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체험마을 주민참여 및 거버넌스 구축 방안 :
고흥『안남어촌체험마을』을 중심으로 고흥『안남어촌체험마을』을 중심으로 고흥『안남어촌체험마을』을 중심으로
A Study on Resident Participation and Building of Governance in Experiential Fishing Village : The Case of Annam Village
1)
최 훈*
·장경순� Choi, Hoon·Jang, Kyung-Soo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lternatives on governance of experiential fishing village wiith an emphasis on Goheung-gun region of adopting the concept of resident participation and building governance in Annam experiential fishing village.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we have analyzed the current status, problems and issues on Annam experiential fishing village. This study consists of three major parts. The first part reviews the concept and theoretical background on resident participation and building of governance in experiential fishing village. The second part examines governance condition and diagnosis on Annam experiential fishing village. The last part proposes establishment of governance for the operation of Annam experiential fishing village.
핵심어(Key words) : 어촌체험마을(Experiential Fishing Village),
주민참여(Resident Participation), 거버넌스(Governance)
I. 서 론
어촌체험마을 운영에 있어 핵심은 주민이므로 ,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각 구성요 소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네트워킹 (networking)을 통해 어촌체험마을 운 영 거버넌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 어촌체험마을 운영 과정에서 주민참여 활성화는
* 동신대학교 교수(주저자), 관심분야 : 서비스, 체험관광, e-mail : [email protected]
�한려대학교 대학원(교신저자), 관심분야 : 어촌체험, 브랜드, e-mail : [email protected]
어촌체험마을 활성화와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민참여형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 하다 .
거버넌스 (governance) 개념은 정보화·세계화 상황에서 기존의 정부(goverment) 중심 기능의 한계 , 시장실패 등이 배경이 되어 1990년대 후반부터 논의되었다. 즉, 종전의 ‘국가주도’, ‘물리적 개발중심’에서 ‘지역과 주민주도’, ‘삶 의 질 중심’ 등으 로 전환을 꾀하면서 거버넌스 개념이 도입되었다 .
어촌체험마을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과 활성화 방안으로 거버넌스 개념이 도입되었고 , 마을효과와 거버넌스, 참여형 거버넌스, 커뮤니티비즈니스 협력 거버 넌스 등의 측면에서 논의되어져 왔다 . 생각건대, 어촌체험마을 거버넌스 구축은 어 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과정이며 , 어촌체험마을 운영의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특화 운영 , 어촌체험마을 경쟁력 강화 등과 관련이 있다.
어촌체험마을 거버넌스 구축에 있어 주민참여가 핵심요소이며 , 주민참여에 입각 한 거버넌스 구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안남 어촌체험마을 거버넌스 여건 진단에 앞서 주민참여의 개념과 필요성 , 주민참여 방 법 등을 고찰하였고 , 거버넌스 개념의 등장 배경, 거버넌스의 구성요소, 마을공동체 거버넌스 선행연구 등도 고찰하고자 한다 . 이상의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거버넌 스 여건 , 특히 안남어촌체험마을 내부 구성요소, 조직역량, 거버넌스 구축 역량 등 을 살펴 보았다 . 또한, 참여성, 자율성, 책임성, 네트워크 등 거버넌스의 기본요소에 입각하여 안남어촌체험마을의 거버넌스 구축 여건을 진단하였다 . 이상의 과정을 거쳐 본 연구의 궁국적인 목적인 안남어촌체험마을 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방 안을 도출 제안하고자 한다 .
II. 어촌체험마을 주민참여와 거버넌스 논의
1. 주민참여
1) 주민참여의 개념과 유형
주민참여의 개념은 공권력에 대한 영향 , 의사결정에 대한 영향, 주권자로서 정
치 ·행정적 참여, 정책결정에 대한 주민집단 행위, 정책에 대한 영향력 등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다 . 민주적 참여 개념을 제시하면서 “공권력을 가지고 의사결
정을 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 ”(Verba, 1967; 황기영·이승우, 2000), 시
민참여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일반 주민들이 공동체의 일반 사무와 관련된 의사
결정에 힘을 행사하는 프로세스 ”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Cunningham, 1972; 황기 영 ·이승우, 2000). 주민참여를 시민참여와 동일 차원에서 보면서 “주권연원자로서 시민의 정치 행정참여 , 지역이나 개별적 이익을 전제로 하지 않고 시민 전체의 이 익이나 일정한 이념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 행정참여 ”로 규정하고 있다(최창호, 2009). 한편, 주민참여를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일반 주민 또 는 주민 집단의 행위 또는 활동 ”(김병록, 2011), “일반 주민이 기존의 정치체제의 틀 안에서 지역의 정책결정과 집행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체의 과정 ”(이종 수 ·윤영진, 2009)”등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 주민참여는 시민참여와 유사한 개념으로 ‘공권력을 지닌 정부 정책과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로 보았다. 이러한 맥락에 서 본 연구에서는 ‘자치의 주체로서 주민이 지역사회문제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 여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또는 그 과정 ’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한편 , 주민참여 개념의 다양성과 같이 주민참여 유형 구분 또한 다양하게 제시되 고 있다 . 수동적(passive) 참여와 적극적(active) 참여로 구분되며(Zimmermanm, 1986; 황기영·이승우, 2000), 정보형(information), 피드백과 협의형(feedback and consultation), 능동적 참여형(active participation) 등으로 구분된다(OECD, 2001; 황 기영 ·이승우, 2000). 또한, 누가 주민참여를 주도하느냐에 따라 정부주도형, 주민주 도형 , 공생산형(임승빈, 2005), 단순참여, 의견 제시, 설계 참여(오다해·김철영, 2014) 등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
이상을 종합해 보면 주민참여의 유형은 정보제공형 , 주민주도형, 협력형 등 3가 지로 구분할 수 있다 . 정보제공형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 정부 가 주민의견 청취와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활동으로 , 주민참여는 지극히 수동적인 특징을 지닌다 . 주민주도형은 지역현안 탐색, 여론형성, 해결방안 모색 등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유형이며 , 협력형은 공공부문에서 주제를 설정하 고 , 주민이 의견을 개진하며 참여하는 형태로 정부와 주민간 환류(feedback)를 하 는 양방향적 참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6)라 할 수 있다.
2) 어촌체험마을 주민참여 필요성
어촌체험마을 운영과 어촌의 특성을 고려할 때 어촌체험마을 운영에 있어 주민 참여가 요구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황기영·이승우, 2000).
첫째 , 지역자원 활용 과정에서 갈등 최소화를 위해 주민참여가 필요하다. 어촌체
험마을의 지속적인 발전과 어촌 부존자원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참여가 필요하다 . 특히, 지역자원 활용에서 이용과 보존간 갈등을 해소하고 어촌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서는 주민참여를 통해 부존자원의 활용과 보존에 관하여 스스
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
둘째 , 어촌의 생활환경 변화에 대한 동의 확보를 위해 주민참여가 필요하다. 어 촌체험마을 운영은 지역사회에 변화를 수반한다 . 그러한 변화는 지역사회의 정체 성과 통합성을 훼손할 수 있고 , 지역사회의 수용범위를 넘어버리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어촌체험마을 운영에 따른 마을의 변화 속도를 관리하여야 하고 , 사업 추진 에 있어 수익성뿐만 아니라 수용성 , 문화적 정체성 등을 고려함으로써 마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 어촌마을의 수용성과 문화적 정체성 유지를 통해 지역사 회의 점진적인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가치를 반영하여야 하고 이 를 위해 주민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
셋째 , 어촌체험마을 운영 관련 이해관계 상충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주민 참여가 필요하다 . 어촌체험마을 운영과 관련이 있는 이해당사자들이 동등한 입장에서 참 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갈등을 사전에 통제할 수 있다 . 이를 통해 어촌체험마을 운영에 지역주민이 폭넓게 참여토록 함으로써 상충된 이해관계를 사전에 협의 조 정하고 어촌체험마을 운영성과와 파급효과를 지역경제에 선순환시키는 체계로 구 축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 어촌체험마을의 고유성 확보와 차별화를 위해 지역주민 참여가 필요하다.
방문객은 어촌체험마을에서 그 지역의 역사 , 지리, 경제사회, 자연환경, 관습, 음식, 종교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된다 . 지역주민은 문화의 주체인 동시에 역사 ·문화를 소재로 한 콘텐츠의 제공자 지위에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역사·문화 콘텐츠 제공에 있어 고유성과 차별성 확보를 위해서도 주민참여가 필요하다 .
3) 어촌체험마을 주민참여 방법
주민참여는 마을내 사업추진을 위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단계에서부터 사 업수행 단계 , 성과분배 단계 등까지 참여 정도와 수준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마 을사업에 있어 지역주민 참여의 효과 측면에서 세가지 범주에 따른 8단계 주민참 여 형식이 제시되고 있다 (Arnstein, 1969; 황기영·이승우, 2000). 첫 번째 범주에서 는 주민의 형식적 참여는 이루어지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조작(manipulation)’
과 ‘치료(therapy)’ 단계가 이에 포함된다. 이 범주에서 주민참여는 사업추진의 효 율을 떨어뜨리고 추진과정이 복잡해지고 시간과 비용 투입의 증가를 수반하는 문 제점을 지니고 있다 . 두 번째는 실제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참여 형태로 주민은
‘정보제공’ 및 ‘상담’을 받으며 ‘회유’를 통한 참여가 이루어지나, 주민의 영향력과
참여 수준이 여전히 미약한 형식적 참여 범주에 해당한다 . 이 범주에서 지역주민의
참여는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이루어지 않는다는 점에서 외부 지원에 의존하며
지역문제를 주민들 스스로 해결할 역량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 할 수 있다 . 세 번째
는 ‘협동관계’, ‘권한위임’, ‘주민통제’ 등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민이 주도권을 행사 하는 주민권력의 범주로 실제적인 주민참여는 이 단계에서 실현된다고 할 수 있다.
어촌체험마을 운영에서 주민참여를 통해 주민 욕구의 실질적인 반영과 이를 통 한 충족을 위해서는 , 형식적인 참여에서 벗어나 Arnstein이 제시한 ‘주민권력’ 단계 로 주민참여가 발전해 나가야 한다 . 지역주민이 어촌체험마을 운영 전반에 관한 의 사결정과정에 참여하고 추진성과를 분배받을 수 있는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 특 히 , 어촌체험마을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주 민들의 자발적인 관리와 이에 대한 참여가 필수적이다 .
어촌체험마을 운영에서 지역주민 참여와 관리는 어촌자원 사용에 있어 의견 상 충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mechanism)으로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지역사회의 입장 에서 지역자원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어촌관광 목적에 활용할 수 있는 방식 의 선정과 선택이 요구된다 . 즉, 마을자원의 내재적 가치를 충분히 감안하면서 기 존 경제활동과도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촌체험마을이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 다른 한편에서는 어촌체험마을 운영에 따른 지역사회적 파급효과를 극대 화하기 위해 지역 주민참여 방법 선택이 필요하다 .
전국적으로 볼 때 ,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운영활성화를 실현하고 있는 어촌체험 마을도 적절한 주민참여가 이루어지 않은 어촌체험마을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진 단되고 있다 . 어촌체험마을의 성공적인 운영 조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라 할 수 있다 .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하지 않은 어촌체험마을 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일정 수준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겠지만 , 장기적인 발전을 이 루는데는 한계가 있다 . 이러한 맥락에서 어촌체험마을 운영에서 주민참여를 어떻 게 확보하고 ,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적절한 참여 방법 탐색과 적용은 어촌체험마을 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
2. 거버넌스의 논의
1) 거버넌스 개념의 등장
거버넌스 (governance)는 급속히 진행되었던 정보화·세계화 상황에서 기존의 정 부 (goverment) 중심의 기능과 역할의 한계, 시장의 실패 등의 원인으로 1990년대 후반부터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김영·이필용·김남용·정규식, 2008). 거버넌스 의미에 대한 합치된 표현은 어려우나 , 분야에 따라 ‘국경관리’, ‘네트워크 통치’, ‘공동통치’,
‘협치’ 등으로 불리우고 있다. 거버넌스 개념은 다의적이나, 일반적으로 정부 위계
통치적 질서 (government)와 달리 “정부와 시민사회 활동가간 네트워크와 파트너
십 , 대화 협상 조정 방식에 의한 문제 해결(김정희, 2015)” 등을 지칭한다.
1970년대까지 거버넌스는 정부(goverment)와 동일한 의미로, 공공서비스에 있어 공식적이고 제도적인 체계 및 과정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되었으나 , 1970년대 말부 터 국가 중심관리체계의 위상과 역할의 한계 , 중앙집권화와 관료주의 폐해 등이 논 의되면서 중앙정부 중심의 통치에서 정부역할을 보완 ·대체하는 개념으로서 거버넌 스 개념이 도입되었다 .
거버넌스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1980년대 중반 세계은행(World Bank), 국제통 화기금 (IMF), 유엔개발계획(UNDP), OECD 등 국제기구들을 중심으로 제3세계 국 가발전관리를 위한 사회통합체계 구축과 국가 관리능력 강화 방안 , 굿 거버넌스 등 에 대한 논의로부터 발전해 왔다 (김영·이필용·김남용·정규식, 2008; 김정희, 2015).
특히 , 세계화, 민주화, 분권화 등 3대 메가트랜드는 거버넌스 개념의 확산과 실천을 가져온 배경이 되었다 . 즉, 세계화의 영향으로 전통적인 정부역할이 약화되었고, 국 제자본시장 , EU 등과 같은 초국가적기구 출범, 각국 정부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글로벌 NGO 출현 등으로 국가권력은 상대적으로 약해졌고, 정책결정과정에 소외계층의 참여 확대와 IT혁명은 정책결정의 민주화 등을 기져왔으며, 이러한 상 황에서 거버넌스 개념이 한층 보편화되었다 .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부의 역할과 기능은 중앙에서 지방으로 , 정부부문에서 비 정부부문으로 이양 ·분산되면서 통치구조를 둘러싼 환경이 급변화하고 있으며, 이는 거버넌스 (governance) 확산으로 이어졌다. 또한, 지방정부 역량은 거버넌스 역량의 의미로 이해되고 있고 , 거버넌스 주체로서 주민과 그들의 참여가 핵심주제로 부상 하고 있다 . 최근 마을만들기 정책 또한 거버넌스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마을만 들기는 종전의 ‘국가주도’, ‘물리적 개발중심’에서 ‘지역과 주민주도’, ‘삶 의질 중심’
등으로 전환하면서 바람직한 거버넌스 구축 여부는 마을만들기사업의 성패와 직결 되고 있다 .
2) 거버넌스 구성요소
거버넌스 정의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거버넌스 구조를 분석적으로 접근하기 위
해서는 거버넌스의 구성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설정이 필요하다 . 거버넌스 구성요
소 구성을 위해 일반적인 거버넌스 속성 파악이 필요하다 . 세계은행에서는 거버넌
스 구성요건으로 참여성 , 투명성, 책임성, 효과성, 형평성 등을 제시하고 있고(임학
성 외 , 2007), 아시아개발은행(ADB)에서는 바람직한 거버넌스 요건으로 책임성, 투
명성 , 예측성, 참여성 등을 제시하였고(고재경 외, 2007), UXDP, UXCHS, UXHCR,
UNDESA, UXICEF 등 국제연합 산하기관에서는 바람직한 거버넌스 핵심원칙에 대
해 형평성 (equity), 효과성(effectiveness), 책임성(accountability), 참여(participation),
안전 (security) 등으로 합의하였다(김영·이필용·김남용·정규식, 2008).
적용분야에 따라 거버넌스 개념에 있어 차이가 있겠으나 , 거버넌스 분야를 막론 하고 네트워크 , 상호성(reciprocity), 책임성(accountability), 민주성(democracy) 등은 기본특성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 투명성(transparency), 합의성(consensus-building) 등도 구성요소가 제시되고 있다 (임학성 외, 2007). 또한, 거버넌스의 원칙으로 의사 결정의 규모와 민주주의 원칙 , 책임성, 절차와 과정의 합리성 등이 제시되고, 개방 성 , 참여성, 지속적 상호협력 등이 주요 특징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이처럼 거버넌 스 체계의 구성요소들은 거버넌스 대상과 관점에 따라 다르게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이상의 일반적인 논의들로부터 공통적으로 제시되는 요소들을 추출하고 어촌체 험마을 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관점을 고려하여 12가지 세부요소를 설정하고, 유사 성을 지녀 계층적 구별이 가능한 요소들끼리 묶어 상위요소를 설정하고 이를 기본 요소로 인식하였다 . 이러한 맥락에서 마을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기본 요소로 주체 상호간 네트워크 (network),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하는 참여성 (participation), 자율성(autonomy), 책임성(accountability) 등으로 설정하고, 이에 따른 세부요소를 <표 1>과 설정할 수 있다.
<표 1> 마을발전 거버넌스 평가요소
기본요소 세부요소 세부요소
참여성 (Participation)
참여권 마을 관련 주체들의 참여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가 ? 상호성 주체간들간 상호 인정과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 형평성 주체간 상호 영향력과 기회가 균등한가 ?
자율성 (Autonomy)
독립성 판단과 의사결정에서 각 주체의 독립성이 있는가 ? 신뢰성 각 주체간 인식공유 및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
협력 대화와 조정의 기회가 충분히 주어져 있는가 ?
책임성 (accountability)
리더십 마을 운영에 관한 리더의 열정과 비전 설정이 있는가 ? 역할성 각 주체간 역할분담이 명확한가 ?
규범성 권한과 책임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가 ?
네트워크 (network)
지속성 안정적인 조직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가 ?
문제해결체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 해결체계를 갖추고 있는가 ? 지명도 거버넌스 체계가 마을 지명도제고에 기여하고 있는가 ? 자료 : 김 영·이필용·김남용·정규식(2008). 마을 만들기 거버넌스 특성과 평가에 관한 연구 : 순천시
사례를 중심으로, 도시행정학보 21(3) : 87-108 참조 재구성.
3. 마을공동체 거버넌스 선행연구
1) 선행연구의 구분
마을공동체 차원에서 거버넌스 구축은 사례의 성격과 특성에 따라 여러 범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
첫째 , 거버넌스 구축의 주체와 내용적 범주를 설정한 연구에서는 지역경제 활성 화를 위한 커뮤니티비즈니스 정책과제로 커뮤니티비즈니스에 대해 지자체는 정책 목표를 명확히 하고 , 지역주민, 지자체, 기업간 창조적 파트너십 구축과 내발적 발 전을 위한 자발적인 주민 참여를 강조하면서 , 마을과 자치단체를 연결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 , 사후관리, 중앙정부 재원을 지역차원에서 통합할 수 있는 펀드 운용, 거버넌스 구축 등을 제안하고 있다 (나주몽, 2012).
둘째 , 거버넌스 구축과 지도자 역할에 관한 사례로 주민 스스로 만드는 지역발전 계획 수립과 같은 주민중심형 내지 주민참여형 거버넌스 구축과 민간 , 자치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한 본질적인 거버넌스 구축 등에 관한 연구 (임경수, 2007; 김고운·
이미홍 , 2014; 이동진, 2013), 마을만들기 거버넌스 구축의 특성 및 구조, 비교분석 (박세훈·천현숙·전성제, 2009; 유미현·강신겸, 2014; 김상민·김현호·하혜수, 2016) 등 각 마을간 거버넌스 구축의 차별성 등이 분석되었다 .
셋째 , 커뮤니티비즈니스의 협력적 거버넌스(유미현·강신겸, 2014; ; 김도희·하상 근 , 2013; 구교준·김성배·기정훈, 2013), 사회적기업 거버넌스(신국현·서순탁, 2014) 등 커뮤니티 협력기반 공동체사업 추진체계 등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져 왔다 .
넷째 , 마을공동체 성공요인(김철회·하혜수, 2016) 및 역량강화(강용배, 2004), 거 버넌스의 활성화 요인에 대한 사례 (심용보, 2013) 특히, 지역내 노사민정협의회가 거버넌스 활성화를 이루고 있는 울산지역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
2) 마을공동체 거버넌스 선행연구
(1) 마을효과와 거버넌스 구축 연구
마을효과 (village effects)는 마을 공간을 바탕으로 구성원간 직·간접인 관계 구축 과 연대감을 통해 얻게 되는 유 ·무형의 장점을 의미한다(김기홍, 2016). 마을효과는
‘모둠살이'에서 존재하며, 그 양상은 다양하나 거시적 차원과 미시적 차원으로 구
분된다 . 거시적 차원에서는 안전망 구축, 에너지와 식량조달, 복지 문제 해결 등 국
가는 역할 수행과 공동체 구성원에게 공동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하며 , 미시적 차원
에서는 개인의 어울려 삶 극복 , 치매·우울증 예방 및 극복, 심리적 안정감 등 모둠
살이가 각 개인에게 제공하는 효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
연구자는 마을효과는 관심과 배려 ,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등을 통해 강화된다고 보았고 , 거시적·미시적 마을효과와 교차·통합을 통해 마을정(正)효과, 마을편(偏)효 과 , 마을역(逆)효과, 마을무(無)효과 등 4가지 마을효과로 범주화하고, 마을정(正)효 과를 높이는 방안으로 인류 본성과 함께 자발성 ·적극성에 기초한 생존원리로 소셜 뉴로사이언스 (social neuroscience)를 마을운동에 접목을 제안했다(김기홍, 2016).
(2) 참여형 거버넌스
마을공동체의 지역생태지식을 활용한 자연자원을 관리한 태국 남부 타살라 지역 사례연구 (김고운·이미홍, 2014)에서는 중앙집권적 자연자원의 대안인 주민참여형 자연자원관리에서 거버넌스 복잡성 증가 , 참여비용 과다 등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학습 (social learning)을 제도 개선에 ‘발견법(heuristic)’ 을 적용한 주민참여형 자연 자원관리에 있어 이론적 그리고 실증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특히, 참여형 자연자 원관리의 제도적 발전과 이해관계자간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이론적 시사점을 제 시하였고 , 상향식·하향식 제도발전에서 나타난 현상, 주민갈등 기제(mechanism)와 극복 거버넌스에 대한 실증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
한편 , 주민참여형 거버넌스 구축의 또 다른 사례로 서울 도봉구의 주민참여 활성 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행정과정에서 민관협치 즉, 거버넌스 관점의 실천과 결과에 대한 분석 연구도 있었다 (이동진, 2013). 도봉구에서는 2010년 민선5기 초부 터 주민참여를 통한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해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마을만들기 업무전담조직 신설 ,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정 등「함께Green마을」참여형 마을만들 기 사업을 추진하였다 . 주민 주도형 마을활성화를 위해 현안 이해와 공론화, 학습 을 통한 준비과정 , 시범추진, 정착·확산 등 주민참여, 거버넌스 구축과정과 전략 등 이 중요하고 , 참여형 거버넌스에서는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주민 스스로 변화를 시 도하고 , 마을의 주인되도록 지원하는 역할체제가 중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3) 커뮤니티비즈니스 협력 거버넌스
커뮤니티비즈니스 거버넌스 사례연구 (유미현·강신겸, 2014)에서는 협력적 거버넌 스 이론을 바탕으로 커뮤니티비즈니스 조직 내부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조 및 특성 을 파악하고 , 협력적 거버넌스 유형별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광주광역 시 3개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내부 협력적 거버넌스 구조에 대해 사회연결망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남구주민회의 ‘마을카페 Doori'의 협력적 거버넌스 유형은 관리조직 협력적 거버넌스 , ’주먹밥카페 오월사업단'은 참여자 협력적 거버넌스,
‘자연그린영농조합법인'은 대표자 협력적 거버넌스 유형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커
뮤니티비즈니스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협력적 거버넌스 유형별 지원 ·관리의 차별화가 중요하다는 결론도 제시하고 있다 .
또한 ,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을 통한 지역간 협력사례 연구(구교준·김성배·기정훈, 2013)에서는 인천시 만석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참여 주 체별 거버넌스 구축과 네트워크 활성화라는 점이 제시되었다 . 특히, 문헌과 참여 주체 대상 인터뷰를 통해 지역주민 , 지방정부, 지역 NPO, 지역산업간 네트워크를 분석한 결과 , 주체간 네트워크 기반은 형성되었지만 적극적인 교류 부족, 커뮤니티 위협요소 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같은 맥락에서 사회적기업의 거버넌 스 사례연구 (신국현·서순탁, 2014)에서 사회적 기업의 거버넌스 구성 요소로서 네 트워크 , 국가로부터의 자율성, 파트너십, 민주적 운영 등이 도출되었고, 신수동 행 복마을 (주)과 홍성유기농영농조합법인 분석을 통해, 사회적 기업 네트워크 구축, 재정지원의 사회적 기업 자율성에 부정적 영향 , 의사소통을 통한 파트너십, 사회적 기업 안정성을 위한 사회적 연대 파트너십 등이 중요하다는 점을 도출하였다 .
한편 , 울산광역시 남구 ‘지붕 없는 미술관’ 신화마을 조성사업에서 민관협력 거 버넌스 구축 사례연구 (김도희·하상근, 2013)에서는 신화마을 조성사업 추진을 통해 침체된 주민들이 생활의 활력을 되찾고 , 지역경제 활성화 계기를 마련한 지역만들 기 정책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해 추진체계 , 주민참여 관점에서의 성공요인, 정책효 과 등을 분석하였다 . 특히, 단순 참여를 의미하는 참여적 거버넌스를 넘어, 민관협 력적 거버넌스 사례를 분석하였다 . 분석결과, 담당공무원은 민관협력거버넌스로서 사업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한 반면 , 주민은 성공적이라고 단언하기 힘들다고 평 가하였다 . 사업성과에 대해서도 공무원의 경우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주민들은 평균에 가깝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그밖에도 성미산 마을공동체 형성과 성공요인 연구 (김철회·하혜수, 2016)에서는 국가와 시민사회간 협력 , 관료 역량, 공동체구성원간 유대관계, 재정지원 보다 중간 조직 교육과 컨설팅을 통한 공동구성원 역량강화 등이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Ⅲ. 안남어촌체험마을 거버넌스 여건 및 진단
1. 안남어촌체험마을 운영현황 1) 공간구조 및 연계탐방권
안남어촌체험마을 공간구조는 갯벌체험지구 (개매기체험장, 체험안내소, 샤워장,
휴게시설 ), 기존취락 및 체험지원지구(마을회관 및 마을식당), 안뜰거북이권역 별나 라체험장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 갯벌체험장은 바지락캐기체험장, 뻘배체험장, 개 미기체험장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 개매기체험장은 500명 이상이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규모로 개매기 ·갯벌체험 데크(노둣길)를 통해 접근할 수 있다.
갯벌체험장과 개매기체험장 동북쪽에는 소규모 모래톱이 형성되어 있어 모래체 험장으로 활용 가능하다 . 모래톱과 안뜰거북이권역 도농교류센터를 잇는 뚝방길은 맨발로 발맛사지를 할 수 있는 건강체험길 (Health Road)이 조성되어 있다. 입지적 으로 안남어촌체험마을은 서쪽으로 보성과 장흥 , 북쪽으는 순천, 남으로는 고흥군 전역과 연계되어 있다 . 즉, 안남어촌체험마을은 보성권(보성녹차밭, 선소마을, 장양 마을 ), 순천권(낙안읍성, 송광사, 순천만정원), 고흥권(팔영산국립공원, 고흥우주발 사전망대 , 국립 고흥청소년우주체험센터, 풍류어촌체험마을, 소록도, 거금대교) 등 과 연계되어 있다 .
2) 체험자원 및 체험시설
개매기체험장은 데크길 (노둣길)을 통해 접근할 수 있으며, 체험마을 안내소(세면 세족장 , 샤워장), 야외조리 시설, 휴게시설, 주차장, 화장실) 등이 도입되어 있다.
체험안내소는 개매기체험을 비롯한 프로그램 준비 및 운영 사무실 (1층), 민박(2층)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 체험안내소 앞(동쪽)으로 입지한 개매기체험장에서는 개매 기체험 , 바지락캐기체험, 뻘배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도입할 수 있다. 갯벌 체험장과 지원시설 (마을회관 펜션, 거북이마을 체험관, 마을식당, 대형 주차장 등) 이 있는 중심취락 구간에는 ‘트렉터열차타기’를 운행하고 있어 또 다른 체험거리로 자리매김하였다 . 원래 꼬막을 채취하기 위해 사용됐던 뻘배가 체험마을 방문객에 게 이색적인 체험거리로 개발되어 운영되고 있다 .
3) 체험프로그램 및 이벤트
안남어촌체험마을에서는 어느 마을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 ·운영하고 있다.
개매기체험 , 낚시체험, 바지락캐기 체험, 뻘배타기 체험 등이 갯벌에서는 이루어지
는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 해안 지층단층 체험, 별자리 관측 체험, 바지락 수제비
만들기체험 , 물로켓 만들기·쏘기 체험, 고구마캐기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
하고 있다 . 특히, 바지락 수제비 만들기체험, 물로켓 만들기·쏘기 체험, 별자리 관
측체험 (안뜰거북이권역 프로그램) 등은 우천시에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
영되고 있다 .
2. 거버넌스 구축 여건
1) 안남마을 거버넌스 내부 구성요소
안남어촌체험마을의 가구수는 총 84호(어가 67호, 비어가 17호)이며, 인구는 202 명이다 . 어촌계 어가수 30호이며 어촌계원수 또한 3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촌체 험마을 참가가구는 69가구이며, 어촌체험마을 운영에 참여하는 인원은 121명에 이 르고 있다 .
안남어촌체험마을의 조직은 자생단체로 청년회 , 부녀회, 노인회 등이 조직되어 있으며 , 마을사업 실행조직으로서 정보화마을 사무국과 어촌체험마을 사무국이 운 영되고 있으며 , 어촌체험, 녹색농촌체험 등 체험마을 운영에 관한 실행의사결정기 구로서 체험마을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
마을 구성원 중에서 40∼50대 젋은 연령층을 중심으로 어촌체험마을 운영 활성 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 ‘신기거북이마을’로도 잘 알려져 있으며, 현 재 어촌체험마을을 비롯 녹색농촌마을 , 정보화마을, 행복마을 등 4개 사업이 진행 되고 있어 체험마을 운영에 관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도가 높다 . 다만, 그간 여러 사업 시행에 따라 도 -어교류, 도-농교류 차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도입되었으나, 양적 성장에서 질적관리로 전환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 이러한 과제 해결을 위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과 지원을 통해 새로운 운영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
2) 조직역량
안남어촌체험마을은 체험마을 운영의 핵심적인 요소인 운영인력의 연령층이 인 근 다른 어촌체험마을에 비교하면 평균연령이 낮아 대체로 참여체계가 잘 구축되 어 있고 조직 운영역량 또한 높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 운영역량 강화를 위 한 컨설팅 시행 이전까지 마을의 운영성과는 평균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 그쳤으나 , 2015년 마을 운영 전반에 관한 역량강화 강화 컨설팅이 실시되면서 새로운 운영방 식 도입 , 구성원의 역량제고, 안남마을에 적합한 운영 모델 탐색 및 적용 등을 통 해 운영역량이 강화되었다 .
또한 , 어촌체험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해 주민참여 및 지속적인 활동, 운영역량
강화를 위한 자발적인 역량강화 활동 , 구성원의 참여 동기 자극 등이 중요하고, 이
러한 과정을 통해 성공적인 어촌체험마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형 명품체
험마을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과 의지가 중요하다는 점이 컨설팅 과정을 통해 전
체 주민에게 공유되었다 . 주민참여형 체험마을 운영여건 구축을 위한 실천적인 방
안으로 ‘체험마을 운영위원회 상설화’를 추진하였다. 즉, 다른 마을과 달리 운영위
원회를 매월 초에 상설화함으로써 체험마을 운영에 필요한 의사결정과 개선에 있 어 신속성이 확보되었고 , 운영위원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신속히 수렴함으로써 주민참여형 어촌체험마을 운영 모델을 구축하게 되었다 .
3) 거버넌스 구축 역량
안남어촌체험마을 거버넌스 구축 역량은 홍보마케팅 네트워크 역량 , 방문객 수 용 역량 , 사회공헌 역량 등으로 구분된다.
먼저 , 홍보마케팅 네트워크 역량에서는 그간 체험마을 홍보·마케팅을 위해 TV 방영 , 신문보도, 홈페이지 등 여러 매체를 활용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다. 홍보·
마케팅의 효과는 각 마을이 지닌 특성과 시기에 따라 달라 질수 있겠으나 , 그간에 자매결연 등에서 실질적인 교류가 제한적이었던 한계를 고려하여 다양한 기관 ·단 체와의 자매결연과 함께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질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 다 . 즉, 자매결연을 단지 홍보를 위한 수단으로만 활용하는 단계를 넘어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홍보 ·마케팅 네트워크(network)으로 활용함으로써 홍보·
마케팅 방안 다각화와 체험마을 운영 네트워크 기반을 강화해 왔다 .
방문객 수용역량 강화에서는 체험객과 방문객 특성을 고려한 운영관리를 위해 2015년 주민참여 강화를 기반으로 체험마을 운영전략을 새롭게 수립·실행해 왔다.
방문객의 숙박 및 음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숙박시설 운영자에 대한 교육 강화 , 다양한 기관 ·단체와 자매결연 체결을 통한 할인 프로그램 도입 등 방문객 중심 체 험마을 운영역량을 강화해 왔다 . 더불어 방문객 수용역량 강화를 위해 개매기체험, 뻘배체험 , 갯벌을 활용한 갯벌축구 등 갯벌체험 뿐만 아니라 해안지층단층 관찰, 별자리 관찰 , 물로켓 발사, 고구마 및 감자 캐기, 외줄타기, 링던지기 등 다양한 연 계 체험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차별화와 경쟁력을 강화해 왔다 .
안남어촌체험마을 거버넌스 구축 역량 중에서 사회공헌 역량은 다른 마을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진 장애우 , 청소년, 학생 등 사회적 취약계층 구성원, 기 업체 등과 어촌체험마을이 공존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 ·실행하였다. 이를 위해 장애 인종합복지관 , 기업, 대학 등과 사회공헌을 위한 자매결연을 확대하였다. 이러한 사 회공헌형 어촌체험마을 운영 전략은 운영진에게는 사회공헌에 대하여 자부심을 느 끼게 하고 , 체험객에게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정서적 동질성을 느끼도록 하므로 써 상생의 에너지를 창출해 왔다 .
3. 안남어촌체험마을 거버넌스 진단
안남어촌체험마을의 거버넌스 구축 여건 진단은 거버넌스의 기본요소인 참여성 ,
자율성 , 책임성, 네트워크 등의 관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거버넌스 여건을
심층적으로 진단하기 위해서는 기본요소와 함께 세부요소에 의한 진단도 함께 시 행하여야 한다 .
첫째 , 참여성(participation) 측면에서 안남어촌체험마을의 거버넌스 여건은 마을 의 각 주체들에게 주어진 적절한 참여 기회 , 상호 인정과 협력, 영향력과 기회 균 등 등 세부요소에 입각하여 진단해 볼 때 , 전반적으로 참여성이 높은 수준을 확보 하고 있음을 마을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진단할 수 있다 .
둘째 , 자율성(autonomy) 측면에서 거버넌스 여건은 마을 현안의 판단 및 의사결 정에서 각 주체의 독립성 , 주체간 인식공유 및 신뢰관계 형성, 대화와 조정의 기회 등의 세부요소에 입각하여 진단해 볼 때 , 전반적으로 자율성 또한 높은 수준을 확 보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으나 , 마을운영 조직인 개발위원회, 체험마을 운영위원회, 어촌계임원 등 운영조직 구성의 중복성으로 판단과 의사결정에서 각 주체의 독립 성 확보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다 .
셋째 , 책임성(accountability) 측면에서 안남어촌체험마을의 거버넌스 여건은 마 을 운영에 관한 리더의 열정과 비전 설정 , 주체간 명확한 역할분담, 권한과 책임의 제도적 보장 등 세부요소에 입각하여 진단해 볼 때 , 전반적으로 책임성 또한 높은 수준을 확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다만, 주체간 역할분담의 명확성에 있어 마을 운영조직 구성의 중복성 때문에 역할분담 또한 중복성을 지닌 측면이 있다 .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network) 측면에서 안남어촌체험마을의 거버넌스 여건은 마을 운영에 필요한 안정적인 조직 네트워크 구축 ,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의 해결체계 , 거버넌스 체계의 마을 지명도에 기여 등 세부요소에 입각하여 진단해 볼 때 , 전반적으로 네트워크 수준은 높지 못하다 할 수 있다. 세부요소 중에서 안정적 인 조직 네트워크 구축 여건 취약은 문제의 해결체계 취약 , 마을 지명도에 기여 취 약 등 연속적인 결과로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향후 안남마을 거버넌스 구축에 있어 서는 안정적인 조직 네트워크 구축을 가장 우선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
Ⅳ. 안남어촌체험마을 운영 거버넌스 구축 방안
1. 거버넌스 구축 방향
1) 거버넌스 구축 프로세스 설정
안남어촌체험마을 거버너스 구축을 위해서는 운영상 문제점 및 현안 진단 , 핵심
현안 진단 , 거버넌스 프로세스 설계, 거버넌스 강화 프로그램 개발, 거버넌스 강화
프로그램 운영 , 거버넌스 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피드백 등의 과정에 따라 이루어져 야 한다 . 즉, 거버넌스 구축의 기본 전제라 할 수 있는 운영 전반의 문제점 및 현안 진단 , 거버넌스 설계, 거버넌스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거버넌스 모니터링 및 피드백 등을 기본절차로 하여 거버넌스 프로세스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
2) 거버넌스 세부 구성요소 설정
안남어촌체험마을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는 운영상 문제점 및 현안 진단 , 핵심 현단 진단 등의 과정을 통해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세부 구성요소를 설정하여야 한다 . 안남어촌체험마을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세부 구성요소로는 마을 내부에서 는 어촌계 , 청년회, 부녀회, 노인회, 운영위원회, 체험마을 사무국 등을 들 수 있고, 외부에서는 고흥군 , 고흥수협, 대서면, 팔영농협, 대서면 번영회 등 안남어촌체험마 을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거버넌스 구성요소 뿐만 아니라 공간구조 및 입지 특성상 연계 가능한 지역 관련요소도 거버넌스 세부 구성요소가 될 수 있다 .
3) 주민참여형 거버넌스 역량강화 구성요소 범위 설정
안남어촌체험마을 거버넌스 구축에서 1차적으로 중요한 구성요소는 마을 외부보 다는 내부 구성요소라 할 수 있다 . 이러한 맥락에서 주민참여형 거버넌스 구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구성요소 , 즉 거버넌스의 역량강화와 직결된 구성요소의 범 위를 설정하고 각 구성요소에서 필요로 하는 기본요소와 이에 입각한 세부요소에 따른 기능과 미션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역량강화를 위한 구성요소 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여야 한다 .
특히 , 어촌체험마을의 성공 모델과 그 성공모델 거버넌스 구축에서 나타난 뚜렷 한 특성 중의 하나는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였다는 점이다 . 이 러한 맥락에서 안남어촌체험마을 거버넌스 구축에 있어서는 주민참여형 내지 주민 주도형 모델에 바탕을 두고 구성요소의 범위를 설정하여 이에 입각하여 각 구성요 소에 대한 미션 부여와 역량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2. 안남어촌체험마을 거버넌스 구축 방안
1) 주민참여형 거버넌스 구축
안남어촌체험마을 거버넌스 구축에 있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요인은 ‘주민참
여 ’이다. 거버넌스 구축의 1차적인 목적은 조직 내부적인 역량 결집을 위해 구성요
소간 역할과 참여를 조정하는데 있다 . 참여성, 자율성, 책임성, 네트워크 등 거버넌
스의 기본요소 중에서 참여성은 다른 기본요소의 전제가 된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
한 요소라 할 수 있다 . 따라서 주민참여형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는 참여성 확보 가 선행되어야 하고 , 참여성이 확보되면 자율성, 책임성, 네트워크 등이 연속적으로 확보되며 , 이를 통해 주민참여형 거버넌스 구축이 가능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민 참여형 거버넌스 구축은 거버넌스 구축의 목표인 동시에 핵심내용이라 할 수 있다 . 또한 , 주민참여형 거버넌스 구축에 있어서는 운영체계의 효율성, 적절한 이익분 배 등을 고려하여 구축해야 할 것이다 . 주민참여는 어촌체험마을 거버넌스구축을 위한 전제조건이고 , 적절한 주민참여가 이루어질 때 어촌체험마을 운영의 효율성 을 실현할 수 있으므로 운영체계 효율성을 위해서는 주민참여 확대 및 강화 방안 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 거버넌스 구축에 있어서는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참 여 확대 방안 뿐만 아니라 적절한 이익분배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주민들의 참여 동기가 자극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더불어 안남어촌체험마을 거버넌스 진단에서 높은 참여성은 확보하고 있으나 , 운영조직 구성의 중복성으로 인해 각 주체의 독립성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그 결과로 자율성이 낮으며 , 운영조직 구성의 중복성 때문에 역할분담의 중복성이 나 타나고 있는 바 , 다른 구성요소와 관련성을 고려한 참여성 제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2) 방문객지향 특화 프로그램 제공형 거버넌스 강화
안남어촌체험마을 거버넌스 구축에 있어서는 방문객 수용역량을 강화한 방문객 지향 거버넌스와 특화 프로그램 제공이 가능한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한다 . 즉, 2015년 어촌체험마을 컨설팅 지원을 통해 방문객에게 높은 품질의 서비스 제공 체 계 구축을 넘어 방문객지향 서비스 제공을 위한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 다른 한편에 서는 안남어촌체험마을의 특성이 부각될 수 있는 특화 체험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
그간 안남어촌체험마을 프로그램 특화 및 차별화를 위해 개매기체험 , 뻘배체험, 갯벌축구 등 갯벌체험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해안지층단층 관찰 , 별자리 관찰, 물 로켓 발사 , 고구마 및 감자 캐기, 외줄타기, 링던지기 등 다양한 연계체험 프로그램 을 도입해 왔다 . 따라서 향후 안남어촌체험마을 거버넌스 구축에 있어 특화 프로그 램 제공을 통한 방문객지향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서는 프로그램 제공 자체만 고려 할 것이 아니라 방문객 만족 창출 프로그램 및 연계 네트워크 구축에 입각한 방문 객지향 특화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거버넌스 기능을 한층 강화해 나가야 한다 .
3) 사회공헌형 거버넌스 강화
그간 안남어촌체험마을에서는 다른 마을에서 다루지 않은 장애우 , 청소년, 학생
등 사회적 취약계층과 기업체 , 대학 등과 사회공헌형 거버넌스를 구축해 왔다. 사 회공헌형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은 어촌체험마을의 사회적책임이라는 이념에서 찾을 수 있다 .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같은 맥락에서 어촌체험마을 역시 우리 사회 를 구성하고 있는 조직이며 , 어촌체험마을은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편의시설 제공 을 통해 어촌마을에서 소득을 창출하는 센터인 동시에 사회적 책임을 이행해야 하 는 조직으로서 성격을 지니고 있다 .
이러한 성격에 비추어 볼 때 ,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마찬가지로 어촌체험마을에 서도 사회적 책임을 부담하고 이행하여야 하는 주체라 할 수 있다 . 따라서 향후 안 남어촌체험마을 거버넌스 구축 및 개선에 있어서는 그간의 사회공헌형 거버넌스 기능과 역할을 한층 강화한 형태의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한다 .
4) 광역 거버넌스 구축
안남어촌체험마을 거버넌스에 있어서는 어촌체험마을 네트워크 , 연계자원 네트 워크 , 불특정 기관·단체와 소통강화에 기반하는 파트너십 네트워크 등에 입각한 광 역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한다 . 안남어촌체험마을 인근 1시간 이내 거리에는 선소어 촌체험마을 , 풍류어촌체험마을, 장양어촌체험마을, 수문어촌체험마을 등이 입지해 있다 . 따라서 이들 어촌체험마을과 공동 홍보·마케팅, 체험프로그램 연계 운영 등 을 위한 광역 거버넌스을 구축하고 , 이들 어촌체험마을이 입지한 지역의 관광자원 과도 연계할 수 있는 광역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 또한, 홍보·마케팅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개방형 거버넌스 구축 차원에서 불특정 기관 ·단체와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한 광역 거버넌스 구축도 제안한다 .
광역 거버넌스는 그 자체로 거버넌스 구축에 따른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홍보 ·마케팅 네트워크로서 역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광역 거버 넌스는 어촌체험마을 운영 활성화를 가져 올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 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지역발전 전략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
Ⅴ. 결 론
어촌체험마을 운영활성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운영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조직운영의 효율성 차원을 넘어 참여성,
자율성 , 책임성, 네트워크 등 거버넌스의 기본요소에 입각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
을 때 바람직한 거버넌스가 구축되었다고 할 수 있다 . 거버넌스 개념이 몹시 다의
적이기 때문에 일반화의 한계가 있지만 , 정부의 위계 통치적 질서(government)와
구분하여 거버넌스는 정부와 시민사회 활동가간 네트워크와 파트너십 , 대화 협상 조정 등의 방식에 의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체계로 이해할 수 있다 . 이러한 맥 락에서 보면 거버넌스는 체험마을 운영에 직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일련의 구성 요소가 기능적으로 최적화된 구조 내지 상태라 할 수 있다 . 체험마을 구성요소의 기능적 최적화를 위해서는 핵심 구성요소인 주민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안남어촌체험마을 거버넌스 구축에 있어 ‘주민참여형 거 버넌스 구축 ’을 제안했다.
또한 , 주민참여형 거버넌스 구축 방안 도출을 위해 주민참여의 개념과 필요성, 참여방법 등에 대하여 고찰하였고 , 이를 바탕으로 거버넌스 개념과 등장 배경, 구 성요소 , 선행연구 등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안남어촌체험 마을 운영현황 및 거버넌스 구축 여건을 살펴보고 , 기본요소에 입각하여 거버넌스 구축 수준을 진단해 본 결과 , 참여성, 자율성, 책임성, 네트워크 등 안남어촌체험마 을 거버넌스 구축에 있어 네트워크 (network) 여건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의 논의 과정에서 안남어촌체험마을 운영 거버넌스 구축 방향으로 ‘거버 넌스 구축 프로세스 설정 , 거버넌스 세부 구성요소 설정, 주민참여형 거버넌스 역 량강화 구성요소 범위 설정 ’ 등을 제시하였다. 이상에서 현황과 진단을 바탕으로 안남어촌체험마을 운영 거버넌스 구축 방안으로 ‘주민참여형 거버넌스 구축, 방문 객지향 특화 프로그램 제공형 거버넌스 강화 , 사회공헌형 거버넌스 강화, 광역 거 버넌스 구축 등을 제안하였다 .
안남어촌체험마을은 방문객에게 매력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경관자원과 자연체험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 이들 자원의 가치 극대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은 미흡했 었다 . 물론 2015년 어촌체험마을 컨설팅 이후 어촌체험마을 발전전략 수립과 차별 화된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한 단계 발전하였으나 , 거버넌스와 운영체계 측면에서 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 이러한 맥락에서 향후 안남어촌체험마을 거버넌스 구축에 있어서는 주민참여형 거버넌스 구축을 또다시 강조하여 제안한다 .
참고문헌
![[제4권4호(통권13호)]어촌체험마을 컨설팅 도입과 활성화 방안 탐색:하동『대도어촌체험마을』을 중심으로/ 박노천](data:image/gif;base64,R0lGODlhAQABAIAAAP///wAAACH5BAEAAAAALAAAAAABAAEAAAICRAEA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