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보험의 개념

1. 사회보험의 개념

사회보험의 특징

① 강제적 프로그램이다.

②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최저소득보장제도이다.

③ 개인적 형평성보다 사회적 적합성을 중시한다.

④ 일반적으로 급여수준과 소득수준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⑤ 급여는 권리이며, 자산조사가 없다

⑥ 사전에 규정된 욕구에 따라 급여가 제공된다

⑦ 사회보험 재정은 그 수혜자인 피용자와 자영업자, 피용자를 고용하는 고용주가 책임진다.

⑧ 급여는 법으로 규정된다.

⑨ 사회보험은 정부가 주도하지만 정부의 피용자인 공무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부개입이 필요한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운용된다.

⑩ 재정의 완전적립(full funding)이 불필요하다.

2. 사회보험과 민간보험

1)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공통점

 보험요소

ⓛ 위험분산(risk pooling or combination) ② 손해의 우연성(fortuitous loss)

③ 위험의 이전(risk transfer) ④ 배상

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공통점

 양 보험은 위험의 이전에 기초하고 있으며, 위험의 광범위한 공동분산에 기초하고 있다.

 적용범위, 급여 및 재정과 관련된 모든 조건들을 구체적이고 완전하게 규정한다.

 급여의 자격 여부와 양이 정확한 수학적 계산을 필요로 한다.

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는 데 충분한 보험료와 보험금 지급을 필요로 한다.

 사전에 결정된 급여를 제공한다.

 가입자의 경제적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2. 사회보험과 민간보험

1)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공통점

구분 사회보험 민영보험

보험관계의 성립 강제가입 임의가입

기여금(보험료) 평균적 위험이나 소득에 비례해 결정되며 법령으로 정함

개인적 위험의 정도나 개인의 의사에 의해 결정 급여 사회적 적합성(복지), 별도로 법령으로

정한 산정방식

개인적 적합성(형평성), 보험수리원칙

관리체계 국가 또는 국가가 위임한 기관(독점) 민영기관(경쟁체제) 재원방식 부과방식 또는 부분적립방식 완전적립방식

법적 권리 여부 법적 권리가 있음 법적 권리가 없음 물가상승률 및

경제성장률 등 반영여부 반영 미반영

3. 사회보험의 원리와 특성

1) 공적 연금의 원리와 특성 (1) 연금의 기능

 연금이란

일반적으로 장애, 노령, 퇴직 및 부양자의 사망 등으로 인해 소득이 상실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갹출한 보험료를 기초로 하여 제공되는 현금급여로서 장기적 소득보장제도이다.

 연금의 기능

노후소득보장 기능 소득

재분배 기능 경제적 기능

3. 사회보험의 원리와 특성

1) 공적 연금의 원리와 특성 (2) 연금 재원운영 방식

① 완전적립방식

근로기간 중 규칙적으로 저축한 것을

정년 후 되돌려 받는 일종의 강제저축이다.

수지상등의 원칙(Equivalence principle)에 입각해 재정을 운영한다.

② 부분적립방식(수정적립방식)

장기에 걸쳐 계산한 보험료 대신 제도 도입 초기에는 낮은 수준으로 부과, 징수하다가 차츰 보험료를 인상해 가는 방식

→ 한국 사용.

 매년 전체 가입자가 낸 보험료로 당해 연도 연금지불액을 충당하는 방식이다.

 현재 근로세대가 납부한 보험료로 현재 퇴직세대의 연금급여를 지급하고, 현재 근로세대의 연금급여에 필요한 재원은 미래근로세대가 납부할 보험료에 의해 충당하는 재정방식이다.

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른다.

적립방식 부과방식

3. 사회보험의 원리와 특성

1) 공적 연금의 원리와 특성 (2) 연금 재원운영 방식

적립방식 부과방식

장점

상대적으로 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

 제도 성숙기에 적립기금 활용 가능

인구구조의 변화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음

공평한 보험료 부담(세대간 공평성 확보)

제도 도입과 함께 급여지급 가능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영향이 크지 않다.

장기적인 재정추계의 필요성은 미약

경제성장에 비례해 연금의 실질가치 높일 수 있음

단점

장기적인 예측이 어려움

대규모 적립금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

인플레이션 등 경제사회적 변화에 취약

인구학적 위험에 취약

상대적으로 재정운영의 불안정성이 존재

재분배 세대 내 재분배

(수지상등의 원칙에 입각 → 재분배 약함) 세대 간 소득재분배

3. 사회보험의 원리와 특성

1) 공적 연금의 원리와 특성 (2) 연금 재원운영 방식

확정급여방식 확정기여방식

급여 확정되어 있음 확정되지 않음

보험료 확정되지 않음 확정되어 있음

장점 물가상승, 경기침체, 기대수명 연장 등의 위험 들을 사회전체적으로 분산시켜 대응 가능

연금 재정 면에서는 불균형 문제(수입과 지출)를 갖지 않는다는 점에서 장점

단점

인구고령화, 경기침체 등으로 급여와 급여지출 에 필요한 재원 간의 불균형이 심화될 경우 정치적 위험에 취약한 단점이 있다.

국민의 노후소득의 안정적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는 단점

3. 사회보험의 원리와 특성

1) 공적 연금의 원리와 특성 (3) 연금의 유형

사회보험식 공적연금

사회부조식 공적연금

사회수당식 공적연금

강제가입식 민간연금 재정 고용주, 피용자,

자영자의 기여금 조세 조세 가입자 기여금

급여

대상 가입자 기준 이하의 소득을 가진 시민(노인)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 가입자

특징

위험을 분산시켜 대처

보험료 수준에 따라 급여 수준 달라짐

적은 재원으로

저소득층에게

집중 원조 가능

누구에게나

동일한 급여 지급

투자위험에 대한 책임은 가입자 개인에 있음.

해당

국가 대부분 국가 호주 덴마크, 스웨덴 칠레

3. 사회보험의 원리와 특성

2) 건강보험의 원리와 특성 (1) 건강보험의 특징

 건강보험이란

건강질병으로 인한 소득의 중단이나 질병 치료에 소요되는 진료비를 보장해주는 소득보장제도이다.

 건강보험의 특징

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 부담/ 강제가입 원칙에 입각, 원활한 보험재정 확보

관계법령에 의한 균등 급여

단기보험 - 1년 단위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수입과 지출을 예정하여 보험료를 계산

소득재분배 기능 - 수평적 재분배 효과, 우발적 재분배 효과

사회연대성 - 국가 또는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공동의 연대책임을 활용

3. 사회보험의 원리와 특성

2) 건강보험의 원리와 특성

(2) 의료서비스의 사회경제적 특성

 의료서비스란

의료의 본질적 행위인 진단, 처방 및 투약뿐만 아니라 의료행위로 인해 부가적으로 생성되는 행위들을 의미한다.

 의료서비스의 사회경제적 특성

의료서비스와 정보의 비대칭성

의료수요의 불확실성 및 불규칙성

근린효과의 존재: 외부효과

자연적 독과점 현상

의사유발수요

역선택

사회보험 방식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이유

3. 사회보험의 원리와 특성

2) 건강보험의 원리와 특성 (3) 진료비 본인부담제

 본인부담제를 두는 이유

서비스의 남용을 억제 - 도덕적 해이 방지

수익자와 비수익자 간의 공평성을 도모

수익자의 책임을 촉구 - 수익의 정도와 수익자의 부담능력에 따라 부담을 달리함

수익자 부담분을 사회보장 재원으로 재충당

3. 사회보험의 원리와 특성

2) 건강보험의 원리와 특성 (3) 진료비 본인부담제

 진료비 본인부담제 유형

정률제 - 의료 이용자가 의료서비스 비용의 일정 비율을 부담.

-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억제 / 실제로 진료비 부담으로 필요한 의료서비스 까지 억제 - 본인부담이 높은 경우 본인부담금에 대한 추가적인 보험 수요가 생길 수 있음.

정액제 - 서비스 비용에 관계없이 일정액을 부담

- 불필요한 값싼 의료서비스의 이용을 억제한다.

 공제제 - 일정액까지는 본인 전액 부담,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만 사회보험에서 보장.

- 소액 진료비를 전부 자부담 시킴으로써 심사 및 지불을 위한

막대한 행정비용을 줄이고, 의료보험의 남용을 막는다는 명분을 가진다.

행위별 수가제 포괄 수가제

 의사에게 환자 1인당, 혹은 진료일수 1인당 또는 질병별로 보수단가를 설정해서 지불하는 방법.

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제공한 모든 의료서비스를 항목별로 계산한 후, 그 총액에서 진료비를 결정하는 방법.

3. 사회보험의 원리와 특성

2) 건강보험의 원리와 특성 (4) 진료비 지불방법

 의료행위가 많이 이루어질수록 의료기관의 수입이 늘어남.

 과잉진료의 가능성이 큼

 행위별 수가제에 비해 과잉진료를 방지하는 진료비 절감효과가 큼.

 진료의 질 저하 가능성

총액계약제 인두제

 의사가 담당하는 환자 수에 비례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 – 주로 주치의 등록제 실시 국가.

 보험자와 의료기관의 연합체(의료공급자) 간에 연간 진료비 총액을 계약하고 그 총액범위 내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방식

3. 사회보험의 원리와 특성

2) 건강보험의 원리와 특성 (4) 진료비 지불방법

 부당진료, 과잉진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 비용절감을 위한 과소 진료의 가능성이 존재한다(서비스의 질 하락)

 비용이 저렴하면서도 예방과 건강증진에 관심을 기울이게 할 수 있다.

 과소진료의 문제

봉급제

 서비스의 양이나 서비스를 받는 환자의 수와는 관계없이 일정의 기간에 따라 공급자인 의사 등이 보상받는 제도

3. 사회보험의 원리와 특성

2) 건강보험의 원리와 특성 (4) 진료비 지불방법

 1차 의료(primary health care)비용을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장점.

 과다한 의료서비스의 의뢰환자에 대한 관심부족 등의 결점이 있다.

3. 사회보험의 원리와 특성

3)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원리와 특성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념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3. 사회보험의 원리와 특성

3)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원리와 특성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념

 치매·중풍등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치료, 재활치료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노인복지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주의 제도

 재원: 보험료

 시설지원방식: 건강보험공단에 청구, 심사 후 지원

3. 사회보험의 원리와 특성

3)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원리와 특성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념

 노인복지서비스는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주의 제도

 재원: 정부의 국비

 시설지원방식: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원

3. 사회보험의 원리와 특성

3)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원리와 특성 (2) 장기요양보호의 개념과 내용

 노인장기요양보호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독립된 생활이 불가능한 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의 일부 혹은 전부를 다른 사람이 보조하여 노인의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행위

 장기요양 서비스의 종류-(일본 개호보험)

방문개호(home help), 방문목욕, 방문간호, 방문재활, 주간재활(day care), 재가요양관리지도(의사 등에 의한 방문진료), 주간보호(day service),

단기입소 생활개호(short stay), 치매대응형 공동생활개호(치매노인그룹홈),

유료노인홈 등에 의한 개호, 복지용구대여 및 구입비 지원, 주택 개수비의 지원(손잡이,단차 제거 등)

3. 사회보험의 원리와 특성

3)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원리와 특성 (3) 장기요양보호의 분류

 의료적 보호, 사회적 보호, 가족수발자에 대한 사회적 지지서비스로 분류

① 의료적 보호(medical care) - 노인건강과 관련한 1차적 보호.

의료적 진단과 증상의 현상 유지나 악화의 방지, 혹은 임종 과정에 있어서의 서비스.

② 사회보호(social care) - 노인의 일상생활동작을 도와주거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서비스

비공식 집단인 가족, 친지, 이웃 ,공식적인 사회복지서비스기관 등을 통해 제공

③ 가족수발자 지지(family care-giver support) - 족의 수발 부담을 줄여 주는 서비스 제공

3. 사회보험의 원리와 특성

3)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원리와 특성 (4) 노인장기요양보호와 그 부담

 사회적 부담과 가족의 부담

노인의 장기요양보호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비용 부담의 방식은 노인장기요양보호를 둘러싼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된다.

장기요양보장이 잘 되어 있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의 차이는 가족의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서비스를 어느 정도 국가에서 행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 가족수발자와 수발 부담

가족에 의한 수발의 포기는 곧 바로 국가부담의 증가로 이어진다.

국가의 입장에서 볼 때, 수발자가 지치지 않도록 적절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필요하다.

많은 선진 국가에서 가족수발자를 지지하는 서비스를 적극 시행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3. 사회보험의 원리와 특성

4) 산재보험의 원리와 특성 (1) 산재보험의 정의와 목적

 산재보험이란

근로자들이 업무상의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한 경우에 근로자 본인의 치료나 부양가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 산재보험의 목적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예방과 그밖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사회보험의 원리와 특성

4) 산재보험의 원리와 특성 (2) 산재보험의 특성

① 무과실 책임주의를 택하고 있다.

②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고용주)가 전액 부담.

③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는 정률보상방식.

④ 사업주는 산재보험을 자진신고하고, 보험료를 자진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⑤ 현금급여와 현물급여가 모두 제공되는 종합적인 보상제도이다.

⑥ 보험료가 위험발생률, 즉 산재발생률에 비례한다.

⑦ 보험의 의제가입

⑧ 사업장 단위 가입

⑨ 심사 및 재심사 청구제도 운영

3. 사회보험의 원리와 특성

4) 산재보험의 원리와 특성 (3) 산재보험의 원칙

① 산업재해 보상의 인정에 관한 원칙이다.

② 산업재해의 치료 및 보상에 관한 원칙이다.

③ 유족보상의 원칙이다.

산재보상에 있어서는 무엇보 다도 피재해 근로자와 그 가족의 구제에 기본을 두어야 한다.

장기요양 중 또는 상병치료 후에도 장애가 남아 있어 근로능력이 저하된 경우 → 해고나 불이익 X

직장 복귀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

요양에 필요한 비용 및 치료행위, 재활은 모두 보상되어야 함.

요양 중 또는 요양 후의 후유장애에 수반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위자료)도 이루어져야 함.

유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임금보상,

가정의 파괴에 대한 위자료로서의 보상(사망일시금)이 이루어져야 함.

3. 사회보험의 원리와 특성

4) 산재보험의 원리와 특성 (4) 재정방식

① 등급요율 - 산업재해 위험도가 다른 산업이나 업종을 중심으로 서로 다른 보험료율이 책정

② 개별경험요율 - 개별고용주의 등급요율이 고용주의 과거 실적에 따라 조정되는 방식이다.

③ 계획요율- 보험자(보험회사 또는 조합)가 주관적으로 평가하여 보험료를 감면

④ 소급요율 - 특정기간 동안 개별 고용주의 경험요율의 상하한선을 정해 놓고 보험료율을 조정.

 실적요율체계

위험등급(risk class) 에따라 차등화된 보험료율을 적용 받는 것.

 실적요율체이 결정되는 방식

3. 사회보험의 원리와 특성

5) 고용보험의 원리와 특성 (1) 실업의 개념

 실업의 유형

① 주기적 실업 - 경기변동에 따라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총 수요 부족으로 인한 실업.

② 기술적 실업 - 새로운 경영기술 또는 생산기술의 개발에 따라 노동자가 대체되어 발생한 실업.

③ 구조적 실업 - 일자리가 요구되는 기술과 노동자가 보유한 기술의 격차에 의한 실업.

④ 마찰적 실업 - 개별 노동자가 일자리를 바꾸고자 할 때(짧은 기간이 지만) 발생하는 실업.

⑤ 계절적 실업 - 기업의 계절적 경기변동으로 인한 실업.

3. 사회보험의 원리와 특성

5) 고용보험의 원리와 특성 (2) 고용보험의 의의와 목적

 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 = 실업보험(사후적/소극적 사회보장) +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사전적/적극적 노동시장정책)

 고용보험의 목적

산업구조조정과 경영합리화를 촉진한다.

인력수급을 원활화한다.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을 촉진한다.

실직자들에게 직업능력개발수당 등을 통해 노동력을 유지시키며, 실업을 예방하고 사후 실업급여 등을 통해 사회적 빈곤증대를 완화시킨다.

근로환경, 고용유지 및 촉진 등을 지원함으로써 노사 간의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