임상호 교수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국제융합경영전공
손해배상책임의 이동
매수인 책임 원칙 매도인 책임 원칙 제조자 책임 원칙
민법과 제조물책임법의 책임요건 비교
구 분 민 법 제조물책임법
요 건
• 제조업자의 고의 · 과실
• 손해의 발생
• 제조업자의 고의 · 과실과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 관계
• 제조물의 결함
• 손해의 발생
• 제조물의 결함과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 관계
결함의 구분
결 함
설계상의 결함
제조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
제품을 설계할 때에 충분히 안정성이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조되는 제품에서 안전성을 빠뜨린 결과가 되고,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설계에는 문제가 없지만, 제조 공정에 있어서 어 떠한 원인에 의하든 의도된 안전기준에 못미치도록 제품이 만들어져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방지를 위해 필요한 제품의 사용방법과
위험에 관한 주의와 경고가 충실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PLP대책의 개념도
PL 대책
대책 PLP 제품안전대책
제품자체
설계상의 결함대책 제조상의 결함대책 지시 · 경고상의 결함
대책 PLD
문서작성 · 보관의 적정화
관련업자와의 책임관계 명확화
PL 보험의 가입
지적재산권의 체계
지 식 재 산 권
지 적 창 조 물 에 의 한 권 리
영 업 표 식 에 관 한 권 리
산 업 재 산 권
영업비밀 식물신품종 회로배치권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상호권
영업노하우나 고객리스트의 도용 등 부정행위 금지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을 위해 재배된 식물의 신품종
반도체 집적회로의 회로소자나 동선의 배치 패턴
독창성 있는 음악, 회화, 소설 및 컴퓨터 프로그램 등
기술적으로 고도한 산업상 이용 가능한 발명 물품의 형상 · 구조 · 조합에
관한 고안
독창적이고 미적인 외관을 갖는 물품의 현상, 모양, 색채의 디자인
상품, 업무에 사용하는 표시
상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
민법, 형법, 부정경쟁 방지
종묘법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권
디자인법 상표법
상법
특허 침해 · 권리 확인과정
특허 침해없이 제품변경이 가능
라이센스 탐색
현존 특허 여부
특허의 신규 또는 만료 여부
특허출원서 제출
같은 목적을 달성키 위 한 만료특허의
존재 여부
특허가 신규특허인지 만료특허인지의
여부조사 수정사항 개발
합작 · 라이센스 계약에 의한 활용
예 아니오
만료 최근것
아니오
아니오
검토
혹은 불승락
예
국제예비심사기관 (특허청 유 · 무 판단) 국제예비심사기관
(특허청 유 · 무 판단)
각국 국내법에서 정하는 방식 및 언어로 작성된 출원서류를 각
국 특허청에 제출 우선일로부터 20개월 또는 30개월 이내에 각 지정국이 요구하는
언어로 작성된 번역문 등을 각 지정국 특허청에 제출 국제예비심사기관
(특허청 유 · 무 판단)
특허협력조약에서 정하는 방식 및 언어로 지정국이 기재된 출 원서 등을 수리관청(자국 특허청)이나 세계특허기구(WIPO)국 제사무국에 제출
특허협력조약(PCT) 국제출원과 일반 해외출원 절차비교
출 원 인
일반해외출원 PCT 국제출원
국 제 출 원
국 제 조 사 국 제 공 개
국제예비심사
번역문제출 영업비밀
특허청 A국 B국
특허청 C국
특허청 지정 A국
특허청 지정 B국
특허청 지정 C국
특허청 심 사 심 사 심 사 출원공고
심 사 심 사 심 사 출원공고
(자료)특허청
상표 심사 절차도
상표특허출원 심 사 (실제내용심사)
거절이유 통지
보정서 · 의견서 (공중심사 : 30일)
이의신청
이의신청통지 이의답변통지
이유 없음
등록사정
이유 있음
거절사정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이의결정
(거절이유가 해소된 경우)
(거절이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불복불가)
(불복)
(불복)
(불복) 출원공고
저작권의 종류와 내용
구 분 종 류
저 작 권
협의의 저작권
저작재산권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
저작인격권
저작인접권
실 연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음 반 복제권, 보상청구권, 대여권
방 송 복제 및 동시중계 방송권
저작물의 이용단계
이 용 물
저 작 물 여 부
보 호 받 는
저 작 물 여 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