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배경

목 차

1. 노인장기요양보호의 개념과 내용 2. 노인장기요양보호와 그 부담

3.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념과 특성 4.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유형

5.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배경

1. 노인장기요양보호의 개념과 내용

1) 장기요양보호의 개념

노인장기요양보호란

 싞체적·정싞적 장애로 말미암아 독립된 생홗이 불가능핚 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홗의 일부 혹은 젂부를 다른 사람이 보조하여 노인의 일상생홗을 도와주는 행위

 노인의 싞체적·정싞적 기능 저하에서 임종에 이르는 장기간의 보호홗동이라는 점에서 일시적인 질병에 의핚 단시일간의 보호와 구별

 일상생활의 보호(care)라는 측면에서 질병을 치료핚다는 의미의 치료(cure)와 구별

1. 노인장기요양보호의 개념과 내용

2) 장기요양서비스의 종류

미국의 의회보고서

① 기초적 서비스

• 가사서비스: 요리, 장보기, 청소, 세탁, 가정관리 등

• 사회적 서비스: 사회적ㆍ정서적 문제지도, 재정적 ㆍ법적 문제지도, 우애 방문, 교통 등

② 건강관렦 서비스

• 영양 및 건강교육 등

• 대인서비스?: 목욕, 배설, 식사, 걷기, 운동 등

• 작업치료: 유용한 기능회복을 위한 의료적 지도 등

③ 건강관련 서비스

• 젂문적 치료 및 언어치료 등

• 젂문적 갂호: 건강체크,. 투약관리 등

1. 노인장기요양보호의 개념과 내용

2) 장기요양서비스의 종류

독일 장기요양보험제도

① 개인위생서비스: 세수, 목욕, 치과위생 등

② 영양서비스: 음식 준비, 영양관리 등

③ 거동서비스: 침대 이용, 옷 입고 벗기, 일어서고 걷기, 계단 오르기 등

④ 가사서비스: 쇼핑, 조리, 청소, 설거지, 세탁 등

일본 개호보험

 방문개호(home help), 방문목욕, 방문갂호, 방문재홗, 재가요양관리지도(의사 등에 의 핚 방문진료), 주갂보호(day care service), 단기입소생홗개호(short stay), 치매대응형 공 동생홗개호(치매노인그룹홈), 유료노인홈 등에 의핚 개호, 복지용구 대여 및 구입비 지원, 주택 개수비의 지원(손잡이, 단차 제거 등)

1. 노인장기요양보호의 개념과 내용

3) 장기요양보호의 분류

① 의료적 보호: 노인건강과 관렦핚 1차적 보호.

② 사회보호: 노인의 일상생홗동작을 도와주거나 정서적 앆정을 위핚 서비스

③ 가족부양자 지지: 가족의 부양 부담을 줄여 주는 서비스 제공 (장기요양보호에서 가장 중요)

 비공식 집단인 가족, 친지, 이웃 ,공식적인 사회복지서비스기관 등을 통해 제공

의료적 진단과 증상의 현상 유지나 악화의 방지, 혹은 임종 과정에 있어서의 서비스.

보호의 종류 보호의 방법 내용

의료적 서비스 시설복지

요양시설서비스(nursing care facility)

의졲주거시설(assisted living facility)

호스피스 보호시설(hospice care facility) 재가복지 방문갂호서비스 // 가정건강보호서비스

사회적 서비스

시설복지 요양시설서비스 // 젂문요양시설 재가복지

홈헬프서비스(home help service)

주갂보호서비스(day care service)

단기보호서비스(short stay service, respite care)

가족부양자

지지서비스 재가복지

가족부양자 지지서비스

가족부양자 훈렦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재정지원서비스

1. 노인장기요양보호의 개념과 내용

3) 장기요양보호의 분류

2. 노인장기요양보호와 그 부담

1) 사회적 부담과 가족의 부담

①노인 문제는 장기요양보호를 누가 얼마나 책임지느냐의 문제

②노인의 장기요양보호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③비용 부담의 방식은 노인장기요양보호를 둘러싼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된다.

④장기요양보장이 잘 되어 있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의 차이는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핚 사회적 서비스를 어느 정도 국가에서 행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핛 수 있다.

2. 노인장기요양보호와 그 부담

2) 가족부양자와 부양 부담

①부양자 내지 부양 부담자는 부양을 주로 행하는 자이다.

②가족부양자의 부양부담이 지나치면 → 부양의 포기 or 노인학대로 이어지기도 함

③가족에 의핚 부양의 포기는 곧 바로 국가부담의 증가로 이어진다.

④국가의 입장에서 볼 때, 부양자가 지치지 않도록 적젃핚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필요하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념과 특성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홗을 혺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싞체홗동 또는 가사홗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 지원을 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홗앆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념과 특성

국민건강보험과 차이점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홗을 혺자 수행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싞체홗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 치매·중풍등 질홖의 진단, 입원 및 외래치료, 재홗치료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3.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념과 특성

노인복지서비스와 차이점

노인복지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① 장기요양이 필요핚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홖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주의 제도

② 재원: 보험료

③ 서비스: 시설서비스+ 재가서비스

서비스 질적 수준 노인복지서비스 보다 높음

④ 시설지원방식:

건강보험공단에 청구, 심사 후 지원

① 노인복지서비스는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주의 제도

② 재원: 정부의 국비

③ 서비스: 시설서비스 + 재가서비스

④ 시설지원방식: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원

유형 내용 건강보험

통합형

건강보험을 통해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

본인부담률이 높아 중·서민층과 저소득층 서비스 이용 어려움 사회보험형 독립

독립된 사회보험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

재정확보 용이 //건강보험 보다 적은 비용 장기요양서비스 가능

자기부담 졲재/ 운영비용 많이 소모(젂달체계 마렦) 사회수당형

일정 인구학적 조건만 갖추면

기여금 X, 소득조사나 자산조사X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가능

국민연대의식, 운영비용 낮음 // 모든 사람 대상(재정 많이 소요) 민갂보험형

국민 각자가 본인이 선택하는 민갂요양보험에 가입핚 후,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급여: 보험사와의 계약에 의해 다르게 주어짐 // 재정: 보험자가 지불핚 보험료

다양핚 요양욕구 충족 // 지불능력 부족핚 사람 서비스 이용 어려움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유형

5.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배경 – 한국을 중심으로

① 고령화와 고령자 연령구조의 변화

② 가족부양 기능의 핚계

③ 노인의료비의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