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구기관 방문 개요

(1)

해외연구기관 방문 개요

□ 출장목적

○ 연구회 및 연구기관 우수직원 등으로 하여금 선진연구기관 등을 현지 방문하여 국제협력 관계발전 및 교류를 위한 인적네트워크 구축

○ 선진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체제의 운용능력을 배양하고 연구기관 발전 및 효율적인 기관운영에 기여

□ 개 요

○ 기 간 : 2016. 5. 18.(수) ~ 5. 24.(화) (6박7일)

○ 대 상 : 2015년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우수직원 대상자 등 17명 - 방문인원 : 17명

연 구 회 : 인솔단장(1명), 지원인력(1명) 우수직원 : 2015년도 우수직원 대상자(15명)

○ 방문국가 : 일본

- 일본 동경을 기준으로 동경 주요기관 및 대학을 공통 방문 후 지역을 구분하여 해외연구기관 방문 실시

지 역 방문기관

동 경

[기관방문①] 과학기술국제교류센터 [산업시찰①] 동경공업대학

나 고 야 [산업시찰②] 도요타 자동차

오 사 카

[기관방문②] 오사카 산업진흥기구 [기관방문③] 오사카 산업기술종합연구소

(2)

□ 주요내용 및 일정

○ 방문방법

- 각 그룹별 15명~20명 이내로 방문단을 편성하여 방문대상기관에 대한 사전탐구 실시

- 기관 방문 전에 사전질의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관에 전달 - 기관 방문 시 사전질의서를 바탕으로 간담회 진행 (약 1~2시간)

* 필요 시 자유주제를 토대로 간담회 및 토론 진행

○ 주요일정

일자 지역 일 정

5/18(수) 동 경

① [출국] 인천 → 동경

② [사전점검회의] 방문단 그룹별 사전모임 등

③ [이동] 숙소 이동 및 휴식

5/19(목) 동 경

① [기관방문1] 과학기술국제교류센터

② [산업시찰1] 동경공업대학

③ [회의1] 방문기관 간담회 결과 정리 및 토론 등

5/20(금) 나고야

① [이동] 동경 → 나고야

② [산업시찰2] 도요타 자동차

④ [이동] 숙소 이동 및 휴식 5/21(토) 나고야

오사카

① [이동] 나고야 → 오사카

② [중간점검회의] 방문기관 자료 정리 및 중간점검 회의 5/22(일) 오사카

교토 등

① [이동] 오사카 → 교토

② [회의3] 6,7일차 방문기관 점검 및 사전질의서 논의 등

5/23(월) 오사카

① [기관방문2] 오사카 산업진흥기구

② [기관방문3] 오사카 산업기술종합연구소

5/24(화) 오사카 ① [최종점검회의] 해외연구기관 방문 성과 최종점검 및 총평 등 인 천 ② [귀국] 오사카 → 인천

(3)

○ 방문 시 주요활동

- 선진(연구)기관의 정부정책 기여도 및 연구지원체제의 운용능력 등을 모니터링 하여 연구기관의 발전에 효율적으로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지원

□ 방문단 구성

<일본> 동경, 나고야, 오사카 지역

NO 기 관 명 성 명 성별 직 급 비고

합 계 총 17명 (남자 11명, 여자 6명)

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 대 흠 남 책임관리원 단장, 우수직원

2 한 영 민 남 선임관리원 행정지원

3 국토연구원 이 호 창 남 2급 관리원

4 정 진 우 남 3급 관리원

5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신 보 람 여 선임행정원

6 통일연구원 박 청 문 여 전 문 원

7 한국교육개발원 구 본 형 남 선임행정원

8 송 형 숙 여 4급 행정원

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 정 현 남 선임행정원 1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 나 래 여 행 정 원

11 성 은 호 남 선임행정원

12 육아정책연구소 김 희 원 여 행 정 원

13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안 천 옥 남 선임전문원 14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 선 기 남 선임행정원

15 한국행정연구원 박 경 호 남 책임행정원

16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정 민 우 남 행 정 원 17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홍 승 혜 여 행 정 원

* 일본연구소의 행정시스템 혁신사례 및 연구지원시스템에 대한 조사

* 연구자, 연구기관, 정부와의 협력 및 소통체계, 정책제안사례에 대한 조사

* 일본 최고 혁신기업의 현장 혁신 사례에 대한 조사

* 국가정책연구 운영현황 탐방 및 인적네트워크 형성에 대한 조사

(4)

<동경, 나고야, 오사카>

방문기관 주요내용 및 결과

[동 경] ① 과학기술국제교류센터 [동 경] ② 동경공업대학

[나고야] ③ 도요타 자동차

[오사카] ④ 오사카 산업진흥기구

[오사카] ⑤ 오사카 산업기술종합연구소

(5)

1 (동경) 과학기술국제교류센터

□ 개 요

○ 일시 및 장소 : 2016. 5. 19.(목) 10:00, 과학기술국제교류센터 회의실

○ 참석자

- 방문단 : 연대흠 단장 외 16명

- 과학기술국제교류센터 : 調査研究CENTER 工藤　裕 이사: 岩崎健一

□ 주요내용

○ 방문기관 개요 및 주요 특징

<과학기술국제교류센터의 연혁>

- 1990년 사단법인 과학기술국제교류센터 설립

- 1993년 한일연구자교류재단(日韓産業技術交流財団) 설립 - 2002년 외국인연구자 생활지원업무 실시

- 2005년 대학국제전략본부 강화사업 개시

- 2015년 벚꽃사이언스플랜 및 벚꽃사이언스클럽 출범

<기관의 목적 및 구성>

- 과학기술분야 연구, 교류 촉진, 연구자 육성을 시행하여 과학기술 진흥을 통한 국제사회 공헌, 과학기술관계자의 솔루션 프로바이더(Solution Provider) 로써 기술 교류의 허브 역할 및 과학기술관계자 간 네트워크 구축 - 인원 : 회원 41기관, 개인회원 10명, 직원수 24명 (2015년 기준) - 예산 : 1억8,300만엔(2015년 기준)

<기관 주요 업무>

- 연구자 교류사업(Research Exchange Activities): 국제공동연구추진을 위한 해외 연구자 초빙사업 전개

- 연구자 지원사업(Research Support Activities): 외국인 연구자의 일본 생활 편의 도모를 위하여 외국인 등록, 비자 대행, 각종 보험 가입, 주택 및 교육기관 알선 등의 서비스 전개

- 정보수집·조사연구사업(Information): 연구자 지원, 연구 환경 조성, 과학기술정책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시행

(6)

- 자주사업(Independent Activities): 외국인 연구자 대상 가이드북 발 간, 연구자 종합 보험제도, 과학기술·산업기술 종합 플랫폼의 구축 및 운용 사업 등을 전개

○ 주요 논의 내용

① JISTEC의 설립 배경 및 현황

- 미일간의 무역마찰에서 과학기술 마찰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양국간의 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설립됨.

- 과학기술 및 인재육성과 기초 연구 등 과학기술의 전략적 중점화, 과학 기술을 활용하는 시스템 개혁으로서 인재의 육성ㆍ확보ㆍ혁신의 창출, 국제 활동의 전략적 추진을 강화함.

- 대학의 국제화 추진 모델을 만드는 대학의 국제화 강화 추진사업 등 과학기술ㆍ학술분야의 국제화 활동을 지원함.

- 과학기술 분야의 국내외 연구자의 교류, 지원 조성 등을 목적으로 1990년도에 설립되었으며, 일본정부의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산ㆍ학ㆍ관의 협력을 핵심으로 하고 있음.

- 1993년도에는 일본 외무성 자금으로 한국의 40~50명의 전문가와 기술 교류 협력을 추진하였으며, 중국과는 2000년부터 기술교류를 시작하였으 나 5년전부터 지원금 단절로 중단된 상태임.

- JISTEC의 연간 예산이 20억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일본정부의 예산 지원이 감소됨에 따라 여러 외국기관과의 활발한 교류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며, 일본과의 기술교류 협력 등을 위해서는 국내 기업체 등 스폰서가 중간 매개체로 하여 좀 더 적극적인 교류가 필요해 보임. - 또한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을 겪으면서 동 기술센터에서도 예산조달

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한국의 지원 요청을 숨기지 않고 공개적 으로 요청하는 상태임.

② 과학기술 분야 구조 분석

- 일본 과학기술의 강점으로는 사회 전반적으로 레벨이 올라가는 것이며, 원자력 분야는 다소 퇴보되고 있다고 함.

(7)

- JISTEC의 교류협력은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프랑스, 독일, 헝가리, 체코 등), 개발도상국 등과의 심포지움 개최 등을 통해 상호 교류되고 있음. - 일본의 과학분야는 과거 미국을 쫓아가는 형국이었지만, 현재는 목적 기초

연구에 입각하여 사회와의 연결을 통한 실행중심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 국내에서는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전으로 관심이 확대된 인공지능(AI)

으로 일자리 감소가 주 이슈가 되었지만, 일본 과학기술계는 고령화 사회 대책의 일환으로 인공지능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이며 일본인의 특성상 아톰, 건담 등 기계 로봇을 가까이 접하고 있기에 인공지능에 대한 거부감은 한국보다 덜 한 것으로 느껴짐.

③ JISTEC의 운영 현황

- JISTEC의 주 수입원은 회원들이 회비와 수익사업으로 구성되며, 공익 재단법인으로 인해 공익사업이 50% 이상 차지하고 있음.

- 대학의 예산지원프로그램은 2년에 한 번 대학을 종합적으로 평가 후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예산지원 방식은 사업 프로젝트나 영역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 방문후기 및 시사점

○ 한국에서 JISTEC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기관은 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 센터, 한국과학창의재단 등이 있으며, 국가의 위상제고를 위해서는 선진국 과의 기술교류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게 한국의 과학기술을 전수 하는 다양한 채널의 국제교류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선발된 한국 고등학생들이 JISTEC 주관으로 일본 에서 첨단기술 및 재난지역 문화체험, 교류 프로그램에서 참가하여 한일간의 이해관계의 폭을 넓히는 과정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며, 이런 여러 과정을 통해 한국과 일본이 동반자적 관계로 나아가도록 양국이 상호협력해야 함.

○ 방문 고객에 대한 사전 준비를 하여, 영어 및 한국어판 유인물로 제작 되어 배포하는 것은,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업무의 친절함과 세심함으로 동 센터의 이미지 제고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짐.

(8)

<동경 과학기술국제교류센터 방문>

(9)

2 (동경) 동경공업대학

□ 개 요

○ 일시 및 장소 : 2016. 5. 19.(목) 14:00, 과학기술국제교류센터 회의실

○ 참석자

- 동경공업대학 : 産学連携推進本部　国際部門長特任教授　大井　満彦

□ 주요내용

- 연구중심의 일본 최고의 연구중심 대학으로 매년 일본 문부성 산학 평가 1위 대학 - Global COE Program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산학 협력 거점대학

으로 일본 문부성으로 지정 산학연 협력의 글로벌 중점 대학으로 역할. - 최첨단 연구개발 지원 프로그램(FIRST)으로 연구개발에 대한 성과를

정부, 기업, 사회에 환원 → 재 지원을 받는 최고의 네트워크 구축.

- 3년 연속 일본 대학 중 최고의 산학연계 연구실적 1위로 일본 기업이 가장 선호하는 대학.

① 동경공업대학의 설립 배경 및 현황

- 공업입국을 모색하던 메이지 정부가, 전문기술소양을 갖춘 직공장, 공 업교원의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한 학제상 일본 최초의 공업교육기관 동경직공학교를 모체로 함.

- 현재는 전통적인 이공학 뿐만 아니라, 정보계, 바이오계, 사회/경영계

(사회공학)를 망라하는 이공계종합대학으로 발전함.

- 설립 이래 이공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대학으로, 일본 1위, 세계 4위

(대학이 소유한 슈퍼컴퓨터 중에서는 세계 1위)의 슈퍼컴퓨터 츠바메를 운용 중임. - 세계 최고의 이공계종합대학의 실현' 이라는 장기 목표하에, '국제적인 리더쉽을 발휘하는 창조성 풍부한 인재의 육성' '진화하는 창조성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10)

② 동경공업대학의 위상 및 장점

- 도쿄공업대학에는 일본 제94대(2010.6.~2011.8.) 총리를 지낸 간 나오토, 2000년 노벨화학상 공동 수상자인 시라카와 히데키, 닌텐도의 전 CEO 이와타 사토루 등을 배출하는 등 세계 초 정상의 대학 위상을 유지하고 있음. - 산학연 연계 프로그램이 잘되어 있어 실무형의 현장 중심으로 연구가

수행되고 있고 기업과의 협력 관계가 두드러진 특징이 있음. 이런 시스템을 바탕으로 2000년 노벨화학상 수상자인 시라카와 히테키를 배출하였음.

- 또한, 일본 1위, 세계 4위의 슈퍼컴퓨터 츠바메(TSUBAME 2.5)를 운용 중에 있음.

③ 학교내 벤처기업 지원 기능

- 기본적으로 매년 다수의 특허를 취득하고 그 중 20여개의 벤처기업이 탄생하고 있으나 학교의 주기능인 인재양성과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어 설립된 벤처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은 없음.

- 그에 따라 벤처기업이 쉽게 도태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음. 또한 정부 에서도 벤처기업의 설립까지는 지원하지만 설립 후 육성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어 벤처기업이 쉽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님.

- 다만, 특허를 취득하고 그 기술로 상용화되어 상품이 생산될 경우 그 기술이나 상품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가치를 부여 하고 상호 협력하고 있음.

○ 노벨상을 수상한 학자가 배출되었다는 것 자체가 매우 부러웠으며, 연구자가 연구 중에 취득한 특허로 벤처기업을 설립할 수 있고 또한 해당 특허가 상용화가 이루어 질 때 그 기술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서 정당한 가치를 부여하고 지원하는 환경은 매우 본받을 점임.

○ 세계최고 수준의 슈퍼컴퓨터를 보유 운영하고 있으며, 연구자가 쉽고 자유롭게 슈퍼컴을 이용할 수 있는 등의 연구 환경은 우수한 과학자를 배출할 수 있는 토대로 보여 짐.

○ 일본의 선진기술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기술의 해외 유출 때문에 예전같이 고급기술을 잘 알려주지 않는다고 하나, 많은 해외 유학생이 일본에서 취업을 하여 자연스레 고급기술을 한국에 전파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11)

<동경공업대학 방문>

(12)

3 (나고야) 도요타 자동차

□ 개 요

○ 일시 및 장소 : 2016. 5. 20.(금) 13:30, 도요타공장(나고야)

○ 참석자

□ 주요내용

- 일본 최고의 브랜드 파워를 가진 자동차 그룹

- 글로벌 No1의 현장 개선 우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였으며 “마른 수건도 다시 짠다”는 슬로건 아래 혁신활동 전개함.

- TPS (도요타 생산 시스템)을 일본 생산현장의 표준 생산 방식으로 정착 시키며 현장의 개선제안 확보를 위한 TOOL로 세계기업의 벤치마킹의 대상기업 임.

○ 학부 생산관리 과목에서 매번 나오는 일본 도요타 자동차의 JIT(just in time) 시스템의 핵심은 재고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출하된 재료를 모두 사용하는 형태의 관리 방식임.

○ 도요타 자동차 공장을 둘러 보면서 인상 깊은 점은 ①안전한 위한 작업장,

② 고객 만족을 위한 불량 제로 생산 목표 의식, ③공정 이상시 자동정지 장치 등이었음.

○ 특이한 점은 생산라인이 멈춘 경우에 대해 횟수를 별도로 파악하고 있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불량률 제로에 있기 때문에 작업 중단 횟수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은 점이었음. 이는 모든 일에 있어 목적에 따라 수단을 어떻게 관리 하느냐가 관건이 될 수 있는데 시사 하는 점이 매우 큼.

- 즉 기업은 우리의 근로자는 최고수준의 기술력과 성실성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근로자는 기업이 근로자를 위하여 작업환경이나 복지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상호 신뢰가 노사간 상생하는 기업문화를 형성시킨 것으로 판단됨.

(13)

- 삼성전자에서 도요타 생산 시스템(TPS)을 벤치마킹했으나 실패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며, 도요타 자동차 기업의 혁신 선도에 대한 의식은 매우 강했으며 전 직원에게 동일한 목표의식이 있는 것이 특징이었음.

○ 또한 작업 환경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근로자는 지속적으로 업무 과정 속에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기업은 이를 반영하기 위해 끝없이 노력하는 곳이 초 인류기업인 도요타의 현장이었음.

○ 제조강국인 일본의 현장개선/품질혁신/생산성 향상의 노하우를 체계 적으로 정리한 통합형 현장혁신 연수를 통해 관련 각자의 부서 및 현 업에서 현장개선 및 생산성 향상 도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도요타 자동차 박물관(나고야 소재)은 자동차 제작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고, 어린 학생들에게 부터 교육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음. 이는 역사적인 기념관의 의미도 있었지만, 도요타 자동차에 대한 홍보 전략으로 누구든지 친숙하게 도요타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시공간을 초월한 장소였음.

- 이는 현재 국내 자동차 박물관의 운영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음.

(14)

<나고야 도요타자동차 방문>

(15)

4 (오사카) 오사카 산업진흥기구

□ 개 요

○ 일시 및 장소 : 2016. 5. 23.(월) 10:00, 산업진흥기구 회의실 및 전시장

○ 참석자

- 오사카산업진흥기구 : 賀出 / 副主査: 山内　一成/ 主査:　鈴木

□ 주요내용

<오사카 산업진흥기구(MOBIO)의 연혁>

- 2010년 MOBIO 설립, 부청 모노즈쿠리 지원과를 모비오로 이전, 모비오 카페사업 개시

- 2011년 제1기 MOBIO 액션플랜 시행: 도전과 변혁에 도전하는 기업 지원, 종업원수 10명~99명 대상

- 2012년 비즈니스 매칭 및 지적재산권 상담 실시

- 2014년 제2기 MOBIO 액션플랜 시행: EG오사카(Economic Gardening Osaka) 실시

<기관 운영체제>

- 인원 : 오사카부 조직 30명, 오사카산업진흥기구 30명, 컨벤션 회사 5 명으로 총 직원수 65명 (2016년 기준)

- 1년 소요경비: 282,000천엔 (2016년 기준)

소요경비 (2016년) 금액(천엔) 소요경비 (2016년) 금액(천엔) MOBIO운영사업비 62,000 판로개척지원사업 28,000

컨벤션 회사 50,000 금형연구센터 3,000

거래진흥비 84,000 모노즈쿠리 이노베이션사업 16,000

B2B센터 15,000 지적재산관계 2,000

지원강화추진사업 19,000 브랜드구축 지원 등 3,000

(16)

<기관 주요업무>

- MOBIO-Cafe/Forum 운영: 지역 중소기업 간 정보 교류 및 알선 기회 제공을 위하여 테마별 및 강연자별로 다양한 교류회 및 포럼을 정기적으로 운영

MOBIO-Cafe 분야별 개최실적

구분 기술 지적

재산 해외 크리에이

티브·IT 상품

안전 경영

기타 합계

지원기관 58 9 24 12 7 23 133

민간컨설팅 금융기관 1 6 10 3 0 25 45

변호사·변리사 0 84 8 2 1 24 119

대 학 32 0 8 9 1 17 67

기 업 9 4 6 21 4 125 169

기 타 3 0 3 0 0 19 25

합 계 103 103 59 47 13 233 558

- 기업 발굴: 오사카 모노즈쿠리 최우수기업상「匠」수여(8년간 493사 선정), 오사카 브랜드 인증제도 시행(4년간 42제품 선정), 정보지 MOOVpress 발행 (274개 기업 및 지원기관 상품 소개), 모노즈쿠리 중소기업 100선 발행 등을 시행 - 모노즈쿠리 이노베이션 네트워크: 열의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내외 산·관·학(산업·정부기관·대학) 협력체제 네트워크 구성(988단체 참가), 정기 기술교류회 개최 및 기술개발 프로젝트 지원(조성금 및 융자 등) - 상설전시장 운영: MOBIO센터 내에 중소기업의 제품을 상시 전시하는

장소를 마련하여 제품PR 및 비즈니스 매칭 등 정보교류 기회 제공

① 오사카산업진흥기구(MOBIO) 설립배경 및 현황

- 오사카산업진흥기구(MOBIO)는 중소기업을 위한 '물건 만들기의 종합 지원 거점」으로 이전 명칭 오사카 제조 지원과에서 MOBIO으로 변 경되었으며, 오사카 부립 산업기술 종합 연구소와 상호 연계하면서 제조 기업의 지원연구를 하는 기능을 수행함.

- 오사카 산업 진흥기구 및 공모에 의해 선정된 민간 운영 사업자와 함께 미션, 비전, 활동 지침에 따라 사업 전략을 수립하고 제조 중소기업을 지원함.

- 중소기업의 브랜드 향상과 고부가 가치화 등에 임하는 것과 동시에 교 류 제공, 후속 시책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함.

(17)

② 지원영역 및 방식

-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중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전시장을 운영하고 생산된 제품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가이드를 배치하여 방문객에게 제품을 설명하는 역할을 수행함.

- 매주 1~2회 연간 약 52회 정도 분야별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며, 분야별 전문가와 기업간 기업운영의 노하우와 신기술, 신시장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함.

- 세미나 종료 후에는 관계자간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보다 심층적인 정보 교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중소기업이 언제든지 회의실을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간이 없는 소기업에게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 다만, 전시장의 부스나 세미나 등은 모두 유로로 운영하고 있으며, 전 시장 부스는 월 2만엔, 세미나 참여는 회당 1천엔을 부담토록 하여 운영하고 있음.

○ MOBIO의 상설 전시관은 중소기업의 우수제품을 전시하고, 해당 전문가가 설명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으며, 매년 해외 바이어가 찾고 있다고 함.

○ 일본이 한국과 다른 점은 우선 한국이 대기업 중심의 기업정책이라면 일본의 경우 튼튼한 중소기업을 우선시 하고 있으며, 우수한 기술을 확보한 중소기업 제품을 타 기업 또는 구매자에게 연결하는 제도가 잘 정착되어 있음.

○ 또한, 한국의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우수기술 확보를 위해 M&A를 하지만 일본의 대기업의 경우 그런 경우가 드물다고 함.

○ 소수의 대기업 위주의 정책보다 다수의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은 매우 바람직해 보이며, 장기적인 기업의 WIN-WIN 전략이라 할 수 있음.

○ 귀국하기 전 메일을 보내서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를 방문하도록 권유하고,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메일을 받음. 이는 우리 연구원 을 방문하는 외국전문가에게 필요한 방식으로 기관운영에 참고가 될 만한 것임.

(18)

<오사카산업진흥기구(MOBIO) 방문>

(19)

5 (오사카) 산업기술종합연구소

□ 개 요

○ 일시 및 장소 : 2016. 5. 23.(월) 14:00, 산업기술종합연구소 회의실

○ 참석자

- 산업기술종합연구소 : 北野　景子/ 博士: 久米　秀樹

□ 주요내용

<산업기술종합연구소의 연혁>

- 오사카 중소기업의 기술지도와 레벨업을 목적으로 1929년에 설립된 산업기술 종합연구소이며, 중소기업들에 대한 책임 있는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기관임.

ㆍ1929년 오사카부(府)공업장려관 설립

ㆍ1942년 섬유부문을 분리하여 오사카부(府)섬유공업지도소 설립

ㆍ1973년 오사카부(府)공업장려관을 오사카부립(府立)공업연구소, 오사카부 (府)섬유공업지도소를 오사카부립(府立)섬유기술연구소로 명칭 변경

ㆍ1987년 두 연구소를 통합하여 오사카부립(府立)산업기술종합연구소로 재편 ㆍ2012년 지방독립행정법인오사카부립(府立)산업기술종합연구소로 이행

<기관예산 및 구성>

- 기관 운영재원은 오사카시 지원금(약 200억, 2016년 기준), 수탁수입 (약 34억), 연구비 등 외부자금(약 12억)으로 구성되며, 지출예산은 인건비(약 130억), 기술연구개발비(약 70억), 일반관리비(약 41억) 등으로 구성

ㆍ 주요 운영재원의 특징은 기관 전체 수입예산의 약 77%를 오사카시 에서 운영비 교부금 명목으로 인건비 및 관리비용은 전액 지원하고 있어 한국의 정부출연연구기관*과는 대조적인 예산구조임.

* 현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이 인건비는 약 70%, 경상비는 약 50%에 불과한 실정임.

- 인원 : 연구직 122명, 사무직 25명, 총 직원수 147명 (2016년 기준)

(20)

- 예산 : 2,488만엔(2016년 기준)

수입예산 지출예산

구분 금액(백만엔) 구분 금액(백만엔)

운영비교부금 1,926 인건비 1,260

사업수입 335 기술연구경비 680

외부연구자금 111 일반관리비 408

목적적립금 환입 36 시설비 61

시설비보조금 18

연구자금연구비 등 79

기타 수입 62

합 계 2,488 합 계 2,488

<기관 주요업무>

- 연구사업(Research Activities): 가공성형, 금속재료, 금속표면처리, 제어·

전자재료, 제품신뢰성, 화학환경, 섬유·고분자의 분야별 연구과를 설치, 연구개발 성과를 효율적으로 지역 중소기업에 전파하여 지역산업의 기술수준 향상, 기술부족 문제 해결, 신산업 창조 등 공헌

- 기술지원사업(Technical Support Activities): 수탁연구, 의뢰시험, 시설 및 설비 개방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연구수준 및 제품 성능 향상 도모 - 기술 상담(Consultation & Transfer) : 기술 및 현장 상담, 실용화 지원,

기술연수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기술 과제 해결 및 생산성 향상 도모 - 기술정보제공(Information Services): 기술 관련 연구성과 및 산업재산권 정보 제공,

연구발표회 및 기술세미나 개최, 국내외 기술도서 대여 서비스 시행

① 오사카산업종합연구소의 주요 기능 및 예산편성ㆍ집행 과정

- 산업기술종합연구소(TRI-Osaka)의 주요 업무는 중소기업과의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이며, 산업계와는 산업교류, 정부와는 정보교류, 대학과는 인재육성을 상호 보완적으로 수행하고 있었음.

- 오사카산업종합연구소의 예산편성은 총액심의를 하고 그 집행에 있어서 부정한 집행을 격년으로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기관 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됨. - 또한 연구주제나 인건비 집행에 있어서 총액 범위내에 기관이 자율성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 보다 더 훌륭한 연구보고서와 생산성이 도출되는 것으로 보여짐.

(21)

② 오사카산업기술종합연구소의 우리나라 국책연구소와의 차이점

- 연구프로젝트의 주제와 인건비의 비중 사업비의 집행에 대하여 정부의 간섭이나 통제가 없고, 다만 2년에 한 번 예산집행에 있어서 불법적인 집행이 있는지와 사업의 결과에 대하여 심사만 하는 것이 한국과 매우 다른 환경임. - 사업결과에 대한 심사에 있어서 연구자의 연봉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미미하며, 저 성과자의 경우에도 퇴출이나 징벌적인 제도가 없고 향후 보다 더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구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오사카부립연구소 예산심의 1차 : 경인사, 2차 : 기획재정부, 3차 : 국회 총액심의(오사카부) 사업내용 1차 : 경인사, 2차 : 기획재정부, 3차 : 국회 자체심의 인 건 비 1차 : 경인사, 2차 : 기획재정부, 3차 : 국회 자체심의 성과평가 매년, 2년 연속 최하등급 퇴출

매년 연봉에 반영 격년, 퇴출제도 없음

연봉에 미치는 영향 미미

기관평가 매년 격년 사업실적 심사

감 사 회계 포함하여 전반에 대한 감사 회계부정만 감사

○ 오사카 산업기술종합연구소(TRI-Osaka)의 경우에도 오사카 산업진흥기구 (MOBIO)와 동일하게 중소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업육성책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었음. 즉 일본은 대기업 위주의 정책이 아니라 튼튼한 중소 기업 육성을 주 목표로 하고 있었음.

○ 소수의 대기업보다는 건실한 중소기업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산업 및 기술분야에서 강점을 보일 수 밖에 없는 특징이 있었으며 이런 정책은 한국에서도 벤치마킹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임.

○ 연구윤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방문단에 제공(문부과학성 자료)

- 연구윤리 평가기준 개선시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22)

일본 국립연구개발법인 과학기술진흥기구(国立研究開発法人科学技術振興機構, JST)는 연구자의 책임감 있는 연구 활동 조성을 목표로 “연구자 가 이드지침(研究者のみなさまへ)”을 작성 및 배포(2015.5)하고 있으며, 문부과 학성(文部科學省)에서는 “연구 활동 부정행위 대응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研究活動における不正行為への対応等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을 발표(2014.8)

ㅇ [연구자 행동 규범]

- 과학자의 기본 책임: 과학자는 자신이 도출하는 전문지식과 기술에 책임 을 지며 도출한 전문지식과 기술, 경험을 활용하여 인류의 건강과 복지, 사회 안전과 지구환경의 지속성에 공헌해야 할 책임이 있음.

- 과학자의 자세: 과학자는 정직·성실하게 판단 및 행동하며 자신의 전문 지식, 능력, 기예의 유지 및 향상에 노력하여 과학연구에 의해 도출된 지식의 정확성·정당성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임.

* 출처: 일본학술회의“과학자의 행동규범 성명 (2013)”

(日本学術会議「声明　化学者の行動規範」)

ㅇ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환경 정비]

- 연구기관: 연구윤리 교육 책임자를 배치하여 제도정비를 추진하며 연구자 대상 연구윤리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

- 대학: 교육연구 목적 및 전공분야에 관련하여 학생 대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

- 배분기관(연구 관리기관): 연구 활동에 참여하는 연구기관 및 연구자를 대상으로 연구윤리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시행

ㅇ [부정행위 대상]

- 날조(Fabrication):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연구결과 등을 작성하는 행위

- 변조(Falsification): 연구자료, 기기, 과정을 변경하여 연구결과를 가공하는 행위 - 도용(Plagiarism): 다른 연구자의 아이디어·분석방법·데이터·논문 등을

당사자 이해 및 인용 없이 유용하는 행위

- 기타: 연구 성과의 중복 발표, 논문저작자를 명확히 공표하지 않는 행위 등 ㅇ [부정행위 적발시 JST의 조치]

- 연구과제의 전부 혹은 일부 집행 중지, 신청과제 불채택,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연구비 전액 혹은 일부 환수, 사업 신청자격 제한, 그 외 필요한 기타 처분

(23)

<오사카 산업기술종합연구소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