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사용가능 여부 불가능
환경영향평가론 1 1
환경영향평가론
2011년도 5급(기술) 공무원 공채 제2차시험
응시번호 : 성명 :
제 1 문. 환경보건에 관한 법령에서 명시한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이 있다. 해안가에 신규 개발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석유화학공업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한다. 이 사례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20점)
1) 현행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6개 분야별 환경영향평가 항목과 각각의 내용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10점)
2) 건강영향평가를 위한 주요 항목을 도출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제안하시오.
(10점)
제 2 문. 환경영향평가의 절차는 일반적으로 현황조사 － 영향예측 － 평가 － 저감방안 수립 － 사후환경관리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사후환경관리는 당해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여부를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15점)
1) 사후환경관리의 필요성 및 목적을 설명하시오. (5점) 2) 사후환경관리의 주요 내용을 기술하시오. (5점)
3)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시오. (5점)
제 3 문.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으며, 이에 따른 법령 개정도 함께 이루어졌다. 환경영향평가 근거법령의 주요 변천과정을 서술하고,
그 내용들을 설명하시오. (15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