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채택 이후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채택 이후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채택 이후
현황 및 과제 현황 및 과제 현황 및 과제
김 현 욱 김 현 욱 김 현 욱
미주연구부 교수
유엔 제재의 평가 및 전망 유엔 제재의 평가 및 전망 유엔 제재의 평가 및 전망
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 국제사회는 제재 국면에 돌입했다. 이번 유엔 안 보리 제재안은 매우 광범위한 제재 방안으로써, 기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WMD)에만 국한되었던 ‘정밀 제재(targeted sanctions)’에서 이와 연관되지 않는 분야로까지 제재의 범위를 확대해 이전에 이란에 취해졌던 소위 ‘카펫 제재(carpet sanctions)’로서의 의미 가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제재의 효과는 과거 에 비해 더욱 강경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제재의 구멍(loop- hole)을 찾아 자국의 재정원(financial sources) 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 다. 예를 들어, 해외송출 노동인력 착취 활동은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것으로 보이며, 북·중 간 밀무역을 비롯한 변방무역 등을 통해 제재를 회피하려 할 것이다. 또한, 원유 수출 제한이 이번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2270호에서 빠진 것도 북한 정권을 완전히 제재하는 데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⑴ 중국의 대화 재개 노력
⑴ 중국의 대화 재개 노력 ⑴ 중국의 대화 재개 노력
이번 제재에 중국이 합의한 가장 큰 이유는 국제 사회의 압박도 있었겠으나, 근본적으로는 치밀한 전략적 계산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즉, 중국의 미온적인 대북 제재는 또다시 국제사회의 중국 책임론을 부추길 것이다. 2013년 3차 북한 핵실험
당시 중국은 국제사회의 중국 책임론에 밀려 대북한 압박을 강화하였으나, 그 결과는 추가적 인 중국 책임론과 북·중 관계 악화였다. 중국은 이와 같은 전략적 착오를 더 이상 되풀이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반면에 지나치게 강력한 대북 제재는 한반도의 혼란을 일으킬 것이다.
중국은 북한 정권의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는 제재를 피하고, 적절한 제재 수준을 유지하며, 극한 상황을 모두 피하는 전략적 선택을 취하고 있는 듯하다.
추후 국제사회는 대북 안보리 제재의 구멍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중국이 이에 적극적 으로 동참할지는 미지수다. 즉, 중국은 유엔 안 보리 제재를 단기적으로 충실히 이행할 것으로 보이나, 북한 정권의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는 추가적이고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이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즉, 국제사회에 중국이 독자 적 대북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금융 제재 등을 이행하겠지만, 북한 정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터줄 것으 로 보인다.
이와 같은 행보와 함께 향후 중국의 목표는 대화 재개 국면으로의 조기 전환일 것이다. 중국 은 지난해 ‘적대적인 핵 보유의 북한’보다는
‘친밀한 핵 보유의 북한’과 국경을 마주하는 것 이 더 낫다고 결정한 바 있다. 즉, 현실적으로 힘든 핵 폐기보다는 안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현재 중국은 대화를 통한 위기관리와 안정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다.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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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 안보리의 대북 제재 국면은 북한 주민들과 정권을 아프게 하겠지만, 이는 북한 정권 이 견딜 수 없을 정도는 아니다. 게다가 중국의 대화 재개 노력으로 북한의 고통이 조기 완화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⑵ 미국의 태도
⑵ 미국의 태도 ⑵ 미국의 태도
이와 같은 상황을 미국도 인지하고 있다. 추후 한반도 정국이 남북한 간 ‘강 대 강’ 구도로 전개 될 우려가 있는 가운데, 미국은 한반도의 긴장 고조와 남북한 간 분쟁 국면을 원하지 않는다.
물론 한반도에서 미국의 정책적 우선순위는 북 한 비핵화이지만, 정권 마지막 해를 맞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은 한반도 불안정을 각오하면서 까지 비핵화를 위해 강력한 대북 제재를 지속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2010년 천안함·연평 도 사건 당시 한반도 불안정 사태가 고조되자 미·중 양국은 다음 해 1월 정상회담을 통해 사태 를 안정 국면으로 전환시킨 사례가 있다.
현 오바마 행정부에 비해 미 의회의 분위기 가 더욱더 강경하다는 점 역시 주목해야 한다.
즉, 대북 강경책의 출구에 대한 진지한 고려가 없이 행정부를 압박하는 의회와는 달리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제재는 출구전략에 대한 고려를 하고 있는 듯하다. 또한, 현 오바마 행정부의 제재에 기반을 둔 강경한 대북 정책은 북한 비핵 화에 대한 특별한 해법이 없는 가운데 비핵화 를 온전히 달성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임기가 1년 미만 남은 현 상황에서 북한을 압박하기 위 함으로 보인다.
북한의 추후 대응 전망 북한의 추후 대응 전망 북한의 추후 대응 전망
국제사회의 제재 국면 속에서 북한은 핵 능력 과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시키려는 노력 을 경주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방 위원회 제1위원장은 “핵공격 능력의 믿음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빠른 시일 안에 핵탄두 폭발 시험과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탄도 로켓 시험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최근 탄도 로켓 전투부(nose corn: 미사일 탄두 부분) 첨두 의 대기권 재돌입 환경 모의시험을 실시한 것 으로 밝혀졌다.
또한, 대미 평화공세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북한은 진정한 ‘핵보유국’으로 올라섰다 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앞으로 대외성명 등을 통해 미국에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올해 초 북한은 정부 성명에서 “미국의 극악무도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근절되지 않는 한 우리의 핵 개발 중단 이나 핵 포기는 하늘이 무너져도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으며, 인민무력부 연설에서 김 제1위원장은 “수소탄 실험은 미제와 제국주 의자들의 핵전쟁 위험으로부터 나라의 자주권 과 민족의 생존권을 철저히 수호하며 조선반도 의 평화와 지역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라고 말한 바 있다.
평화체제 논의 가능성과 한계 평화체제 논의 가능성과 한계 평화체제 논의 가능성과 한계
유엔 안보리 결의 채택 이후 2~3달 간(5월 북한의 제7차 노동당 대회까지) 국제사회는 대북 제재에 대한 동력을 높게 가져갈 것이며, 이 시기를 놓치 면 제재의 동력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3월 말 워싱턴 핵안보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간 정상회담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가장 큰 의제 는 역시 대북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한·미 간 공조 유지 및 강화에 대한 확인 작업이다.
최근 중국은 강력한 유엔 안보리 제재에 참여 하는 대신 미국 측에 평화체제 논의를 대화의 조건으로 제시하였는데, 이를 통해 북한에 대화 국면의 재개 가능성을 보여주며 체면을 세웠다.
북한의 진정성에 기반을 둔 대화 재개 가능성 을 열어두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비핵화와 평화 체제 동시 논의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미 9.19 공동성명에는 “6자는 동북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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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공약하였다.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에 관 한 협상을 벌일 것이다.”라고 적시하고 있다.
물론 미국은 비핵화가 우선한다는 입장이며, 이 를 위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대화가 재개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평화체제 논의 카드를 사용하여 북한 을 6자회담 테이블로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미국이 요구하는 대화 재개의 전제 조건인 비핵화를 북한이 수용하되, ‘핵 개발의 근본적 원인은 미국의 적대시 정책에 있다’라고 주장하는 북한에 대해 이의 해결 방안인 평화 체제 논의를 대화 재개의 조건으로 추가하는 것이다. 중국으로서는 제재 국면을 조기에 종결 하고 대화 국면을 재개하기 위한 계산된 수(數) 로써 평화체제 카드를 미국에 던진 셈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문제가 존재한다. 즉, 평화 체제를 비핵화와 동시에 논의한다는 대화의 장 이 열릴 경우, 대화는 여전히 시간끌기용이 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대화 국면에서 비핵화가 완전히 이루어지려면 북한의 의도대로 정전 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되어야 하며, 이는 주한 미군 감축 또는 철수, 한·미 연합훈련 중단 등 한국 정부의 안전 보장을 해치게 된다. 결국, 시간만 끄는 대화 재개는 9.19 합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 더욱 유리한 새로운 대화 의 틀이 짜이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 경우 또다시 합의 도출에 실패하고 현 제재 국면의 조기 약화와 함께 북한의 핵 개발 시간을 벌게 해주는 결과로 결론지어질 것이다.
향후 과제 향후 과제 향후 과제
⑴ 대북 정보 유입을 위한 추가 조치 필요
⑴ 대북 정보 유입을 위한 추가 조치 필요 ⑴ 대북 정보 유입을 위한 추가 조치 필요
추후 2~3달 동안 한국 정부는 제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 국면을 잘 이용해야 한다. 현재 한·미 연합훈련이 실시 중이며, 현 국면에서 북한 이 대남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이 시점은 제재를 실시할 수 있는 적기(golden time)이며, 추가로 대북 전단 살포 및 대북 확 성기 확대 운영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시기이다.
슬픈 사실이지만, 북한 정권만을 아프게 할 수 있는 제재는 매우 어려우며, 북한 주민들의 고통이 선행되지 않으면 북한 정권의 고통은 뒤따르지 않는다. 그러나 더욱 슬픈 사실은 북한 주민들이 자신들의 고통을 북한 정권 탓이 아닌 한·미 양국 탓으로 돌릴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제와 함께 대북 정보 유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주민들의 동요와 고통의 화살이 북한 정권으로 향할 수 있는 정보 유입에 초점 을 맞추어야 하며, 이를 위한 추가적 조치를 창조 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⑵ 출구전략 고려
⑵ 출구전략 고려 ⑵ 출구전략 고려
향후 시나리오는 ‘강 대 강’ 구도 속에서 긴장 고조 국면의 도래일 것이며, 이 경우 미·중 양국 은 적절한 시점에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려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북한이 제재로 인해 대화 의 틀로 나오기보다는, 긴장고조 국면 속에서 미·중이 출구전략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대화 국면으로 전환될 경우를 대비 하여 출구전략을 미리 고민할 필요가 있다. 현 재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에서의 긴장 고조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대북 제재 강화와 더불어 미·중 간 대화 조건의 합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 문건은 집필자의 견해를 바탕으로
‘열린 외교’의 구현과 외교정책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작성된 것으로서 외교부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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