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
골재수급기본계획에 관한 연구
The Middle-term Plan for Stable Supply and Demand of Construction Aggregates(1999∼2003)
김성일․최기환
1998. 9․141면․수탁연구(한국골재협회)
제1장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장 골재수급계획 수립체계 및 지역별 골재수급동향 1. 골재의 정의, 품목별 용도 및 채취원별 특징
2. 골재수급기본계획의 수립체계 3. 지역별 건설활동 및 골재수급동향
제3장 중기 골재수급전망 1. 중기 골재수요전망
1) 제1단계 : 중기 건설활동량 전망 2) 제2단계 : 중기 골재수요 전망
3) 제3단계 : 골재의 종류별(모래, 자갈) 수요 전망 4) 제4단계 : 지역별 골재의 수요전망
2. 골재수급기본계획
1) 지역별 골재부존량, 개발가능량 및 허가공급량 2) 골재수급기본계획(‘99∼2003)
제4장 골재수급상의 문제, 수급안정 및 품질관리 대책 1. 골재수급상의 문제점
2. 골재수급안정 및 품질관리를 위한 대책
1. 연구의 배경과 주요과제
1) 골재(骨材, aggregate)는 건설생산활동에 투입되는 기초자재로 골재의 수요는 건 설활동량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2) 현재 IMF로 인한 건설활동의 위축으로 골재의 수요급락으로 골재채취업체의 도 산, 골재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비축기지의 미비로 골재공급기반이 불안정하다.
3) 이 연구는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하면서 골재채취법에 따라 5년마다 수 립하게 되어 있는 골재수급기본계획(1999∼2003년)과 골재수급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2. 골재의 종류
1) 골재채취법 시행령 2조1항에서 하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에서 채 취하는 골재로 하천골재, 바다에서 채취하는 바다골재, 산림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 안에서 채취하는 골재, 그외 육상골재가 있다.
2) 채취원에 따라 품질과 골재생산방식에 차이가 있고, 적용되는 법규의 범위도 달 라진다.
3. 골재수급계획
골재수급계획에는 『골재수급기본계획』과 『연도별 골재수급계획』이 있다.
1) 『골재수급기본계획』은 골재채취법(법 제5조)에 의거 건설교통부에서 매 5년마 다 골재수급대책위원회(법11조)심의를 거쳐 수립된다.
2) 『연도별 골재수급계획』은 각 시․도에서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골재 수급 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에 제출하면 건설교통부에서 이를 총괄․조정하고 골재수급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매년 12월 31일까지 확정하도록 되어 있다.
4. 건설 활동 동향
1) 전국적으로 건설공사기성액(경상가격)은 그 증가세가 최근에 올수록 둔화되고 있다.
2) 전국적으로 건축허가면적도 최근에 올수록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5. 제1차 골재수급기본계획, 연도별 골재수급 계획, 집행실적간 비교․평가
1) 골재수급기본계획, 연도별계획, 집행실적간 허가공급량 불일치('94년∼'98년)
(1) 골재수급기본계획상의 허가공급계획에 대한 집행된 허가 공급량의 비율은 '98 년에는 108.6%이고, 나머지는 142.6% ∼ 159.5% 범위이다.
(2) 골재수급 기본계획에 대한 연도별계획에서 허가공급량의 비율은 128.0% ∼ 162.5%으로서 실제 집행된 허가공급량이 계획량보다 훨씬 초과하고 있다.
2) 골재원별 개발비율에 있어서도 골재수급기본계획과 실제 집행에 있어서 불일치 예를 들어, '98년의 경우 하천골재, 육상골재, 산림골재, 바다골재의 제 1차 골재수 급기본계획상의 개발뱡향은 각각 25.2%, 8.3%, 42.6%, 23.9%인 반면, 실제 집행은 각 각 18.2%, 5.4%, 70.9%, 5.6%으로 되어 매우 상이하다.
6. '94년∼'98년간 골재수급 동향
1) 전국적으로 1994년∼1998년 동안 수요에 대한 허가공급량의 비율은 우선 계획을 수립하던 당시에는 55.2∼71.2%, 집행된 경우에는 77.0∼101.6% 사이에서 변동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전국 평균 골재 채취원별 허가공급량의 비율은 이 기간동안 언제나 산림골재, 하천골재, 바다골재, 육상골재의 순으로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 최근 들어 산림골재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하천골재의 비율은 반대로 크게 감소하고 있다.
7. 골재수급 전망 1) 골재수급 전망절차
중기 건설투자전망
중기 골재수요량 전망
골재 종류(모래, 자갈)수요 전망
지역별 골재수요 전망
허가 공급 방향
KRIHS 건설경제 모형 건설투자당 골재 원단위 레미콘용 골재의 투입비율 지역별 건설공사 기성액 비율전망
지역별 허가공급 비율 고려
2) 골재수급계획
(1) 골재종류별 지역별 골재공급의 향후 추세를 반영하여 골재원별로 개발방향을 설정하였다.
(2) 하천골재의 비중은 하향조정되고, 자갈은 산림 골재에 모래는 바다골재의 비중 을 보다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골재수급을 조정하였다.
<골재공급계획(허가+비허가(지역간 반출입 포함)>
(단위 : 천㎥)
구분 종류 수도권 강원 충북 대전
충남 전북 광주
전남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제주 전국
1999 모래 38,367 4,538 3,462 8,516 3,603 8,422 10,106 15,627 936 93,578 자갈 41,564 4,917 3,751 9,225 3,903 9,124 10,949 16,930 1,014 101,376
2000 모래 42,190 4,827 3,822 9,353 3,872 8,951 10,359 16,092 1,106 100,572 자갈 45,705 5,230 4,140 10,133 4,195 9,697 11,222 17,432 1,199 108,953
2001 모래 44,880 5,397 4,296 9,802 4,240 10,132 11,895 18,172 1,321 110,136 자갈 48,621 5,846 4,653 10,619 4,594 10,977 12,886 19,687 1,432 119,314
2002 모래 44,887 5,927 4,445 10,828 4,468 10,144 12,424 19,605 1,254 113,983 자갈 48,627 6,421 4,816 11,731 4,841 10,990 13,460 21,239 1,358 123,482
2003 모래 46,579 5,948 4,315 10,846 4,758 10,496 12,479 19,943 1,260 116,623 자갈 50,461 6,443 4,675 11,750 5,155 11,371 13,518 21,604 1,364 126,342
<허가공급 계획>
(단위 : 천㎥)
구 분 종류 수도권 강원 충북 대전
충남 전북 광주
전남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제주 전국
1999 모래 28,276 4,525 3,500 9,410 3,160 10,073 9,247 14,174 642 83,007 자갈 30,633 4,902 3,792 10,194 3,423 10,912 10,018 15,355 696 89,925
2000 모래 31,094 4,813 3,864 10,335 3,396 10,705 9,478 14,595 759 89,039 자갈 33,685 5,214 4,186 11,197 3,679 11,598 10,268 15,811 822 96,459
2001 모래 33,077 5,380 4,343 10,831 3,719 12,118 10,884 16,482 907 97,741 자갈 35,833 5,829 4,705 11,734 4,029 13,128 11,791 17,856 982 105,886
2002 모래 33,082 5,909 4,494 11,965 3,919 12,133 11,368 17,782 860 101,512 자갈 35,838 6,402 4,869 12,962 4,245 13,144 12,316 19,264 932 109,971
2003 모래 34,329 5,930 4,363 11,985 4,173 12,553 11,418 18,088 864 103,702 자갈 37,190 6,424 4,726 12,984 4,521 13,600 12,369 19,595 936 112,344
<비허가공급 계획>
(단위 : 천㎥)
구분 종류 수도권 강원 충북 대전
충남 전북 광주
전남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제주 전국
1999 모래 10,090 14 - 38 - 894 443 - 1,651 859 1,453 294 10,571 자갈 10,931 15 - 41 - 969 480 - 1,788 931 1,574 318 11,451
2000 모래 11,096 14 - 42 - 982 476 - 1,754 881 1,497 347 11,533 자갈 12,021 16 - 46 - 1,064 516 - 1,901 954 1,621 376 12,494
2001 모래 11,804 16 - 47 - 1,029 522 - 1,986 1,011 1,690 415 12,395 자갈 12,787 18 - 51 - 1,115 565 - 2,151 1,095 1,831 450 13,428
2002 모래 11,805 18 - 49 - 1,137 550 - 1,988 1,056 1,823 394 12,471 자갈 12,789 19 - 53 - 1,232 595 - 2,154 1,144 1,975 426 13,511
2003 모래 12,250 18 - 47 - 1,139 585 - 2,057 1,061 1,855 395 12,921 자갈 13,271 19 - 51 - 1,234 634 - 2,229 1,149 2,009 428 13,997
8. 골재 수급상의 문제점
1) 건설경기의 침체에 따른 골재의 수급불안정을 해소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비하 다.
(1) 골재의 공급능력(공급시설)에 비해 수요의 저조로 시설․장비의 가동률이 급격 히 하락, 업계의 부도 및 부도우려업체가 속출하고 있다.
(2) 골재비축기지의 부족으로 골재생산업체의 조업중단 및 도산이 급증하고 있다.
2) 양질의 하천골재가 고갈되어 바다골재 및 산림골재의 비율이 늘어남에 따라 성 수기의 경우 일시에 세척 또는 선별이 곤란하여 불량골재가 유통되는 성향이 있다.
3) 골재채취와 물권(광업권․어업권 등)과의 빈번한 마찰로 골재채취지연, 유통부조 리발생 및 가격 상승하고 있다.
4) 현행 등록기준상 하천골재취업은 수중골재채취업과 하상골재채취업으로 구분되 며 각각 따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5) 건설폐재 및 인조골재 등 산업폐기물의 재활용이 미흡하고, 각종 개발사업의 시 행과정에 발생되는 부산물을 골재로 재활용하는 정책적 지원이 결여되어 있다.
6) 국토의 균형과 개발․보전의 조화를 고려하지 않는 등 골재의 부존량 및 이용가 능량 조사지역선정의 불합리 및 비체계적인 부존량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7) 골재 운송시 과적운행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효율적 인 통제장치가 없다.
9. 결론 및 정책건의
1) 연도별 골재수급안정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차원에서 골재채취지역을 선정하 고, 골재의 품질강화 및 환경피해방지를 위한 골재개발기술과 골재관련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2) 골재수요지역과의 지리적,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일시적인 골재의 수급불안 정을 방지하기 위한 비축기지의 건설이 이루어져야 한다.
3) 국토 및 지역, 도시계획, 환경을 고려한 골재허가공급 가능지역의 선정과 이를 중심으로 연차별 골재의 부존량 및 가채량의 조사가 필요하다.
4) 해사․쇄석의 이용권역 설정 및 품질지도 강화가 필요하다.
5) 국내 골재수급상황을 고려하여 골재수출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6) 재생골재 및 인조골재의 우선 사용 조항을 신설(예 : 콘크리트 원자재)할 필요성 이 있다.
7) 공공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건설업체에게 골재채취의 특혜를 주기보다는 우 선 허가제도의 활용과 허가절차의 간소화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8) 골재수급 통계 확보, 유지를 위한 골재이동의 반출증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