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4년 ASEAN 관련 정상회의 개최
○ 동남아 ASEAN 10개국(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 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은 2014년 11월 12일과 13일 미얀마 수도 네피도 에서 제25차 ASEAN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중국 및 일본과 ASEAN+1 양자회의에 이어 제17차 ASEAN+3(한·중·일) 정상회의와 미국,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이 추가로 참여하는 제9차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East Asia Summit)를 연이어 개최했음.
- 정기적으로 개최되었던 한-ASEAN 정상회의는 한-ASEAN 대화 관계 수립 25주년 기념 특별정상회의가 2014년 12월 12일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인 관계로 이번에는 열리지 않았음.
○ 이와 함께 ASEAN은 미국, 인도, 호주, UN과의 정상회의도 개최했음. 반면, ASEAN+3 정상회의와 연계하여 정기적으로 개최되었던 한·중·일 3국 정상회의는 최근 중·일, 한·일 간 역사문제 및 영토갈등의 여파로 2012년과 2013년에 이어 올해에도 개최되지 못했음.
발 간 등 록 번 호
11-1261021-000001-03
2014. 12. 24
2014 ASEAN 관련 정상회의 결과 분석:
한-ASEAN 특별정상회의를 중심으로
교 수
배 긍 찬
<목 차>
1. 2014년 ASEAN 관련 정상회의 개최
2. 정상회의의 주요 내용
3. 평가 및 전망
4. 한국의 고려사항 No. 2014-42
이 문건은 집필자의 견해를 바탕으로 ‘열린 외교’의 구현과 외교정책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작성된 것으로서 외교부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2. 정상회의의 주요 내용
가. ASEAN 정상회의
○ ASEAN 정상들은 예정대로 2015년 12월 31일까지 ASEAN 공동체 (ASEAN Community)를 공식 출범시킬 것은 재확인했음. 이와 관련하여 정상들은 ASEAN 공동체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ASEAN Community’s Post-2015 Vision”을 2017년 제27차 ASEAN 정상회의 시까지 마련하기로 했음.
○ 이와 함께 정상들은 향후 ASEAN 공동체 구축과 ASEAN의 대외 활동 강화를 위해 ASEAN 사무국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동티모르의 ASEAN 가입신청 문제를 검토해 나가기로 함.
○ 한편 정상들은 ASEAN-홍콩 FTA 협상개시를 환영하고, 2013년 부터 협상을 계속하고 있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관계 협정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을 위한 협상도 2015년 말까지 타결하기로 함.
나. ASEAN+1 정상회의
○ ASEAN+중국 정상회의에서 리커창 총리는 동남아 지역의 기간 산업 건설을 위해 200억 달러의 차관을 ASEAN 국가들에 제공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함과 동시에 ASEAN과 “선린우호협력조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의지도 밝혔음.
- 중국 측이 제시한 200억 달러는 우호 차관 100억 달러와 인프라 구축 차관 100억 달러로 구성될 예정임.
- 또한, 중국 측은 새로운 조약체결로 “상호 이웃하는 국가들과 모순과 갈등을 적절히 처리하고, 정치적이며 전략적 상호신뢰를 증진하며, 전 방위적 협력을 심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평가함.
○ 한편 ASEAN+일본 정상회의에서 아베 총리는 자위대의 역할과 활동범위를 확대하는 이른바 적극적 평화주의를 설명하고 동남아 국가들의 해양안보 능력 향상을 위해 일본의 지원 방침을 강조 했음.
ASEAN 정상들은 2015년
ASEAN 공동체를 공식 출범시킬 것을 재확인했으며,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관계
협정”을 위한 협상도
타결하기로…
- 또한, 아베 총리는 미얀마 테인 세인 대통령과 회담에서 미얀 마에 대한 인프라 구축 지원 명목 등으로 260억 엔의 차관 제공 계획을 밝힌 데 이어,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는 하천 정비 등을 위해 200억 엔을 제공하기로 했음.
다. ASEAN+3 정상회의
○ 각국의 정상들은 ASEAN+3 협력체가 1997년 출범 이후 금융, 식량, 보건, 교육 등의 분야에서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여,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견인차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평가함. 동시에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 에볼라 사태, 식량 안보, 기후변화 등 여러 도전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성을 지적하고, ASEAN+3 협력 Work Plan(2013-17)의 충실한 이행을 촉구함.
- ASEAN+3 협력의 대표적 사례로서 역내 금융위기에 대비하여 통화교환 협정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를 통해 총 2400억 불 규모의 기금을 확보함.
- ASEAN+3 비상 쌀 비축사업(APTERR: ASEAN Plus Three Emergency Rice Reserve)을 통해 2013년 필리핀 태풍 시 약 7,000톤, 2013-14년 라오스 홍수 시 400톤 등 역내 재난 시 각국에 쌀 지원을 시행한 바 있음.
○ 다수의 정상은 한국이 주도한 제2차 동아시아 비전 그룹(EAVG II:
East Asia Vision Group II) 보고서 및 2015년에 수립될 사업별 이행계획(action plan)이 향후 ASEAN+3 협력 심화 및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고, 2015년까지 최종 보고서의 제출을 기대하였음. 동시에 이 과정에서 한국의 리더십을 평가하고, EAVG II 권고사항 중 자국 관심분야 에서의 기여의지를 표명함.
○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멀지 않은 장래에 한·중·일 3국 외교장관 회의가 개최되어 이를 토대로 향후 3국 정상회의가 재개되기를 희망함. 또한, 2014년 12월 부산 개최 예정인 한-ASEAN 대화
박근혜 대통령은
한·중·일 3국
외교장관회의가
개최되어
이를 토대로
향후 3국 정상회의가
재개되기를 희망…
관계 수립 25주년 특별정상회의가 개최될 것을 알리면서 ASEAN 정상들의 참석을 독려함.
라. 동아시아 정상회의
○ 18개국 정상들은 EAS 협력 점검 및 미래방향, 야생 동·식물 불법거래퇴치 및 환경문제, 기후변화 및 재난관리, 말라리아와 에볼라 등 전염병 및 국제보건문제, 이라크와 시리아 내 극단주의 문제, 해양안보 및 남중국해 문제, 북핵 문제, 역내경제통합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함.
- 이와 관련 “이라크와 시리아 내 테러리즘 및 극단주의 집단의 폭력성 및 잔혹성에 대한 EAS 성명”, “에볼라 발병 및 확산에 대한 지역적 대응에 관한 EAS 성명”, “야생 동·식물 불법거래 퇴치를 위한 EAS 성명”, “신속재난대응에 관한 EAS 성명” 등이 채택됨.
○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정상은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 선언(DoC: Declaration on the Conduct of Parties in the South Chinese Sea)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 및 남중국해 행동규칙 (CoC: Code of Conduct)의 조속한 체결을 촉구함. 또한,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 일본, 태국 등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촉구함.
○ 한편, 한국은 야생동식물 보존과 관련하여 “DMZ 세계생태평화 공원” 추진계획 및 물 관련 재난대응 측면에서 “제7차 세계 물 포럼” 개최 계획을 소개함.
마. 한-ASEAN 특별정상회의
○ 한국과 ASEAN 간 대화 관계 수립 25주년 기념으로 2014년 12월 11～12일간 “신뢰구축과 행복구현(Building Trust, Bringing Happiness)”이라는 슬로건 하에 부산에서 개최된 한-ASEAN 특별정상회의는 양측 간 정치·외교, 경제, 사회·문화 협력의 미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었음.
- 이는 2009년 제주도에서 개최된 한-ASEAN 특별정상회의에 이어 한국에서 두 번째로 개최된 양측 간 정상회의였음.
대화 관계 수립 25주년 기념으로 개최된
한-ASEAN 특별정상회의는 한국에서
두 번째로 개최된 양측 간
정상회의였으며…
- 이번 정상회의 전후로 한국 측은 ASEAN 10개국 전체와 개별 정상회의도 개최함으로써 각국과 양자 관계 증진을 도모했음.
○ 한국과 ASEAN 양측은 정치·안보 분야의 협력과제로서 향후 한-ASEAN 대화과정에서 정치·안보문제를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함.
- 이와 관련 양측은 2013년 차관보급 안보 대화를 개시키로 합의한 바 있으며, 2014년 6월 부산에서 개최된 제18차 한-ASEAN 대화를 통해 최초로 안보 대화를 가졌음.
○ 상호 경제협력과 관련하여 양측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합의함. - 2015년 말까지 한-ASEAN 자유무역협정(AKFTA: ASEAN-Korea
Free Trade Agreement) 추가 자유화 협상 등을 통해 교역규모를 2020년 2,000억 달러로 확대하기로 하고, 동시에 양측 간 무역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기로 함.
- 양측은 2015년 말까지 RCEP 협상을 타결해나가기로 함. - 동남아국가들의 혁신 능력 향상, 인적자본 개발의 최적화, 중소
기업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한-ASEAN 혁신 센터(innovation center)를 설립하기로 함.
○ 사회·문화 분야의 협력과 관련하여 한국은 2015년부터 동남아 국민들에게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고, ASEAN 공무원 초청 훈련 프로그램 확대 및 차세대 여론 주도층 초청 확대 등을 통해 미래 세대 간 인적 교류를 증진해나가기로 함. ASEAN 측은 2017년 부산에 건립될 예정인 ASEAN 문화원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시함.
○ 한편,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의 평화적 조기 실현,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려와 함께 UN 안보리 결의 등 북한의 모든 국제의무 준수, 북한의 완전하고도 검증 가능한 비가역적 비핵화 토대를 마련할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조건 형성 등을 촉구함. 이와 함께 ASEAN 측은 한국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평화통일구상, 동북아평화협력구상 등에 환영의 뜻을 표시함.
○ 이와 함께 양측은 기후변화, 재난대응 등 비전통 안보 의제에 대해 광범위한 논의를 통하여 다각적인 상호협력을 강화하기로
2015년 말까지
한-ASEAN
자유무역협정 추가
자유화 협상 등을 통해
교역규모를 2020년
2,000억 달러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한국은 2015년 대구에서 개최되는 세계 물포럼에 ASEAN 측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함.
○ 향후 한-ASEAN 관계 발전을 위해 한국 측은 현재 매년 500만 달러 수준인 한-ASEAN 협력기금을 700만 달러로 증액하고, ASEAN 국가들의 이공계 인재들을 매년 100명씩 초청해 미래인력 양성에 기여할 것을 약속함. 또한 양측의 정상들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한-ASEAN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행동계획(action plan)을 마련하기로 합의함.
3. 평가 및 전망
가. ASEAN 공동체의 공식 출범
○ 주지하다시피 2015년 말 ASEAN 공동체의 공식 출범은 기정 사실임. ASEAN 공동체는 정치·안보 공동체, 경제 공동체, 사회· 문화 공동체 등 3대 축으로 이뤄질 것이나, 이들 중 가장 실질적 의미가 있는 것은 역시 ASEAN 경제 공동체(AEC: ASEAN Economic Community)가 될 것임.
- ASEAN이 추구하는 정치·안보 공동체 및 사회·문화 공동체는 경제 공동체보다 그 개념과 범주가 여전히 모호하며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임.
○ 향후 ASEAN 경제 공동체가 출범하면 ASEAN은 많은 분야에서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 ASEAN 회원국들은 상품과 자본, 인력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경제통합을 실현하여, 2015년 말 경제규모 3조 달러, 인구 6.4억을 웃도는 초대형 경제 공동체 창설을 위해 단일 생산 기지와 단일 시장 구축, 경쟁력을 갖춘 경제지대 육성, 역내 균형발전, 세계 경제와의 통합 등 4대 목표를 담고 있는 로드 맵을 추진해 나가고 있음.
- 특히 역내 국가 간 사회간접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차원에서 역내 국가 간 연계성(connectivity)이 강화될 것이며, 기존 단일창구(single window) 제도는 관세뿐만 아니라 비자 등 여타분야에도 확산될 전망임.
ASEAN 회원국들은 2015년 말
초대형 경제 공동체를 창설하기 위해
4대 목표를 담고 있는
로드맵을 추진…
○ 그러나 향후 ASEAN이 명목상의 통합체가 아닌 실질적 의미가 있는 지역통합체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예외품목 및 비관세 장벽 축소, 관세이용률 제고, 역내격차 해소,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 등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야만 할 것임. 하지만 정치·경제적 역량이 부족한 ASEAN 국가들이 단기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정한 한계를 노정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ASEAN 공동체란 완성형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진행형의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ASEAN 경제 공동체 출범의 의미를 과소평가 해서는 안 될 것임.
- ASEAN은 2008년 이후 계속되고 있는 세계적 경제 불황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함으로써 내수시장이 꾸준히 확대될 전망임(2015년 5.5% 성장 예상, 인구 60%가 35세 이하, 10년간 중산층이 2배로 증가).
- ASEAN은 한국의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이 될 전망임(2013년 기준 ASEAN은 한국 제2의 교역 및 투자대상, 제2의 건설 수주 시장).
- ASEAN은 한국의 주요자원(석유, 가스, 석탄 등) 공급지이자 최대의 방산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음.
- 한류의 효과로 한국기업의 진출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
- 따라서 ASEAN 공동체 출범을 1년 앞두고 개최되는 한-ASEAN 특별정상회의는 양측 협력강화의 적기로서 이를 적절히 활용해 나갈 필요가 있음.
나. ASEAN+3와 EAS 간 역할중복 문제 지속
○ 이번 회의를 통해 ASEAN+3와 EAS 간 역할중복에 따른 문제 점을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진전은 없었음. 다만 2015년 EAS 출범 10주년을 맞아 이에 관해 보다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보임.
- 2015년 말레이시아는 ASEAN 의장국이자 2005년 EAS를 출범
ASEAN 경제
공동체 출범의 의미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며,
ASEAN+3와
EAS 간
역할중복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진전도
없었고…
시킨 주최국이기도 하므로, 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려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 주지하다시피 ASEAN+3와 EAS 간 중복성의 문제와 역할 분담의 문제는 이미 오래된 난제 중 하나임. 애초 EAS 설립구상은 ASEAN+3 국가들이 동아시아 공동체(East Asia Community)를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 과제였으며, 기존 ASEAN+3 국가들을 중심으로 출범할 것을 전제로 했던 것임. 그런데 느닷없이 2004년 초부터 말레이시아와 중국이 EAS를 조기 출범시키는 과정에서, 중국의 EAS 주도 가능성을 우려했던 일본,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이 호주, 뉴질랜드, 인도를 EAS에 추가로 참여시키면서부터 문제가 발생했음.
○ 이러한 혼선은 2005년 쿠알라룸푸르에서 ASEAN+3와 제1차 EAS가 동시에 개최되면서 가시화되었음. 제1차 EAS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첫째, 향후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에 ASEAN이 ‘주도적 역할 (driving force)’을 담당하고,
- 둘째, 기존의 ASEAN+3 협력체제는 ‘계속하여(continue to be)’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에 ‘주된 기제(main vehicle)’가 될 것이며,
- 셋째, 역내 지도자들 간 전략 대화체인 EAS는 보완적 기제로서
“이 지역(구체적으로 동아시아라고 명시하지 않은)의 공동체 형성에 의미 있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could play a significant role in community building in this region)”는 것이었음.
○ 이후 ASEAN+3와 EAS는 상호 보완적 협조관계라기보다는 상호 중복적, 심지어 상호 경쟁적 성격마저 띠어 왔음.
- 일차적으로 동아시아 경제통합 방안과 관련하여 중국과 일부 ASEAN 국가들은 ASEAN+3 중심의 EAFTA를, 일본과 일부 ASEAN 국가들은 EAS에 참여하는 ASEAN+6 중심의 CEPEA를 각각 주장해 왔음.
- 뿐만 아니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은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했으며, EAS 차원에서 6개의 우선
ASEAN+3와 EAS는 상호 보완적
협조관계라기보다는
상호 중복적이며
경쟁적인 성격을
띠어 왔는데…
협력분야를 선정·추진함으로써 기존 ASEAN+3 협력사업과 중복성의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음.
- 특히 호주, 인도, 일본 등 일부 국가들은 EAS 협력 사업을 제도화하려는 움직임도 보여 왔음.
○ 더욱이 2011년 미국과 러시아가 EAS에 참여함으로써 EAS의 대외적 위상은 높아졌으나 EAS내 역학 구도는 한층 더 복잡 하게 되었으며, 2012년 제2차 EAVG를 통해 향후 ASEAN+3 경제통합의 기제로서 EAFTA가 아닌 ASEAN+6 국가들이 참여 하는 RCEP이 채택됨으로써 ASEAN+3와 EAS 간 경계가 더욱 더 모호해지게 되었음.
- 결과적으로 기존 ASEAN+3 중심의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 문제는 모멘텀을 상실하게 되었음.
○ 따라서 EAS 참여국들 간에 ASEAN+3와 EAS 간 역할분담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음. 애초 전략 대화체로 출범한 EAS가 ASEAN+3와 중복된 협력 사업을 진행하게 됨에 따라 EAS의 성격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임.
- 단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역할 분담은 ASEAN+3는 지역경제 통합을 위한 실질적 협력체가 되어야 하며, EAS는 본연의 전략 대화체로서 역내 정치·안보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어 나감 으로써 양대 협력체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임. - 하지만 EAS 내 다양한 회원국들 사이에 ASEAN+3와 EAS에
대해 상이한 전략적 이해관계가 교차하고 있기 때문에, EAS의 발전방향을 새롭게 재정립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임.
다. RCEP 협상타결 가능성
○ ASEAN 국가들은 자신들이 추진하는 RCEP 협상을 2015년 말까지 타결 지으려 할 것임. ASEAN은 2013년부터 RCEP 추진을 위해 ASEAN과 양자 FTA를 체결한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과 협상을 개시한 바 있으며, 2015년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계속하고 있음. 또한, 이번 ASEAN 정상회의에서 각국은 이를 예정대로 2015년까지 완료하기로 재확인한 바 있음.
EAS의 발전방향을
새롭게 재정립하기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며,
ASEAN 국가들은
RCEP 협상을
2015년 말까지
타결 지으려…
○ 그런데 RCEP 협상의 최대 난제는 여타 동아시아 국가들보다 무역 개방도가 현저하게 낮은 인도와의 협상 문제일 것임. 결국, 인도에 대한 개방 수위와 유예를 어느 선까지 하느냐 하는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것이며, 이는 전반적으로 RCEP이 높은 수준의 FTA로 갈 수 없도록 하는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RCEP이 상호경쟁관계에 있는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 보다 앞서 타결될 경우, 이는 아태지역의 무역자유화 문제와 관련하여 ASEAN의 주도권 확보라는 차원에서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갖게 될 것임.
라. 남중국해 영유권분쟁 문제
○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남중국해 문제 해결을 위한 별다른 진전은 없었음. EAS에서 과거와 같은 미국과 중국 간 치열한 설전도 없었으며, 대부분의 정상은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선언(DoC)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 및 남중국해 행동규칙(CoC)의 조속한 체결을 촉구하는 수준이었음.
- 2013년 중국과 ASEAN이 남중국해 행동규칙을 수립하기 위한 전문가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결과는 전무한 상태인바, 이는 중국이 행동규칙을 마련하는 데 동의 하기는 했지만 이를 중장기 과제로 간주하면서 기본적으로 분쟁을 양자 관계에서 해결하려는 기존의 태도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임.
- 따라서 단시일 내 중국과 ASEAN이 남중국해 행동규칙에 합의 하기는 어려울 전망임.
○ 다만 이번 회의를 통해 주목할 부분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과 일본이 경쟁적으로 ASEAN에 대한 접근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임.
- 중국은 남중국해 문제로 악화될 수 있는 ASEAN과의 관계 증진과 궁극적으로 ASEAN의 친중화를 도모하기 위해 200억 달러 상당의 대규모 경제지원과 선린우호협력 조약 체결을 전격 제안했음.
- 일본도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하여 ASEAN 국가들과 안보협력 의지를 천명하고, 특히 최근 중국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전은 없었고,
중국과 일본은
경쟁적으로
ASEAN에 대한
접근을 강화…
미얀마와 대립 관계에 있는 필리핀에 대해 대규모 경제 원조를 제시함.
○ 따라서 향후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 전략적 경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과 동중국해에서 영토문제를 안고 있는 일본이 이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해나가려는 움직임도 보다 활발하게 전개되어 나갈 것으로 전망됨.
마. 한･중･일 3국 정상회의 개최전망
○ 이번 정상회의에서 한국의 최대 외교적 성과는 한국의 이니셔 티브로 지난 3년간 개최되지 못했던 한·중·일 3국 정상회의 개최 가능성을 한층 높였다는 점임. 주지하다시피 한·중·일 3국은 2012년 이래 현재까지 ASEAN+3 정상회의와 연계한 3국 정상 회의는 물론 한·중·일 3국에서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3국 정상회의도 개최하지 못했음.
- 이는 물론 중·일, 한·일 간 영토분쟁 및 역사 갈등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 특히 미국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2014년 2월 핵 안보 정상 회의 시 한·미·일 3국 정상회동을 통해 한·일 정상 간 만남을 시도 했으나, 위안부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유지하면서 더 이상의 진전이 없는 상태임. 또한, 중국과 일본도 2014년 11월 북경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일 양국 정상 회동을 시도했으나, 상호 기합의한 4개 항(특히 영토문제 관련)에 대한 상이한 해석을 두고 여전히 평행선을 유지하고 있음.
- 중국은 일본이 양국 간 영토분쟁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해석한 반면, 일본은 기존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태도임.
○ 따라서 중·일, 한·일 간 양국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3국 간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상호 대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점진적인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 상황임.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한국이 3국 정상회의 의장국 으로서 이른 시일 내 3국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를 바탕 으로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자는 외교적 이니셔티브는 매우 시의 적절한 것이었음.
한국의
최대 외교적 성과는
한국의 이니셔티브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이며,
이는 매우 시의적절…
- 일본은 이러한 우리의 제의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역사 및 영토문제에 대해 일본의 성의 있는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등 일단 냉정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향후 실현 가능성은 다소 불확실한 상황임.
바. 한-ASEAN 관계의 전략적 중요성 증대
○ 부산에서 개최된 한-ASEAN 특별정상회의는 최근 날로 증대되고 있는 한-ASEAN 관계의 중요성을 상징적으로 대변해 주고 있음. 먼저 경제적 측면에서 이미 ASEAN은 중국 다음으로 한국의 제2 경제 파트너(무역, 투자, 건설 등)가 되었고, 2014년에는 중국을 넘어 한국의 최대 무역흑자 지역(300억 달러 전후로 한국 전체 무역흑자의 60% 정도)으로 부상할 전망임.
- 향후 유럽 및 일본 등 선진국 경제가 부진하고 중국의 성장세가 계속 둔화될 경우,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됨.
- 반면 한국의 일방적 무역흑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될 것임.
○ 정치·외교적 측면에서 ASEAN은 ARF(ASEAN Regional Forum, 아세안지역안보포럼), ADMM-Plus(ASEAN Defense Ministers Meeting-Plus, 아시아 확대 국방장관 회의), ASEAN+3, EAS 등 역내 주요 다자협력체를 구동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 지역에서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려는 미국, 중국, 일본, 인도 등 역외 강대국들의 집중 공략대상이 되고 있음. 뿐만 아니라 북한도 ASEAN이 주도하는 ARF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ASEAN도 관심을 표명하고 일정한 역할 수행을 희망하고 있음.
○ 중요한 것은 안보문제와 관련하여 한국과 ASEAN은 특수한 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했다는 점임. 주지하다시피 한국과 ASEAN은 2014년부터 차관보급 안보 대화를 시작한바, 한국은 ASEAN과 양자 안보 대화를 하는 유일한 역외국이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 할 필요가 있음.
- 전략적으로 강대국들에 대해 어느 한쪽에도 일방적으로 치우치지
한-ASEAN 톡별정상회의는 증대되고 있는 한-ASEAN 관계의 중요성을
대변해 주고 있으며, 특히
안보문제와 관련하여
특수한 관계를
형성하기 시작…
않으려는 속성을 가진 동남아 중소국가 연합체인 ASEAN은 이 지역에서 첨예한 영향력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 중국, 일본, 인도 등 역외 강대국들과 민감한 안보이슈를 양자차원 에서 논의하기 어려운 상황임.
- 또한, 역외 중견국인 호주는 미국, 일본과 사실상의 동맹관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 양자 안보 대화가 쉽지 않은 상대임. - 반면, 한국은 미국과 동맹을 유지하면서 중국과도 호의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동북아의 유일한 중견 국가라는 점에서 ASEAN은 한국과 안보 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향후 한국과 ASEAN 간 높은 수준의 안보 대화가 이루 어지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실제로 ASEAN은 여전히 한국과의 안보 대화에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바, 이는 ASEAN 내부적으로 강대국, 특히 중국에 대한 각국의 정책과 이해관계가 상이하며 주요 강대국 관계에 대해 일치된 입장이 정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기도 함.
- 따라서 일단 한국과 ASEAN은 상호 관심사인 한반도 문제와 비전통 안보 이슈들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되, 점차 인권과 민주주의 등 정치적 이슈, 그리고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미·중 또는 중·일 간 경쟁과 갈등을 완화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논의도 가능할 것임.
○ 한편 ASEAN은 사회·문화 및 인적교류 측면에서도 한국의 주요 파트너가 되고 있음. ASEAN은 한류의 주요 소비지역이며, 한국인 들의 최대 관광지이자 취업 및 결혼 등을 통해 매년 500만 명 이상이 상호 방문하는 최대 인적교류 지역이 되고 있음. 그러나 그간 사회·문화 교류가 한국에서 동남아로 일방적으로 이루지는 경향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음. 이러한 관점에서 쌍방 간 문화 교류 촉진을 위해 2017년 부산에 건립될 예정인 동남아 문화원은 대단히 환영할만한 사안이며, 한-ASEAN 관계증진에 또 다른 초석이 될 것임.
○ 또한, 다수의 ASEAN 국가들은 한국을 자신들이 본받아야 할 경제성장과 민주화의 성공적 모범사례로 인식하고 있으며, 한국의 발전 경험을 전수받기를 희망하고 있음. 이미 한국은 새마을운동 등
한국과 ASEAN 간
높은 수준의
안보 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며,
문화교류 촉진을 위해
건립될
동남아 문화원은
대단히 환영할만한…
한국의 개발 경험을 많은 후발국들과 공유하려는 프로그램을 개발·가동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과 경제·지리적으로 인접한 ASEAN 국가들은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음. 향후 한국은 ODA 지원 등을 통해 한국의 개발 경험을 전수해 나감으로써 한-ASEAN 관계는 더욱 더 긴밀한 관계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4. 한국의 고려사항
가. 한-ASEAN 특별정상회의 후속조치 강구
○ 이번 한-ASEAN 특별정상회의를 통해 한국과 ASEAN은 양측 간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에 합의한바, 향후 한국은 이를 위한 후속조치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임.
- 정치·안보협력과 관련하여 안보 대화 증진, 경제협력과 관련하여 2015까지 한-ASEAN 자유무역협정의 추가 자유화 협상 완료, 한-ASEAN 혁신 센터 설립, 사회·문화 및 인적교류 협력과 관련하여 동남아 국민들에 대한 입국 절차 간소화, ASEAN 공무원 및 차세대 여론 주도층 초청 프로그램 확대, 2017년 부산에 ASEAN 문화원 설립, ASEAN 이공계 인재 초청 및 양성, 한-ASEAN 협력기금 증액 등이 대표적 사안들임.
○ 이와 동시에 한-ASEAN 정상들이 합의한 바대로 향후 5년간, 즉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한-ASEAN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키기 위한 가시적 행동계획(action plan)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임. 이를 통해 양측 간 상호협력관계를 획기적으로 증진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거나 기존의 사업을 계속 업그레 이드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보다 구체적으로 한국은 대 ASEAN ODA 증액, 동남아 국가 들이 희망하는 기술협력 강화, 그리고 ASEAN 국가들이 당면한 최대 과제인 역내격차 해소를 위한 첩경으로 간주되고 있는 교육부문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책 등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임.
양측 간
상호협력관계를
획기적으로
증진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거나
기존의 사업을
업그레이드해
나가야…
나. 미래지향적 한-ASEAN 관계 추구
○ 향후 한국은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했던 기존의 한-ASEAN 관계를 보다 포괄적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미래지향적 한-ASEAN 관계로 추구해 나갈 필요가 있음. 이와 함께 한국의 대 ASEAN 중시 정책을 보다 공개적 형태로 천명할 필요가 있음.
- 물론 최근 한-ASEAN 경제협력관계가 2015년 ASEAN 공동체 출범과 양측 간 교역 및 투자 증대로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임.
- 하지만 변화하는 동아시아 지역의 전략 환경하에서 ARF, ASEAN+3, EAS 등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추동해 나가고 있는 ASEAN과 정치·안보협력의 필요성도 계속 높아지고 있음. - 뿐만 아니라 인적교류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동남아
국가들과 사회·문화협력도 균형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 특히 향후 한-ASEAN 간 안보 대화는 전략적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음.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정책은 미·중 관계의 미래에 상당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는바, 동북아의 중견국 한국과 동남아 중소국가 연합체인 ASEAN은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한 공동의 대응 모색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임.
○ 또한, 한국과 동남아 국간들 간 균형적인 사회·문화 교류와 협력도 필수적임. 과거 1960년대와 70년대 일본의 동남아에 대한 대규모 경제 진출과정에서 반일정서가 일시에 폭발했던 경험과, 최근 중국의 대아프리카 경제 진출이 가시화되면서 현지에서 팽배해지고 있는 반중 정서는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고 있음. 한-ASEAN 경제협력관계가 긴밀해지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쌍방향의 사회· 문화교류 증진을 통해 상호 우호적이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야 함.
○ 따라서 향후 한국은 ASEAN과의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협력을 포괄하는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증진해 나가기 위한 새로운 정책 기조를 공개적으로 천명해 나가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한국은 한-ASEAN
관계를
포괄적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미래지향적 관계로
추구해 나가며
대 ASEAN
중시정책을 보다
공개적 형태로
천명해야…
다. 제 2차 동아시아 비전 그룹(EAVG II) 보고서 후속 조치 완료
○ 향후 한국은 EAVG II 보고서의 후속 조치를 마련해 나가는 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임.
- 한국은 2001년 김대중 대통령의 이니셔티브로 제1차 동아시아 비전 그룹(EAVG I)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이 보고서는 6개 분야의 협력강화 조치를 제안함으로써 ASEAN+3의 분야별 협력 틀을 제시했음.
- 이어 2002년 한국 주도로 제시된 동아시아 연구 그룹(EASG:
East Asia Study Group) 보고서는 EAVG 보고서를 토대로 향후 ASEAN+3 국가들이 동아시아 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한 행동계획으로서, 17개 단기 과제들과 9개 중장기 과제들을 제시하여 ASEAN+3 협력의 구체적 발전 방안을 제시한 바 있음.
○ 이후 한국 주도로 2011년 출범한 제2차 동아시아 비전 그룹 (EAVG II)은 2012년 ASEAN+3 정상회의 시 2020년까지 동아시아 경제 공동체(EAEC: East Asia Economic Community)를 출범 시키기 위한 비전을 중심으로 59개 협력 사업을 제안한 바 있음.
- 현재 ASEAN+3 국가들은 핵심적인 25개 사업을 선정하여 사업별 이행계획을 수립할 주도국가 선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최종보고서를 2015년 차기 정상회의 시까지 제출하기로 했음.
○ 따라서 향후 한국은 이 과정에서 제안국으로서 계속해서 리더십 을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음.
2014. 12. 16
토 론 :
편 집 :
아시아태평양연구부 교수 남아시아태평양국 심의관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연 구 원
조 양 현 정 병 후 이 재 현 김 새 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