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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4. 18.

관 계 부 처 합 동

목 차

Ⅰ.

^추진배경

Ⅱ.

공모전 수상작의 권리화·사업화 지원 강화

1. 특허출원 등 권리화 지원 강화 ··· 2

2. 창업 연계 지원체계 구축 ··· 3

Ⅲ.

아이디어 통합 DB 구축 및 활용

Ⅳ.

^기대효과

Ⅴ.

^{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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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배경

□ 공공분야 아이디어 공모전의 행사성 진행

ㅇ 민간 공모전과 달리 창의문화 확산을 주목적으로 운영하는 일부 공공 부문의 아이디어 공모전은 수상식 등 행사성으로 진행

ㅇ 홍보 위주의 행사 진행 등으로 아이디어의 권리화 등 사후 활용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여 수상 아이디어의 권리 상실 우려 존재

* 공모전 수상작이 공개되는 경우, 1년 이내에 출원하지 않으면 특허를 받을 수 없음(특허법 제29조, 제30조)

□ 수상 아이디어의 사후 활용 미흡

ㅇ 사업화․창업 연계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일부 공모전을 제외하면, 우수 수상작에 대한 사업화․창업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 부족

* ’13년 서울시민발명아이디어 공모전의 수상작에 대한 권리화·사업화 지원을 통해 10건의 수상작 중 3건이 창업보육센터 입주하여 지원체계의 필요성 확인

ㅇ 특히 각 지자체에서 개최한 발명경진대회^*의 경우 지역의 창업 인프라가 상이하여, 우수 수상작에 대한 체계적 지원에 한계

* 모든 광역시도에서 지역 발명경진대회가 개최되고 연간 493개의 우수 아이디어 시상

□ 공모전 주관기관별 DB관리로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관리 미흡 ㅇ 각 공모전 출품작을 주최·주관기관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여 타

공모전 출품작에 대한 검색이 어려워 중복 수상^* 문제 및 상금만을 노리는 ‘체리피커(상금사냥꾼)’ 발생 우려

* ’10년 전국학생발명벤처창업대회 수상작과 유사한 발명이 ’13년 학생발명 전시회에 수상작으로 선정되었으나 사후에 발견되어 수상이 취소

ㅇ 공개된 아이디어를 열람하여 개선된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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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공모전 수상작의 권리화․사업화 지원 강화

◈ 공모전 등에서 수상한 아이디어에 대한 고도화·권리화, 창업 지원체계 구축

1 특허출원 등 권리화 지원 강화

□¹ 공모전 수상작을 대상으로 사업성 있는 아이디어 발굴 _(특허청) ㅇ 사업성, 기술성, 아이디어 제안자의 창업의지 등을 종합 평가하여

지원 대상 선정

* ’13년 시행된 특허청 주최(주관, 후원) 공모전을 대상으로 사업수행하고, 향후 중앙부처 아이디어 공모전, 발명경진대회로 사업 확대 추진

□² 아이디어에 대한 고도화 및 권리화 _{(미래부, 특허청)}

ㅇ 선정된 아이디어가 실제 제품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구체화 및 고도화하고, 특허 출원 등을 통해 권리화를 지원

* 변리사, 기술전문가, 디자인전문가, 창조경제타운 멘토 등의 전문가 집단과 아이디어 제안자가 참여하여 아이디어 고도화 과정 수행

ㅇ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아이디어에 대해 창조경제타운, ‘IP 창조 Zone^*’ 에서 아이디어 고도화 과정에 대한 교육과 전문가 멘토링 지원

* 특허청은 IP 창조 Zone을 통해 ‘창작교실→특허연구실→창업보육실’의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 제공, ’14년에 4개소(부산·대구·광주·강원)를 설치하고, 단계적 확대 추진

□³ 권리화된 아이디어에 대한 기술거래 지원_(특허청)

ㅇ 기술이전 희망건에 대해 ‘IP 거래정보센터’(IP Mart), 한국지식 재산평가거래센터^*의 기술중개상담관 등을 활용하여 기술이전 추진

* 지식재산평가팀, 특허분석평가팀, 지식재산거래지원팀으로 구성되어 IP 평가 및 거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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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창업 연계 지원체계 구축

□¹ 창업맞춤형사업을 통한 창업지원

ㅇ 선정된 아이디어 제안자는 창업교육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을 구체화하고, 평가를 통해 창업자금 지원 (중기청)

* 선정건에 대해 창업자금 4,000만원 지원(총 25건 10억원 규모)

ㅇ 투자설명회 등을 포함하는 통합보고회를 개최하여 민간 투자유치를 지원 _(특허청)

□² 우수 아이디어의 멘토링․글로벌 창업․엑셀러레이팅 연계 지원 (미래부)

ㅇ 벤처1세대의 성공 노하우․경험을 전수하는 ‘벤처1세대멘토링센터’, 글로벌 창업 전문 지원기관인 ‘미래글로벌창업지원센터‘를 통해 사업화 멘토링 및 글로벌 창업 지원 연계 지원

* 우수 아이디어 제안자 전체를 대상으로 ‘멘토링․글로벌 창업 지원 컨퍼런스’ 개최(연2회)

ㅇ 성공벤처인 등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창업 초기기업을 발굴․

육성하는 전문기관인 ‘엑셀러레이터’를 통해 멘토링․초기투자․

해외진출 등 엑셀러레이팅 연계 지원

*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 엑셀러레이터 참여정보 제공 및 투자유치를 위한 데모데이 개최 추진

□³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활용한 지역의 우수 아이디어 및 사업 아이템 지원 ㅇ 지자체, 지역 대학 등에서 개최되는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창업 프로그램(‘(가칭)6개월 챌린지 플랫폼^*’)을 활용하여 체계적·전문적으로 지원

* 아이디어 단계에서부터 시장에서의 성공 가능성을 검증하여 창업 성공률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이디어 사업화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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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아이디어 통합 DB 구축 및 활용

◈ 아이디어 통합 DB 구축, 검색서비스 제공을 통해 중복수상을 방지하고 아이디어 창출·활용 기반 마련

□ 개별 관리되는 공모전 아이디어에 대한 통합 DB 구축 (특허청)

ㅇ 기 시행된 아이디어 공모전의 수상작 등 공개 가능한 데이터 현황을 파악하고 단계적으로 DB에 탑재

- (’13년) 특허청 공모전 아이디어 7,700여건을 DB화하여 특허정보넷 키프리스^*를 통해 대국민서비스 중_{(’14.1월~)}

* 특허청이 보유한 국내외 지재권 정보를 DB화하여 일반인이 인터넷을 통해 검색 및 열람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서비스(www.kipris.or.kr)

- (’14년~) 미래부와 협력하여 중앙부처의 산업과학기술분야 공모전, 지자체·민간 공모전 아이디어를 순차적으로 DB화(매년 약 37,000건)

* 다양한 형식의 공모전 DB화를 위한 설계 및 표준화 작업에 예산 필요

ㅇ 공모전 신규 아이디어의 DB화를 위해 중앙부처·지자체와 협력 - 공모전 출품신청서, 약관 등에 아이디어 공개 및 검색서비스 제공에

관한 동의 항목을 신설

- 신속한 DB화를 위해 아이디어 공모전 출품신청서 서식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 아이디어 활용 확산을 위한 검색서비스 마련 (미래부, 특허청)

ㅇ 창조경제타운, 특허정보넷 키프리스를 통해 산업재산권뿐만 아니라 아이디어 통합 DB 검색 제공

※ 아이디어 제안자가 특허, 디자인, 아이디어 등을 바로 검색할 수 있는 환경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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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아이디어 활용 체계도>

Ⅳ. 기대효과

□ 창의적 아이디어의 권리화·사업화지원을 통해 창조경제 구현에 기여 ㅇ 공모전 우수 아이디어에 대한 지식재산기반 창업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사업화 성공 모델 확산

ㅇ 국민 개개인의 가치 있는 아이디어가 버려지지 않고 보호받으며 정당한 보상이 따르는 창조경제 문화 정착에 기여

□ 아이디어 DB 구축을 통해 아이디어 활용 확대

ㅇ 일반국민은 공개된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공모전에 유사한 아이디어 중복제출 방지

- 공모전에 출품된 아이디어가 제안자 본인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어 아이디어 도용에 대한 보호 체계 마련

ㅇ 공모기관은 아이디어 평가에 활용하여 심사과정을 개선할 수 있고, 특허청은 아이디어 DB를 활용하여 심사·심판 품질 향상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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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향후 계획

□ 과제별 실천계획

세부과제 일정 _주관^소관부처_{협조․지원}

1.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의 권리화·사업화 지원 강화

권리화 지원강화

아이디어 접수 ’14.4월 특허청 -

아이디어 선정 ’14.5월 특허청 -

아이디어 고도화 및 지재권화 ’14.6-8월 미래부특허청 -

기술이전 추진 ’14.8월 특허청 -

창업연계 지원체계

강화

창조경제혁신센터 활용 ’14.7월∼ 범부처 -

‘창업맞춤형사업’을 통한 창업자금 지원 ’14.9월∼ 중기청 특허청 멘토링, 글로벌창업, 엑셀러레이팅 연계 ’14.6월∼ 미래부 -

2. 아이디어 통합 DB 구축

아이디어 공모전 및 데이터 보유현황 조사 ’14.5월 특허청 중앙부처지자체 아이디어 공모전 DB 구축 대상 및 방법 정책연구 ’14.5-8월 특허청 - 아이디어 통합 DB 구축 ’14.10월∼ 특허청 미래부 약관개정 및 데이터 제공 관련 협의 ’14.7월∼ 특허청 중앙부처지자체

검색서비스 제공 ’15.3월 미래부특허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