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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Chapter 06 08 아이디어 평가
8.2 지식재산권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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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목표
지식재산권을 정의할 수 있다 .
지식재산권이 왜 필요한지 설명할 수 있다 . 산업재산권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저작권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신지식재산권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8.2.1 지식재산권이란 ?
지식재산 (intellectual property) 이란 ? -
지적 활동을 통해 탄생한 모든 형태의 창작물-
물질적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산업재산 , 정신적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문화 재산 , 이 밖에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새롭게 등장한 지적 창작물이 모두 포함함지식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이란 ?
-
인간의 지적 활동을 통해 탄생한 지식재산에 대한 법률상의 권리5/68 5/29
8.2.1 지식재산권이란 ?
지식재산의 분류
8.2.2 지식재산권의 필요성
지식재산권이 필요한 이유
1) 창작자와 발명가는 지식재산을 탄생시키기 위해 많은 시간 , 노력 , 비용을 투 자하는데 , 대부분의 지식재산은 복제가 용이하므로 그들의 이익이 쉽게 침해당 할 수 있음
2) 특허 출원 등을 통해 발명이나 기술에 대한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 3) 무단 사용에 따른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음
창작과 발명을 장려하고 지식재산의 순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지식 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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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 (industrial property) 이란 ?
-
물질문명의 발달에 기여하는 발명이나 고안 , 디자인 , 식 별 표식 등을 보호 대상으로 하는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 의장 ) 및 상표에 관한 권리8.2.3 산업재산권
특허권 (patent) 이란 ?
-
원천 기술이나 핵심 기술 같은 고도화된 발명에 대한 권리-
새로운 기술적 발명에 대해 발명자가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인 실시권을 가진 배타적 지배권을 의미함-
유용한 기술적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연구와 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 , 여러 산업재산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권리임“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
(
思想 ) 의 창작으로서 고도 의 것을 말한다 .” ( 특허법 제 2 조 1 호 ) 발명은 ‘기술적 사상’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발명품 ( 물건 ) 이 없어도 특허 로 등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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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 산업재산권
실용신안권 (utility model right, petty patent) 이란 ?
실용신안은 이미 발명된 것을 응용하여 더 편리하고 유용하게 개량하는 정 도로도 충분함
-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이나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으로서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
새로운 기술적 발명이라는 점에서는 특허와 동일하지만 , 발명과 같은 수준의 고도성을 요구하지 않고 생명 주기가 짧은 간단한 개량 기술이라는 점에 차이 가 있음8.2.3 산업재산권
디자인권 (industrial design) 이란 ?
디자인권이 등록된 마스크 디자인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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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형상이나 모양 , 색채 또는 이를 결합하여 시각적 미감을 일으키는 디 자인에 대한 권리-
디자인도 정신적 창조물이지만 발명처럼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시 각적 미감을 느끼게 하여 물품의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음11/68 11/29
8.2.3 산업재산권
상표권 (trademark) 이란 ?
상표권 획득의 예
‘ 신화’ 상표 - 아이돌 그룹 최초로 상표권 소유
‘ 티아라 (T-ARA)’ 상표 - 여성 그룹 티아라도 상표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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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한 표장에 대한 권리-
표장은 ‘기호 , 문자 , 도형 , 소리 , 냄새 , 입체적 형상 , 홀로그램 · 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 그 구성이나 표현 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 내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의미함8.2.3 산업재산권
하나의 상품이 수백 , 수천 개의 산업재산권을 가질 수 있음
예 : 자동차 관련 산업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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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 저작권
저작권 (copyright) 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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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 ( 협의의 저작권 )저작물 :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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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대상 : 논문 , 건축물 , 설계도 , 소설 , 시 , 도서 , 음반 , 그림 , 조 각 , 사진 ,악보 등과 같은 학문이나 문학 , 예술 분야의 창작물
저작권은 산업재산권과 달리 별도의 등록 절차를 요구하지 않으며 , 창작 과 동시에 보호받을 수 있음
8.2.4 저작권
저작권 구분
1)
저작인격권 (moral rights)-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 - 양도나 상속 불가능
2)
저작재산권 (economic rights)- 저작자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 이용허락권 ) - 양도나 상속 가능
저작인접권 (neighboring rights)
직접 저작권은 아니지만 저작물의 실연 ( 實演 ) 이나 음반 , 방송물에 대해 인정하는 저작물에 준하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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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 신지식재산권
신지식재산권 (new intellectual property) 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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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지만 사회 여건 변화 및 과 학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새롭게 등장한 경제적 가치를 지닌 지적 창 작물에 대한 권리-
신지식재산권의 구분 : 첨단산업재산권 , 산업저작권 , 정보재산권 , 기타8.2.5 신지식재산권
첨단산업재산권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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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과 관련된 유무형의 지적 산출물에 대한 권리-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 설계 , 각종 생명공학 기술 , 식물의 신품종 등 포함 첨단산업 (high-technology industry )
반도체 , 정보통신 , 생명공학 , 우주항공 , 바이오 , 신소재 등과 같이 기술 집약도가 높고 관련 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며 , 산업 구조의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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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 신지식재산권
산업저작권이란 ?
정보재산권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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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 생산 , 영업 등과 같은 산업 활동 전반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권리-
영업비밀 , 데이터베이스 , 멀티미디어 등 포함 영업비밀의 예 : 하인즈 케첩이나 코카콜라의 제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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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에 이용 가치가 있는 사물 , 기술 따위를 처음 발명하거나 개발한 사람에게 인정되는 저작권-
컴퓨터 프로그램과 알고리즘 , 인공지능 , 디지털 콘텐츠 등에 대한 권리 포함8.2.5 신지식재산권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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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 프랜차이징 , 새로운 상표 , 트레이드드레스 등에 대한 권리19/68 19/29
8.2.6 특허 출원 및 등록
발명이 특허로 등록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8 가지 조건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
산업상 이용 가능성•
새로운 발명•
기존 발명보다 진보된 발명•
불특허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발명의 구체적인 내용이 작성된 명세서•
명확한 청구 범위 ( 보호받으려는 사항 , 즉 하나 이상의 청구항 )•
다른 사람보다 먼저 출원 ( 선출원주의 )8.2.6 특허 출원 및 등록
특허 출원 서류 및 방법
• 특허 출원 시 필요한 서류
- 특허 출원서 , 명세서 , 도면 , 요약서 , 기타 첨부 서류 ( 대리인이 있는 경우 위임장 등 )
• 특허 출원 방법
- 특허청에 서면으로 직접 출원하거나 인터넷으로 전자 출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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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 특허 출원 및 등록
특허 출원 후 심사 절차
8.2.6 특허 출원 및 등록
특허 출원 후 심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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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정리
지식재산권이 왜 필요한지 설명하시오 . 4 가지 산업재산권을 나열하시오 .
협의의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
신지식재산권에 대해 설명하시오 .
실습과제 1
인공지능의 저작물도 저작권을 인정해야 할까 ?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이 창작한 음악 , 그림 , 소설 , 시 등 에 대해 현행 저작권법으로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팀원들과 토론 한 후 의견을 작성하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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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과제 2
자가발전기는 특허로 등록될 수 있을까 ?
입력보다 큰 출력을 얻는 자가발전기가 특허 등록될 수 있는지에 대해 팀원들과 토론한 후 등록 가능 여부를 그 이유와 함께 작성하시오 .
실습과제 3
지식재산권 구분하기
다음 각 항목이 어떤 지식재산권에 해당하는지와 그 이유를 간략히 작성하시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