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보장의 개념

제8장 사회보장 및 사회보험

1. 사회보장의 개념

- 모든 국민을 질병⋅장애⋅노령⋅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 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공공부 조⋅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박홍규ㆍ곽노현,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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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보장제도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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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초래되는 여러 가지 경제적 불안을 해결 -국민들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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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의 수직적 소득재분배(조세에 비해 미 흡)

-보험료를 분담하는 동일계층 간의 수평적 재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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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 생활을 보장함으로써 불평등과 반감을 줄여줌으로써 사회 통합에 기여

3. 주요 사회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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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 입하여 만든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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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생활유지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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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 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 이용 을 제공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

구분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주체 국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대상 모든 국민 저소득층 요양보호대상자

재원

근로자의 기여금 및 사용자 의 부담금(자영업자의 기여 금): 보험료

조세: 전액 세금 국가보조금·공동모금 등:

일부세금 및 개인(민간 단체)

특징

상호부조의 성격(국가, 기 업, 개인이 보험료 공동부 담)

*비용 전부를 국가가 부담 하여 최저생활보장

*읍면동 단위로 자산, 건강 상태 등 조사

취약계층의 자립과 생활 능 력을 높여주기 위한 비금전 적 지원:

종류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 험·고용보험·노인장기요양 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 급여 등

장애인 재활훈련, 직업훈련,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 등

성격 보편주의: 소득재분배 효과 약함

선별주의: 소득 재분배 효 과 큼

보편주의&선별주의(상호 보완): 소득재분배 효과 매 우 작음

4. 사회보험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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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3년에 도입된 최초의 사회보험.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재원)으 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 근로자에게 치료비와 보상금 지급, 직업재활, 생활정착금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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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활동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

5. 사회보험의 종류

 다. 고용보험제도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은 물론 재취업을 촉진

-실업예방 및 고용안정, 노동시장의 구조개편,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사전적․적극적 차원의 종합적인 노동시장정책

 라. 국민건강보험제도

-일상생활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일시에 고액의 진료비가 소비 되어 가계가 파탄되는 것을 방지

-국민 상호간에 위험을 분담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

 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 원리에 의해 제공

6. 사회보험의 원리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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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험 분산의 원리: 저축(개인&시간) vs. 사회보험(공동체&세대) 2)수지(收支)상응의 원리: 수입과 지출은 동일, 지불비용만큼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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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득재분배의 원칙:고소득자가 저소득자보다 더 많은 보험료부담 2)사회적 연대의 원칙:

- 사회적 위험차원:

사회적 위험↓ 건강한 사람 → 사회적 위험↑ 건강하지 않은 사람 - 소득 관련 차원: 소득↑ 구성원→ 소득↓ 구성원 지원하는 제도 3)강제가입의 원칙: 사회보험 재원안전성 확보

- 사회적 위험에 대한 정보 부재시, 가능한 한 높은 보험료 부과 - 위험군은 보험 유지, 비위험군은 탈퇴→ 보험의 파산 가능성

6. 사회보험의 원리와 원칙

1)소득재분배의 원칙: 고소득자가 저소득자보다 많은 보험료 부담

3. 사회보험과 사(私)보험 비교

구 분 사 회 보 험 사 보 험

제도의 목적 최저생계 또는 의료보장 개인적 필요에 의해서

가 입 강제 임의

부 양 성 국가 또는 사회부양성 없음

수 급 권 법적 수급권 계약적 수급권

독점 / 경쟁 정부 및 공공기관의 독점 자유경쟁

공동부담여부 공동부담의 원칙 본인부담위주

재원부담 능력비례부담 개인의 선택

보험료 부담방식 주로 정률제 주로 소득정률제

급여수준 균등급여 기여비례

인플레이션 대책 가능 취약

보험사고 대상 인(人)보험 인(人), 물(物)보험

성 격 집단보험 개별보험

4. 사회보험의 특징

 가.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

-보험가입 이후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보험에서 손실을 보상하기 때문에 비용을 수반하는 위험회피 노력이나 손실규모를 축소하려는 노력이 감소

 나. 역선택

-보험시장에서 고위험집단의 가입률은 높아짐 -반면 저위험집단의 가입률은 낮아지는 현상

 다. 온정주의

-모든 개인에게 장래에 처할지 모르는 실업, 질병, 노후생활 등으로 발생 하는 손실의 분산을 위해 국가가 개입하는 사회보험제도의 도입이 필요

 라. 정부세입

-복지재정 확보를 위한 조세확보가 어려워짐. 사회보험과 같은 별도의 세 입원 확보 필요

 마. 행정비용절약

-민간보험시장의 경쟁&개발, 징수, 심사, 지급 등 일련의 행정비용을 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