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의

상호저축은행의

효율성 및 건전성 분석 상호저축은행의

상호저축은행의

효율성 효율성 및 및 건전성 건전성 분석 분석

2008. 2. 22 2008. 2. 22

한국은행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금융경제연구원 정형권 정형권

I. 머리말 I. I. 머리말 머리말

상호저축은행을상호저축은행을 이용하는이용하는 고객과(고객과(예금예금 거래자수: 285거래자수: 285만만, , 여신여신 거래자거래자 수: 92수: 92만만) ) 자산자산 규모가규모가 빠르게빠르게 증가하고증가하고 있는있는 가운데가운데 2007년2007년 일부일부 저축은행이저축은행이 부실화로부실화로 인해인해 금융감금융감 독당국의독당국의 영업정지영업정지 명령을명령을 받게받게 되자되자 상호저축은행에상호저축은행에 대한대한 효율성과효율성과 건전성에건전성에 대한대한 관심이관심이 커지고커지고 있음있음

상호저축은행의상호저축은행의 행태행태 및및 성과에성과에 대한대한 분석이분석이 부족하여부족하여 상호저축은행상호저축은행 관련관련 정책수립에정책수립에 필요한필요한 기초기초 자료가자료가 부족한부족한 형편임형편임

-- 지홍민(2006), 지홍민(2006), 이영수ㆍ이민환이영수ㆍ이민환(2007) (2007)

본본 연구는연구는 상호저축은행의상호저축은행의 효율성과효율성과 건전성을건전성을 분석하고분석하고 이의이의 결정요인을결정요인을 찾아냄으로찾아냄으로 써써 상호저축은행의상호저축은행의 성과를성과를 개선하기개선하기 위한위한 방안을방안을 모색하고자모색하고자 함함

-- 효율성은효율성은 DEA방식으로DEA방식으로 건전성은건전성은 부신여신비율로부신여신비율로 측정측정

( ( 연혁 연혁 ) )

현재의현재의 상호저축은행은상호저축은행은 1972년1972년 제정된제정된 사금융사금융 양성화양성화 3법의3법의 하나인하나인 상호신용금고법상호신용금고법 에에 근거해근거해 상호신용금고란상호신용금고란 명칭으로명칭으로 영업을영업을 시작한시작한 후후

지역금융기관으로

지역금융기관으로 빠르게빠르게 성장하여성장하여 1995년에는1995년에는 보통예금보통예금 및및 정기예․정기예․적금도적금도 취급하취급하 게게 되면서되면서 수신경쟁력이수신경쟁력이 크게크게 향상되기도향상되기도 하였음하였음

그러나그러나 금융위기를금융위기를 겪으면서겪으면서 상당수상당수 금고가금고가 부실화되어부실화되어 1997년말1997년말 231개에231개에 달하던달하던 상호저축은행중상호저축은행중 2008년2008년 11월말월말 현재현재 108개가108개가 영업하고영업하고 있음있음

―― 2002년2002년 「상호저축은「상호저축은 행법」이행법」이 시행됨으로써시행됨으로써 상호신용금고의상호신용금고의 명칭이명칭이 상호상호 저축은행으로

저축은행으로 변경되었으며변경되었으며 자산이자산이 3000억원을3000억원을 초과하는초과하는 저축은행의저축은행의 경우경우 사외이사사외이사 및및 감사위원회의감사위원회의 설치가설치가 의무화되었음의무화되었음

II. 상호저축은행의 현황

II. II. 상호저축은행의 상호저축은행의 현황 현황

< < 표 표 1> 1> 상호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 수 수 및 및 거래자수 거래자수 추이 추이

((단위단위 : 개: 개, , 천명천명))

922922 1,343

1,343 1,645

1,645 1,081

1,081 224224

227227 여신여신 거래자수거래자수

2,876 2,876 2,302

2,302 1,791

1,791 1,446

1,446 1,598

1,598 2,293

2,293 예금

예금 거래자수거래자수

108108 109109

114114 121121

186186 231231

상호저축은행수 상호저축은행수

20072007년년 1111월월 20052005말말

20032003말말 20012001말말

19991999말말 19971997말말

자료자료 :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주요업무 ( 주요업무) )

상호저축은행은상호저축은행은 일정일정 행정구역내에행정구역내에 제한된제한된 고객을고객을 중심으로중심으로 영업을영업을 할할 수수 있으며있으며

은행권과은행권과 마찬가지로마찬가지로 5000만원5000만원 까지까지 예금보호를예금보호를 받는받는 정기예금, 정기예금, 정기적정기적 금금 및및 보통예금보통예금 등의등의 수신상품을수신상품을 취급함취급함

이러한이러한 수신을수신을 기반으로기반으로 일반자금대출, 일반자금대출, 어음할인어음할인 등등 비교적비교적 단순한단순한 업무업무 를를 취급해취급해 오다가오다가 최근최근 들어서는들어서는 PF에PF에 크게크게 집중하고집중하고 있는있는 저축은행들이저축은행들이

늘어났으며

늘어났으며 해외진출을해외진출을 도모하는도모하는 저축은행도저축은행도 나타나고나타나고 있음있음

(금융시장에서의 ( 금융시장에서의 위상) 위상 )

상호저축은행은상호저축은행은 다른다른 서민금융기관인서민금융기관인 신용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와새마을금고와 달리달리 예금보험에

예금보험에 가입되어가입되어 있고있고 또한또한 2000년2000년 이후이후 자산이자산이 빠르게빠르게 성장하고성장하고 있있 는는 가운데가운데 금융시장에서의금융시장에서의 위상이위상이 높아지기높아지기 시작하였음시작하였음

―― 금융기관별금융기관별 총여신을총여신을 비교할비교할 경우경우 상호저축은행은상호저축은행은 신용협동조합,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에

새마을금고에 비해서는비해서는 훨씬훨씬 크나크나 은행권에은행권에 비해서는비해서는 작은작은 수준임수준임

한편한편 점포수의점포수의 경우에는경우에는 신용협동조합신용협동조합 및및 새마을금고에새마을금고에 비해비해 훨씬훨씬 적음적음

<

표

2>

금융기관별

주요

경영계수

((단위단위 : 십억원: 십억원, , 개개))

주

주 : 1) 은행은: 1) 은행은 은행계정은행계정 기준기준,, 2) 신협2) 신협 및및 새마을금고는새마을금고는 기관수기관수 3) 2007

3) 2007년년 6월말6월말 기준, 기준, 나머지나머지 수치는수치는 2006년말2006년말 기준임기준임 자료자료: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 금융통계정보, 새마을금고연합회새마을금고연합회

1,579 1,579 1.015

1.015³⁾³⁾ 278278

788788 4,623

4,623 점포수점포수²⁾²⁾

415415 121121

227227 715715

8,077 8,077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

26,060 26,060 15,254

15,254 42,841

42,841 53,961

53,961 582,362

582,362 총여신총여신

58,498 58,498 26,271

26,271 50,807

50,807 82,142

82,142 791,655

791,655 총자산

총자산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 지방은행지방은행¹⁾¹⁾

시중은행시중은행¹⁾¹⁾

(자금조달과 ( 자금조달과 운용) 운용 )

1997년1997년 말말 36조에36조에 달하던달하던 상호저축은행의상호저축은행의 총자산총자산 규모는규모는 금융위기금융위기 이후이후 구조조정구조조정 및및 안전자산안전자산 선호경향으로선호경향으로 2000년까지2000년까지 감소세를감소세를 나타내다가나타내다가

20002000년년 이후이후 연연 평균평균 20%20%에에 이르는이르는 증가세를증가세를 보이는보이는 가운데가운데 20072007년년 99월월 말말 현재현재 55조원에55조원에 이르고이르고 있음있음

2006년말2006년말 현재현재 대출금이대출금이 자산에서자산에서 차지하는차지하는 비중이비중이 80%를80%를 초과하여초과하여 대대 부분의부분의 자금이자금이 대출금으로대출금으로 운용되며운용되며 이를이를 위한위한 자금은자금은 예수금에예수금에 절대적으절대적으 로로 의존함의존함

한편한편 중소기업대출비중이중소기업대출비중이 가계대출비중보다가계대출비중보다 월등히월등히 높음높음

<표

표 3> 저축은행의

저축은행의 총자산

및

예수금

추이

(단위(단위 : 십억원: 십억원))

자료

자료 : : 금융감독원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금융통계정보시스템

42,655 42,655 44,513 44,513 50,807 50,807 20062006말말

44,873 44,873 35,396

35,396 30,163

30,163 24,336

24,336 19,266

19,266 17,028

17,028 11,965

11,965 대출금대출금

47,041 47,041 37,284

37,284 32,636

32,636 26,927

26,927 22,528

22,528 19,949

19,949 14,515

14,515 예수금예수금

55,003 55,003 41,662

41,662 35,929

35,929 30,098

30,098 25,461

25,461 23,920

23,920 17,015

17,015 총자산총자산

2007.9 2007.9 20052005말말

20042004말말 20032003말말

20022002말말 20012001말말

20002000말말

(수익성 ( 수익성) )

상호저축은행의상호저축은행의 수익성을수익성을 보면보면 금융위기금융위기 이후이후 2000년도까지2000년도까지 큰큰 폭의폭의 적자적자 를를 기록하다가기록하다가 2001 2001 회계연도(2001.6~2002.6)회계연도(2001.6~2002.6)에에 흑자로흑자로 전환되었으며전환되었으며 2004년에2004년에 다시다시 적자를적자를 기록한기록한 후후 2005년도에2005년도에 수익성이수익성이 크게크게 개선되었음개선되었음

<

그림

1>

저축은행의

ROA

추이

-1.5 -1.0 -0.5 0.0 0.5 1.0 1.5

2002 2003 2004 2005 2006

총자산이익율(ROA) 총자산이익률(ROA,일반은행)

-- 이러한이러한 개선은개선은 부실부실 상호저축은행의상호저축은행의 구조조정, 구조조정, 예금보호한도의예금보호한도의 확대로확대로 인인 한한 수신기반의수신기반의 안정, 안정, 그리고그리고 건전성건전성 감독감독 등을등을 포함한포함한 규제규율의규제규율의 강화강화 등등 에에 상당상당 부분부분 기인한기인한 것으로것으로 보임보임

-- 한편한편 수도권수도권 저축은행과저축은행과 비수도권비수도권 저축은행의저축은행의 격차는격차는 다음과다음과 같음같음

<그림<그림 2> 수도권2> 수도권 및및 비수도권비수도권 상호저축은행의상호저축은행의 고정이하부실여신비율고정이하부실여신비율 추이추이 비교비교

((단위단위 : %): %)

0.0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6.00 18.00 20.00

2002년06월 2004년06월 2006년06월

수도권 비수도권

<그림<그림 3> 수도권3> 수도권 및및 비수도권비수도권 상호저축은행의상호저축은행의 ROA 추이ROA 추이 비교비교

(단위(단위 : %): %)

( ( 건전성 건전성 ) )

상호저축은행의상호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관련관련 지표는지표는 금융위기금융위기 이후이후 개선추세를개선추세를 보이보이 다가다가 20032003년부터년부터 주춤하는주춤하는 모습을모습을 보이고보이고 있음있음

여전히여전히 고정이하고정이하 여신여신 비율은비율은 은행에은행에 비해비해 크게크게 높은높은 수준임수준임

<그림

그림 4> 상호저축은행의

상호저축은행의 여신건전성

(단위(단위 : %): %)

0 5 10 15 20 25 30 35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고정이하여신비율 3개월이상연체비율 고정이하여신비율(일반은행)

0.0 2.0 4.0 6.0 8.0 10.0 12.0 14.0

2002 2003 2004 2005 2006

BIS기준자기자본비율 단순자기자본비율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일반은행)

<그림

그림 5> 상호저축은행의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비율추이

(단위(단위 : %): %)

III. 금융기관 효율성 결정요인:

자기자본규제를 중심으로

III.

III. 금융기관 금융기관 효율성 효율성 결정요인 결정요인 : :

자기자본규제를

자기자본규제를 중심으로 중심으로

1) 규모의 경제 2) 범위의 경제 3) 경영진의 능력 4) 직원의 생산성

5) moral hazard: 미국 S&L Crisis

-moral hazard의 통제수단으로서의 자기자본규제 - 금융기관의 효율성과 자기자본규제

-주주와 경영자간 대리인 문제

6) 기타

1. 1. 이론 이론 모형 모형

-예금주 - 예금주, , 두 두 유형의 유형의 차입자, 차입자 , 독점 독점 금융기관으로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구성된 경제를 경제를 고려 고려 - - 예금주는 예금주는 기대효용 기대효용 극대화 극대화 , , 금융기관은 금융기관은 기대이윤 기대이윤 극대화 극대화 , , 차입자는 차입자는

limited liability limited liability

-우량 - 우량 차입자: 차입자 : 우량 우량( ( 안전한) 안전한 ) 프로젝트를 프로젝트를 보유 보유 -불량 - 불량 차입자: 차입자 : 불량 불량( ( 위험한) 위험한 ) 프로젝트를 프로젝트를 보유 보유

-우량 - 우량 프로젝트는 프로젝트는 성공( 성공 ( 실패) 실패 )시 시 만큼의 만큼의 수익, 수익 , 성공확률은 성공확률은 - - 불량 불량 프로젝트는 프로젝트는 성공 성공 ( ( 실패 실패 ) ) 시 시 만큼의 만큼의 수익 수익 , , 성공확률은 성공확률은

- - 프로젝트를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실행하는 데 데 각각 각각 I=100 I=100 만큼의 만큼의 자금이 자금이 필요 필요 - - 예금보험료: P 예금보험료 : P

- -

X (0)G

P

X (0)B

P

G B G B

X < X , P > P

G G B B

P × X > > I P × X

(

(

예금보험제도가

없는

경우

-우량 - 우량 차입자에게 차입자에게 I I 를 를 대출한 대출한 경우 경우 기대이익 기대이익 : : - - 불량 불량 차입자에게 차입자에게 I I 를 를 대출한 대출한 경우 경우 기대이익 기대이익 : :

- - 우량한 우량한 대출자산을 대출자산을 보유한 보유한 경우에 경우에 금융기관의 금융기관의 기대이익이 기대이익이 더 더 큼 큼

(

예금보호제도가

도입된

경우

- - 우량 우량 차입자에게 차입자에게 I I 를 를 대출한 대출한 경우 경우 기대이익 기대이익 : : - - 불량 불량 차입자에게 차입자에게 I I 를 를 대출한 대출한 경우 경우 기대이익 기대이익 : :

--

, , 즉 즉 이 이 만족되는 만족되는 경우 경우

불량 불량 차입자에게 차입자에게 자금을 자금을 공급하는 공급하는 것이 것이 유리 유리

G G G

G

E P (X I ) π = − P

B B B

B

E P (X I )

π = − P

DI

G G G

Eπ = P (X −I) P−

DI

B B B

Eπ = P (X − I) − P

DI DI

G B

Eπ − πE < 0 ^{G G B B}

G B

X P X P (P P ) I 1 0

× − ×

− <

− ×

( ( 자기자본비율규제를 자기자본비율규제를 도입한 도입한 경우 경우 ) )

- - 단순자기자본비율규제 단순자기자본비율규제 : :

-우량 - 우량 차입자에게 차입자에게 I를 I 를 대출한 대출한 경우: 경우 : -불량 - 불량 차입자에게 차입자에게 I를 I 를 대출한 대출한 경우: 경우 :

- - , , 즉 즉 인 인 경우 경우 불량 불량 차입자에게 차입자에게 자금을 자금을 공급하는 공급하는 것이 것이 유리. 유리 .

- - 금융감독당국 금융감독당국 입장에서는 입장에서는 최저 최저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비율 이 이 이상이 이상이 되도록 되도록 하면 하면 금융기관의 금융기관의 모럴해저드를 모럴해저드를 억제 억제

C

I ≥ γ

G G G G

E ( ) P (X π γ = − − − I) (1 P ) I × ×γ − P

B B B B

E ( ) P (X π γ = − − − I) (1 P ) I × ×γ− P

G B

E π γ − π γ < ( ) E ( ) 0

G B

P X P X 1 (P P )I γ < − −

−

γ

G B

P X P X 1 (P P )I

− −

−

2. 2. 예시 예시

<표<표 4> 우량4> 우량 프로젝트와프로젝트와 불량불량 프로젝트의프로젝트의 모수모수 값값

<표<표 5> 자기자본비율과5> 자기자본비율과 금융기관의금융기관의 모럴해저드모럴해저드

X G = 1 1 0 X _B = 1 2 2

PG = 0 .9 5 P_B = 0 .5 8

X × PG −100 = 4.5 ^{X P}× _B −¹⁰⁰ = −^29.24

00 00

실패시

실패시 수익수익(0)(0)

0.420.42 0.050.05

실패확률실패확률 순현재가치 순현재가치

11 11

예금보험료 예금보험료 성공확률(P)성공확률(P) 성공시

성공시 수익(X)수익(X)

100100 100100

소요금액소요금액

불량불량 대출자산대출자산 BB 우량우량 대출자산대출자산 GG

발생하지발생하지 않음않음 8.068.06

8.068.06 8.81%*

8.81%*

발생하지발생하지 않음않음 7.777.77

8.038.03 9.5%9.5%

발생발생 8.48.4

8.18.1 8%8%

발생발생 8.828.82

8.158.15 7%7%

모럴해저드 모럴해저드

발생여부발생여부 불량불량 대출자산대출자산 선택시선택시

금융기관의

금융기관의 기대이익기대이익 우량우량 대출자산대출자산 선택시선택시

금융기관의

금융기관의 기대이익기대이익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비율이 자기자본비율이 일정한 일정한 값 값 (threshold point), (threshold point), 즉 즉 8.81% 8.81% 에 에 미치 미치 지 지 못하는 못하는 경우에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금융기관의 모럴해저드가 모럴해저드가 발생 발생

간단한 간단한 모형을 모형을 통해 통해 금융기관에 금융기관에 대한 대한 단순자기자본비율 단순자기자본비율 규제 규제 는 는 예금보험제도가 예금보험제도가 유발하는 유발하는 금융기관의 금융기관의 모럴해저드를 모럴해저드를 억제함 억제함 으로써 으로써 금융기관의 금융기관의 건전성뿐 건전성뿐 아니라 아니라 효율성도 효율성도 제고할 제고할 수 수 있다 있다 는 는 점을 점을 보여주었음 보여주었음

금융기관에 금융기관에 대한 대한 정보가 정보가 불투명하여 불투명하여 후순위채 후순위채 보유자의 보유자의 감시 감시 기능이 기능이 원활하게 원활하게 작동할 작동할 수 수 없는 없는 상황에서는 상황에서는 후순위채는 후순위채는 단순 단순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비율 규제와 규제와 달리 달리 금융기관의 금융기관의 모럴해저드를 모럴해저드를 억제할 억제할

수 수 없게 없게 됨 됨

IV. 실증분석 모형 및 결과 IV. IV. 실증분석 실증분석 모형 모형 및 및 결과 결과

4.1 4.1 효율성 효율성 연구 연구 방법 방법

1) 은행의 1) 은행의 주요재무지표 주요재무지표 직접이용 직접이용 2) 비용함수 2) 비용함수 추정 추정

3) 생산함수 3) 생산함수 추정 추정 4) 4) 효율적 효율적 경계 경계 추정 추정

Data Envelopment Analysis: nonparametric Data Envelopment Analysis: nonparametric

Stochastic Frontier Analysis: parametric Stochastic Frontier Analysis: parametric

Matthews and Thompson(2005) Matthews and Thompson(2005)

4.2 4.2 효율성 효율성 분석 분석

먼저먼저 InputInput--oriented Variable Returns to Scale oriented Variable Returns to Scale Model(BCCModel(BCC--I Model)I Model)을을 가가 정하고정하고 DEA기법을DEA기법을 이용하여이용하여 상호저축은행별상호저축은행별 효율성효율성 점수를점수를 각각 년도별로년도별로 구구 함. 함. 효율성효율성 점수는점수는 0과0과 1(1포함1(1포함))사이의사이의 값을값을 취함. 취함.

-- DEA기법을DEA기법을 이용한이용한 분석에서분석에서 투입물과투입물과 산출물을산출물을 어떻게어떻게 정의하느냐에정의하느냐에 따라따라 상호저축은행의상호저축은행의 효율성효율성 점수에점수에 큰큰 차이가차이가 날날 수수 있다는있다는 점을점을 감안하감안하 여여 두두 가지가지 방식(방식(모델모델A, A, 모델모델 B)으로B)으로 투입물과투입물과 산출물을산출물을 정의하여정의하여 두두 종류종류 의의 효율성효율성 점수를점수를 산출산출

이자수익이자수익, , 수수료수수료 수익수익 인건비인건비, , 경비경비, , 이자비용이자비용

모델모델 BB

대출금대출금-3-3개월이상개월이상 연체금액연체금액 ,, 유가증권유가증권

임직원수임직원수, , 조달자금조달자금, , 유형자산유형자산--감가상각충당금감가상각충당금 모델모델 AA

산출물산출물 투입물투입물

투입물과 투입물과 산출물의 산출물의 정의 정의

그그 다음다음 TobitTobit 모형을모형을 이용하여이용하여 효율성의효율성의 결정요인을결정요인을 분석분석

4.2.1.

4.2.1. 데이터와 데이터와 회귀 회귀 방정식 방정식

1999.6-1999.6-2006.62006.6동안동안 7년간7년간 108개108개 상호저축은행의상호저축은행의 효율성효율성 점수와점수와 B/S 와B/S 와 P/L 등에서P/L 등에서 추출한추출한 data로data로 균형패널자료균형패널자료 구성구성

sBsB

1 1 1

1 0.416

0.416 0.53

0.53 0.143

0.143 0.124

0.124 0.81

0.81 0.845

0.845 2006

2006

1 1 1

1 0.295

0.295 0.222

0.222 0.15

0.15 0.139

0.139 0.751

0.751 0.83

0.83 2005

2005

11 11

0.468 0.468 0.432

0.432 0.144

0.144 0.133

0.133 0.773

0.773 0.836

0.836 20042004

11 11

0.347 0.347 0.466

0.466 0.131

0.131 0.146

0.146 0.773

0.773 0.812

0.812 20032003

1 1 1

1 0.329

0.329 0.459

0.459 0.176

0.176 0.15

0.15 0.691

0.691 0.788

0.788 2002

2002

11 11

0.392 0.392 0.351

0.351 0.156

0.156 0.158

0.158 0.748

0.748 0.767

0.767 20012001

11 11

0.491 0.491 0.171

0.171 0.135

0.135 0.172

0.172 0.768

0.768 0.784

0.784 20002000

sBsB sAsA

sBsB sAsA

sBsB sAsA

sAsA

모델모델 BB 모델모델 AA

모델모델 BB 모델모델AA

모델모델 BB 모델모델AA

모델모델 BB 모델모델AA

최대치최대치 최소치최소치

표준편차표준편차 평균평균

<표 < 표 4> 효율성 4> 효율성 측정치의 측정치의 기초 기초 통계량 통계량

-- sA(sBsA(sB): ): 모델모델 A(B)A(B)의의 효율성효율성 점수점수, ,

-- 효율성은효율성은 개선개선 추세를추세를 보이고보이고 있으나있으나 2006년2006년 기준으로기준으로 15-15-19% 19% 정도의정도의 효율효율 성을성을 개선할개선할 여지가여지가 있음있음

s : i

s : i 은행의은행의 t 시점에서의t 시점에서의 효율성효율성 점수점수 f :

f : 총자산총자산 ca :

ca :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비율 aw :

aw : 각각 지역의지역의 지가상승률지가상승률 ax :

ax : 각각 지역의지역의 실질성장률실질성장률 ap2 :

ap2 : 고정이하여신고정이하여신//총여신의총여신의 과거과거 2개년2개년 평균평균 qacqac :: 기타수입수수료/기타수입수수료/영업수익영업수익

ho :

ho : 가계대출가계대출//전체전체 대출대출 D2 : individual dummy D2 : individual dummy B2 : year dummy

B2 : year dummy

1

1 2 3 4 5 6 7

1 log( ) 2

2 2

it it it it it it it it

S

i i i t it

f ca aw ax ap qac ho

D B

α β β β β β β β

γ δ ε

− = + + + + + + +

+

∑

∑

(1)

효율성의효율성의 결정요인을결정요인을 살펴보기살펴보기 위해위해 Kwan(2003) 등을Kwan(2003) 등을 참조하여참조하여 식식 (1)과(1)과 같같 이이 TobitTobit 회귀모형을회귀모형을 설정설정

- - 종속변수는 종속변수는 Greene(1993) Greene(1993) 이 이 제안한대로 제안한대로

DEA DEA 모형을 모형을 통해 통해 구한 구한 효율성 효율성 점수에 점수에 역수를 역수를 취하고 취하고 1 1 을 을 차 차 감함으로써

감함으로써 표준적인 표준적인 Tobit Tobit 모형을 모형을 적용할 적용할 수 수 있게 있게 함 함

- - 자기자본비율로는 자기자본비율로는 BIS BIS 기준자기자본비율 기준자기자본비율 , BIS , BIS 기준기본자 기준기본자 본비율 본비율 , , 단순자기자본비율 단순자기자본비율 등 등 세 세 가지 가지 측정치를 측정치를 사용 사용

syy

< < 표 표 5 5 - - 1> 1> 회귀식 회귀식 (1) (1) 의 의 추정결과 추정결과

0.530.53 0.490.49

0.480.48 Adjusted R

Adjusted R²²

포함포함 개인더미개인더미 및및 연도더미연도더미

0.08(1.24) 0.08(1.24) 0.10(1.46)

0.10(1.46) 0.09(1.35)

0.09(1.35) 가계가계 대출대출 //전체전체 대출대출

0.21(0.97) 0.21(0.97) 0.23(0.99)

0.23(0.99) 0.23(0.93)

0.23(0.93) 기타수입수수료

기타수입수수료//영업수익영업수익

0.42(3.11) 0.42(3.11)^******

0.26(1.77) 0.26(1.77)^** 0.34(2.24)

0.34(2.24)^****

고정이하여신

고정이하여신//총여신의총여신의 과거과거 22개년개년 평균치평균치

-0.43(-0.43(--0.89)0.89) -0.30(-0.30(--0.57)0.57)

-0.23(0.43)-0.23(0.43) 지역별

지역별 실질성장율실질성장율

0.41(0.75) 0.41(0.75) 0.37(0.63)

0.37(0.63) 0.34(0.57)

0.34(0.57) 지역별

지역별 지가상승율지가상승율

-1.03(-1.03(-5.09)-5.09)^******

단순자기자본비율 단순자기자본비율

-0.55(-0.55(--2.74)2.74)^******

BISBIS기준기본자본비율기준기본자본비율

-0.09(-0.09(--0.48)0.48) BISBIS기준자기자본비율기준자기자본비율

-0.17(-0.17(-4.71)-4.71)^******

-0.13(-0.13(--3.63)3.63)^******

-0.12(-0.12(--3.07)3.07)^******

log log 총자산총자산

2.19(5.36) 2.19(5.36)^******

1.81(4.32) 1.81(4.32)^******

1.58(3.74) 1.58(3.74)^******

절편절편

모형모형 1-1-3(1/sA3(1/sA--1)1) 모형모형 1-1-2( 1/sA2( 1/sA--1)1)

모형모형 1-1-1(1/sA1(1/sA--1)1)

< < 표 표 5 5 - - 2> 2> 회귀식 회귀식 (1) (1) 의 의 추정결과 추정결과 ( ( 계속 계속 ) )

0.50 0.50 0.49

0.49 0.47

0.47 Adjusted R

Adjusted R²²

포함 포함 개인더미

개인더미 및및 연도더미연도더미

0.06(0.89) 0.06(0.89) 0.09(1.35)

0.09(1.35) 0.08(1.16)

0.08(1.16) 가계대출가계대출//전체전체 대출대출

-0.76(-0.76(--3.25)3.25)^******

-0.75(-0.75(--3.24)3.24)^******

-0.76(-0.76(--3.23)3.23)^******

기타수입수수료

기타수입수수료//영업수익영업수익

0.56(4.19) 0.56(4.19)^******

0.41(3.06) 0.41(3.06)^******

0.54(4.02) 0.54(4.02)^******

고정이하여신

고정이하여신//총여신의총여신의 과거과거 22개년개년 평균치평균치

-0.21(-0.21(--0.43)0.43) 0.25(0.52)

0.25(0.52) 0.38(0.78)

0.38(0.78) 지역별

지역별 실질성장율실질성장율

0.93(1.71) 0.93(1.71)^** 0.92(1.7)

0.92(1.7)^** 0.89(1.63)

0.89(1.63) 지역별지역별 지가상승율지가상승율

-1.06(-1.06(--5.13)5.13)^******

단순자기자본비율 단순자기자본비율

-

-0.76(0.76(--4.07)4.07)^******

BIS

BIS기준기본자본비율기준기본자본비율

-0.25(-0.25(--1.48)1.48) BISBIS기준자기자본비율기준자기자본비율

-

-0.08(0.08(--2.31)2.31)^****

-

-0.05(0.05(--1.56)1.56) -

-0.04(0.04(--1.1)1.1) log

log 총자산총자산

1.07(2.66) 1.07(2.66)^******

0.75(1.95) 0.75(1.95)^** 0.54(1.41)

0.54(1.41) 절편

절편

모형모형 2-2-3(1/sB3(1/sB--1)1) 모형모형 2-2-2(1/sB2(1/sB--1)1)

모형모형 2-2-1(1/sB1(1/sB-1)-1)

모형모형 1-1-1, 11, 1--2, 12, 1--33과과 모형모형 2-2-1, 21, 2--2, 22, 2--33의의 추정추정 결과를결과를 보면보면

효율성의효율성의 측정측정 방식과방식과 상관없이상관없이 BIS기준기본자본비율과BIS기준기본자본비율과 단순자기자본비율단순자기자본비율 이이 상호저축은행의상호저축은행의 효율성에효율성에 통계적으로통계적으로 유의하게유의하게 양의양의 영향을영향을 미치는미치는 반면반면

BISBIS기준자기자본비율은기준자기자본비율은 통계적으로통계적으로 유의한유의한 영향을영향을 미치지미치지 못한못한 것으로것으로 나나 타났음타났음

-- 특히특히 단순자기자본비율의단순자기자본비율의 영향력이영향력이 가장가장 큼큼

총자산총자산 규모의규모의 경우도경우도 대체로대체로 상호저축은행의상호저축은행의 효율성에효율성에 통계적으로통계적으로 유의하게유의하게 양의양의 영향을영향을 미치는미치는 것으로것으로 나타났음나타났음

다각화를다각화를 나타내는나타내는 변수인변수인 기타수입수수료/기타수입수수료/영업수익은영업수익은 효율성에효율성에 대해대해 불분불분 명한명한 결과를결과를 보여주고보여주고 있음있음

-- sA를sA를 사용하는사용하는 모형에서는모형에서는 효율성에효율성에 유의한유의한 영향을영향을 미치지미치지 못한못한 것으로것으로 나타났으나

나타났으나 sB를sB를 사용하는사용하는 모형에서는모형에서는 효율성에효율성에 유의한유의한 양의양의 영향영향

s : i

s : i 은행의은행의 t 시점에서의t 시점에서의 효율성효율성 점수점수 D :

D : 수도권수도권((광역시광역시) ) 더미더미 f :

f : 총자산총자산 ca :

ca :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비율 B2 : year dummy B2 : year dummy

(2)

최근최근 상호저축은행의상호저축은행의 영업정지가영업정지가 주로주로 비수도권비수도권 지역에서지역에서 발생하고발생하고 있는있는 점점 을을 감안하여감안하여 수도권수도권 지역(지역(광역시광역시))과과 비수도권비수도권 지역(지역(비광역시비광역시))간간 상호저축은상호저축은 행의행의 효율성에효율성에 차이가차이가 있는지있는지 그리고그리고 만약만약 차이가차이가 있다면있다면 이러한이러한 격차가격차가 커커

지고지고 있는지를있는지를 살펴보기살펴보기 위해위해 식식 (2)(2)의의 TobitTobit 회귀모형을회귀모형을 설정설정

- 수도권 더미는 서울,인천,경기를 포함

광역시 더미는 서울, 인천 경기에 광역시를 추가

*

1 2 3 4

log( )

it i i it it it

S = + α β D + β trend + β Dtrend + β f + β ac + ε

<표 < 표 6- 6 -1> 1> 회귀식 회귀식 (2)의 (2) 의 추정결과 추정결과

0.210.21 0.030.03

0.220.22 0.050.05

Adjusted R Adjusted R²²

포함포함 포함포함

포함포함 포함포함

연도더미연도더미

-2.52-2.52 (

(--11.52) 11.52) ^******

-2.44-2.44 (

(--10.92) 10.92) ^******

단순단순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비율

- -0.070.07 (

(--3.59)3.59)^******

- -0.060.06 (

(--3.41)3.41)^******

log

log 총자산총자산

- -0.040.04 (

(--1.24)1.24) -

-0.090.09 (

(--2.96)2.96)^{*** ***}

광역시광역시 더미더미

-0.06-0.06 (-(-2.06)2.06)^****

-0.15-0.15 ((--4.90)4.90)^******

수도권수도권 더미더미

1.341.34 (6.15) (6.15)^******

0.370.37 (8.43) (8.43)^******

1.281.28 (5.90) (5.90)^******

0.370.37 (9.22) (9.22)^******

절편 절편

모형모형 4-4-2: 2:

(1/sA (1/sA--1)1) 모형모형 44--1:1:

(1/sA (1/sA--1)1) 모형모형 3-3-2:2:

(1/sA (1/sA--1)1) 모형모형3-3-1:1:

(1/sA (1/sA--1)1)

< < 표 표 6 6 - - 2> 2> 회귀식 회귀식 (2) (2) 의 의 추정결과 추정결과 ( ( 계속 계속 ) )

0.150.15 0.050.05

0.150.15 0.050.05

Adjusted R Adjusted R²²

포함포함 포함포함

포함포함 포함포함

연도더미연도더미

-1.51-1.51 ((--7.59) 7.59) ^******

--1.401.40 (-(-6.91)6.91)^******

단순단순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비율

0.010.01 (0.36) (0.36) 0.020.02

(1.33) (1.33) log log 총자산총자산

0.030.03 (0.96) (0.96) 0.030.03

(1.04) (1.04) 광역시광역시

- -0.040.04 (

(--1.57)1.57) -

-0.060.06 (

(--2.29)2.29)^****

수도권수도권 더미더미

0.370.37 (1.82) (1.82)^** 0.310.31

(7.67) (7.67)^******

0.210.21 (1.01) (1.01) 0.350.35

(9.41) (9.41)^******

절편절편

모형모형 6-6-2: 2:

(1/sB (1/sB--1)1) 모형모형 66--11

(1/sB (1/sB--1)1) 모형모형 55--2:2:

(1/sB (1/sB--1)1) 모형모형 5-5-1:1:

(1/sB (1/sB--1)1)

먼저먼저 3-3-11과과 5-5-11을을 보면보면 수도권수도권 저축은행의저축은행의 효율성이효율성이 비수도권비수도권 은행에은행에 비해비해 통계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유의하게 높은높은 것으로것으로 나타났음나타났음

다만다만 3-3-22와와 5-5-22에서에서 보듯이보듯이 수도권과수도권과 비수도권의비수도권의 격차는격차는 총자산과총자산과 단순자단순자 기자본비율을

기자본비율을 통제하면통제하면 그그 차이가차이가 크게크게 작아지거나작아지거나 통계적통계적 유의성이유의성이 사라졌음사라졌음

광역시와광역시와 비광역시간비광역시간 차이의차이의 경우경우 결과가결과가 불분명함불분명함

4-4-11과과 6-6-11에서에서 보듯이보듯이 sA를sA를 사용한사용한 모형에서는모형에서는 광역시와광역시와 비광역시간에비광역시간에 차이차이 가가 잇는잇는 것으로것으로 나타났으나나타났으나, , sBsB를를 사용한사용한 모형에서는모형에서는 광역시와광역시와 비광역시간비광역시간 통통 계적으로계적으로 유의한유의한 차이가차이가 없는없는 것으로것으로 나타났음나타났음

apap : i 은행의: i 은행의 t 시점에서의t 시점에서의 고정이하여신/고정이하여신/총여신총여신 f :

f : 총자산총자산 ca :

ca :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비율 azaz : 대출금: 대출금 증가율증가율

akgakg : : 대출금리대출금리 -- 국고채국고채 금리금리 ap2 :

ap2 : 고정이하여신고정이하여신//총여신의총여신의 과거과거 2개년2개년 평균평균 qacqac :: 기타수입수수료/기타수입수수료/영업수익영업수익

ho :

ho : 가계대출/가계대출/전체전체 대출대출

-- 자기자본자기자본 비율은비율은 앞에서와앞에서와 마찬가지로마찬가지로 세세 가지를가지를 사용사용

1log( ) 2 3 4 5 2 6 7

it it it it it it it it it

ap =

α

β

β

β

β

β

β

β

ε (3) 4.3 건전성 4.3 건전성 분석 분석

데이터의데이터의 제약으로제약으로 인해인해 2002.6-2002.6-2006.6 2006.6 동안동안 4년간4년간 102개102개 상호저축은행의상호저축은행의 B/S B/S 와와 P/L P/L 등에서등에서 추출한추출한 datadata로로 균형패널자료균형패널자료 구성구성

자기자본자기자본 비율비율 등이등이 건전성에건전성에 미치는미치는 효과를효과를 분석하기분석하기 위해위해 다음다음 식식 (3)(3)과과 같이같이 고정효과모형을고정효과모형을 채택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