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 가 결 과 보 고 서

(1)

2016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실태

평 가 결 과 보 고 서

2017. 11.

환 경 부

한 국 환 경 공 단

(2)

목 차

Ⅰ. 평가개요 ···1

Ⅱ.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실태 ···7

1. 총괄 ···8

2. 폐기물처리시설별 설치․운영 실태 ···11

2.1. 소각시설 ···11

2.2. 매립시설 ···13

2.3. 생활자원회수센터 ···17

2.4.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19

2.5.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 ···22

2.6.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24

Ⅲ. 평가결과 ···28

1. 종합분석 ···29

2. 폐기물처리시설별 세부 평가결과 ···33

2.1. 소각시설 ···33

2.2. 매립시설 ···35

2.3. 생활자원회수센터 ···38

2.4.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40

2.5.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 ···43

2.6.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45

Ⅳ. 결론 ···4

8

Ⅰ ^{평가 개요}

(3)

Ⅰ. 평가 개요

□ 배경 및 목적

○ 폐기물처리비용의 지자체간 격차 해소 및 전국 단위의 통합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전략(2011)」추진 마련

○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및 폐기물 처리과정의 환경성․경제성․기술성 제고를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실태 평가

□ 평가근거

○ 「폐기물관리법」제55조 및 제56조

법 제55조(폐기물 처리사업의 조정) ① (생 략)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 간의 폐기물 처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폐기물 처리사업 및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실태 등을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법 제56조(국고 보조 등)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제55조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의2

제80조의2(폐기물 처리사업 등의 조사·평가 방법 및 절차 등)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55 조제2항에 따른 조사·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관할 구역 폐기물 처리사업의 추진 현황 2. 관할 구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현황 3. 그 밖에 조사·평가에 필요한 자료

②～⑤ (생 략)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실태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5-60호)

□ 평가대상 및 평가내용

○ 평가대상 기간 : 2016.1.1.∼12.31. 까지의 운영실적

○ 평가대상 :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 6개 그룹, 631개 시설 [표 Ⅰ-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실태 평가대상 시설

(단위:개소)

구분 계 소각

시설 매립

시설 생활자원 회수센터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공공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

평가대상 631 166 185 175 79 12 14

○ 평가항목 : 기술성, 경제성, 환경성 등 3개 항목, 11개 세부평가지표 [표 Ⅰ-2] 폐기물처리시설별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구분 소각시설 매립시설 생활자원

회수센터

음식물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기 술 성

시설운영 실적

폐기물 반입일수

시설운영 일수

시설운영 실적

부하율 다짐효율 가동률 가동률 가동률 가동률

감량률 침출수

감량률 재활용품

선별률 사료·퇴비

생산율 고형연료

제품 생산율 바이오가스 생산율 소각열

회수율 시설관리 재활용품

선별품목 수 시설관리 에너지

회수율 시설관리

- - - - 시설관리 -

경 제 성

운영비 운영비 운영비 운영비 운영비 운영비

운영수익 운영수익 운영수익 운영수익 운영수익 운영수익

경제성 개선

노력도 경제성 개선

노력도 경제성 개선 노력도

(4)

구분 소각시설 매립시설 생활자원

회수센터 음식물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환 경 성

에너지

사용량 에너지

사용량 대기오염

물질 지하수질

관리 재활용품

처리 악취관리 대기오염물질

등 관리 악취관리

소각재 처리 수질오염

물질 협잡물

처리 사료·퇴비

사용 안전관리 바이오가스

사용

안전관리 안전관리 안전관리 안전관리 - 안전관리

가·

감점

가점 : 폐기물처리시설 광역화, 폐기물처리시설 집적화 감점 : 행정처분, 자료제출기한 미 준수

□ 평가방법 및 절차

○ 기본원칙

- (객관성) 평가자의 주관적인 의견이 개입되지 않도록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 실태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평가

- (공정성) 평가기준은 평가대상 시설간 평가의 균형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 연초 수립한 평가 계획 및 세부 평가기준을 적용

- (신뢰성) 평가과정과 결과는 투명해야 하며 평가에 활용되는 운영실적은 그 출처 및 증빙자료가 명확해야 함

○ 평가절차

수립․확정평가계획 ^➡ 운영실적 제출 ➡ 운영실적 검증

및 현장확인 ^➡ 실적 보완 ➡

(환경부) (지자체) (공단) (공단↔지자체)

평가실시 ➡ 평가결과 확정 ➡ 평가결과 보고 ➡ 평가결과 통보

(공단) (평가위원회) (공단→환경부) (환경부→지자체)

□ 주요 추진경위

① 사업수행을 위한 평가계획 수립

- 평가기준 및 방법 개선을 위한 평가담당자 회의(‘17.2월) - 평가계획 심의(평가위원회, ‘17.2월)

- 평가계획 수립(환경부·공단→지자체, ‘17.2월)

② 운영실적 작성 지원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실태 평가 담당자 교육 (공단, ‘17.3월, 69개 지자체, 116명)

- 2015 운영실적 평가 미흡시설 기술지원(공단, ‘17.1월～12월, 101개소)

③ 검증 및 평가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실적 제출(지자체→공단, ‘17.3월～4월) - 설치․운영 실적 자료 검증(공단, ‘17.4월～6월)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실적 검증

․운영실적 자료 보완 및 추가 증빙자료 요청

- 검증결과 적정성 심의 및 이상자료 처리기준 마련(평가위원회, ‘17.7월) - 평가결과 확인 및 이의신청(지자체, ‘17.7월)

- 평가결과의 적정성 검토 및 특이사항 추가 확인 현장검증(현장검증단¹⁾, ‘17.8월) - 평가결과 심의 및 의결(평가위원회, ‘17.10월)

④ 평가결과 확정

- 평가결과 보고(공단→환경부, ‘17.11월) - 평가결과 통보(환경부→지자체, ‘17.12월)

1) 현장검증단 : 평가위원이 참여한 “현장검증단”을 통해 우수시설을 방문하여 현장검증 수행

(5)

□ 전년 대비 주요 변경 사항

○ 본 평가 3년차로 제도시행 초기임을 감안 평가지표의 안정화에 중점 - 평가위원회 자문, 현장방문 의견, 과거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운영실태 평가

규정(고시 제2015-60호) 내에서 총 29개 평가지표 개선

- 시설의 안전관리 평가기준을 명확하게 하기위하여 안전관리계획·매뉴얼 및 안전교육실시 여부를 독립되게 평가

○ 운영실태 평가 객관성 제고 노력

-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생활자원회수센터 평가 시 대·중소 규모에 따른 배점 기준을 별도로 구분하여 평가함으로써 형평성을 고려

- 1차 평가결과에 대한 피평가대상기관(지자체)의 이의신청 접수·처리 - 평가결과의 공정성 및 신뢰..성 강화를 위해 평가위원과 공동 구성된 「현장

검증단」을 운영하여 평가 우수시설 검증 강화

○ 경제성 평가지표 개선 노력

- 운영비 평가 시 인건비 등 고정비를 제외하고, 실제 시설운영에 소요된 변동 비를 반영하여 평가함으로써 직접 및 위탁운영 시설 평가기준 정립

- 경제성 개선노력도 평가 시 단기지출 과다분의 편차 해소를 위하여 평가대상 기간을 1개년에서 2개년 평균값으로 확대 적용

○ 평가제도의 참여도 및 활성화 제고 노력

- 중·소규모 시설의 참여도 및 활성화 제고를 위하여 6개소에서 9개소로 최우 수시설(환경부장관상) 포상 확대

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실태}

1. 총괄

2. 폐기물처리시설별 설치․운영 실태 2.1. 소각시설

2.2. 매립시설

2.3. 생활자원회수센터

2.4.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2.5.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

2.6.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6)

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실태

1. 총괄

□ 생활폐기물 처리현황

○ 평가대상 631개 시설의 총 생활폐기물 처리량은 11,641천톤으로 조사되었다.

폐기물처리 방법은 소각이 4,751천톤으로 전체 처리량 중 41%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재활용이 3,902천톤으로 33%, 매립이 2,988천톤으로 26%이었다.

○ 생활폐기물의 전체 처리율은 86%로 조사되었다. 처리율은 계획 처리량 대비 실제 처리량으로 산정하였으며 매립시설은 최종처분시설로서 처리율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시설별 처리율은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이 99%, 소각시 설이 85%,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이 82%,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 설이 81%, 생활자원회수센터가 73%로 조사되었다.

[표 Ⅱ-1] 폐기물처리시설별 생활폐기물 처리량

(단위:천톤/년, %)

구분 계획 처리량 실제 처리량 처리율 시설수

계 10,048¹⁾ 11,641

(100%) 86%¹⁾ 631²⁾

소각시설 5,574 4,751

(41%) 85% 166

매립시설 - 2,988

(26%) - 185

재 활 용

소계 4,474 3,902

(33%) 87% 280

생활자원회수센터 1,235 899 73% 175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2,093 2,069 99% 79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 513 419 82% 12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633 515 81% 14

1) 매립시설은 계획 처리량 및 처리율 분석에서 제외

2) 관할 행정구역 내 처리시설 기준이며, 민간부분의 생활폐기물 처리실적은 제외

3)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중 병합시설은 인·허가 시 처리대상 폐기물 반입량만 인정

□ 주요 평가지표 운영현황

○ 폐기물처리시설의 주요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성, 경제성, 환경성 평가지표 중 가동률, 운영비, 에너지사용량을 분석하였다. 운영실적이 없는 시설과 이상자료²⁾로 파악된 경우에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 가동률은 계획 처리량 대비 실제 반입량 또는 실제 처리량으로 평가하였다.

가동률 산정시 소각시설은 발열량,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은 설계가동일,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은 계획가동일수 300일을 적용하였다. 매립 시설은 최종처분 시설임을 고려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 시설별 가동률은 68%에서 105%까지 다양하였다. 소각시설의 가동률이 가장 높았으며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생활자원회수센터,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 순으로 가동률이 높았다. 전년 대비 가동률이 증가된 시설은 소각시설,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이었으며 생활자원회수센터,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 설은 가동률이 비슷하거나 약간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 운영비 평가는 인건비와 관리비 등 고정비를 제외하고 변동비, 자산취득비, 제세공과금 등 시설운영에 소요된 실제비용을 분석하였다. 2015년, 2016년 모두 소각시설 중 회분시설과 매립시설 중 지붕형매립시설은 분석에서 제외 하였다.

○ 시설별 운영비는 43천원/톤에서 166천원/톤으로 조사되었다. 생활자원회수센 터의 운영비가 166천원/톤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소각시설, 가연성폐 기물 연료화시설,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 시설 순이었다. 매립시설의 운영비는 43천원/톤으로 가장 낮았다.

○ 에너지사용량은 시설운영시 사용한 전기 및 연료사용량을 석유환산톤(TOE) 으로 환산하여 평가하였으며 운영실적 자료가 없는 시설은 분석에서 제외하 였다.

2) 이상자료(Outlier) : 자료분포 조사결과 데이터의 전반적인 양상에서 벗어나 비정상적으로 극단값을 갖는 경우나 자료에 타당성이 없는 자료이며, 통계방법론 중 2시그마법(평균치의 상하에 표준편차의 2배의 폭 을 잡은 한계에서 관리상태를 판단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본 평가에서는 실제 폐기물처리량이 극단적 으로 낮은 경우에 발생되고 있으며 회분식 시설의 톤당 운영비 등이 이에 해당된다.

(7)

○ 시설별 에너지사용량은 13TOE/천톤에서 44TOE/천톤까지 다양하였다. 가연 성폐기물 연료화시설의 에너지사용량이 가장 높았으며 소각시설,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생활자원회수센터 순 으로 에너지사용량이 높았다. 매립시설의 에너지사용량은 13TOE/천톤으로 가장 낮았다.

○ 전년 대비 에너지사용량(TOE/천톤)은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을 제외하고 모두 증가하였다. 에너지사용량 증가율이 높은 시설은 생활자원회수센터, 매 립시설,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소각 시설 순이었다.

[표 Ⅱ-2] 주요 운영현황

구분

2015년 2016년

가동률(%) 운영비

(천원/톤) 에너지사용량 (TOE/천톤) 가동률

(%) 운영비

(천원/톤) 에너지사용량 (TOE/천톤)

소각시설 101 68 29 105 71 30

매립시설 - 41 8 - 43 13

생활자원회수센터 80 132 12 77 166 19

공공처리시설 95 53 23 96 50 26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 68 75 52 68 64 44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85 47 18 84 52 20

※ 소각시설의 회분식시설, 매립시설의 지붕형매립 및 시설별 이상자료는 분석에서 제외

※ 생활자원회수센터의 운영비는 수선별담당 인건비를 포함

2. 폐기물처리시설별 설치․운영 실태

2.1. 소각시설

□ 처리시설 규격(용량)

○ 평가대상 소각시설을 설치승인 소각용량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전체 166개 시설 중에서 48톤/일 이상 용량의 연속식ㆍ준연속식 시설은 72개소, 48톤/일 미만 용량의 연속식ㆍ준연속식 시설은 58개소, 회분식 시설은 36개소로 조사되었다.

○ 운영방식에 따라 구분하면 지자체에서 직접운영하는 시설은 56개소, 위탁운 영하는 시설은 110개소로 조사되었다. 직접운영 시설 56개소 중 48톤/일 이상 시설은 없었으며, 48톤/일 미만 시설은 20개소, 회분식 시설은 36개소이며, 위탁운영 시설 110개소 중 48톤/일 이상 시설이 72개소, 48톤/일 미만 시설은 38개소였다.

○ 소각용량별 운영방식을 분석한 결과 48톤/일 이상 대용량 시설 72개소 모두 민간 위탁운영 되고 있었으며, 48톤/일 미만 중ㆍ소용량 시설은 민간 위탁비 율이 높게 나타났고, 회분식 시설은 지자체 직접운영 비율이 높았다.

[표 Ⅱ-3] 소각시설 규격(용량)별 현황

(단위:개소)

구분 시설용량

계 48톤/일 이상 48톤/일 미만 회분식

계 166 72 58 36

직접운영 56 - 20 36

위탁운영 110 72 38 -

□ 운영비

○ 운영비는 직영시설과 위탁시설을 구분 없이 인건비 및 관리비 등 고정비를 제외한 변동비, 자산취득비 및 제세공과금 등 시설운영에 소요된 변동비만을 반영하였다.

(8)

○ 시설용량별 운영비는 48톤/일 이상 시설이 56천원/톤, 48톤/일 미만 시설이 88천원/톤, 회분식 시설이 291천원/톤으로 조사되었다.

○ 직영시설의 운영비는 48톤/일 미만 시설이 108천원/톤, 회분식 시설이 291 천원/톤으로 회분식 시설보다는 중․소규모의 연속식․준연속식 시설의 운영 비가 적었다.

○ 위탁시설의 운영비는 48톤/일 이상인 시설이 56천원/톤, 48톤/일 미만인 시설이 78천원/톤으로 시설용량이 증가할수록 운영비는 감소하였다.

[표 Ⅱ-4] 소각시설 규격(용량)별 운영비 현황

(단위:천원/톤)

구분 시설용량

48톤/일 이상 48톤/일 미만 회분식

계 56 88 291

직접운영 - 108 291

위탁운영 56 78 -

※ 이상자료 8개소를 제외한 소각시설의 평균운영비

□ 소각여열 회수 및 활용

○ 소각시설 중 소각여열 활용시설은 온수 발생장치 및 발전설비 등에서 생산 되는 에너지 중 사용처 확인이 가능하고 계량이 가능한 시설만을 분석하였다.

○ 소각여열을 활용하는 시설은 85개시설로 소각시설 중 51%를 차지하였으며, 미활용시설은 81개 시설로 소각시설중 49%를 차지하였다. 시설용량별 소각 여열 활용현황은 48톤/일 이상 시설이 70개소, 48톤/일 미만 시설이 15개소 이었으며 회분식시설은 소각여열을 활용하는 시설이 없었다.

[표 Ⅱ-5] 소각여열 활용시설

(단위:개소)

구분 시설용량

계 48톤/일 이상 48톤/일 미만 회분식

계 166 72 58 36

활용시설 85 70 15 -

미활용시설 81 2 43 36

※ 미활용시설은 소각여열 발생량 부족 등으로 인한 경제성 결여로 소각여열 미활용

○ 소각여열 사용 현황을 사용처별로 분석하였다. 대형시설은 사업초기 단계 에서부터 열 판매처 및 수요처를 선정해 소각시설에서 발생된 스팀을 지역 난방 및 발전소의 열원으로 대부분 유상판매하고 있었다.

○ 또한, 산업단지공단 내의 제조시설이나 기타 소각열을 필요로 하는 산업 시설들에 스팀을 공급함으로써 경제적 운영수익을 창출하였고, 인근 지역 주민에게 온수공급 및 주민편익시설로 활용하는 등 소각여열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었다.

[표 Ⅱ-6] 소각여열 사용처 현황

(단위:Gcal/년, %)

구분 계

외부공급 소내사용

지역난방 산업시설 발전시설 주민지원및

편익시설 발전 자체이용 소각여열

회수량

7,502,530 (100%)

2,833,514 (38%)

969,155 (13%)

651,538 (9%)

372,836 (5%)

1,610,523 (21%)

1,064,964 (14%)

※ 소각여열 회수량은 사용처와 계량값 확인이 가능한 사용량만 인정

2.2. 매립시설

□ 처리시설 규격(용량)

○ 평가대상 매립시설을 설치승인 매립용량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전체 185개 시설 중에서 매립용량이 20만㎥ 이상 매립시설은 94개소, 20만㎥ 미만 매립시설은 91개소로 조사되었다.

○ 운영방식에 따라 구분하면, 지자체에서 직접운영하는 시설은 164개소, 위탁 운영하는 시설은 21개소로 조사되었다. 직접운영 시설 164개소 중 매립용량 20㎥ 이상 시설은 78개소, 20만㎥ 미만 시설은 86개소이며, 위탁운영 시설 21개소 중 매립용량 20㎥ 이상 시설은 16개소, 20만㎥ 미만 시설은 5개소였다.

○ 매립용량별 운영방식을 분석한 결과 20만㎥ 이상 매립시설의 경우 직접운영 시설과 위탁운영 시설이 고른 분포를 보였으며, 20만㎥ 미만 매립시설은 지자체 직접운영 시설 비율이 높았다.

(9)

[표 Ⅱ-7] 매립시설 규격(용량)별 현황

(단위:개소)

구 분 계 매립용량

20만㎥ 이상 20만㎥ 미만

계 185 94 91

직접운영 164 78 86

위탁운영 21 16 5

○ 매립시설을 설치승인 매립면적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전체 185개 시설 중에서 매립면적이 5만㎡ 이상인 매립시설은 50개소, 1만∼5만㎡인 매립시설은 85개소, 1만㎡ 미만인 매립시설은 50개소로 조사되었다.

[표 Ⅱ-8] 매립시설 면적별 현황

(단위:개소)

구 분 계 매립면적

5만㎡이상 1만∼5만㎡ 1만㎡미만

계 185 50 85 50

직접운영 164 42 74 48

위탁운영 21 8 11 2

○ 운영비는 지자체 직접운영 시설과 위탁운영 시설을 구분하여 분석 하였으며, 인건비 및 관리비 등 고정비를 제외하고 시설운영에 소요된 변동비만을 반영하였다.

○ 매립용량별 운영비는 20만㎥ 이상인 시설이 28천원/톤, 20만㎥ 미만인 시 설이 83천원/톤으로 조사되었다.

○ 지자체 직접운영 시설의 매립용량별 운영비는 20만㎥ 이상인 시설이 28천원/톤, 20만㎥ 미만인 시설이 81천원/톤으로 매립용량이 증가할수록 운영비는 감 소하였다.

○ 위탁운영시설의 매립용량별 운영비는 20만㎥ 이상인 시설이 25천원/톤, 20만㎥ 미만인 시설이 117천원/톤으로 매립용량이 증가할수록 운영비는 감소하였다.

[표 Ⅱ-9] 매립시설 운영비 현황

(단위:천원/톤)

구 분 매립용량

20만㎥ 이상 20만㎥ 미만

계 28 83

직접운영 28 81

위탁운영 25 117

※ 이상자료 5개소를 제외한 매립시설의 평균운영비

□ 예상 잔여매립기간

○ 매립시설의 입력자료를 기초로 예상 잔여매립기간을 분석하였다. 잔여매립 기간이 20년 이상인 매립시설은 50개소로 전체 매립시설중 27%, 10～20년인 시설은 64개소로 35%, 10년 미만인 시설은 71개소, 38%로 조사되었다. 전체 시설 중 잔여매립기간 10년 미만인 시설이 38% 정도를 차지함에 따라 향후 매립기간 연장 및 매립장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Ⅱ-10] 매립시설 예상 잔여매립기간

(단위:개소)

구분 계 잔여매립기간

20년 이상 10∼20년 10년 미만

계 185

(100%) 50

(27%) 64

(35%) 71

(38%)

직접운영 164 38 59 67

위탁운영 21 12 5 4

□ 매립가스 활용

○ 평가대상 매립시설 중 매립가스를 활용하는 시설은 전체 185개 시설 중 9개 시설이었다. 매립가스 활용량은 총 61,654천N㎥이었으며 이중 발전에 17,906 천N㎥, 가스공급에 43,748천N㎥의 매립가스를 활용하였다.

○ 매립가스의 평균메탄함량은 40%이었으며 시설별 메탄함량은 29%～50%를 보였다.

(10)

[표 Ⅱ-11] 매립가스 활용 현황

구분 시설명

가스 활용량 (천N㎥)

메탄 함량 (%)

가스활용방법 가스공급(천N㎥) 발전공급

(천N㎥) 합계¹⁾ 61,654 40 43,748 17,906

1 부산 생곡쓰레기매립장 3,090 34 - 3,090

2 대구 환경자원사업소 37,655 44 37,655 -

3 광주 광역위생매립장 5,948 49 - 5,948

4 대전 금고동 위생매립장 6,093 44 6,093 -

5 충북 청주시 자원관리사업소 2,060 40 - 2,060

6 전남 목포시 위생매립장 4,146 50 - 4,146

7 전남 여수시 만흥위생매립장 784 31 - 784

8 전남 순천시 매립장 68 29 - 68

9 제주 회천매립장 1,810 42 - 1,810

1)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평가 대상시설이 아니므로 매립가스 활용 분석에서 제외

2.3. 생활자원회수센터

□ 처리시설 규격(용량)

○ 평가대상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설치승인 시설용량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전체 175개 시설 중에서 시설용량이 20톤/일 이상 시설은 78개소, 20톤/일 미만 시설은 97개소로 조사되었다.

○ 운영방식에 따라 구분하면 생활자원회수센터는 직영시설이 98개소, 위탁 시설이 77개소로 조사되었다. 직영시설은 시설용량 20톤/일 이상 시설이 21개소, 20톤/일 미만 시설이 77개소이며, 위탁시설은 시설용량 20톤/일 이상 시설이 57 개소, 20톤/일 미만 시설이 20개소로 조사되었다.

[표 Ⅱ-12] 생활자원회수센터 규격(용량)별 현황

(단위:개소)

구분 계 시설용량

20톤/일 이상 20톤/일 미만

계 175 78 97

직접운영 98 21 77

위탁운영 77 57 20

□ 운영비

○ 운영비는 시설용량 및 선별방식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시설운영에 소요된 변동비, 자산취득비, 제세공과금을 반영하였다.

○ 시설용량별 운영비는 20톤/일 이상인 시설이 130천원/톤, 20톤/일 미만인 시 설이 184천원/톤으로 조사되었다.

○ 수선별 시설의 시설용량별 운영비는 20톤/일 이상인 시설이 144천원/톤, 20톤/

일 미만인 시설이 191천원/톤으로 용량이 증가할수록 운영비는 감소하였다.

○ 기계선별 시설의 시설용량별 운영비는 20톤/일 이상인 시설이 105천원/톤, 20 톤/일 미만인 시설이 112천원/톤으로 시설용량이 증가할수록 운영비는 감소 하였다.

(11)

[표 Ⅱ-13]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비 현황

(단위:천원/톤)

구분 시설용량

계 130 184

수선별 144 191

기계선별 105 112

※ 이상자료 8개소를 제외한 생활자원회수센터의 평균 운영비, 수선별 담당 인건비 포함

□ 재활용품 선별 및 활용

○ 총 반입량 899천톤/년 중 재활용선별품은 436천톤/년, 에너지화물은 144천톤/년, 협잡물은 349천톤/년이고 전년도 재고량 중 출고된 양은 30천톤/년으로 조사 되었다.

[표 Ⅱ-14] 생활자원회수센터 재활용품 선별현황

(단위:천톤/년)

구분 반입량 선별분류

재활용선별품 에너지화물 협잡물

반입량 899 436 144 349

※ 에너지화물은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운영하면서 SRF제조시설 또는 사용시설로 판매‧공급되는 양

○ 선별된 재활용품 중 유리병류의 비율이 30.8%, 플라스틱류 29.3%로 높았으며, 전지류 및 의류가 각각 0.2%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Ⅱ-15] 생활자원회수센터 재활용품 품목별 현황

(단위:천톤)

구분 계 유리

병류 플라

스틱류 종이류 발포

합성수지 캔류 고철류 의류 전지류 기타 재활

용품 436 (100%)

134.3 (30.8%)

128.1 (29.3%)

63.4 (14.5%)

17.2 (3.9%)

28.4 (6.5%)

18.4 (4.2%)

0.7 (0.2%)

0.9 (0.2%)

45.0 (10.3%)

2.4.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 처리시설 규격(용량)

○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을 설치승인 처리용량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평가 대상은 총 79개소로 시설용량 30톤/일 이상 시설이 51개소, 시설용량 30톤/일 미만 시설이 28개소로 조사되었다.

○ 운영방식에 따라 구분하면 직영시설은 21개소, 위탁시설은 58개소로 나타났 다. 직영시설 21개소 중 30톤/일 이상 시설이 7개소, 30톤/일 미만시설이 14 개소였으며, 위탁운영시설 58개소 중 30톤/일 이상 시설이 44개소, 30톤/일 미만 시설이 14개소로 조사되었다.

[표 Ⅱ-16]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규격(용량)별 현황

(단위:개소)

계 79 51 28

직접운영 21 7 14

위탁운영 58 44 14

○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을 자원화 방식에 따라 분석한 결과 사료화(건식)이 17개소, 사료화(습식)이 5개소, 퇴비화가 35개소, 감량화가 6개소, 기타가 16 개소로 조사되었다.

○ 직영시설의 자원화 방식은 사료화(건식)이 3개소, 퇴비화가 12개소, 감량화가 4개소, 기타가 2개소이었으며, 위탁시설은 사료화(건식)이 14개소, 사료화(습식) 이 5개소, 퇴비화가 23개소, 감량화가 2개소, 기타가 14개소로 조사되었다.

[표 Ⅱ-17]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자원화방식별 현황

(단위:개소)

구분 계

자원화 방식

사료화(건식)사료화(습식) 퇴비화 감량화 (건조·가열·부숙)

기타 (파쇄·탈수 등)

계 79 17 5 35 6 16

직접운영 21 3 - 12 4 2

위탁운영 58 14 5 23 2 14

(12)

□ 운영비

○ 운영비는 직영시설과 위탁시설을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인건비 및 관리비 등 고정비를 제외하고 시설운영에 소요된 변동비만을 반영하였다.

○ 시설용량별 운영비는 30톤/일 이상 시설이 53천원/톤, 30톤/일 미만 시설이 45천원/톤으로 조사되었다.

○ 직영시설의 운영비는 30톤/일 이상 시설이 82천원/톤, 30톤/일 미만 시설이 52천원/톤으로 시설용량이 증가할수록 운영비는 증가하였다.

○ 위탁시설의 운영비는 30톤/일 이상 시설이 49천원/톤, 30톤/일 미만 시설이 39천원/톤으로 조사되었다.

[표 Ⅱ-18]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운영비 현황

(단위:천원/톤)

구분 시설용량

계 53 45

직접운영 82 52

위탁운영 49 39

※ 이상자료 3개소를 제외한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의 평균운영비

□ 사료·퇴비 생산 및 사용

○ 반입된 폐기물 중 협잡물을 제외한 양을 기준으로 사료․퇴비생산량(생산율)을 분석하였다.

○ 사료화 및 퇴비화 시설 57개소의 평균 생산율은 13.7%로 조사되었다. 사료화 (건식) 시설의 평균 생산율은 10.7%, 사료화(습식) 시설의 평균 생산율은 33.1%, 퇴비화 시설의 평균 생산율은 12.4%로 나타났다.

[표 Ⅱ-19]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사료·퇴비 생산율 현황

(단위:%)

구분 계 자원화 방식

사료화(건식) 사료화(습식) 퇴비화

생산율 13.7 10.7 33.1 12.4

○ 생산된 사료 및 퇴비를 사용방식에 따라 유상판매, 무상제공, 기타로 구분하 여 분석하였다. 자체 이용량은 무상제공에 포함시켰다.

○ 사료·퇴비의 총생산량은 170.0천톤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중 무상제공이 100.0 천톤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유상판매가 69.1천톤, 기타가 0.9천톤이었다.

자원화 방식을 기준으로 하면 사료화(건식)은 유상판매가 많았으며 사료화 (습식)과 퇴비화는 무상제공이 많았다.

[표 Ⅱ-20]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사료·퇴비 사용 현황

(단위:천톤/년)

구분 생산량 사용방식

유상판매 무상제공 기타

계 170.0 69.1 100.0 0.9

사료화(건식) 74.9 63.8 11.1 -

사료화(습식) 21.3 - 21.3 -

퇴비화 73.8 5.3 67.6 0.9

□ 중간가공폐기물 발생 및 처리

○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중간가공폐기물의 양은 총 187.6 천톤이었다. 이 중 파쇄․탈수 공정에서 발생되는 양이 177.2천톤/년으로 대 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감량화 공정(건조․가열․부숙)에서 발생되는 양이 10.4천톤/년이었다.

○ 중간가공폐기물을 처리하는 방식에 따라 자원화(퇴비·바이오가스 원료공급 등), 최종처분(소각·매립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 중간가공폐기물의 전체 발생량 중 퇴비·바이오가스 원료공급 등 자원화 되는 양이 177.8천톤이었으며, 소각·매립 등으로 최종처분 되는 양이 9.8천톤 으로 조사되었다.

(13)

[표 Ⅱ-21]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중간가공폐기물 처리현황

(단위:천톤/년)

구분 발생량

처리방식 자원화

(퇴비, 바이오가스 원료공급 등)

최종처분 (소각, 매립 등)

계 187.6 177.8 9.8

감량화(건조·가열·부숙) 10.4 5.5 4.9

기타(파쇄·탈수 등) 177.2 172.3 4.9

2.5.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

□ 처리시설 규격(용량)

○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의 평가대상은 총 12개소로 시설용량 100톤/일 이상의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이 5개소, 시설용량 100톤/일 미만의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시설이 7개소로 조사되었다.

○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을 운영방식에 따라 구분하면 지자체에서 직접운영 하는 시설이 2개소, 위탁운영 하는 시설이 10개소로 조사되었다. 직영시설은 모두 100톤/일 미만이었고, 위탁시설은 100톤/일 이상 시설이 5개소, 100톤/일 미만 시설이 5개소로 조사되었다.

[표 Ⅱ-22]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 규격(용량)별 현황

(단위:개소)

계 12 5 7

직접운영 2 - 2

위탁운영 10 5 5

□ 운영비

○ 운영비는 직영시설과 위탁시설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직영시설과 위탁시설 모두 고정비를 제외한 운영비를 분석하였다.

○ 시설용량별 운영비는 100톤/일 이상 시설이 60천원/톤, 100톤/일 미만 시설 이 66천원/톤으로 조사되었다.

○ 직영시설의 시설용량은 모두 100톤/일 미만이었으며, 운영비는 51천원/톤이었다.

○ 위탁시설의 시설용량별 운영비는 100톤/일 이상인 시설이 60천원/톤, 100톤/일 미만인 시설이 72천원/톤으로 조사되었다.

[표 Ⅱ-23]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 운영비 현황

(단위:천원/톤)

구분 시설용량

계 60 66

직접운영 - 51

위탁운영 60 72

□ 가동률

○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의 평균 가동률은 68.1%로 조사되었다. 성형 SRF 제조시설의 가동율은 64.1%, 비성형 SRF 제조시설의 가동율은 111.8%로 조 사되었다.

[표 Ⅱ-24]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SRF 성형) 가동률 현황

(단위:개소, %)

구분 시설수 가동률

SRF(성형) 11 64.1

[표 Ⅱ-25]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SRF 비성형) 가동률 현황

(단위:개소, %)

구분 시설수 가동률

SRF(비성형) 1 111.8

□ 고형연료제품(SRF) 생산 및 활용

(14)

○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의 생산수율은 폐기물 처리량 대비 고형연료제품 (SRF) 생산량으로 산정하였다. 판매단가는 고형연료제품(SRF) 생산량 대비 고형연료제품(SRF) 판매수익으로 산정하였다. 판매수익은 운영수익에서 발 전 및 기타수익을 제외하였다.

○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 중 SRF 성형시설의 생산수율은 27.3%, 판매단가 는 35천원/톤으로 조사되었다.

[표 Ⅱ-26]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SRF 성형) 생산수율 및 판매단가 현황

(단위:%, 천원/톤)

구분 SRF생산수율 판매단가

SRF(성형) 27.3 35

※ 생산수율은 고형연료제품(SRF) 생산량을 폐기물처리량으로 나누어 산정

○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 중 비성형 SRF 제조시설의 생산수율은 59.1%로 조사되었다. 비성형시설은 고형연료제품(SRF)을 무상공급함에 따라 판매단 가는 산정하지 않았다.

[표 Ⅱ-27]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SRF 비성형 + 발전) 생산수율 및 판매단가 현황 (단위:%, 천원/톤)

구분 SRF생산수율 판매단가

SRF(비성형)+발전 59.1 -

※ 생산수율은 고형연료제품(SRF) 생산량을 폐기물처리량으로 나누어 산정

2.6.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 처리시설 규격(용량)

○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의 평가대상은 총 14개소로 시설용량 100톤/일 이상 시설이 10개소, 100톤/일 미만 시설이 4개소로 조사되었다.

○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을 운영방식에 따라 분석하면 직영시설이

1개소, 위탁시설이 13개소로 조사되었다. 직영시설은 100톤/일 미만시설 1개소 이었으며, 위탁시설은 100톤/일 이상 시설이 10개소, 100톤/일 미만 시설이 3개소이었다.

[표 Ⅱ-28]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규격(용량)별 현황

(단위:개소)

계 14 10 4

직접운영 1 - 1

위탁운영 13 10 3

○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을 처리방법에 따라 분석하면 음식물처리가 5개소, 음폐수처리가 4개소, 음식물, 음폐수, 하수슬러지, 가축분뇨 등의 병합처리가 5개소로 조사되었다.

○ 직영시설의 처리방법은 병합이었으며, 위탁시설의 처리방법은 음식물처리가 5 개소, 음폐수처리가 4개소, 병합처리가 4개소로 조사되었다.

[표 Ⅱ-29]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처리방법별 현황

(단위:개소)

구분 계 처리방법

음식물 음폐수 병합

계 14 5 4 5

직접운영 1 - - 1

위탁운영 13 5 4 4

□ 운영비

○ 운영비는 직영시설과 위탁시설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직영시설과 위탁시설 모두 고정비를 제외한 운영비를 분석하였다.

○ 시설용량별 운영비는 100톤/일 이상 시설이 49천원/톤, 100톤/일 미만 시설 이 61천원/톤으로 조사되었다.

○ 직영시설의 시설용량은 모두 100톤/일 미만이었으며, 운영비는 62천원/톤으 로 조사되었다.

(15)

○ 위탁시설의 시설용량별 운영비는 100톤/일 이상 시설이 49천원/톤, 100톤/일 미만 시설이 60천원/톤으로 조사되었다.

[표 Ⅱ-30]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운영비 현황

(단위:천원/톤)

구분 시설용량

계 49 61

직접운영 - 62

위탁운영 49 60

□ 가동률

○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의 평균 가동률은 83.6%로 조사되었다. 처리 방법별 가동률은 음식물처리가 70.6%, 음폐수처리가 83.4%, 병합처리가 96.8%를 보였다.

[표 Ⅱ-31]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가동률 현황

(단위:%)

가동률 83.6 70.6 83.4 96.8

※ 가동률은 계획폐기물처리량(계획가동일수 300일) 대비 실제폐기물반입량으로 산정

※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중 병합시설은 인·허가 시 처리대상 폐기물 반입량만 인정

□ 바이오가스 생산 및 활용

○ 반입된 폐기물의 바이오가스의 평균 생산량은 70.8N㎥/톤으로 조사되었다.

처리방법별 바이오가스 생산량은 음식물처리가 104.2N㎥/톤, 음폐수처리가 68.8N㎥/톤, 병합처리가 39N㎥/톤을 보였다.

○ 바이오가스의 평균 메탄함량은 63%로 조사되었다. 처리방법별 메탄함량은 음식물처리가 63%, 음폐수처리가 61%, 병합처리가 64%이었다.

[표 Ⅱ-32]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의 바이오가스 생산현황

(단위:N㎥/톤, %)

생산량 70.8 104.2 68.8 39

메탄함량 63 63 61 64

※ 병합시설의 폐기물 반입량은 음식물, 하수슬러지, 가축분뇨 등의 합계로 함

○ 바이오가스의 사용방식에 따라 발전, 열공급, 가스공급, 잉여가스 연소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소화조 가온 및 차량연료 공급에 사용되는 바이오가 스는 가스공급으로 분류하였다.

○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의 연간 바이오가스 발생량은 45,088천N㎥이 었다. 전체 바이오가스 생산량 중 잉여가스 연소가 20,007천N㎥으로 가장 많았 으며, 다음으로 가스공급이 16,627천N㎥, 발전이 6,593천N㎥, 열공급이 1,861천N㎥으로 조사되었다.

[표 Ⅱ-33]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의 바이오가스 사용현황

(단위:천N㎥/년, %)

구분 생산량 사용량(14개 시설)^* 잉여가스

소계 가스공급 발전 열공급 연소

바이오가스 45,088

(100%) 25,081

(56%) 16,627

(37%) 6,593

(15%) 1,861

(4%) 20,007 (44%)

*2016년 전체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90개 시설에서 바이오가스 304.3백만㎥ 생산하여 243.3백만㎥(발전 48.9백만㎥, 외부공급63.8백만㎥, 자체이용115.2백만㎥, 스팀12.7백만㎥)를 사용하여 사용률은 79.1%임.

(16)

Ⅲ ^평가결과

1. 종합분석

2. 폐기물처리시설별 세부 평가결과 2.1. 소각시설

2.2. 매립시설

2.3. 생활자원회수센터

2.4.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2.5.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 2.6.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Ⅲ. 평가결과

1. 종합분석

□ 폐기물처리시설별 평가결과

○ 2016년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실태를 평가한 결과 평가대상 631개 시설 중 90점 이상 시설은 57개소(9%), 80점 이상 90점 미만 시설은 270개소(42%), 70점 이상 80점 미만 시설은 230개소(37%), 60점 이상 70점 미만 시설은 68개소 (11%), 60점 미만 시설은 6개소(1%)를 보였다.

○ 평가대상시설별로 소각시설은 166개소 중 27개소(16%), 매립시설은 185개소 중 5개소(3%), 생활자원회수센터는 175개소 중 13개소(7%),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은 79개소 중 10개소(13%),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은 12개소 중 2 개소(17%), 유기성폐자원바이오가스화시설은 14개소 중 0개소가 90점 이상 으로 나타났다.

[표 Ⅲ-1] 폐기물처리시설별 평가결과

(단위:개소)

구분 시설수

평가점수 90 이상 80 이상

～90 미만 70 이상

～80 미만 60 이상

～70 미만 60 미만

계 631

(100%) 57

(9%) 270

(42%) 230

(37%) 68

(11%) 6 (1%)

소각시설 166 27 62 60 15 2

매립시설 185 5 106 64 10 -

생활자원회수센터 175 13 65 74 23 -

공공처리시설 79 10 30 24 12 3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 12 2 2 3 5 -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14 - 5 5 3 1

(17)

□ 연도별 평가결과

○ 아래 표는 2015년과 2016년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실태 평가결과를 비교한 것 이다. 2015년 평균점수는 77.6점이고 2016년 평균점수는 79.6점으로 2015년 평균점수는 전년대비 2.0점 상승하였으며 이는 2.5% 증가한 수치이다.

○ 2015년 시설별 평균점수는 최저 75.8점에서 최고 79.2점으로 3.4점 차이가 났 으며, 2016년 시설별 평균점수는 최저 74.0점에서 최고 80.8점으로 6.8점 차 이가 났다. 2015년과 2016년 모두 처리시설별 평가점수는 비슷한 분포를 보 였다.

○ 전년 대비 평가점수 상승폭이 가장 큰 시설은 소각시설로 2.8점(3%) 상승하였 으며 다음으로 생활자원회수센터 2.5점(3%), 매립시설 1.6점(2%) 이었다.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은 고형연료제품 생산율,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 화시설은 운영수익 분야에서 2015년 보다 평가점수가 다소 감소하였다.

[표 Ⅲ-2] 연도별 평가결과

(단위:점, %)

구분 평균점수 연도별 변동

2015년(A) 2016년(B) 점수변화(B-A) 증감률

계 77.6 79.6 2.0 2.5%

소각시설 78.0 80.8 2.8 3.5%

매립시설 79.2 80.8 1.6 2.0%

생활자원회수센터 76.0 78.5 2.5 3.2%

공공처리시설 76.9 78.4 1.5 1.9%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 75.8 75.5 -0.3 -0.4%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77.6 74.0 -3.6 -4.6%

※ 폐기물처리시설 종류별로 적용되는 평가지표가 상이하므로 시설 간 단순 비교대상은 아님

○ 다음 그림은 폐기물처리시설별 평가점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2015년에는 70～80점대에 시설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2016년에는 80～90점대에 시설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다.

○ 2016년 폐기물처리시설별 평균점수 분포를 보면 소각시설, 매립시설, 음식물

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은 80～90점대에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인 반면, 생활자원회수센터,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은 각각 70～80점대, 60～70점대에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

○ 연도별, 폐기물처리시설별 평균점수 분포를 보면 매립시설, 유기성폐자원 바이 오가스화시설은 2015년과 2016년 모두 80～90점대에서, 생활자원회수센터는 70～80점대에서 높은 분포를 보였다. 소각시설,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은 2015년에는 70～80점대, 2016년에는 80～90점대에서 높은 분포를 보인 반면,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은 2015년에는 70～80점대, 2016년에는 60～70점대에서 높은 분포를 보였다.

(a) 2015년 시설별․점수분포별 평가결과

(b) 2016년 시설별․점수분포별 평가결과

[그림 Ⅲ-1] 시설별․점수분포별 운영실태 평가결과

(18)

□ 평가항목별(기술성, 경제성, 환경성) 평가결과

○ 폐기물처리시설의 평가항목별 평가결과는 기술성 31.8점, 경제성 22.2점, 환경 성 25.2점이며, 평가결과를 백분율로 환산하면 기술성 79.5점, 경제성 74.0점, 환경성 84.0점으로 환경성, 기술성, 경제성 순으로 양호한 평가결과를 보였다.

○ 기술성 평가결과는 25.5점에서 33.0점을 보였으며 매립시설,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의 평가점수가 상대적으로 높 았다. 경제성 평가결과는 21.0점에서 23.9점을 보였으며 소각시설,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의 평가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환경성 평가결과는 20.9점에서 26.5점을 보였으며 매립시설,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시설, 소각시설의 평가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 가․감점 평가결과는 5개 폐기물처리시설의 가점이 감점보다 높았으며 유기 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은 가점과 감점이 같았다. 가점과 감점을 모두 고 려했을 때 시설별로 0.0점에서 1.0점의 가점을 보였다. 가점은 폐기물처리시 설 광역화 및 집적화에 부여하였고 감점은 행정처분, 처리공정 임의변경 및 자료제출 기한 미준수 시 부여하였다.

[표 Ⅲ-3] 평가항목별 운영실태 평가결과

(단위:점, %) 구분 평균점수 기술성(40점) 경제성(30점) 환경성(30점)

가감점 백분율

환산(%) 백분율

환산(%) 전체 79.6 0.4 31.8 79.5% 22.2 74.0% 25.2 84.0%

소각시설 80.8 0.5 31.2 78.0% 23.9 79.7% 25.3 84.3%

매립시설 80.8 0.3 33.0 82.5% 21.0 70.0% 26.5 88.3%

생활자원회수센터 78.5 0.4 31.4 78.5% 21.6 72.0% 25.1 83.7%

공공처리시설 78.4 0.4 32.0 80.0% 23.1 77.0% 22.9 76.3%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 75.5 1.0 25.5 63.8% 22.8 76.0% 26.2 87.3%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74.0 0.0 31.6 79.0% 21.5 71.7% 20.9 69.7%

2. 폐기물처리시설별 세부 평가결과 2.1. 소각시설

2.1.1. 총괄

□ 시설규격(용량)별 평가결과

○ 소각시설 166개소 중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시설은 27개소, 80∼90점대 시설은 62개소, 70∼80점대 시설은 60개소, 60∼70점대 시설은 15개소, 60점 미만 시설은 2개소로 조사되었다. 소각시설 전체 평가결과는 <그림Ⅲ-2>와 같이 정규분포 곡선을 보였다.

○ 소각용량이 48톤/일 이상인 대형 시설은 80～90점 구간에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또한 대형 시설의 79%인 57개 시설이 평가점수 80점 이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소각용량이 48톤/일 미만인 중․소형 시설은 70∼80점 구간에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특히 중․소형 시설의 86%가 70～90점 구간에 집중되었다.

○ 회분식 시설은 평가점수 전 구간에 고루 분포되었다. 회분식 시설은 주로 도서 지역에 설치되어 있어 시설별로 지역적 특성이 상이하고 운영실적 자료 관리의 수준이 다양하여 평가점수 구간별 특성을 파악하기는 어려웠다.

[표 Ⅲ-4] 소각시설 규격(용량)별 평가결과

(단위:개소) 구분

평가점수 계 90 이상 80 이상

∼ 90 미만 70 이상

∼ 80 미만 60 이상

∼ 70 미만 60 미만

계 166

(100%) 27

(17%) 62

(37%) 60

(36%) 15

(9%) 2 (1%) 48톤/일 이상 72

(100%) 15 (21%)

42 (58%)

15

(21%) - -

48톤/일 미만 58

(100%) 1

(2%) 12

(21%) 38

(65%) 6

(10%) 1 (2%)

회분식 36

(100%) 11 (31%)

8 (22%)

7 (19%)

9 (25%)

1 (3%)

(19)

평가점수 분포현황 규격(용량)별 분포현황

<그림 Ⅲ-2> 소각시설 규격(용량)별 평가결과

□ 평가항목별 평가결과

○ 소각시설의 평가항목은 기술성, 경제성, 환경성으로 구분된 총 11개 지표로 구성되었다. 평가항목별 평가결과는 환경성, 경제성, 기술성 순이었으며, 평가 결과를 백분율로 환산한 결과 기술성이 78.0점, 경제성이 79.6점, 환경성이 84.3점을 보였다.

○ 기술성은 시설운영실적, 부하율, 감량률, 소각열회수율 등 시설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구성되었으며, 평가결과 48톤/일 이상 시설은 34.2점, 48톤/일 미만 시설은 28.9점, 회분식 시설은 28.6점으로 나타났다.

○ 경제성은 운영비, 운영수익, 경제성 개선노력도 등 시설운영 관리의 효율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구성되었으며, 평가결과 48톤/일 이상 시설은 24.4점, 48톤/일 미만 시설은 22.2점, 회분식 시설은 25.7점으로 나타났다.

○ 환경성은 에너지사용량, 대기오염물질, 소각재처리, 안전관리 등 환경부하 저감 및 시설관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구성되었으며, 평가결과 48톤/일 이상 시설은 26.0점, 48톤/일 미만 시설은 24.5점, 회분식 시설은 25.2점으로 나타났다.

○ 가·감점은 폐기물처리시설 광역화 및 집적화, 행정처분 유ㆍ무, 자료제출기한 준수 여부로 구분하였다. 폐기물처리 광역화시설 14개소 및 집적화시설 70개 소에 가점이 적용되었으며, 행정처분 대상시설 11개소에 감점이 적용되었다.

소각시설의 경우 자료제출기한 내에 전체 시설이 실적을 제출하였다.

[표 Ⅲ-5] 소각시설 항목별 평가결과

(단위:점) 구분

평균점수 기술성(40점) 경제성(30점) 환경성(30점)

가감점 백분율

환산(%) 백분율

환산(%) 계 80.8 0.5 31.2 78.0 23.9 79.6 25.3 84.3 48톤/일 이상 85.0 0.4 34.2 85.5 24.4 81.3 26.0 86.6 48톤/일 미만 76.4 0.7 28.9 72.2 22.2 74.0 24.5 81.6 회분식 79.5 0.1 28.6 71.5 25.7 85.6 25.2 84.0

48 톤/일 이상 48 톤/일 미만 회분식

<그림 Ⅲ-3> 소각시설 항목별 평가결과

2.2. 매립시설

2.2.1. 총괄

□ 시설규격(용량)별 평가결과

○ 매립시설 185개소 중 평가점수 90점 이상 시설은 5개소, 80～90점대 시설은 106개소, 70～80점대 시설은 64개소, 60～70점대 시설은 10개소, 60점 미만 시설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매립시설 전체 평가결과는 <그림Ⅲ-4>과 같은 분포를 보였으며, 시설의 92%가 평가점수 70～90점대에 집중되었다.

(20)

○ 매립용량이 20만㎥ 이상인 대형 매립시설은 80～90점 구간에서 전체시설의 과반이 분포하였다. 특히 대형 시설의 94%가 70～90점 구간에 집중되었 으며, 60점 미만 시설은 없었다.

○ 매립용량이 20만㎥ 미만인 소형 매립시설은 80～90점 구간에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소형 매립시설 또한 대형 시설과 비슷하게 시설의 90%가 70～90점 구간에 집중되었다.

[표 Ⅲ-6] 매립시설 규격(용량)별 평가결과

평가점수

계 90 이상 80 이상

∼ 90 미만 70 이상

∼ 80 미만

60 이상

∼ 70 미만 60 미만

계 185 5 106 64 10 -

매립용량

20만㎥ 이상 94 3 58 30 3 -

매립용량

20만㎥ 이하 91 2 48 34 7 -

<그림 Ⅲ-4> 매립시설 규격(용량)별 평가결과

□ 평가항목별 평가결과

○ 매립시설의 평가항목은 기술성, 경제성, 환경성으로 구분된 총 11개의 지 표로 구성되었다. 평가항목별 평가결과를 백분율로 환산한 결과 기술성이 82.5점, 경제성이 70.0점, 환경성이 88.3점을 보였다.

○ 기술성은 폐기물 반입일수, 다짐효율, 침출수 감량률, 매립시설관리 등 시설 운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구성되었으며, 규격(용량)별 평가결과는 매립용량 20만㎥ 이상 시설이 33.3점, 20만㎥ 미만의 시설이 32.8점으로 조 사되었다.

○ 경제성은 운영비, 운영수익, 경제성 개선노력도 등 시설운영 관리의 효율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구성되었으며, 평가결과 매립용량 20만㎥ 이상 시설은 21.1점, 20만㎥ 미만의 시설은 20.8점으로 조사되었다.

○ 환경성은 에너지사용량, 지하수질관리, 수질오염물질, 안전관리 등 환경부하 저감효율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구성되었으며, 평가결과 매립용량 20만㎥

이상 시설은 26.7점, 20만㎥ 미만의 시설은 26.3점으로 조사되었다.

○ 가·감점은 폐기물 처리시설 광역화시설 4개소 및 집적화시설 58개소가 가점이 적용되었고, 행정처분 3개소 및 자료제출기한 미준수 시설 9개소가 감점이 적용되었다.

[표 Ⅲ-7] 매립시설 항목별 평가결과

(단위:점, %) 구분

가감점 백분율

환산(%) 백분율

환산(%) 계 80.8 0.3 33.0 82.5 21.0 70.0 26.5 88.3 20만㎥ 이상 81.4 0.4 33.3 83.3 21.1 70.3 26.7 89.0 20만㎥ 미만 80.1 0.1 32.8 82.0 20.8 69.3 26.3 87.7

(21)

20만m³이상 20만m³미만

<그림 Ⅲ-5> 매립시설 항목별 평가결과

2.3. 생활자원회수센터

2.3.1. 총괄

□ 시설규격(용량)별 평가결과

○ 생활자원회수센터 평가대상시설 175개소 중 90점 이상 시설은 13개소, 80∼

90점대 시설은 65개소, 70∼80점대 시설은 74개소, 60∼70점대 시설은 23개 소, 60점 미만 시설은 0개소로 조사되었다.

○ 175개소 중 70∼80점대 시설이 전체의 4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림 Ⅲ-6>과 같이 정규분포 곡선을 나타냈으며 규모별로 거의 같은 형 태의 분포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Ⅲ-8] 생활자원회수센터 규격(용량)별 평가결과

∼90 미만 70 이상

∼80 미만 60 이상

∼70 미만 60 미만

계 175

(100%) 13

(8%) 65

(37%) 74

(42%) 23

(13%) - (0%) 20톤/일 이상 78

(100%) 6

(8%) 24

(31%) 40

(51%) 8

(10%) - (0%) 20톤/일 미만 97

(100%) 7

(7%) 41

(42%) 34

(35%) 15

(16%) - (0%)

<그림 Ⅲ-6> 생활자원회수센터 규격(용량)별 평가결과

□ 평가항목별 평가결과

○ 생활자원회수센터의 평가항목은 기술성, 경제성, 환경성으로 구분된 총 11개 지표로 구성되었다. 평가항목별 평가결과를 백분율로 환산한 결과 기술성이 78.5점, 경제성이 72.0점, 환경성이 83.7점을 보였다.

○ 기술성은 시설운영일수, 가동률, 재활용품선별률, 재활용품선별품목수 등 시설 운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구성되었으며, 평가결과 20톤/일 이상 시설은 31.8점, 20톤/일 미만 시설은 31.1점으로 조사되었다.

○ 경제성은 운영비, 운영수익, 경제성 개선노력도 등 시설운영 관리의 효율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구성되었으며, 평가결과 20톤/일 이상 시설은 21.6점, 20톤/일 미만 시설은 21.6점으로 동일하게 조사되었다.

○ 환경성은 에너지사용량, 재활용품처리, 안전관리 등 환경부하 저감효율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구성되었으며, 평가결과 20톤/일 이상 시설은 24.9점, 20톤/일 미만 시설은 25.3점으로 조사되었다.

○ 가·감점은 폐기물 처리시설 광역화시설 3개소 및 집적화시설 78개소가 가점이 적용되었고, 자료제출기한 미준수 시설 5개소가 감점이 적용되었다.

(22)

[표 Ⅲ-9] 생활자원회수센터 항목별 평가결과

(단위:점) 구분

가감점 백분율

환산(%) 백분율

환산(%) 평균 78.5 0.4 31.4 78.5 21.6 72.0 25.1 83.7 20톤/일 이상 78.6 0.3 31.8 79.5 21.6 72.0 24.9 83.0 20톤/일 미만 78.5 0.5 31.1 77.8 21.6 72.0 25.3 84.3

<그림 Ⅲ-7> 생활자원회수센터 규모별 평가점수

2.4.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2.4.1. 총괄

□ 시설규격(용량)별 평가결과

○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79개소 중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시설은 10 개소, 80∼90점대 시설은 30개소, 70∼80점대 시설은 24개소, 60∼70점대 시설은 12개소, 60점 미만 시설은 3개소로 조사되었다. 전체 평가결과는 <그림

Ⅲ-8>과 같이 정규분포 곡선을 보였다.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용량이 30톤/일 이상인 시설은 80∼90점 구간에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또한 30톤/일 이상인 시설의 73%인 37개 시설이 평가 점수 70～90점 구간에 집중되었다.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용량이 30톤/일 미만인 시설은 70∼80점 구간에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또한 70～80점을 중심으로 정규분포를 보였다.

[표 Ⅲ-10]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규격(용량)별 평가결과

∼ 90 미만

70 이상

∼ 80 미만

60 이상

∼ 70 미만 60 미만

계 79

(100%) 10 (13%)

30 (38%)

24 (30%)

12 (15%)

3 (4%) 30톤/일 이상 51

(100%) 8 (16%)

22 (43%)

15 (29%)

4 (8%)

2 (4%) 30톤/일 미만 28

(100%) 2 (7%)

8 (29%)

9 (32%)

8 (29%)

1 (3%)

<그림 Ⅲ-8>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규격(용량)별 평가결과

□ 평가항목별 평가결과

○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의 평가항목은 기술성, 경제성, 환경성으로 구분된 총 11개 지표로 구성되었다. 평가항목별 평가결과는 기술성, 경제성, 환경성 순이었으며, 평가결과를 백분율로 환산한 결과 기술성이 80.0점, 경제성이 77.0점, 환경성이 76.3점을 보였다.

(23)

○ 기술성은 폐기물반입일수, 가동률, 사료․퇴비생산율, 시설관리 등 시설운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구성되었으며, 규격(용량)별 평가결과는 30톤/일 이상 시설이 33.4점, 30톤/일 미만 시설이 29.6점으로 조사되었다.

○ 경제성은 운영비, 운영수익, 경제성 개선노력도 등 시설운영 관리의 효율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구성되었으며, 평가결과 30톤/일 이상 시설은 23.3점, 30톤/일 미만 시설은 22.7점으로 조사되었다.

○ 환경성은 에너지사용량, 악취관리, 사료․퇴비 사용, 안전관리 등 환경부하 저감효율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구성되었으며, 평가결과 30톤/일 이상 시설은 23.5점, 30톤/일 미만 시설은 21.8점으로 조사되었다.

○ 가·감점은 폐기물 처리시설 집적화시설 33개소가 가점이 적용되었고, 처리 공정 임의변경 시설 1개소가 감점이 적용되었다.

[표 Ⅲ-11]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항목별 평가결과

(단위:점) 구분

가감점 백분율

환산(%)

백분율 환산(%)

백분율 환산(%) 계 78.4 0.4 32.0 80.0 23.1 77.0 22.9 76.3 30톤/일 이상 80.4 0.2 33.4 83.5 23.3 77.7 23.5 78.3 30톤/일 미만 74.7 0.7 29.6 74.0 22.7 75.7 21.8 72.7

<그림 Ⅲ-9>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항목별 평가결과

2.5.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

2.5.1. 총괄

□ 시설규격(용량)별 평가결과

○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 12개소 중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시설은 2개소, 80∼90점대 시설은 2개소, 70∼80점대 시설은 3개소, 60∼70점대 시설은 5개 소로 조사되었다.

○ 시설용량이 100톤/일 이상인 시설은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시설이 1개소, 80～

90점대 시설이 1개소, 70～80점대 시설이 1개소, 60～70점대 시설이 2개소이고 시설용량이 100톤/일 미만인 시설은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시설이 1개소, 80～

90점대 시설이 1개소, 70～80점대 시설이 2개소, 60～70점대 시설이 3개소이다.

[표 Ⅲ-12] 가연성폐기물 규격(용량)별 평가결과

∼ 90 미만

70 이상

∼ 80 미만

60 이상

∼ 70 미만 60 미만

소계 12

(100%) 2 (17%)

2 (17%)

3 (24%)

5

(42%) - (0%) 시설용량

100톤/일 이상 5

(100%) 1

(20%) 1

(20%) 2

(40%) - (0%) 시설용량

100톤/일 미만

7 (100%)

1 (14%)

2 (29%)

3

(43%) - (0%)

<그림 Ⅲ-10> 가연성폐기물 연료화 시설 규격(용량)별 평가결과

(24)

□ 평가항목별 평가결과

○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의 평가항목은 기술성, 경제성, 환경성으로 구분된 총 11개 지표로 구성되었다. 평가항목별 평가결과는 환경성, 경제성, 기술성 순이었으며, 평가결과를 백분율로 환산한 결과 기술성이 63.8점, 경제성이 75.8점, 환경성이 87.4점을 보였다.

○ 기술성은 시설운영실적, 가동률, 설계대비 SRF생산율, 에너지회수율 등 시설운 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구성되었으며, 시설규격(용량)별 평가결과는 100톤/일 이상 시설이 24.4점, 100톤/일 미만 시설이 26.3점으로 조사되었다.

○ 경제성은 운영비, 운영수익, 경제성 개선 노력도 등 시설운영 관리의 효율성 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구성되었으며, 평가결과 시설용량 100톤/일 이상 시설이 23.8점, 100톤/일 미만 시설이 22.0점으로 조사되었다.

○ 환경성은 에너지사용량, 대기오염물질 등 관리, 안전관리 등 환경부하 저감 효율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구성되었으며, 평가결과 시설용량 100톤/일 이상 시설이 평균 27.0점, 100톤/일 미만 시설은 25.7점으로 조사되었다.

○ 가·감점은 폐기물 처리시설 광역화시설 3개소 및 집적화시설 9개소가 가점이 적용되었고, 자료제출기한 미 준수 시설 1개소 및 행정처분 시설 2개소가 감점이 적용되었다.

[표 Ⅲ-13]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 평가결과

(단위:점) 구분

가감점 백분율

환산(%) 백분율

환산(%) 계 75.5 1.0 25.5 63.8 22.8 75.8 26.2 87.4 100톤/일 이상 76.4 1.2 24.4 61.0 23.8 79.3 27.0 90.0 100톤/일 미만 74.8 0.9 26.3 65.8 22.0 73.3 25.7 85.7

<그림 Ⅲ-11>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 운영실태 평가점수

2.6.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 시설규격(용량)별 평가결과

○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14개소 중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시설은 0개소, 80∼90점대 시설은 5개소, 70∼80점대 시설은 5개소, 60∼70점대 시 설은 3개소, 60점 미만인 시설은 1개소로 조사되었다. 유기성폐자원 바이오 가스화시설의 전체 평가결과는 <그림 Ⅲ-12>과 같은 분포를 보였다.

○ 시설규격(용량)이 100톤/일 이상인 시설은 80～90점 구간에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 시설규격(용량)이 100톤/일 미만인 시설은 60～80점 구간에서 고른 분포를 보였다.

[표 Ⅲ-14]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규격(용량)별 평가결과

∼ 90 미만

70 이상

∼ 80 미만

60 이상

∼ 70 미만 60 미만

소계 14

(100%) - 5

(36%) 5

(36%) 3

(21%) 1 (7%) 100톤/일 이상 10

(100%) - 5

(50%) 3

(30%) 1

(10%) 1 (10%) 100톤/일 미만 4

(100%) - - 2

(50%) 2

(50%) -

(25)

<그림 Ⅲ-12>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규격(용량)별 평가결과

□ 평가항목별 평가결과

○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의 평가항목은 기술성, 경제성, 환경성으로 구분된 총 11개 지표로 구성되었다. 평가항목별 평가결과는 기술성, 경제성, 환경성 순이었으며, 평가결과를 백분율로 환산한 결과 기술성이 79.0점, 경제 성이 71.7점, 환경성이 69.7점을 보였다.

○ 기술성은 폐기물반입일수, 가동률, 바이오가스 생산율, 시설관리 등 시설운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구성되었으며, 평가결과 100톤/일 이상 시설 이 평균 32.2점, 100톤/일 미만 시설은 30.2점으로 조사되었다.

○ 경제성은 운영비, 운영수익, 경제성 개선노력도 등 시설운영 관리의 효율성 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구성되었으며, 평가결과 100톤/일 이상 시설은 22.7점, 100톤/일 미만 시설은 18.5점으로 조사되었다.

○ 환경성은 에너지사용량, 악취관리, 바이오가스사용, 안전관리 등 환경부하 저 감 효율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구성되었으며, 평가결과 100톤/일 이상 시 설은 20.9점, 100톤/일 미만 시설은 20.8점으로 조사되었다.

○ 가·감점은 폐기물 처리시설 집적화시설 3개소가 가점이 적용되었고, 자료제 출기한 미준수 시설 1개소 및 행정처분 대상시설 2개소에 감점이 적용되었다.

[표 Ⅲ-15]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항목별 평가결과

(단위:점) 구분

가감점 백분율

환산(%) 백분율

환산(%) 소계 74.0 0.0 31.6 79.0 21.5 71.7 20.9 69.7 100톤/일 이상 75.8 0.0 32.2 80.5 22.7 75.7 20.9 69.7 100톤/일 미만 69.5 0.0 30.2 75.5 18.5 61.7 20.8 69.3

<그림 Ⅱ-13>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항목별 평가결과

평 가 결 과 보 고 서

2016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실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