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개발 혁신 포럼
일시 : 2005 년 월 일 9 7 장소 국회도서관 대강당 :
주최 교육에서 희망을 찾는 국회의원 모임 : 교육인적자원부
한국 직업능력개발원
인적자원개발 혁신 포럼 진행 순서
시간 프로그램 비고
09:30～
10:00 등 록 국회 도서관 대강당
개회식 진행: 이남철박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10:00～
10:10 개회사 이미경의원 교육에서 희망을 찾는 국회의( 원 모임 대표)
10:10～
10:20 인사말씀 김진표 교육부총리
10:20～
10:40
격려사 김덕규 국회부의장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축 사 황우여 국회교육위원회 위원장 10:40～
10:45 장내 정리
주제발표 및 토론 사회: 김장호 원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10:45～
11:05 현행 국가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진단 유기홍 의원 교육에서 희망을 찾는 국회( 의원 모임 연구책임 의원)
11:05～
11:25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 혁신방안 교육인적자원부 차관보 11:25～
11:45 과학기술혁신본부 출범과 그 성과 유희열 원장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11:45～
12:10
토 론
김영길 총장 한동대학교( ) 한미숙 사장 주식회사 헤리트( ) 우천식 박사(KDI)
12:10～
12:30 공개토론
12:30 폐 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 사 말 씀
존경하는 김덕규 부의장님 황우여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김진표 부총리겸 교육인, , 적자원부장관님 모임의 연구책임의원이신 유기홍 의원님 김장호 한국직업능력개발, , 원장님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찾아주신 여러 의원님들 대학의 기획처장님 산학협, , , 력단장님 경제단체 노조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여러분, , !
저희 교육에서 희망을 찾는 국회의원 모임과 교육인적자원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인적자원개발 혁신 포럼 에 참석하여 주신데 모임을 대표하“ ” 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교육에서 희망을 찾는 국회의원 모임 은 사람이 곧 우리의 미래이며 희망 이라는 명제아래 우리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여야를 가리지 않 고 초당적으로 함께 고민하며 해결책을 찾아보고자 2004년 월 발족하여 지난해 우7 ‘ 수 연구단체 로 선정된 국회의원 연구모임입니다’ .
지금까지의 국회는 새로운 정책대안을 발굴한다기 보다는 행정부를 감시하는 기능 에 초점이 맞춰져 왔던 것이 사실이나 시대의 변화는 국회를 중심으로 새로운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구체적 정책대안을 발굴하여 행정부를 이끌어 나갈 것을 요구하고 , 있습니다.
저희 교육에서 희망을 찾는 국회의원 모임 을 비롯한 많은 연구모임이 활성화 되어 이러한 시대의 요구 국민의 요구에 답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모임의 발족 이후 여러 차례 세미나와 포럼 등을 통해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정책적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만 현재의 국가인적자원정책을 진단하고 해결, 책을 모색하고자 하는 오늘의 포럼은 더욱 뜻 깊은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사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한다 하더라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며 단순히 경제성장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인적자원을 뛰어넘어 , 모든 국민이 자기계발을 통해 행복해질 수 있는 문화국가 건설을 위한 토대로서의 사람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경제적 시각에서의 인적자원개발 또는 자아실현이나 복지,
차원에서의 인적자원개발 어느 하나만으로는 부족할 것이며 성장과 사회통합 및 복, 지 등 사람을 위한 모든 정책이 아우러지는 거대한 사고의 틀이 요구될 것입니다.
오늘 포럼을 통한 논의가 이러한 거대한 틀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여 우리나라가 새로운 단계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면 주최, 자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자랑스럽게 여길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포럼에서 보다 진지한 토론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지정 토론자 이, 외에도 전국 각지에서 참여해주신 각 대학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의 관계자 여러, , 분들도 자유롭게 토론에 참여하여 주시길 바라며 덧붙여 앞으로 저희 모임의 활동, 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향후 세미나 및 포럼 등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포럼을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내어 발제를 준비해 주신 유기홍 의원 님 유희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님 깊이 있는 토론을 해 주실 김영길 총장님, , , 한명숙 사장님 우천식 박사님 좌장을 맡아주신 김장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님과 , ,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05. 9. 7.
교육에서 희망을 찾는 국회의원 모임 대표 이 미 경
인 사 말 씀
존경하는 김덕규 부의장님 황우여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 교육에서 희망을 찾 는 국회의원 모임 의 이미경의원님 유기홍 의원님 김장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 님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찾아주신 여러 의원님들 대학의 기획처장님 산학협력단, , , 장님 경제단체 노조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여러분, , !
평소 미래한국의 명운을 좌우할 인적자원개발에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는 여러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까지의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반성하고 앞으로의 , , 혁신을 논할 오늘 포럼을 준비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인적자원 밖에는 부존자원이 없는 동방의 작은 나라가 식민 통치와 6.25의 질곡을 겪으면서도 세계에서 가장 빨리 10위권의 경제대국에 진입하면서 민주화까지 함께 이룩한 것은 우리 국민들의 높은 교육열과 우수한 인적자원 때문이라고 평가받고 , 있습니다.
우리 교육에 대해서는 두 가지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밖에서는 도이치방크 . 연구소가 발표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와 스페인을 인적자원 투자에 성공한 국가로 평 가하고 있으며, OECD 평가에서는 학업성취도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 내에서는 교육에 대한 실망 사교육비 등을 이유로 이민이 늘고 있으며 공교육에 , , 대한 불신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는 최근 . 10여 년 동안 인당 국민1 소득 만 달러의 늪을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업사회에서 지식기반사회로 넘1 . 어오는 과정에서 우수한 인적자원의 양성과 관리를 위한 사회 제반 시스템을 발전시 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학교육은 양적으로는 급성장하였으나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배출하지 못 했고 경영 금융 물류와 같은 고급 전문 서비스 인력도 외국에서 수입해야 하는 , , , 처지입니다.
성인들의 평생학습 참가율은 OECD 평균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며 젊은 남성들이 ,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병역 복무 기간이 인력 개발 면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 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여성 인력과 중장년 인력의 효율적 활용 등 인적자원의 혁신 없이는 만불2 , 3만불 실현이 불가능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년 전 부총리 부서로 출범했지만4 , 14개 부처로 분산되어 있는 인적자원개발 사업을 평가하고 예산을 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갖지 못해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조정자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산업계 노동계 등 교육 수요자 대표가 참여하고 대통령을 위원장, 으로 하는 국가인적자원위원회를 설치하여 범부처의 인적자원 개발정책을 체계적으, 로 조정하기 위한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두고 있습니다.
한편 범정부적으로 향후 년을 준비하는 제 차 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 2 있는 바 앞으로 년간 국가가 추진할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종합하여 성장동력을 발, 5 굴하고 저출산 고령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인적자원개발 기본법과 관련 정, · 부조직법의 개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보다 많은 좋은 의견들이 제기되어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 있는 인적자원개발 정책이 개발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 법률개정으로 연, 결되어 이미 출범해 있는 과학기술 혁신체제와 함께 신성장전략의 양대 축의 완성, 이 앞당겨 지길 기대합니다.
오늘 포럼을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내어 발제를 준비해 주신 유기홍 의원 님 유희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님 깊이 있는 토론을 해 주실 김영길 총장님, , , 한명숙 사장님 우천식 박사님 좌장을 맡아주신 김장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님과 , ,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05. 9. 7.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 진 표
목 차
인사말씀 교육에서 희망을 찾는 국회의원 모임 대표 이 미 경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 진 표
주제발표문
□
현행 국가 인적자원정책의 진단 --- 유 기 홍 의원 교육에서 희망을 찾는 국회의원 모임 연구책임 의원
( )
주요 인적자원정책의 환경 변화 .
Ⅰ ··· 5
국가 인적자원개발 현황과 문제점 .
Ⅱ ··· 9 국가 인적자원개발 현황
1. ··· 9 우리나라 인적자원의 국가경쟁력 현 주소
2. ··· 14 국가 인적자원개발의 문제점
3. ··· 18
국가 인적자원개발 정책 혁신을 위한 제언 .
Ⅲ ··· 23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 혁신 방안 --- 김 광 조 교육인적자원부 차관보
( )
들어가며 .
Ⅰ ··· 29
인적자원개발 관련 해외 동향 .
Ⅱ ··· 31
우리의 여건과 정책적 대응 .
Ⅲ ··· 34 요소 투입에 의한 성장기 년대 년대 초반
1. (’60 ～’90 ) ··· 34 인적자원개발의 현주소
2. ··· 36 지난 년간의 성과와 한계
3. 5 ··· 38 종합분석 및 시사점
4. ··· 40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 추진 체제 혁신 .
Ⅳ ··· 44 국가인적자원위원회
1. ··· 44 인적자원혁신본부
2. ··· 46
.
Ⅴ 향후 역점 추진과제 제 차 인적자원: 2 개발 기본계획 (’06 ’10) ～ 수립 추진 ··· 49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1. ··· 49 제 차 기본계획의 정책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
2. 2 , ··· 52 주체별 역할 및 성과지표
3. ··· 53 향후 추진 일정
4. ··· 54
맺는 말 .
Ⅵ ··· 55
과학기술혁신본부 출범 의의와 성과 --- (유 희 열 원장)
『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과학기술혁신본부 출범의 의의 .
Ⅰ ··· 59
출범이후의 주요성과 .
Ⅱ ··· 61
향후과제 .
Ⅲ ··· 68
건의사항 .
Ⅳ ··· 71
토 론 문
□
김영길 총장 한동대학교( ) ··· 75
한미숙 사장 주식회사 헤리트( ) ··· 81
우천식 박사(KDI) ··· 84
주 제 발 표 문
유기홍 의원
교육에서 희망을 찾는 국회의원 모임 연구책임 의원
( )
김광조 차관보
교육인적자원부 차관보 ( )
유희열 원장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
현행 국가 인적자원정책의 진단
유 기 홍 의원
교육에서 희망을 찾는 국회의원 모임 연구책임 의원
( )
주요 인
I. 적자원 정책의 환경 변화
지식정보화 혁명의 가속화 1.
경제성장 패러다임의 질적 혁명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지식을 창출할 수 있
1) ,
는 인적자원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국민의 두 귀 사이에 있다" (MIT, Larson 교수)
지식과 기술의 가치 보호체계 강화 정보 문해력 강화 정보 격차의 해소 등에 관
2) , ,
한 대책 수립이 요구받고 있음
지식기반산업 비중의 증대 및 서비스산업의 확대 (1)
서비스 분야뿐만 아니라 제조업 부문에서도 지식기반산업 비중이 증가할 전망임 -
제조업 내 지식기반산업 생산 비중
※ : 60%(’00) → 67.1%(’10) 서비스업 내 지식기반산업 생산 비중 : 40%(’00) → 51.3%(’10)
경제구조의 소프트화가 진행되면서 서비스산업의 국내총생산 비중 및 고용 비중 -
이 증가하고 있음
서비스업의 국내총생산 비중
※ : 61.9%(’90) → 70.1%(’10) 서비스업의 취업자 비중
: 54.5%(’90) → 75.9%(’10)
인구 사회구조의 변화 2.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1)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년 로 일본의 보다도 낮아 세계에서 가장
- ’04 1.16 1.29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그동안 꾸준히 증가해왔던 생산가능인구, (15세～64 세 비율이 ) 2010년대 이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특히 생산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세 세 인구 비율이 감소하고 세 이
- 30 ～49 50
상의 준고령자 비중이 증가해 2010년에는 30%를 넘을 전망임.
그림 경제활동인구 연령별 구성
< >
2000 2004 2010 2015
15～29세 30～49세 50세 이상
2,200 만명 2,300 만명
2,500 만명 2,650 만명
2000 2004 2010 2015
15～29세 30～49세 50세 이상
2,200 만명 2,300 만명
2,500 만명 2,650 만명
생산가능인구대비 노년인구의 비율이 년의 에서 년에는
- 2002 10% 2020 20%, 2030
년에는 36%로 증가하여 실제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인구의 부담이 매우 무거워질 것임.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성장잠재력 둔화 2)
고령화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지연 여성인력의 활용 부족 등으로 인해 노동
- , ,
투입을 증가시키는데 한계 노동생산성 향상이 절실함, 청년층 노동시장 진입기간 : 11개월 통계청( , ’04.5)
※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04): 49.9%(OECD: 60%)
양극화 현상의 심화 3.
계층간 소득격차와 지역간 양극화 심화 1)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년의 에서 년 로 소득
- ’96 0.298 ’00 0.358 , 5
분위 배율 소득 상위 ( 20% 평균 하위 / 20% 평균 도 ) 4.48배에서 5.33배로 악화되 고 있음
그림 지니계수 및 소득 분위 배율 추이
< > 5
인 이상 사업체 대비 인 사업체 근로자의 임금비율도 년 에서
- 500 10~29 ’00 67.2%
년 로 대기업 종사자와 중소기업 종사자와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
’02 64.4% .
중앙행정기관의 대 기업 본사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제
- 72.2%, 100 95%, 69.8%,
조업의 56.6%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
표 수도권 산업경제지표의 집중도 추이 년
< > , (1960 2000 ) ～
단위 ( : %) 구 분 1960년 1970년 1980년 1990년 2000년
산 업
제조업체수 26.7 32.8 43.8 58.1 56.6
제조업생산액 41.2 46.3 38.6 43.7 36.8
금 융
예금액 59.7 68.2 69.8 65.5 67.9
대출액 44.5 67.1 69.2 62.9 62.2
대 학
대학수 52.9 56.3 49.4 45.8 41.8
대학생수 55.8 69.1 48.6 41.5 39.8
의료시설 병 의원 수( ․ ) 42.0 48.7 43.4 49.2 47.5
자료 인구주택총조사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광공업통계조사 지역내총생산조사 한국통계연감
< : , , , , >
주 제시된 자료는 전국비중: .
정보격차의 심화 2)
정보소외계층은 지식과 정보의 이용이라는 본질적인 권리를 제약받게 될 뿐만 아 -
니라 사회적 참여와 소득 창출의 기회를 제한하여 정보격차는 기존의 사회 경제, , · 적 격차를 더욱 확대 재생산함으로써 경제적 격차와 문화적 단절을 심화시켜 사 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지방화 및 국제화의 급속한 진전 4.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혁신에의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지역혁신의 주체인 지역인적
1) ,
자원의 개발에 대한 수요가 함께 커지고 있어 지역인적자원개발정책의 중요성과 관 심이 커지고 있음
고급인적자원 확보를 위한 기업간 국가간 경쟁이 격화되고 지식 인적자원의 국
2) ,
제적 이동이 비교적 수월해져 인적자원의 수급이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고 있으며, , 그 결과 국제적 기준에 적합한 인적자원개발이 요구되고 있음
국가 인적자원개발 현황과 문제점 .
Ⅱ
국가 인적자원개발 현황 1.
우리나라 학교교육의 전반적 성과 1)
전반적으로 빠른 양적성장을 구현하면서 고등교육의 보편화 단계에 진입하였으며
(1) ,
교육여건과 환경도 크게 개선되어 가고 있음.
질적인 측면에서도 초중등교육의 경우 에서 문제해결력 위 읽
(2) OECD PISA 2003 1 ,
기 위 수학 위 과학 위 등 국제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보임2 3 , 4 .
아래 표 과 표 는 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학교수와 학생수의 변화 추이 (3) < 1> < 2> 1960
를 나타내고 있음.
표를 살펴보면 년대 이후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학
- 1980
교수와 학생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표 학교수
< 1>
구 분 1965년 1975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유치원 423 611 6,242 8,354 8,960 8,494 8,407 8,343 8,292 초등학교 5,125 6,367 6,519 6,335 5,772 5,267 5,322 5,384 5,463 중학교 1,208 1,967 2,371 2,474 2,683 2,731 2,770 2,809 2,850 고등학교 701 1,152 1,602 1,683 1,830 1,957 1,969 1,995 2,031
전문대 48 101 120 117 145 158 158 159 158
대학교 70 72 100 107 131 161 162 163 169
교육대학 13 16 11 11 11 11 11 11 11
산업대학 - - 6 6 17 19 19 19 19
자료 간추린 교육통계) , 2003,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표 학생수
< 2>
구 분 1965년 1975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유치원 19,566 32,032 314,692 414,532 529,265 545,263 545,142 550,256 546,531 초등학교 4,941,345 5,599,074 4,856,752 4,868,520 3,905,163 4,019,991 4,089,429 4,138,366 4,175,626 중학교 751,341 2,026,823 2,782,173 2,275,751 2,481,848 1,860,539 1,831,152 1,841,030 1,854,641 고등학교 426,531 1,123,017 2,152,802 2,283,806 2,157,880 2,071,468 1,911,173 1,795,509 1,766,529 전문대 23,159 62,866 242,117 323,825 569,820 913,273 952,649 963,129 925,963 대학교 105,643 208,986 931,884 1,040,166 1,187,735 1,665,398 1,729,638 1,771,738 1,808,539 교육대학 5,920 8,504 18,174 15,960 19,650 20,907 21,418 23,259 23,552 산업대학 - - 20,254 51,970 120,670 170,622 180,068 187,040 191,455
자료 간추린 교육통계) , 2003,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아래 표 와 표 는 일반계 고등학생과 실업계고등학교의 졸업자 진학취업률 (4) < 3> < 4>
을 나타내고 있는 표임.
표를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진학률이 꾸준히 증가하 -
는 데 비하여 실업계고등학교의 경우에도 진학률이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결과는 실업계고등학교의 경우에서도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적인 -
교육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입시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 할 수 있음.
즉 다양한 인적개발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입시위주로 편향된 인적개발이 이루어 -
지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표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자 진학 취업률
< 3>
연 도 졸업자 진학자 취업자 입대자 진학률(%) 취업률(%)
년
1965 68,487 29,459 12,195 485 43.0 31.6
년
1975 137,228 57,007 13,368 980 41.5 16.9
년
1985 365,819 196,827 27,190 1,651 53.8 16.2
년
1990 487,772 230,121 47,792 1,842 47.2 18.7
년
1995 390,520 284,251 27,892 578 72.8 26.4
년
2000 473,665 397,641 11,729 361 83.9 15.5
년
2001 465,778 397,227 12,890 326 85.3 18.9
년
2002 439,586 382,380 10,291 302 87.0 18.1
년
2003 400,903 361,468 6,909 116 90.1 17.6
자료 간추린 교육통계) , 2003,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개발원, 주 1) 진학률 당해년도 졸업자중 진학자 당해년도 졸업자= / ×100
취업률 취업자수 졸업자수 진학자수 입대자수
2) = /{ -( + )}×100
표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 진학 취업률
< 4>
연 도 졸업자 진학자 취업자 입대자 진학률(%) 취업률(%)
년
1965 47,289 7,919 16,674 945 16.7 43.4
년
1975 126,141 11,048 63,437 2,060 8.8 56.1
년
1985 276,535 36,910 143,214 2,528 13.3 60.4
년
1990 274,150 22,710 210,113 1,402 8.3 84.0
년
1995 259,133 49,699 190,148 333 19.2 90.9
년
2000 291,047 122,170 149,543 523 42.0 88.8
년
2001 270,393 121,411 130,968 481 44.9 88.2
년
2002 231,127 115,103 104,138 347 49.8 90.0
년
2003 189,510 109,234 72,212 251 57.6 90.2
자료 간추린 교육통계) , 2003,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개발원, 주 1) 진학률 당해년도 졸업자중 진학자 당해년도 졸업자= / ×100
취업률 취업자수 졸업자수 진학자수 입대자수
2) = /{ -( + )}×100
표 과 표 은 학급당 학생수와 교원 인당 학생수를 나타내고 있음 (5) < 5> < 6> 1
학급당 학생수와 교원 인당 학생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
- 1 .
이는 우리나라의 교육환경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음
- .
표 학급당 학생수
< 5>
연 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년
1965 65.4 60.7 57.1
년
1975 56.7 64.5 58.6
년
1985 44.7 61.7 56.9
년
1990 41.4 50.2 52.8
년
1995 36.4 48.2 47.9
년
2000 35.8 38.0 42.1
년
2001 35.6 37.3 39.7
년
2002 34.9 36.7 33.9
년
2003 33.9 34.8 33.1
자료 간추린 교육통계) , 2003,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개발원,
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는 각각 동등과정의 각종학교와 특수학교 제외) , ,
표 교원 인당 학생수
< 6> 1
연 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년
1965 62.4 39.4 30.2
년
1975 51.8 43.2 31.4
년
1985 38.3 40.0 31.0
년
1990 35.6 25.4 24.6
년
1995 28.2 24.8 21.8
년
2000 28.7 20.1 19.9
년
2001 28.7 19.6 18.3
년
2002 28.1 19.3 15.7
년
2003 27.1 18.6 15.3
자료 간추린 교육통계) , 2003,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개발원,
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는 각각 동등과정의 각종학교와 특수학교 제외) , ,
표 는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의 증가추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6) < 7> ,
년대 이후 꾸준히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학률이 증가하고 있음
- 1970 .
이는 우리나라의 인적개발이 고급화 전문화 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할 수
- ․
있음.
표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증가 추이
< 7> (%)
구 분 고등교육기관 대 학 교
년
1970 26.9 25.6
년
1975 25.8 20.7
년
1980 27.2 25.0
년
1985 36.4 25.8
년
1990 33.2 25.8
년
1995 51.4 39.0
년
2000 68.0 41.1
년
2001 70.5 43.0
자료 교육통계편람) (2001),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개발원 대학교육기본통계자료, (2001), 연도별 대학진 학률 추이 교육인적자원부 대학지원국, ( ),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주 1)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진학자 졸업자= / ×100
대학교 진학률 대학교 입학정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2) = / ×100
고등교육기관에는 대학교 전문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각종학교 포함 대학교는 년제 일반대학
3) , , , , , 4
우리 나라의 인간개발지수와 삶의 질 2)
그러나 이러한 여건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이 측정하는 우리나라의 인간
(1) , UN HDI(
개발지수 의 순위를 살펴보면 ) (<표 8 참조>),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나라의 경우 취학율도 높고
- ,
성인 문해율도 세계 위권으로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으나
- 1~2
인적자원개발 정책이나 전략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 -
는 것임.
표 우리나라의 변화 추이
< 8> HDI (Human Development Index: HDI)
년 도 HD 순위 I
기대수명 세 ( )
성인문해율 (%)
총취학률 (%)
인당 1 GDP
순위
(ppp US$)/ HDI
순위 GDP
minus 순위 HDI
1999 30 72.4 97.2 90 13,590/33 0.852 3
2000 31 72.6 97.5 90 13,478/35 0.854 4
2001 27 74.7 97.6 90 15,712/32 0.875 5
2002 27 74.9 97.8 90 17,380/28 0.882 1
2003 30 75.2 97.9 91 15,090/37 0.879 7
2004 28 75.4 97.9 92 16,950/37 0.888 9
자료) Human Development Report, 각 년도, UNDP(hdr.undp.org/reports/default.cfm)
우리나라 인적자원의 국가경쟁력 현 주소 2.
학교교육의 전반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 평가되는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1)
인적자원 경쟁력은 크게 뒤처지는 수준임.
스위스 는 매년 여
2) IMD(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60 개국을 대상으로 경제운영성과 정부행정효율 기업경영효율 발전 인프라 구축 등, , , 의 분야에서 314개 지표를 통해 경쟁력 요소를 종합하여 순위를 발표하고 있음.
표 인적자원개발 관련 지표
< 9>
구 분 2005년
전체 순위
IMD 29 (60위 개국)
교육인프라 40위
과학인프라 15위
기술인프라 2위
대학교육 경제사회 요구 부합도 52위
수준급 엔지니어 공급여부 45위
논문
SCI 13 ( 03)위
PISA
위 읽기 2 ( 03)
위 수학 3 ( 03)
위 과학 4 ( 03) 위 문제해결력
1 ( 03)
교육분야 공공지출(GDP 비중, %) 4.0%(46위 03)
고등교육에 대한 공공지출(GDP 비중) 0.4%( 02)
고등교육이수율(25-34세,OECD) 4위( 02)
GDP 6,799억달러(10위 04)
인당
1 GDP 14,105달러(34위 04)
수출 상품( ) 2,576억달러(12위 03)
수입 2,157억달러(48위 03)
에 따르면 한국의 인적자원의 경쟁력 교육 인프라 이 개국 중 위로 하위
3) IMD ( ) 60 40
그룹에 속하며 교육여건을 나타내는 , GDP 대비 교육부문 공공지출 교원 인당 학, 1 생수 기업인의 인식을 나타내는 설문지표 등에서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의 강점으로는 세 세 인구의 고등교육 이수율 위 중등학교 취학률
- 25 ~34 (4 ), (6
위 등으로 나타난 바) ,
높은 고등교육 이수율은 고등교육기관의 양적 증가 및 고등교육단계로의 진학동 -
기가 높은 점 정원정책 기조가 대학 자율로 전환된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 고,
높은 중등학교 취학률은 중학교까지의 무상 의무교육제도 완성 학업중단 중도탈
- , ․
락 예방을 위한 상담 인성 교육 강화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반면 한국의 약점으로 드러난 낮은 수준의 초 중등 교원 인당 학생 수 위
- , ․ 1 (54 ,45
위), GDP대비 교육관련 공공지출(46 ), GDP 위 대비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공공 지출 규모(0.4%, OECD 평균 0.9%) 대학교육이 경쟁사회의 요구에 부합하는 정 도(52 , 위 설문지표), 수준급 엔지니어의 공급정도(45 ) 위 등은 여전히 우리나라 인적자원개발 정책 수립에 많은 과제가 남아 있음을 시사하는 것임.
특히 규모 위 수출 규모 위인 경제 대국의 교육 인프라 정도가 위
- GDP 10 , 12 40
수준이라는 것은 경제 수준에 따른 인적자원개발 투자가 미흡하다는 반증임.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연령대별 취학률을 살펴보면 표 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4) , < 10>
과 같이 주요국들에 비해 유아기 때의 교육과 중장년층의 취학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음.
즉 평생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입시문제에 직면한 초 중 고등학교 때의 취학률
- ․ ․
만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따라서 지역사회에서 학교를 평생교육의 장으로 확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로 -
파악할 수 있음.
표 연령별 취학률 단위
< 10> ( : %)
구 분 의무교육 종료연령
이상이 90%
취학하고 있는 연한
세 3-4
취학률 5-14세
취학률 15-19세
취학률 20-29세
취학률 30-39세
취학률 40세이상 취학률
평 균 16 11 39.6 97.2 76.3 20.4 4.4 ·1.2
한 국 14 12 10.3 92.1 78.6 20.9 1.1 0.2
일 본 15 14 49.7 101.0 m m m m
독 일 18 12 49.2 97.5 88.3 21.7 3.0 0.2
영 국 16 12 50.6 98.9 69.5 18.1 8.8 3.2
미 국 17 10 31.8 99.8 74.2 21.4 5.6 1.6
자료 : Education at a Glance, OECD, 2000.
또한 우수인재들의 이공계 기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음 표 는 대학수학능력
5) . < 11>
시험 계열별 응시자 분포 변화 추세를 나타낸 표임.
년 이후 인문계와 예체능계의 응시자 비율은 증가하는데 비하여 - 1995
자연계의 비율은 감소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음
.
이러한 사실은 우리나라의 이공계 기피현상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증거자 -
료라고 할 수 있음.
표 대학수학능력시험 계열별 응시자 분포 변화 추세
< 11>
구 분 합 계
계열별 응시자 비중
자연계 인문계 예체능계
학년도 1995
학년도 1997
학년도 1998
학년도 2000
학년도 2001
학년도 2002
학년도 2003
학년도 2004
781,749 824,368 885,320 896,122 872,297 739,129 675,922 642,583
43.0 43.3 42.4 34.6 29.4 26.9 30.3 31.5
47.6 47.7 48.4 52.1 55.1 56.4 54.1 53.5
9.3 9.0 9.3 13.3 15.4 16.7 15.6 15.0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내부자료)
주 1) 1998학년도 대학입시부터 학생부 반영을 대학 자율에 맡기면서부터 교차지원제도가 대학 재량 하에서 사실상 허용되기 시작
교차지원제도 축소폐지 권고 방침 이후인 학년도 대입시 교차지원 허용 대학이 개 대학에
2) ․ 03 123
서 개 대학으로 축소됨6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국가 연구 분야의 인적자원개발 현황을 살펴보면
6) ,
표 는 각 국별 대비 지식투자 순위를 나타낸 표임
- < 12> GDP .
이 표를 살펴보면 한국이 대비 를 지식투자에 사용되고 있음
- GDP 5.1%
이것은 국가중 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절대적으로 많은 액수를 투자하고
- OECD 3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우나 GDP대비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지식투자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즉 우리나라는 지식투자에 많은 비용을 들이고 있고 그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 ,
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성과가 뒤지는 것은 지식투자의 효율성과 효과성 , 면에서 크게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함.
표 각국별 대비 지식투자 순위
< 12> GDP
국가별 순위
지식투자 대비 투자비율
GDP (1998) 년평균성장율
(1991-98)
계 R&D S/W 공 사교육비․
스웨덴 1 6.5 3.8 1.9 0.8 7.6
미 국 2 6.0 2.6 1.5 1.9 3.9
한 국 3 5.2 2.6 0.4 2.2 -
핀란드 4 5.2 2.9 1.2 1.1 6.8
스위스 5 4.8 2.8 1.5 0.5 3.2
캐나다 6 4.7 1.6 1.6 1.5 2.6
일 본 7 4.7 3.0 1.1 0.6 2.6
덴마크 8 4.6 1.9 1.5 1.1 5.9
네덜란드 9 4.3 2.0 1.7 0.7 3.8
독 일 10 4.2 2.3 1.2 0.7 2.2
프랑스 11 4.1 2.2 1.2 0.8 3.0
노르웨이 12 4.0 1.7 1.2 1.0 5.6
영 국 13 3.9 1.8 1.3 0.8 3.6
호 주 13 3.9 1.5 1.2 1.2 4.0
오스트리아 13 3.9 1.5 1.2 1.2 6.3
벨기에 16 3.7 1.9 1.4 0.4 -
체 코 17 3.3 1.3 1.2 0.8 -
아일랜드 18 3.1 1.4 0.5 1.1 10.2
헝가리 19 2.6 0.7 1.0 0.8 1.6
스페인 20 2.2 0.9 0.5 0.8 4.3
이태리 21 2.1 1.0 0.5 0.6 -0.6
포르투갈 22 1.8 0.6 0.4 0.8 5.4
그리스 23 1.7 0.6 0.2 0.9 10.1
멕시코 24 1.5 0.4 0.4 0.7 -
평균
OECD - 4.7 2.2 1.2 1.2 3.4
자료)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Scoreboard 2001, OECD
국가 인적자원개발의 문제점 3.
양적 공급기반은 양호하나 질적 경쟁력이 미흡 1)
의무교육의 확대와 고등교육의 대중화로 인적자원의 양적 공급 기반은 대체로 양 (1)
호하나,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의 대학 진학률이 를 상회하는 등 고학력 인력의 대량
(2) 80%
공급체제로 진입한 상태임.
또한 법학 의학 분야 등 특정분야로 우수 인재가 집중되고 이공계 및 자연계분
(3) ,
야로의 진학을 기피하는 추세로 고등교육의 양적 팽창과는 달리 전반적으로 대학 의 교육환경은 악화되었고,
대학 교육의 질도 저조해 지고 있음
(4) .
지난 년간 년제 대학 수는 배 학생 수는 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교수 인
(5) 20 4 3 , 13 , 1
당 학생 수 등 교육여건과 대학의 연구 경쟁력은 선진국에 비해 저조한 상태임.
몇 가지 예를 든다면
(6) .
대학 수 년제(4 ) : 71 (1970 ) 교 년 192 (2001 )교 년
※ →
학생 수 년제 천명 년 천명 년
(4 ) : 146 (1970 ) → 1,931 (2001 )
교수 인당 학생 수 1 (2000 ) : 년 한국 30.7 , 명 미국 14.6 , 명 일본 11.8명
※
논문 수 년 미국의 영국의 일본의
SCI (2000 ) : 4.6%, 16.4%, 17.7%
※
교육기관과 지역산업의 연계구조가 취약 2)
서비스를 기반으로 발전해야할 지방 도시들을 중심으로 그 발전전략에 필요한 교 (1)
육기관과 지역산업의 연계가 취약함 특히. ,
초 중등학교의 자율성 부족으로 인해 교육과정의 지역화가 미흡하며 (2)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학습기관으로서의 학교의 역할이 저조함
(3) .
대학은 순수 학문연구 및 고급소양을 갖춘 지도자 양성이라는 전통적 대학이념에 (4)
주력한 나머지 지식의 실용화와 산업현장의 인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 하고,
지역의 산업 문화적 특성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대학별 특성화가 미흡한 가운데 (5)
지역사회의 지식창출 및 확산의 핵심 거점으로서 대학의 역할이 부족한 나머지 고급인력의 양성과 첨단 기술의 획득은 주로 유학 및 기술도입 등 해외부문에 의 존해 온 경향이 큼.
인적자원개발 체제의 경직성과 폐쇄성 비효율성
3) ,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에서 지식투자의 비효율성이 높은 이유는 기업 대학
(1) , ,
연구기관 등 지식창출 기관간의 유기적 연계와 협력이 부족하며 각 기관이 보유, 한 지식자원을 효율적으로 결합 확산하는데 필요한 기구나 제도적 장치가 취약 한데 있음.
구체적으로 이들 기관간의 수평적 교류와 협력 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조직관행
(2) , ,
및 회계제도가 발전되어 있지 못하며 더 나아가 전통적인 재화 중심의 경비지출, 과 투자 관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주된 장애요인임.
이에 따른 교육 훈련기관의 경직성과 폐쇄성이 전반적으로 창의적 인재양성과 (3)
지식축적의 확대를 저해하고 있음.
외국의 우수대학 및 연구소 연구자의 유치 국제 공동연구 참여 등 국제적 수준의
4) ,
지식과 인력 교류가 부족
인력유치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내 우수인력의 해외 유출 (1)
문제도 심각한 상황임.
교육 훈련체제와 노동시장의 괴리현상 5)
이러한 괴리 현상은 인력수급 전망 직업 정보 자격 제도 등 교육 훈련과 노동
(1) , ,
시장을 연계하는 기본적 정보 인프라가 부족하게 만들고,
졸업 후 전공과 무관한 분야에 취업하는 일자리 불일치 현상이
(2) (Job mismatch)
심각하여,
고학력자가 저직능 직종에 하향 취업하는 인력수급의 질적 불일치
(3) (Skill
가 발생 mismatch)
특히 직업세계의 인력수요를 교육 훈련체제에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수요전달 체 (4) ,
제가 미발달하게 됨으로 인해 교육 훈련내용과 산업현장 요구 사이의 연계가 부 족하여 기업이 별도의 재교육 훈련을 실시해야 하는 비효율 발생
또한 진로지도 및 고용서비스 기능이 취약하여 학교의 진로지도와 고용에 있어 (5)
공공 서비스 기능이 취약하고 민간에 주로 의존하게 되고 노동시장이 부문별 생, , 애 단계별로 다양하게 발달하지 못하고 직업세계로의 참여 경로가 제약받아 인, 력의 채용기준과 경로가 다양하지 못하고 학력수준별로 노동시장 참여방식이 양, 극화 현상을 야기
지식기반경제에 부합하는 인력수요 개발 부진 6)
(1) 인문 사회분야의 고급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지식기반산업의 인력수요가 특히 취약 이것은 기초학문에 대한 투자와 실용화 노력이 부진하고 이미 양성된 고급인력 (2)
조차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
지식기반경제에 부합하는 능력 및 성과 및 서비스중심의 조직문화 근로관행 및
(3) ,
고용구조로의 전환이 미흡하며 분야별로 전문성을 가진 고위임원 및 관리자의 , 비중 확대가 필요한 실정
여성 인적자원과 청년층의 저활용 구조 7)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에도 못 미치는 비효율적 인적자원 활용 구조를 가
(1) 50%
지고 있음.
특히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의 활용도가 선진국에 비해 크게 저조 (2) ,
년 전체 경제활동 참가율은 이며 남성이 여성이 로 여
(3) 2000 60.7% , 74.0%, 48.3%
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저조
이 같은 현상은 공학 분야 과학기술분야 등 특정분야에서 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4) ,
과 활용이 특히 저조
이 같은 저조한 현상은 여성에게 유리한 고부가가치 분야의 일자리 창출이 저조 (5)
하기 때문
성인단계의 평생학습 참여 저조 8)
대 경제활동인구의 다수가 중졸이하 학력의 저학력 계층으로 향후 노동시 (1) 40 50
장의 환경변화에 취약함을 드러내고 있음.
이와 같은 문제점은 성인단계의 계속교육 참여비율이 매우 저조하고 재교육 훈
(2) ,
련 프로그램이 미발달에 기인
또한 전문대학 대학 등 기본 교육시설이 지역 주민의 평생학습에 대한 기여가 저
(3) ,
조하다는데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음.
국가 인적자원개발 정책 혁신을 위한 제언 .
Ⅲ
인적자원정책은 인적자원의 양성 배분 활용을 통한 인적자본 의
1) (human capital)
축적 활용 역량을 극대화하고, 사회적 역량을 강화하는 사회적 자본(social 의 형성을 촉진하는 것들을 포함하는 것임
capital) .
이것은 년대 경제개발이 본격화된 이후 인적자원과 관련한 정책의 영역과 범 (1) 1960
주가 변화해온 정책의 전개과정과 관련되는 것임 과거의 인적자원정책은 경제성. 장을 위한 수요측면의 정책에 순응하는 인력양성에 중심이 있었으나 이제는 인력 양성 이외에 배분과 활용 그리고 사회적 파트너십 등이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 .
년대로 접어들면서 고등교육이 보편화되고 저출산 고령화추세로 인한 인구구 2) 1990
조의 변화와 교육을 통한 우리 사회의 양극화 추세 완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청년 여성 고령자 취약계층 등의 대상별 인적자원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 .
최근에는 인적자원의 고학력화와 산업인력의 질적 불일치 인구증가율의 둔화와
(1) ,
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성장잠재력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한계를 노정하고 있음.
이러한 변화는 기본적으로 노동공급의 부족 압박이 도래하고 산업에서는 기술 중 (2)
심의 지식 창출에 근거한 개인의 역량을 필요로 하는데 기인하는 것임.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인적자원정책의 근본 방향은 교육 노동시장의 연계 강화
3) - ,
평생학습체제의 확립 사회적 신뢰에 기반한 네트워크 구축이 절실함, .
기존의 인적자원정책의 중심축이었던 교육정책과 훈련정책이 새로운 정책 환경에 (1)
부합하도록 변화해야 함 교육과 노동시장에서의 정보에 대한 공신력이 더욱 강화. 되어야 하며 교육 및 훈련대상도 학령인구의 양성뿐만 아니라 재직근로자 또는 , 성인의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함.
인적자원인프라의 확충이 인적자원정책의 중심이 되어야함 인적자원정책이 다른
(2) .
정책과 혼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이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특성을 가지므로 인력수급전망 통계정보 정책정보 등의 기반을 통한 정책의 일관성을 , ,
갖추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교육과 노동시장을 연계하는 매개 기능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함 학교교육과 산업
(3) .
의 상호작용이 충분하지 못하면 인적자원의 활용에 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임 매. 개 기능의 중요한 요소로서 교육자격으로서 학위 국가자격과 민간자격 등의 직, 업자격 그리고 산업별 또는 업종별 인적자원개발 협의체 등의 체계가 제대로 정, 립됨으로써 매개기능의 공신력을 확보하는 것이 정책과제로서 시급함.
인적자원정책의 파트너십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함 인적자원관련 정책이 각 부처
(4) .
와 지역에 산재해 있으므로 정책 당사자 간의 상호 협력에 의한 사회적 신뢰를 구축함으로서 사회적 자본의 형성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임 따라서 정책 파트너. , 십 형성을 위해서는 인적자원정책의 총괄 조정기능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이 절실함.
또한 인적자원정책은 지식의 창출 확산을 위해서 학습사회를 건설하도록 그 영 (5)
역을 확대하여 지역 인적자원개발을 강화하는 초석으로서 학습사회가 기반이 되, 도록 하여야함.
그리고 종래의 인적자원정책에서 크게 다루지 않았던 과학기술인력 청년 여성
(6) , , ,
고령자 취약계층 등의 직업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인적자원정책을 강화하여야 함, .
교육인적자원부가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주무 부처로서 인적자원개발 추진 전략인 4)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나,
현행 기본계획이 인적자원개발에 관련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어 정책의 (1)
실현 가능성과 예산의 확보 등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고 정책 목표가 추상적이어, 서 정확한 추진 방향과 성과에 대한 평가의 어려움 등이 지적되고 있음.
특히 국가적인 차원에서 교육인적자원 개발 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나 각 부 (2) ,
처의 관련 정책을 조정 통합하는 실질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책 평 가 결과에 따른 성과에 대한 보상체계의 미흡이 지적되고 있음. 즉 우수한 부처 에는 예산상 혹은 인사상의 인센티브가 필요한데 이러한 기제가 부족함.
따라서 현재 교육인적자원부가 수행하는 조정 연계 및 통합 기능을 효율적으로 (3)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책 추진 체제의 개편으로 실효성 있는 기능과 역할을 부여 하는 것이 필요함.
특히 시행계획 및 예산수립 시에 정책간 중복을 최소화하고 관련 정책간의 연계 (4) ,
성 강화를 위해서는 인적자원개발정책 및 사업전반에 걸쳐 한정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사업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검토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예컨대 국가 과학기술위원회에서 과학기술 연구개발 분야 예산을 조정하듯이 -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해당예산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노동과 자본 투입에 의한 경제 성장의 둔화와 지식기반경제의 가속화는 국가 운명 5)
을 우리가 가진 유일한 자산인 사람에 대한 희망에 귀착시키고 있음 따라서 미래. 한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인적자원개발과 연구개발을 핵심 두 축으로 하는 새로 운 국가발전모형을 필요로 하고 있음.
최근 줄기세포 연구의 세계적 대가인 황우석 박사는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와의 대 (1)
담에서 한국의 미래가 ‘ IT(정보통신기술) BT(생명공학기술 의 결합에 달렸다 고 ) ’ 했으며 앨빈 토플러는 과학 산업을 통합할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술혁명을 위한 , 학교혁신을 통해 개개인에 특화된 교육을 실시해야함을 강조하였음.
지난해 과학기술분야에서는 과학기술혁신본부 출범으로 연구개발 재정투자의 평 (2)
가와 평가 결과에 따른 예산 차등 배분이 시행되고 있는 반면(IMD 과학 기술 인프라 부문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음 과학인프라 , 15 , 위 기술인프라 위2 ,
’05),
인적자원개발 측면에서는 정책 및 사업이 여러 부처에 혼재되어 있고 관련 정책 6)
또는 사업의 중복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체제가 구비되어 있지 않아 관련 부처들간의 충분한 협력과 조율이 이루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개 부처가 참여하는 인적자원개발회의에 대한 관련 부처의 참여도가 저조하며
(1) 14 ,
인적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음(IMD 평가 에서도 낮은 평가를 받고 있음 교육인프라 , 40 , ’05) 위
그동안 우리는 인적자원의 양적 성장에 있어서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7)
여전히 기업체 등에서는 쓸만한 인재 가 없다고 토로하고 있으며 세계 ‘ ’ , 100위권에 포함되는 국내 대학도 전무한 상태임. 따라서 향후 인적자원개발정책은 인력양성 의 질적 수준 제고와 활용의 효율화에 그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인데 그렇게 하, 려면 정책 추진주체간의 협력과 수요자의 정책과정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함.
이를 위해 국가는 정책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인프라를 (1)
구축하고 인적자원개발 수요자가 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해야 할 , 것임.
이런 면에서 볼 때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출범 사례를 인적자원개발 분야에 벤치마
(2) ,
킹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 혁신 방안
김 광 조
교육인적자원부 차관보
( )
들 .
Ⅰ 어가며
인적자원에 대한 관심 1.
인적자원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어나게 된 것은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와 궤를 같이 1)
함 인간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농업혁명이 인구증가와 연결되고 석탄 철 등 부. , , 존자원을 필요로 하는 산업혁명이 물적 자원의 개발을 증대시켰듯이 지식정보화 , 혁명은 지식 나아가 지식창출의 원천인 사람 인적자원 에 대한 관심을 폭발적으, - - 로 증대시킴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져
2) ,
인적자원의 개발과 관리에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계획과 체제를 가지고 모든 유관 주체들이 범국가적 수준의 협력을 펼쳐야 함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였음
성과와 한계 인적자원개발 혁신 2.
정부는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년 관계부처 장관으로 인적자원개
1) 2000
발회의를 구성 운영하고, 2001년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승격시키는 등 인적 자원개발을 국가의 주요 정책과제로서 추진하여 왔음
지난 년간의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 추진은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제정 등 법적 제
2) 5 ,
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데는 미, 흡한 점이 많았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음
이에 인적자원개발정책이 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추 3)
진체제를 혁신하고, ’06년부터 적용될 제 차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은 제 차 기본계2 1 획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개선 보완할 수 있도록 수립하고 있음.
이 글에서는 먼저 인적자원개발정책과 관련된 정책환경의 변화 해외 각국
3. ,
의 사례와 우리의 여건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현재 범정부적으로 , ,
추진하고 있는 국가 인적자원개발정책 추진체제 혁신 및 제 차 인적자원개 2
발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조명할 것임.
인적자원개발 관련 해외 동향 .
Ⅱ
세계 각국은 교육 훈련 과학 고용 등의 인적자원개발 관련 국가전략 기능을 강화
1) , , ,
하고 미래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지식 및 인적자원 의 창조 및 활용을 위한 정책, ‘ ’ ‘ ’ 들을 체계적으로 추진 중임
년 지식의 생산 활용 역량을 구비한 교육받고 훈련받은 2) OECD(’01 )/World Bank : ,
인적자원의 개발을 지식기반경제의 대 요소 중의 하나로 간주 특히 교육과 훈련4 . 은 인적자원개발 및 국가혁신체제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
지식기반경제 대 요소 경제 및 제도적 체제 인적자원개발 및
※ 4 : , , IT, NIS
의 신리스본전략 년 교육 및 기술훈련 강화를
3) EU (Renewed Lisbon Strategy, '05 ) : 통한 인적자본 투자 증대를 10대 실행계획 중의 하나로 설정
주요 과제
< >
목표달성을 위해 평생학습이 필수적임을 확인 특히 저숙련 노동자와 중소기업 종사. 자에 대한 평생학습 기회보장에 특별한 관심을 가질 것을 강조
년 차원의 년 회원국 차원의 평생학습 전략 채택 ※ ’05 EU , ’06
미국의 국가혁신전략 년 인적자원개발을 대 국가 혁신전
4) (Innovate America, '04 ) : 3 략 중의 하나로 선택하고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가지 정책과제 제시, 3
주요 과제
< >
이공계 대학생 및 대학원생 등에 대한 연구지원 등 과학자 및 공학자를 위한 기
①
반구축
교육 혁신과 대학과 기업간의 연계를 통한 차세대 혁신 주도자 육성
②
직업훈련 평생학습 및 복지지원을 통한 근로자 능력개발 지원 ,
③
대 국가 혁신전략 인적자원개발 연구개발 기업의 투자확대 유도 혁신주도
※ 3 : , ․ ,
성장 기반 확충
대만의 국가발전전략 년 세대 를 위한 인
5) (Challenge 2008, '02 ) : E- (E-generation) 력개발을 10대 중점 추진분야의 최우선 프로젝트로 선정
주요 과제
< >
외국어 능력 배양 특히 영어 및 인터넷 사용 능력 향상 영어를 준공용어로 하고 , (
①
영어사용의 일상화를 주창)
문화 예술 스포츠 및 시민교육 강화, ,
②
종합적인 평생학습시스템 구축 및 학습자원의 연계
③
사회 봉사활동 강화 등
④
인도의 미래발전전략 년 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6) (India Vision 2020, '02 ) : 30 ‘Vision 에서 발표한 비전 보고서로 고용 및 교육에 가장 큰 비중을 두 2020 Committee'
고 있으며 인적자원개발을 국가발전의 핵심 결정요인으로 인식,
주요 과제
< >
경제성장을 위해 교육투자를 두 배로 증대 현행 교육투자( : GDP의 3.2%-4.4%)
①
고급핵심인력양성을 위한 과학기술분야 인력 양성
②
직업훈련의 강화 신규 진입자의 능력 제고를 위한 직업교육의 강화( )
③
의료서비스 확대를 통한 보건복지의 강화
④
⑤ 소외계층 및 각종 차별 고령자 장애인 여성 등 에 대한 개선 등을 통한 사회통합 ( , , )
핀란드의 균형발전 미래전략 모든
7) (Finland 2015: Balanced Development, '01) : 연령층에서의 경제활동 참가 증대 고령화사회에 대비 교육과 직업훈련을 통한 근, , 로자의 생산성 향상 등 13개 미래전략 제시
주요 과제
< >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 출산 장려정책 교육 훈련 혁신을 통한 입직연령 단축, ,
① ․
중 고령자의 퇴직 연령 연장 등 ․
고령화사회에 대한 대비 고령자의 근로기간의 연장 노인 복지정책: ,
②
근로자 생산성 향상 : 청소년교육의 현장적합성 제고 성인계속교육 기회 증대 ,
③
등 평생학습사회 구축 실업자 교육 내실화 등,
싱가포르의 미래전략 잘 훈련되고 교육
8) (Towards a Dynamic Global City, '03) :
받은 노동력이 싱가포르 경제성장의 핵심요소였으며 향후 싱가포르 발전을 위해 , 인적자본 혁신이 필요함을 강조
인적자본 혁신분야 주요 전략
< >
모든 개인의 잠재력 발휘
①
인력수급정책의 융통성 및 다양성 제고
②
국제화된 사고방식 육성
③
국외 인적자원네트워크 구축
④
우수 해외인력 유치
⑤
인적자본 관리 강화 조직 내 인적자원관리 부서 설치( )
⑥
문화 등 기초 환경 강화
⑦
주요 추진 과제
< >
성인 근로자 능력개발을 위한 지원 수강료 세금공제 확대 세미나 참석 세금공제 ( ,
①
도입 평생학습기금, (lifelong learning fund) 확대 등) 예술교육 등 특성화학교 개설
②
대학 정원 확대 등
③
우리의 여건과 정책적 대응 .
Ⅲ
요소 투입에 의한 성장기 년대 년대 초반
1. (’60 ’90 )
요소 투입에 의한 성장 1)
우리나라는 까지의 년간 연 평균 의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
(1) ’66 ’90 25 10.4% GDP
는데 이러한 경제성장은 자본과 노동의 양적 투입의 증가에 힘입은 것이었으며, 이는 동아시아의 고성장국가에 공통된 것이었음
표 동아시아 개국의 경제성장 요인 년
< > 4 (1966 1990 ) ～
단위 ( : %)
구 분 GDP 성장률
요소투입 증가율 기여도
자본 노동 자본 노동 총요소생산성
한 국
경제 전체 10.4 13.7 6.4 4.4 4.4 1.6
제조업 14.1 15.4 7.4 7.4 3.9 2.9
홍 콩 경제 전체 7.3 8.0 3.2 3.0 2.0 2.3
싱가포르
경제 전체 8.5 11.5 5.7 6.1 2.7 - 0.3
제조업 8.5 11.2 7.0 6.7 2.8 - 1.0
대 만 경제 전체 9.1 12.3 5.1 3.6 3.6 1.9
제조업 10.8 13.0 6.7 5.5 3.9 1.5
자료 : A. Young, Tyranny of Numbers(1994)
총요소생산성 전체 생산량 증가율 중 노동과 자본 등 투입요소의 기여분을 제외한 부분으로 인
* (TFP) :
적자원개발 및 기술혁신 등에 의해 달성될 수 있는 부분
그러나 의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는 선진국이 경제성장을 이룩했던 시기와 (2) 1.6%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으로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만불의 함정에서 쉽게 벗어1 나지 못한 이유로서 분석되고 있음
국가의 총요소생산성 기여도
※ OECD (’50 ’73)～
일본 4.1%, 독일 3.7%, 네덜란드 2.5%, 프랑스 3.0%, 이탈리아 3.4%
표 한국의 기간별 총요소생산성 기여도 추이 년
< > (1966 1990 ) ～
단위 ( : %) 성장률
GDP
요소투입 증가율 기여도
자본 노동 자본 노동 총요소생산성
1960~65 7.7 6.9 7.2 2.3 4.8 0.6
1966~70 14.4 19.7 10.3 6.4 6.9 1.0
1971~75 9.6 11.8 5.5 4.2 3.5 1.8
1976~80 9.4 17.6 5.2 5.8 3.5 0.1
1981~85 8.7 10.0 4.7 3.0 3.3 2.4
1985~90 10.9 10.7 7.2 3.1 5.1 2.6
1966~90 10.4 13.7 6.4 4.4 4.4 1.6
자료 : A. Young, Tyranny of Numbers(1994)
요소 투입성장기의 인적자원개발 2)
이 시기의 인적자원개발은 질 보다는 양에 초점이 맞추어 이루어졌으며 과학기술
(1) ,
인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경제개발 개년계획의 일환으로 포함되어 수립 추진5 되었음
차 년대 년대 에 걸쳐 기업체별 기술자 정원제 공고 증설 및 교육
- 7 (’60 ～ ’90 ) ,
내용 개선 대학특성화 기능대학 등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각종 정책이 시행, , 되었으며 이를 통해 산업화시대의 경제성장을 주도한 인력 양성,
노동투입 위주의 경제성장이었으므로 인력수급이 크게 문제되지 않았으며 완
- ,
전고용에 가까운 실업율을 기록했으나 전체적인 노동생산성은 낮은 수준,
표 한국제조업의 노동생산성 추이
< >
단위 미국을 으로 기준
( : 100 )
식품 섬유 화학 금속 기계 전자 기타 계
’63 ’66～ 16.3 22.8 24.1 32.3 11.4 34.3 11.8 21.6
’77 ’79～ 24.1 42.9 54.8 42.0 37.1 39.8 23.2 36.4
’88 ’90～ 21.7 34.3 39.9 60.0 51.3 59.0 40.3 38.8 자료 : Timmer, Climbing the technology ladder too fast? An international comparison of productivity
in south and east Asian manufacturing 1963-1993
인적자원개발의 현주소 2.
인적자원개발 주요 강점 1)
초 중등 교육의 경우 에 가까운 취학율과 년도 국제학생성취도평가
(1) 100% '03
에서 문제해결력 위 읽기 위 수학 위 과학 위의 성적이 보여 주듯
(PISA) 1 , 2 , 3 , 4
이 양적 질적으로 우수한 상태임
년 에 불과했던 대학진학율이 년 로 급증하는 등 고등교육 기회
(2) ’90 33.2% ’04 81.3%
의 확대로 풍부한 인적자원을 배출하고 있으며, 25 64세 인구의 평균 교육연수 가 ’70년대 초반 년에서 7 ’02년 13년으로 증가하여 세계 위의 인적자본 수준을 6 보유하게 되었음
세계적 상업은행인 도이치 방크의 연구보고서 에서 인적자본 확충은 고
(3) (’05. 8. 1)
성장을 위한 필수 요인으로 거론하면서 한국과 스페인을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하 는 등 국제적으로 인적자본 확충을 한국 경제성장과 민주화의 핵심요인으로 분석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 2)
성장 잠재력 확보 및 산업 균형발전을 위한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 (1)
과학기술분야의 전문학사 및 학사인력은 초과공급이 예상되나 일부 박사급 인 -
력의 공급부족 예상 및 전반적으로 질적 부족 전망
※ 과학기술인력 초과공급(’05-’15): 학사 259천명 전문학사 , 306천명(KISTEP.'05)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전문직 규모가 상대적으로 낮고 고급 인력의 국제경
- ,
쟁력이 취약하며 인적자원의 해외 유출도 증가,
전문직 규모 한국: (19.2%, '02), 독일(39.4%, '00), 영국(37.2%, '99)
※
해외유학생과 외국인 유학생 비교 교육부( , '03) : 159,903명 대 12,314명
※
국가 기간산업 및 제조업 부문에서의 산업기능인력의 부족 초래 -
중소기업 인력 부족 129천명(’04) : 제조업 113천명(5.1%), 서비스업 15천명
※
(3.4%) 외국인 근로자 현황 : 355천명(’05.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