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외 출 장 복 명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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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탄 농림부 임업국 및 UWICE( Ugwen Wangchuck Institute for Conservation and Environment)와 MOU 체결 및 부탄의 Community Forest 실태조사

소속 출장자 직 위 출장기간 출장지

원 장 실 최세균 원 장

5.25(월)∼5.29(금)

(4박 5일) 부탄 산림정책연구부 석현덕 선임연구위원

농촌정책연구부 조미형 부연구위원

행정실 한천희 책임행정원

맹자경 선임행정원

해 외 출 장 복 명 서

1. 출장 목적

○ 부탄은 헌법의 1조 1항에서 산림면적을 국토의 60% 이상을 유지한다고 명시 하고 있고 있으며, 국가정책의 목표를 ‘국민행복’설정하고 GDP가 아닌 GNH(Gross National Happiness)를 관리지표로 삼고 있음. 이들의 산림정책 중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를 위한 수단으로서 Community Forests(지역임업)는 우리 나라 산림정책에서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정책을 움직이는 기반 에는 국민행복이라는 정책 목표가 함께 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음.

○ 본 출장은 부탄 농림부 산림공원국과 임업·천연자원 관련 연구 및 정책개발 부분의 협력 관계를 수립하고자 MOU를 체결하는 것이 주요 목적임. 그밖에 산림공원국 및 UWICE와 연구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부탄의 산림정책 및 지역임업 실태 조사를 하고자 함.

2. 출장기간, 출장자, 출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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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정표

일시 이동상황 일정 및 방문기관 주요 사항

5.25 (월)

▪출국: 인천 (KE695, 08:35)

→네팔( 카트만두, 12:25)

▪입국 및 이동 (카트만두→파로→

팀푸(육로 이동))

▪부탄 농림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s) 방문

- 산림국장 면담

▪농림업 분야 협력방안

5.26 (화)

▪팀푸

▪부탄 산림국(Department of Forests and Park Service)

▪UWICE

(Ugwen Wangchuck Institute for Conservation and Environment)

▪부탄의 산림정책 현안 토론회 - Community Forests

Management - Ecotourism

- Wildlife conservation

▪연구협력 협정서 조인식 - 부탄 산림국, UWICE

▪KREI-UWICE 연구협력 방안 논의

▪부탄의 주요 산림정책 토론

5.27 (수)

~ 5.28

(목)

▪팀푸-푸니카-파로

▪Community Forests 방문 - Paro, Thimphu, Punakha

▪National Forests 및 임업경영 현장 - Paro 및 Punakha National Forests

▪Mountain Ecotour 지역

▪Royal Botanical Garden

▪농가, 농촌 및 농장 -Punakha 논농사지역 등

▪Community Forests 경영, 관리, 운영 실태

▪부탄 국유림 경영 실태 파악

▪Ecotour 현황 및 관련 산업

▪국립공원 관리현황

▪부탄의 농업 및 농촌 실태

5.29 (금)

▪귀국

부탄 파로(11:10)

→카트만두(13:55)

→인천(23:30)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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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출장결과

1) 부탄 농림부 산림공원관리국(The Department of Forests and Park Services, MoAF)과 MOU체결

○ 일시: 2015. 5. 27(수) 18:00

○ 장소: Terma Linka Resort & Spa, Babesa, Thimphu

○ 참석자 명단

이름 직위 소속

1 최세균 원장 KREI

2 석현덕 선임연구위원 KREI

3 조미형 부연구위원 KREI

4 한천희 팀장 KREI

5 맹자경 KREI

6 Lyonpo Yeshey Dorji Honourable Minister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s(MoAF)

7 Dasho Tenzin Dhendup Honourable Secretary

8 Mr. Chencho Norbu Director General Department of Forests and Park Services, MoAF

9 Dasho Namgay Wangchuk Director General Council for RNR Research of Bhutan, MoAF

10 Mr. Karma Dorji Director General Bhutan Agriculture and Food Regulatory Authority, MoAF 11 Dr. Tashi Samdup Director Department of Livestock, MoAF 12 Mr. Nawang Norbu Director UWICE, DoFPS, MoAF

13 Mr. Sherab Chief of Research

and Education UWICE, DoFPS, MoAF 14 Mr. Tshering Tempa Dy. Lecturer UWICE, DoFPS, MoAF 15 Mr. Sangay Wangchuk Associate Lecturer UWICE, DoFPS, MoAF 16 Mr. Norbu Wangdi Sr. FO UWICE, DoFPS, MoAF 17 Mr. Changa Tshering Associate Lecturer UWICE, DoFPS, MoAF 18 Mr. Wangchuk Dorji Associate Lecturer UWICE, DoFPS, MoAF 19 Mr. Sonam Phuntsho Sr. FO UWICE, DoFPS, MoAF 20 Mr. Tshering Dhendup Midea Officer UWICE, DoFPS, MoAF

21 Ms. Namgay Dema UWICE, DoFPS, MoAF

- 이 밖에도 10여명의 부탄 농림부 공무원이 참석하였음

- 농림부 장관(Lyonpo Yeshey Dorji)의 연설에 이어 KREI 최세균 원장과 부탄 의 첸초 노르부(Mr. Chencho Norbu) 산림국장은 연구협정서에 서명하고, 교 류협력 방안에 대한 연설을 함. 이후 두 기관의 선물 교환 및 사진 촬영 등 에 이어 저녁 만찬이 이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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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최세균 원장과 부탄의 첸초 노르부(Mr. Chencho Norbu) 산림국장은 협동연구와 인적자원 교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연구협력협정서 에 서명하고 교류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음.

○ 임업·천연자원 관련 연구 및 정책개발 부분의 협력 관계를 수립하고자 이번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향후 유기농업과 관련한 연구협력 및 공동연구도 추진 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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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WICE(Ugyen Wangchuck Institute for Conservation and Environment)와 연구협력방안 논의

○ 부탄 community forests는 현재 전국적으로 600여개가 조성되었음. 아래 사진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뒤로 산이 있고, 앞에 논이 있는 전경이 전형적인 community forests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음.

-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산림을 관리하면서 소득도 창출(허가된 벌목, 버섯 재 배 등)하고, 자연도 보존하는 두 가지 역할을 지역주민에게 맡기는 것임. 논 농사를 통해 먹거리를 재배함. 아직은 주소득원이 농업임. 지역의 고도에 따 라 사과, 오렌지, 감자 등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고 있음. 산림자원을 활용하 여 체험마을이나 방문객 입장료 부과 등을 통해 소득원을 찾고 있는 중임.

- 비탈진 지형을 따라 논밭으로 개간한 모습은 우리나라 다랭이논, 구들장 논과 같으나, 규모에 있어서 경관이 장관을 이루고 있음.

- community forests별 규모는 10가구에서 100가구에 이르며, 1가구당 1명이 참 여하게 됨.

<Paro→ Chelella Pass 가는 길, 해발 3,000m 이상> <Community Forests 전경1>

<계단식 논> <Community Forests 전경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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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unity forests 또한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이 가지는 한계로 지역주민들이 정책의 속도에 따라오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고 함. 우리나라 마을만들기 등 지역주민 조직화 사업의 경험을 부탄 community forests와 교류협력이 가능할 것임. 임업·천연자원 관련 기술 연구가 한 파트라면, 또 다른 부분으로 주민 의 역량 강화 등 주민 스스로 공동체 임업을 운영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연구 에 대해서 관심을 보임.

<산림공원국장과 미팅> <산림공원국 건물>

○ 또한,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비롯하여 저소득층 임대주택 정책 등으로 현재는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복지정책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지만, 미래를 위해 준비 가 필요하기 때문에 KREI와의 교류가 도움이 될 것이라 함.

○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과 관련하여 부탄의 GNH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GNH는 9개 영역 33문항으로 구성됨.

- 9개 영역: 심리적 안녕(4), 건강(4), 시간 사용(Time use)(2), 교육(4), 문화적 다 양성과 탄력성(resilience)(4), 좋은(good) 거버넌스(4), 커뮤니티 활력 (vitality)(4), 생태학적(ecological) 다양성과 탄력성(4), 생활수준(3)

○ 부탄에서도 인구가 도시로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농촌지역일수록 빈곤함(하지만, 행복감은 농촌지역 주민이 더 높다고 함). 특히 산이 높고 도로 여건이 좋지 않아서 지역간 이동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됨. 예를 들어 팀부에서 푸나카까지 72㎞를 이동하는데, 2시간 정도 소요되고, 분탕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차로 10시간 정도 소요됨(주로 비행기 이용).

- 우리나라 정부 지방 이전 정책에 대해 언급하면서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고 민이 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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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부는 임대료가 비싸서 부부가 벌어서 1명은 모두 임대료로 지출할 정도임.

하지만, 분탕지역은 임대료는 싸지만, 다른 식료품 등의 가격이 비싸다고 함.

3) 부탄 사람 사는 모습

○ 부탄은 티벳 불교를 국교로 함. 국민의 95%가 불교도이며, 이들의 생활 속에는 종교가 근간을 이루며, 연속선상에서 국가 정책 목표도 ‘국민행복’이 될 수 있었던 것임.

- 인구 733,643명(2014.8), 면적 38,394㎢ (99,720㎢ 대한민국) - 국토 면적의 72.5%는 산림

- 무상교육과 무상의료(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 대학을 진학하면 전액 지원) - 전통의상: 남성 ‘고’, 여성 ‘키라’

- 모계사회이며, 일처다부제와 일부다처제가 허용되고 이혼율 또한 높음.

- 10개 이상의 언어가 있으나 종카어를 표준어로 하고, 초등학교 1학년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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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로 수업을 하여 영어를 잘함. 힌두어나 네팔어 등도 사용, 최소한 3개 언 어 정도는 사용

- 대부분의 공산품은 인도에서 들여오고, 현재 대법원 건물을 크게 짓고 있는데 이 또한 인도의 지원이라고 함. 인도 노동자도 부탄 공사현장 등에서 임시적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었음. 일을 마치고 트럭에 실려 임시거처로 이동하는 모 습을 볼 수 있었음.

- 국가 주요 수익: 수력발전 수출(인도)과 여행객 비용 수입 * 자유여행 금지(1인당 240$, 식사, 숙박, 가이드 포함)

- 부탄연구센터(Center for Bhutan Studies): GNH(Gross National Happiness) 연구

- 도로 상황이 매우 열악함. 대부분 비포장이거나 도로폭이 좁아서 차선이 없음.

굽이굽이 돌아가는 좁은 길에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가드레일이나 시야를 확 보하기 위한 거울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음.

* 고속도로가 시속 50㎞/h 로 속도 제한, 사람들이 건너다닐 수 있고, 도로 복판에 개나 소가 지나다니기도 함

- 흰색이 좋은 의미를 가짐: 건물 벽, 남성 전통의상 소매끝단, 행사장 장식 등

<팀부 시장> <도로 공사로 교통 통제 中>

○ 농가주택의 경우, 정부가 지원하여 전통 문양의 창틀과 처마 등을 보전하고 있 음. 이러한 전통 문양의 통일된 주택은 자연과 어우러져 농촌지역의 경관을 조성하고 있음.

○ 어딜 가도 공사 중인 현장을 볼 수 있었음. 팀부 도심에는 주택 건설이 한창이 고(대부분 개인이 정부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짓고 있는 것이라고 함), 팀부에 서 파로나 푸나카 가는 도로에는 보수 공사 현장을 자주 만났음. 또한, 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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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와 소들이 돌아다니거나 자고 있음.

- 공사 현장은 중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일일이 사람들의 손으로 하는 소규모 작업 현장이 대부분이었음. 일정 규모 이상 현장에는 작업자의 임시숙소가 설치되어 있음.

* 임대료 수익에 대한 세금은 5%정도 부과되고, 개인의 주택 건설 대출이자는 15% 정도이며, 사업자는 12%라고 함.

○ 지역별로 고유한 문양의 직물이 있음. 수작업으로 직물을 직조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단순 문양인 경우 2주 정도이고, 여성들의 수입으로는 괜찮은 편이라 고 함.

○ 부탄은 근대화 과정에서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친환경적 산업정책을 펼 수 있 는지를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음.

- 팀부에서 푸나카 가는 길을 터널을 뚫는다고 함. 지역 간 이동 비용 절감과 대비해서 자연 훼손이나 도로 운영에 투입되는 비용을 고려한다면, 쉬운 선 택은 아님.

○ 비포장도로를 걸어 먼지 속을 헤치고 학교로 오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부탄의 미래가 밝을 것이라 기대. 커다란 책가방에 도시락 가방을 들고 전통의상인 교복을 입고 있는 아이들이 부탄의 미래라고 생각함. 굶주리는 아이가 없고, 의무교육으로 고등학교까지 다닐 수 있음.

○ 부와 명예와 상관없이 이들이 사는 집은 넓지 않았으며, 정부청사는 일반주택 보다도 초라해 보였음. 하지만, 당당한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