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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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일(목) 조간 (8.1.12:00 이후 보도)

배 포 일 2018.08.01 / (총 5 매) 담당부서 복지정보기획과

과 장 신 지 명

전 화 044-202-3160

담 당 자 최 병 익 044-202-3172

따뜻하고, 스마트한 차세대 복지정보 시스템 구축 추진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예비타당성 통과 - -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1,970억 원 투입 전망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따뜻한 복지를 실현하고, 효율적이고 정교한 업무처리를 지원하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기획 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기획재정부가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기술적․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조사,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

○ 이 사업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190여종의 중앙부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복지 대상자 2,000만 여명의 자격과 수급이력을 관리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사업이다.

○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사업시행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경제성, 기술성, 정책성에 대한 종합평가(AHP^*) 결과가 적합기준인 0.5를 크게 상회한 0.63으로 나타났으며, 총사업비는 3,560억 원(구축비 1,970억 원, 5년 간 운영 유지비 1,590억 원)으로 조사되었다.

- 이번 조사에서는, 국민의 편의성 향상, 복지재정의 효율적 관리, 사회 복지 공무원의 업무 생산성 증가 등 경제성 분석, 정보화 부문 기술성 분석, 정책성 분석 등을 종합평가 하였다.

□ 시스템이 본격 가동되는 22년부터는 복지전달체계에 정보통신(ICT) 신기술을 접목함으로써, 국민 복지체감도, 공무원 업무방식 등 복지 서비스 전반에 큰 변화가 기대된다.

○ 첫째, 국민의 복지체감도가 높아지는,『따뜻한 복지』가 구현된다.

- 복지로·읍면동 방문이력, 다양한 공적자료 등을 분석하여, 필요한 시기에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시스템이 미리 알려줌으로써, 찾아주는 복지를 구현할 수 있게 된다.

- 지자체와 복지-돌봄-보건-정신건강 등 지역 내 관련기관 간 자원 및 서비스 정보가 연계되어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끊김 없이 제공할 수 있게 된다.

○ 둘째, 편리하고 효율적인,『스마트 복지』가 구현된다.

- 수급자격 자동판정 등 업무처리 효율화, 직관적 화면설계, 업무 도우미 시스템 등을 통해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한다.

- 온라인 모바일 신청 확대·간소화, 기관 간 서비스의뢰·회송 등을 통해 한 번의 신청(방문)으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서비스 신청 시 마다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개선 된다.

- 소득 재산 등 수급자격을 재조사하는 확인조사 주기를 단축(6개월→

매월)하여, 부적정한 복지급여 수급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게 된다.

- 공공-민간의 복지자원 정보 및 지원이력을 통합·연계하여 중복하여 지원 하거나, 지원이 누락되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신지명 복지정보기획과장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바탕 으로 재정 당국과 협의하여 2019년부터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전력을 다하겠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복지전달 체계를 구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 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개요 2. 현재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 현황

붙임 1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개요

○ (추진배경) 2010년 개통 이후, 빈번하게 신설 변경되는 복지제도를 긴급하게 수용하는 과정에서 시스템 안정성은 낮아지고, 처리능력이 한계치 도달^*함에 따라, 전면 개편을 추진

* 현재 중앙처리장치(CPU) 사용률이 최대 80%(평균 60%) 수준으로 한계상황이며, 확인조사 준비 등 업무 처리시 평균 4일간 지자체 업무 중단 등 불편 발생

○ (사업내용)

- 인프라 교체 및 SW 재구성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정보 시스템 운영체계 마련

- 월별 확인조사, 범부처 확인조사로 복지재정 지킴이 역할 강화 - 온라인 신청접수 확대 및 업무처리지원 강화를 통한 사회복지

공무원 업무 부담 경감

- 찾아주는 보건복지, 원스톱 서비스 등 국민중심의 사회보장체계 기반 마련

- 공공 및 민간 간 사회보장정보의 효과적인 공유 및 활용체계 수립 - 미래 환경 변화에 유연한 시스템 구조로 개편

○ 예비타당성 심사 최종 결과

분야 사업명 조사결과

총사업비 B/C* AHP**

정보화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구축 3,560억 원 1.09 0.630

* Benefit-Cost ratio(비용편익비) : 1보다 크면 경제성이 있는 투자사업으로 판단

** Analytic Hierarchy Process(계층화 분석법) : 0.5 이상이면 사업시행이 바람직함을 의미

○ (추진일정)

- 18년 : 새로운 시스템 구조에 대한 개념검증 실시

붙임 2 현재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 현황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란?

o 각종 사회보장급여 지원 대상자의 자격 및 이력에 관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국가기관 지자체의 업무 처리를 지원하는 정보시스템

* 사회보장급여법 제24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등)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통합프로세스>

(상담) 복지욕구파악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등록) 개인정보등록

(조사) 소득인정액 계산 (결정) 수급자선정

상담․신청 조사․결정 급여지급 변동․사후

인적 정보

소득․재산

․인적정보

자격정보 등 금융재산정보 예상급여생성 급여확정․지급

(변동) 사망, 이사, 출입국, 보장변동, 주택조사 등

(사후) 권리구제, 소득재산확인조사, 인적정비

국가․공공

기관 금융기관

<자료연계>

□ 운영현황

o (행복e음) 지자체를 통해 전달되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138여종의 복지서비스에 대하여 연간 약 20조 원 급여 지급

- 75개 기관 996종(18년6월 기준)의 정보를 연계하여, 지자체에 제공 o (범정부) 국토부, 교육부, 보훈처 등 52종의 범부처 복지서비스 대상

자의 자격 수급이력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업무처리를 지원

- 임대주택사업, 대학 국가장학금, 국가유공자 수당, 재정일자리사업 등 o (복지로) 국민이 필요한 복지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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