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장
# 1
01
자본적, 인적, 조직적 결합 공통의 지배력
Merger
arket power
특정 기업의 시장지배력
제11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제12조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기준) 제12조의2 (대규모회사의 기준)
제12조의3 (특수관계인의 범위의 예외) 제12조의4 (회생이 불가한 회사와의 기업결합)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
제16조 (시정조치 등) 제17조의3 (이행강제금)
제18조 (기업결합의 신고 등) 제19조 (기업결합신고대리인의 지정 등)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
제12조의2 (기업결합 신고절차 등의 특례) 제69조의2 (과태료)
02
기업결합 건수는 ’16년 646건으로 ’15년 669건에 비해 23건(3.4%) 감소
기업결합 금액은 ’16년 593.6조 원으로 ’15년 381.9조 원에 비해 211.7조 원(55.4%) 증가
기업결합 심사 건수 및 금액 추이(2012년∼2016년)
’16년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신고기한 경과 및 미신고) 19건에 대해 3.9억 원(건당 평균 2,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기업결합 심사 건수 및 금액 추이(2010년∼2014년)
구 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위반 건수 34 16 38 16 19 과태료 금액 317.1 277 570 336.6 385.6
(단위: 건, 백만 원)
03
• Abott Laboratories의St.Jude Medical 주식취득 건
• Boehringer Ingelheim 의 Sanofi 동물의약품 사업부 영업양수 건
• LAM research의 KLA Tencor 주식취득 건
•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취득 건
Abott Laboratories의 St.Jude Medical 주식취득 건
심혈관 관련 질환을 검사 및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작은 천공을 봉합하는 의료기기
수평결합
기업결합 후 사실상 독점이 됨
결합 당사회사 중 한 회사의 작은 천공 혈관 봉합기기 사업부문을 제3자에게 매각
매각이 완료될 때까지 해당 사업부문을 독립적으로 운영
Abott Laboratories의
St.Jude Medical 주식취득 건
Sanofi 영업양수 건
Boehringer Ingelheim(‘베링거’)의 소비자헬스케어 사업과
Sanofi(‘사노피’)의 동물의약품 사업 간 자산교환
동물종, 투여방식, 대상 질병에 따라 상품시장 획정
수평결합
사노피는 시장점유율이 낮음에도 불구 하고 실질적인 경쟁압력으로 작용
1, 2위 사업자 간 경쟁 소멸
결합 당사회사 중 한 회사의 양돈용 써코바이러스 백신 및 애완견 경구용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사업부문 을 제3자에게 매각
해당 제품의 개발 및 생산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
Sanofi 영업양수 건
KLA Tencor 주식취득 건
: 비튜브 저압 화학기상증착 장비, 비튜브 플라즈마 화학 기상증착 장비, 원자층 증착 장비, 전기화학 증착 장비, 절연막 식각 장비, 전도성막 식각 장비, 건식 스트립 장 비, 베벨 엣지 제거 장비, 단일 웨이퍼 습식 세정장비 : 광 계측장비, 웨이퍼 지형 계측 장비, 비패턴 웨이퍼 검
사 장비, 광학 명시야 패턴 웨이퍼 검사 장비, 웨이퍼 온 도 측정 장비
수직결합
KLA의 시장점유율: 43.9% ~ 100%
차세대 반도체 개발 시 KLA 제품이 반드시 필요
KLA가 보유한 5개의 계측, 검사장비와 관련된 자산 매각
KLA Tencor 주식취득 건
주식취득 건
: 유료방송시장, 방송채널 전송권 거래시장(일반, 홈쇼핑, 지상파), 방송광고 시장
: 이동통신 소매시장, 이동통신 도매시장, 초고속 인터넷 시장, 유선전화 시장, 국제전화 시장
23개 방송구역(유료방송), 전국시장(기타)
수평, 수직결합
시장점유율 합계: 46.9%~76.0%
경쟁이 활발한 지역에서는 요금이 낮은 상관관계 존재
CJ헬로비전: 독행기업(maverick)
CJ헬로비전: MVNO 1위 사업자
수평, 수직결합이 혼재되어 있어 일부 자산매각조치나 행태적 조치로는 경쟁제한성에 대한 근본적 치유 불가
주식취득 건
감사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