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구 보 고 C R C 2 0 1 3 -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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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교육 과정 에 따른

초

∙

중

∙

고등 학교

교육 과정 해설 연구

-

증보 편

연구보고CRC 2013-13

2013

연구보고 CRC 2013-13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연구 - 증보편

20 09

연구책임자_ 이 미 숙 전공 : 교육과정 [email protected]

공동연구자_ 박 순 경 전공 : 교육과정 [email protected]

공동연구자_ 백 경 선 전공 : 교육과정 [email protected]

공동연구자_ 김 진 숙 전공 : 교육과정 [email protected]

공동연구자_ 민 용 성 전공 : 교육과정 [email protected]

공동연구자_ 이 근 호 전공 : 교육과정 [email protected]

교육과정본부장 이광우

공동연구자_ 이 승 미 전공 : 교육과정 [email protected]

공동연구자_ 김 사 훈 전공 : 교육과정 [email protected]

공동연구자_ 박 명 옥 소속 : 영통중학교 전공 : 교육정보공학 [email protected]

공동연구자_ 민 부 자 소속 : 서울 숭미초등학교 전공 : 교육과정

[email protected]

위촉연구조원_ 박 현 정 전공 : 교육과정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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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연구 - 증보편

연구책임자 이미숙 공동연구자 박순경 백경선 김진숙 민용성 이근호 이승미 김사훈 박명옥 민부자 위촉연구원 박현정

교육과정본부장 이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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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 ․ 중 ․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연구 - 증보편

발 행 일 2013년 12월 8일 발 행 인 성 태 제 발 행 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 소 서울 중구 정동길 21-15 정동빌딩 전 화 (02)3704-3704

팩 스 (02)730-7487 홈페이지 http://www.kice.re.kr

인쇄업체 신성인쇄상사(02-2272-0345) I S B N 978-89-6687-645-7 93370

이 연구는 2013년도 교육부 정책연구 개발비 지원으로 수행 한 것으로서, 이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이나 의견 등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공식 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진의 견해 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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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협력진

협력진

강용철 (경희여중) 권종원 (교육부)

김경자 (이화여대) 김광하 (서울특별시교육청)

김대원 (화원중) 김봉영 (인천전자 마이스터고)

김영실 (원광대) 김정우 (이화여대)

김지연 (매현중) 김태민 (인천광역시교육청)

문 진 (교육부) 박승렬 (서원초)

박정준 (인천대) 박정희 (운현초)

박제윤 (교육부) 백은주 (목원대)

송낙현 (교육부) 안경숙 (호원대)

이래용 (세곡중) 이성숙 (서울 보라매초)

이용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장인실 (경인교대)

정미경 (한국교육개발원) 조덕주 (건국대)

조호제 (버들초) 최동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최의창 (서울대) 황효순 (증산초)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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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에 국가 교육과정이 새롭게 고시된 이후 수 차례에 걸친 부분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학교 현장에서 국가 교육과정의 변화 사 항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러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된 취지를 설명하는 해 설서 개발의 필요성이 고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그 동안 추진된 교육과정 개정의 현황을 제시하고, 기존에 발간된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육과정 총론 해설 을 증보하는 데 목적으로 두고 수행되었습니다. 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자율성 강화와 인성 교육의 강화, 고등학교 과목 구조의 개선, 특성화고 교육과정의 개선 등에 초점을 두어 이루어진 부분 수시 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떤 지침이 수정․보완되거 나 신설, 삭제되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취지를 인식하는 것은 모든 교사들과 학교 경영자 등에게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과제라고 할 것입니다.

이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변화가 일어난 부분 에 대해 그 배경과 의미를 설명하는 데 초점을 두어 해설서 증보편을 개발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또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호에 따른 교육과정 총론이 어느 시 기에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신․구 대비표를 제시함으로써 그 간의 부분 수시 개정을 통한 수정․보완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 였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교육과정 총론 증보편이 각급학교 현장에 보급되고 활 용되어 국가 교육과정 변화의 취지와 교육적 의도가 학교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구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중요한 연구 과제를 충실히 수행해 주신 원내․외 연구진의 노고에 감사드리 며, 또 이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신 교육전문가 및 현장 교사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 12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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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요약 • i

연구요약

우리나라의 국가 교육과정은 대체로 교육부의 교육과정 개정 기본 계획에 입각하여 개정을 위한 기초 연구 수행 및 개정 시안 개발, 시안에 대한 심의 및 검토, 교육과정 고시 등의 흐름으로 변화를 담아냈으며, 개정 교육과정의 효율적 적용을 위해 교육과정 해설서를 발간․보급해 왔다. 이 연구에서는 2010년에 발간된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 른 해설서를 토대로, 2011년2월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가 교육과정 총론이 변화된 점 을 현장 교사들이 명확히 이해하고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부분 개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해 설 - 증보편’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 저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호에 따른 교육과정이 고시된 이후 부분 수시를 통해 어떤 점이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첫째, 교과부 고시 제2011-13호에 따라 고교 보통 교과 생활․교양 영역 일반 과목으 로 ‘베트남어 I’과 ‘베트남어 Ⅱ’가 신설되었고 심화 과목으로 ‘베트남어 회화 I’등의 과목 이 신설되었다. 둘째, 교과부 고시 제2011-361호에 의거하여 고교 교과 편제가 수정되어

‘기초’, ‘일반’, ‘심화’의 틀을 갖게 되었다. 셋째, 교과부 고시 2012-3에 의거하여 보통 교 과의 탐구 교과 영역에 ‘사회’가 신설되었고 생활․교양 교과 영역 교양 교과 일반 과목 으로 ‘실용경제’가 신설되었으며, 생활․교양 교과 영역의 교과에 속하는 과목은 3단위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는 지침이 추가되었다. 넷째, 학교급별 목표의 수정 및 보완은 타인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능력, 배려하는 마음 등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고, 수 업 시수 20%증감과 관련하여 단서 조항이 신설되었다. 다섯째, 교과부 고시 제2012-29 에 의하여 Ⅱ. 학교 교육과정 지원에 방송통신중학교와 관련된 규정이 신설되었다. 여섯 째, 교과부 고시 제2012-31호에 의거하여 고교 단위 배당 기준을 ‘일반고와 특목고’, ‘특 성화고와 산업수요 맞춤형고’로 구분 제시하고 특성화고 관련 지침을 신설, 수정․보완 하였다.

이러한 총론의 변화에 부합되게 증보한 교육과정 해설 내용을 요약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먼저 초․중등학교 공통 지침에 대한 해설로 증보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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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연구 - 증보편

첫째,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개정 배경’에 교과부 고시 제2009-41호 이후에 도출된 교 육과정 적용에서의 난점을 해소하고 인성 교육 강화 및 특성화고 교육과정 개선 등을 위해 시도된 부분개정의 취지와 배경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둘째, 다문화 학생을 위한 특별 학급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며 한국어 수업의 단계는 어떠 해야 하는지 등을 설명하였다. 셋째, 기존의 학교급별 교육과정 총론 해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학교급별로 유사성이 있는 지침에 대해서는 해설의 방식 등이 가급적 일관되 게 기술될 수 있게 하였다.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서 증보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교육은 바른 인성 함양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 등이 보완된 것과 관련하여, 학교 폭력 문제 해소 등을 고려하면서 어떤 문구가 추가되었는지, 그 의미는 무엇인지에 중점을 두어 해 설하였다. 둘째, 학교급별 해설서의 형식을 가급적 일관되게 하기 위해 초등학교 교육과 정의 각 지침에 대해 소제목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수정하였다.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서 증보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교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에 인성 교육 강화를 위해 체육과 예술(음악/미술)은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 배경을 추가하였다. 둘째, 인성 교육 강화를 위해 신 설된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의 취지를 설명하고 창의적 체험활동의 동아리활동으로 편성 하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고등학교 해설서 증보편은 다음 사항에 초점을 두었다. 첫째, ‘고등학교 교육과정 개정 의 방향’에 특성화고와 산업수요 맞춤형고 교육과정의 영역을 구분하게 된 배경과 취지 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였다. 둘째, 고등학교 교육 목표가 보완된 배경을 설명하고, 일반 고와 자율고에서 보통 교과를 개설함에 있어서 학교의 특성과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 여 기본, 일반, 심화 과목을 편성․운영하도록 한 변화에 대해 설명하였다. 둘째, 특성화 고 계열별 전문 교과 편제의 개정 사항을 설명하였다. 셋째, ‘한국사’의 이수 단위 및 편 성 방안, 체육 교과의 이수 단위 및 편성 방안, ‘논술’ 과목의 신설 및 내용 선정 등에 대한 해설을 추가하였다.

(11)

차례 • iii

차례

Ⅰ. 서론 ···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3

2. 연구 내용 및 방법 ··· 5

가. 연구 내용 ··· 5

나. 연구 방법 및 절차 ··· 5

Ⅱ.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부분 수시 개정 현황 ··· 7

1.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13호에 따른 개정 ··· 10

7. 교육부 고시 제2013-7호에 따른 개정 ··· 24

Ⅲ.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부분 개정에 따른 주요 증보 내용 ··· 29

1. 초․중등학교 공통 지침 ··· 31

2. 학교급별 교육과정 ··· 32

가. 초등학교 ··· 32

나. 중학교 ··· 32

다. 고등학교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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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연구 - 증보편

Ⅳ. 요약 및 결론 ··· 35

* 참고문헌 ··· 41

* 부록 ··· 43 [부록 1]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부분 개정에 따른 초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해설 증보편 ··· 45 [부록 2]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부분 개정에 따른 중학교

교육과정 총론 해설 증보편 ··· 261 [부록 3]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부분 개정에 따른 고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해설 증보편 ··· 403 [부록 4] 교육부 고시 제2013-7호에 따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고시문 ···· 655 [부록 5] 교육과정 총론 신․구 대비표 ··· 691

(13)

표차례 • v

표차례

<표 Ⅰ-1> 정책실무 협의회 및 교육전문가 협의회 일시와 주요 내용 ··· 6

<표 Ⅱ-1>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수시 개정 현황 ··· 9

<표 Ⅱ-2> 교과부 고시 제2011-361호에 의해 수정 고시된 고등학교 보통 교과의 기초 영역 ··· 10

<표 Ⅱ-3> 농생명 산업 계열 기준 학과 개정 사항 ··· 11

<표 Ⅱ-4> 농생명 산업 계열 전문 교과 편제의 개정 사항 비교 ··· 12

<표 Ⅱ-5> 교과부 고시 제2012-3호에 의해 수정 고시된 보통 교과 편제 표 ··· 14

<표 Ⅱ-6> 교과부 고시 제2012-14호에 따른 개정사항 ··· 15

<표 Ⅱ-7> 교과부 고시 제2012-29호에 따른 개정 사항 ··· 18

<표 Ⅱ-8> 교과부 고시 제2012-31호에 따른 일반고 및 특목고 단위 배당 기준 ··· 19

<표 Ⅱ-9> 교과부 고시 제2012-31호에 따른 특성화고 등의 단위 배당 기준 ··· 19

<표 Ⅱ-10> 교과부 고시 제2012-31호에 따른 특목고 및 특성화고 지침 개정 사항 ···· 20

<표 Ⅱ-11> 교육부 고시 제2013-7호에 따른 일반고 및 특목고 단위 배당 기준 ··· 24

<표 Ⅱ-12> 교육부 고시 제2013-7호에 따른 특성화고 단위 배당 기준 ··· 25

<표 Ⅱ-13> 교육부 고시 제2013-7호에 따른 개정 사항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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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 내용 및 방법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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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 3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우리나라의 국가 교육과정은 대체적으로 교육부의 교육과정 개정 기본 계획에 따 라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기초연구’, ‘교육과정 개정 시안 개발’, ‘개정 시안의 심의 및 검토’, ‘교육과정의 확정․고시’ 등을 통해 개발되며, 개정 교육과정이 보다 효율 적으로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 교과용 도서 개발, 교육과정 시행을 위한 교원 연수, 교육과정 해설서 발간․보급, 연수 자료 및 홍보 자료 발간․보급, 교육과정 연구학 교 운영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하게 된다. 개정된 국가 교육과정이 단위학교에 효율적 으로 적용되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후속 지원 사항 중에서도 ‘교육과정 해설’은 교 육과정 실행 주체인 단위학교 교사들에게 개정의 방향과 개정 중점, 이에 따른 학교 급별 교육과정 개정의 주요 변화 내용을 보다 자세하고 친절하게 안내해 줌으로써 교육과정의 현장 안착과 적용을 위한 실질적인 활용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은 2009년 12월에 고시된 이후 수차례에 걸쳐 부분적인 수정 및 보완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고등학교 전문 교과 교육과정에 베트남 어과 및 해당 과목이 추가되었고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교과 교육 과정이 마련되었으며, 교육과정 총론 및 교과에 인성 교육 요소 반영, 방송통신중학 교 교육과정 개정, 특성화고 교육과정 개정이 이루어져 고시되었다. 개정된 교육과 정은 결국 현장 교사의 실천적 판단과 전문적 실행에 의해 교육 현장에서 그 취지 가 실현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국가 교육과정 총론에 담긴 교육적 방향성과 변화 된 방침, 내용을 교사 및 교육 관계자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은 매 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최근에는 교사들이 잦은 교육과정 개정을 통한 변 화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실정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덕주(2010:8)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학교 관 계자들이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맞나요?’와 같은 진위 확인형 질문 을 하거나 판단을 요청하는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현장 관 계자들의 질문은 국가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교육적 방향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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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연구 - 증보편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잘 나타내 준다고 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는 학교별로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함이 강조되고 있지만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 제고는 국가 교육과정 총론의 핵심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변화의 흐름을 숙지하는 것을 선결 과제로 요청하고 있다. 예컨대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는 주 수준에서 채택된 내용 기준의 성취를 최대한 지원해 주기 위해 상세화된 교 육과정 프레임워크(curriculum framework)를 제공하고 또 그것을 지속적으로 정련 해 가기 위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 수준에서 채택하고 승인하는 문서인 교육 과정 프레임워크에는 교과 교육과정의 지도 원리와 주요 요소, 내용 기준, 학습자들 의 학년 수준에 대해 고려해야 할 점, 교수-학습 전략, 평가, 특별한 필요를 가진 학 생을 위한 계획 등의 문제가 상세히 다루어져 있다.

이 연구에서는 2010년에 발간된 2009 개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따른 해설서 내용을 토대로, 2011년 2월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가 교육과정 총론이 변화된 부 분을 초․중등학교 교사들이 명료하게 이해하고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부분 개정에 따른 초․중․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증보편’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초․중 등학교 현장에서 국가 교육과정의 변화가 이루어진 기본취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학 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및 교실에서의 교수․학습과정 전반에 그러한 변화를 적 극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해설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본 연구의 성과는 우리나라 초․중등학교 교사를 비롯한 교육 관련자들에게 그 간 국 가․사회적 및 교육적 필요를 반영하면서 변화되어 온 국가 교육과정 총론을 쉽게 숙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유용한 해설을 제공하는 데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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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 5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이 연구에서 수행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부분 수시 개정 현황 기술

- 교과부 고시 제2011-13호에 따른 개정 - 교과부 고시 제2011-361호에 따른 개정 - 교과부 고시 제2012-3호에 따른 개정 - 교과부 고시 제2012-14호에 따른 개정 - 교과부 고시 제2012-29호에 따른 개정 - 교과부 고시 제2012-31호에 따른 개정 - 교육부 고시 제2013-7호에 따른 개정

(2) 교육과정 총론 해설서 증보편 개발

-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서 증보편 개발 -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서 증보편 개발 -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서 증보편 개발

나. 연구 방법 및 절차

이 연구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부분 개정에 따른 교육과정 해설서 증보편 개발을 위해 먼저 연구진에서 국가 교육과정이 변화된 배경과 변화의 구체적 내용 을 설명하는 데 초점을 둔 원고를 작성하고, 교육부 관계자 등과의 정책실무 협의회 와 교육전문가 협의회를 실시하여 해설 내용의 타당성을 담보하고자 하였다. 교육전 문가 협의회에는 교육과정 전문가와 초․중등학교 교장, 수석 교사, 교사가 참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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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현장에의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검토 및 수정․보완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주요협의회가 실시된 일시와 협의 내용 등을 제시하면 <표 I-1>과 같다.

<표 Ⅰ-1> 정책실무 협의회 및 교육전문가 협의회 일시와 주요 내용

구분 일시 주요 협의 내용 참석자

정책 실무 협의회

2013. 5.29.

10:00 ◦ 초․중학교 교육과정 해설서 집필 방향 협의 교육부 관계자 등 총 10명 2013. 9.17.

10:00

◦ 초․중학교 교육과정 해설서 초고 수정을

위한 협의 교육부 관계자 등 총 10명

2013. 11.5.

15:00 ◦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서 보완을 위한 협의 교육부 관계자 등 총 9명

교육 전문가 협의회

2013. 6.19.

10:00

◦ 교육과정 편성․운영 공통 지침 해설 수

정 방향 협의 교육학 전문가 3명

2013. 6.28.

16:00

◦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서 보완을 위한

교사 협의 경기도 서원초 교사 등 총 4명

2013. 7.12.

10:00

◦ 공통 지침 및 초․중학교 해설서 보완을

위한 협의 화원중 교장 등 총 12명

2013. 7.30.

11:00 ◦ 특성화고 지침 해설 관련 협의 서울특별시교육청 관계자 등 총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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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부분 수시 개정 현황

1.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13호에 따른 개정 2.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에 따른 개정 3.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3호에 따른 개정 4.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에 따른 개정 5.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29호에 따른 개정 6.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31호에 따른 개정 7. 교육부 고시 제2013-7호에

따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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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부분 수시 개정 현황 • 9 2009년 12월 23일에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호에 의거해 2009 개정 교육 과정이 고시된 이후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13호를 비롯하여 수차례에 걸친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개정과정을 통해 고등학교 전문 교과 교육과정에 베트남 어 및 해당 과목 추가, 총론의 학교 급별 편제와 시수조정, 인성 교육 요소 강화, 방 송통신중학교 교육과정과 특성화고 교육과정에 변화가 이루어졌다.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13호에 따른 국가 교육과정 고시부터 주요 개정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를 정리하면 <표 Ⅱ-1>과 같다.

<표 Ⅱ-1>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수시 개정 현황

구분 주요 개정 내용

1.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13호 베트남어 교육과정 신설

2.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 가.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교육과정 개정 나. 고교 교과 편제 수정

3.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3호 사회과 교육과정 부분 개정: 고등학교 사회과목 및 실 용경제 과목 신설, 일반과목의 증감 운영 변화

4.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 인성 교육을 강화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부분 개정 5.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29호 방송통신중학교 관련 규정 신설

6.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31호 특성화 고등학교 교육과정 부분 개정

7. 교육부 고시 제2013-7호 일반고 자율성 강화 및 역사 교육․논술 교육 강화 등

<표 Ⅱ-1>에 제시했듯이 2009 개정 교육과정은 수 차례에 걸쳐 수시 개정되었으 며 그러한 개정을 통해 베트남어 교육과정 신설,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의 부분 개정, 인성 교육 강화를 위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부분 개정 등이 이루어졌다. 여기서는 이러한 수시 개정의 주요 내용을 기 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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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13호에 따른 개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13호에 따라 고등학교 보통 교과 생활․교양 영역 일반 과목으로 ‘베트남어 I’과 ‘베트남어 Ⅱ’가 신설되었고 심화 과목으로 ‘베트남어 회화 I’, ‘베트남어 회화 Ⅱ’, ‘베트남어 독해 I’, ‘베트남어 독해 Ⅱ’, ‘베트남어 작문’,

‘베트남어 문화’가 신설되었다.

2.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에 따른 개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에 의거하여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를 살 리면서 창의․인성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교과 교육과정의 개정 고시되었고, 고등학 교 교과 편제가 수정 고시되었다. 고등학교 보통교과가 기초와 일반, 심화로 구분하 여 제시되고 과목명이 변경되었으며, 전문 교과목 신설 및 명칭 변경 등이 이루어졌 다.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에 의거하여 개정된 고등학교 보통 교과 편제 표 중 기초 교과 영역을 예시하면 <표 Ⅱ-2>와 같다.

<표 Ⅱ-2> 교과부 고시 제2011-361호에 의해 수정 고시된 고등학교 보통 교과의 기초 영역

교과 영역 교과

(군)

과 목 기

본 일 반 심 화

기초

국어 국어 Ⅰ, 국어Ⅱ, 화법과 작문, 독서와 문법, 문학, 고전

수학 기 초 수 학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

Ⅰ, 미적분Ⅱ, 기하와 벡터

고급 수학Ⅰ 고급 수학Ⅱ

영어 기 초 영 어

실용 영어Ⅰ, 실용 영어Ⅱ,

실용 영어 회화, 실용 영어 독해와 작 문, 영어Ⅰ, 영어Ⅱ, 영어 회화, 영어 독해와 작문

심화 영어, 심화 영어 회화Ⅰ,

심화 영어 회화Ⅱ, 심화 영어 독해Ⅰ, 심화 영어 독해Ⅱ, 심화 영어 작문 출처: 교육과학기술부(2011).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집. p.153.

(25)

Ⅱ.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부분 수시 개정 현황 • 11 <표 Ⅱ-2>에 제시한 일반 과목 중 ‘국어 Ⅰ’, ‘국어 Ⅱ’, ‘고전’, ‘수학 Ⅰ’, ‘수학

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 Ⅰ’, ‘미적분 Ⅱ’, ‘실용 영어 I’, ‘실용 영어 Ⅱ’, ‘실용 영어 독해와 작문’과 심화 과목에 제시된 ‘고급 수학 I’, ‘고급 수학 Ⅱ’등은 기존 보통 교 과 편제에 제시되지 않았던 과목이다. 또한, 2007 개정 교육과정의 공통 기본 교과 인 10학년 교과목이 고등학교가 전 학년 선택 교육과정으로 변화된 취지에 맞게 정 비되어 선택 과목으로 새롭게 개편되었다.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에 의거하여 전문 교과목명이 변경되거나 신설 된 점을 나타내기 위해 개정된 전문 교과목 표에서 농생명산업 과목 부분을 예시적 으로 다루고자 한다. 먼저 농생명 산업 계열 기준 학과 개정 사항을 제시하면 <표

Ⅱ-3>과 같다.

<표 Ⅱ-3> 농생명 산업 계열 기준 학과 개정 사항

2007 개정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2011-361 비 고

식물 자원과 식물 자원과 유지

동물 자원과 동물 자원과 〃

․ 산림 자원과 분리 신설

조경과 조경과 유지

농업 토목과 농업 토목과 〃

농업 기계과 농업 기계과 〃

식품 가공과 식품 가공과 〃

농산물 유통 정보과 농산물 유통 정보과 〃

환경․관광 농업과 환경․관광 농업과 〃

생물 공학과 생명 공학 기술과 명칭 변경

총 9개 학과 총 10개 학과

<표 Ⅱ-3>에 제시하였듯이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에 의거하여 농생 명 산업 계열 기준 학과가 기존의 9개 학과에서 10개 학과로 증대되었다. 산림 자원 과가 신설되었고 생물 공학과는 생명 공학 기술과로 명칭 변경이 이루어졌다. 농생 명 산업 계열 전문 교과 편제 개정 사항을 2007 개정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제시하 면 <표 Ⅱ-4>와 같다.

(26)

<표 Ⅱ-4> 농생명 산업 계열 전문 교과 편제의 개정 사항 비교

구분 2007 개정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2011-361 비고

계열필수 농업 이해 농업 이해 농업에 대한 사랑,

외국의 농업 내용 반영

선택

생물 공학 기초 생명 공학 기술 명칭 변경

농업 영어 신설

성공적인 직업 생활 신설 (특성화고 공통 선택)

원예 기술Ⅰ 원예 기술 과목 재구조화

원예 기술Ⅱ 원예 전문 생산 과목 재구조화

사육 기술Ⅰ 중소 가축 관리 과목 재구조화

사육 기술Ⅱ 대 가축 관리 과목 재구조화

누에와 비단 폐지

반려 동물 관리 신설

조경 기술Ⅰ 조경 설계 과목 재구조화

조경 기술Ⅱ 조경 시공 관리 과목 재구조화

농업 토목 기술Ⅰ 농업 토목 제도･설계 과목 재구조화 농업 토목 기술Ⅱ 농업 토목 시공･측량 과목 재구조화

농업 기계 공작 농업 기계 공작 기초 공작 내용 강화 농업 기계 기술Ⅰ 농업 기계 운전･작업 과목 재구조화

농업 기계 기술Ⅱ 농업 기계 정비 과목 재구조화

식품 가공 기술Ⅰ 농산 식품 가공 과목 재구조화

식품 가공 기술Ⅱ 축산･수산 식품 가공 과목 재구조화 농산물 유통 관리Ⅰ 농산물 유통 관리 과목 재구조화 농산물 유통 관리Ⅱ 농산물 유통 실무 과목 재구조화

환경 관리Ⅰ

환경 관리 통합

환경 관리Ⅱ

친환경 농업 신설

농업과 관광 관광 농업 명칭 변경

과목수 40개 42개

<표 Ⅱ-4>에 제시하였듯이 농생명 산업 계열의 선택 과목으로 ‘농업 영어’와 ‘반 려 동물 관리’, ‘친환경 농업’이 신설되었고 2개 과목의 명칭 변경이 이루어졌다. 가 사․실업 계열 등의 나머지 4개 계열 기준 학과 개정 사항 및 전문 교과 편제 개정

(27)

Ⅱ.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부분 수시 개정 현황 • 13 사항은 교육과정 해설에 상세히 제시하였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 호에 의거하여 범교과 학습 주제에 ‘독도 교육’이 추가되었다. 개정된 범교과 학습 관련 지침은 다음과 같다(교육과학기술부, 2011:161).

(23) 범교과 학습 주제는 관련되는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 활동 전반에 걸 쳐 통합적으로 다루어지도록 하고 지역 사회 및 가정과의 연계 지도에도 힘쓴다.

민주 시민 교육, 인성 교육, 환경 교육, 경제 교육, 에너지 교육, 근로 정신 함양 교육, 보건 교육, 안전 교육, 성 교육, 소비자 교육, 진로 교육, 통일 교육, 한국 정체성 교육, 국제 이해 교육, 해양 교육, 정보화 및 정보 윤리 교육, 청렴․반부패 교육, 물 보호 교육, 지속 가능 발전 교육, 양성 평등 교육, 장애인 이해 교육, 인권 교육, 안전․재해 대비 교육, 저출산․고령 사회 대비 교육, 여가 활용 교육, 호국․보훈 교육, 효도․경로․

전통 윤리 교육, 아동․청소년 보호 교육, 다문화 교육, 문화 예술 교육, 농업․농촌 이해 교육, 지적 재산권 교육, 미디어 교육, 의사소통․토론 중심 교육, 논술 교육, 한 국 문화사 교육, 한자 교육, 녹색 교육, 독도 교육 등

3.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3호에 따른 개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3호에 의거하여 이루어진 변화는 보통 교과의 탐구 교과 영역 사회 교과 일반 과목에 ‘사회’가 신설되고 생활․교양 교과 영역 교양 교 과 일반 과목에 ‘실용 경제’가 신설된 점, 생활․교양 교과영역의 교양 교과에 속하 는 과목의 경우 3단위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는 지침이 추가된 점이다. 교육과 학기술부 고시 제2012-3호에 근거하여 개정된 보통 교과 사회 교과 및 기술․가정/

제2외국어/한문/교양 교과 군 과목을 제시하면 <표 Ⅱ-5>와 같다.

(28)

<표 Ⅱ-5> 교과부 고시 제2012-3호에 의해 수정 고시된 보통 교과 편제 표

교과(군) 과 목

기본 일반 심화

사회 (역사/도덕

포함)

사회, 한국 지리, 세계 지리, 한국 사, 동아시아사, 세계사, 경제, 법 과 정치, 사회․문화

국제 정치, 국제 경제, 국제 관계와 국제 기구, 세계 문제, 비교 문화, 사 회 과학 방법론, 한국의 사회와 문화, 국제법, 지역 이해, 인류의 미래 사회, 과제 연구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기술․가정/

제2외국어/

한문/교양

철학, 논리학, 심리학, 교육학, 종 교학, 진로와 직업, 보건, 환경과 녹색성장, 실용경제

① 일반 과목의 기본 단위 수는 5단위이며, 각 과목별로 1단위 범위 내에서 증감 운영이 가능하며, 가 능한 한 한 학기에 이수하도록 한다. 단, 생활․교양 교과영역의 교양 교과(군)에 속하는 과목의 경우 3단위 범위 내에서 증감 운영할 수 있다

출처: 교육과학기술부(2012a).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3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집. p.172

4.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에 따른 개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에 의해 국가 교육과정 총론이 변화된 점은 인 성 교육 요소를 강조하여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의 교육과정 구성 방침을 추 가하고 학교 급별 교육 목표를 수정․보완한 점,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 관련 규정의 신설, 수업시수 20% 증감 관련 단서조항 신설, 다문화학생 대상 한국어교육과정 관 련 규정 신설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29)

Ⅱ.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부분 수시 개정 현황 • 15

<표 Ⅱ-6> 교과부 고시 제2012-14호에 따른 개정사항

2009 개정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2012-14(2012. 7. 9)

신설

Ⅰ.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2. 교육과정 구성의 방침

자. 모든 교육 활동을 통해 인성 교육을 실 천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한다.

Ⅱ.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1. 초등학교

가. 초등학교 교육목표

초등학교의 교육은 학생의 학습과 일상생활 에 필요한 기초 능력 배양과 기본 생활 습관 을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Ⅱ.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1. 초등학교

가. 초등학교 교육목표

초등학교의 교육은 학생의 학습과 일상생활 에 필요한 기초 능력 배양과 기본 생활 습관 형성, 바른 인성의 함양에 중점을 둔다.

(4)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다양하게 표현하며 타인과 공감하고 협동하는 태도를 기른다.

(4)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타인과 공감하며 협동하는 태도, 배려하는 마 음을 기른다.

2. 중학교

가. 중학교 교육목표

중학교의 교육은 초등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 탕으로, 학생의 학습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 본 능력을 배양하며, 민주시민의 자질 함양에 중점을 둔다.

2. 중학교

가. 중학교 교육목표

중학교의 교육은 초등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 탕으로, 학생의 학습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 본 능력과 바른 인성, 민주시민의 자질 함양 에 중점을 둔다.

(1) 심신의 건강하고 조화로운 발달을 추구하 며,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익혀 적극 적으로 진로를 탐색한다.

(1) 심신의 건강하고 조화로운 발달을 토대로 바른 인성을 갖추고,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익혀 적극적으로 진로를 탐색한다.

(4) 다양한 소통능력을 기르고 민주시민으로 서의 자질과 태도를 갖춘다.

(4) 타인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능력, 배려하는 마음,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갖춘다.

다.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중점 ⑶ 학교의 특성, 학생․교사 ․ 학부모의 요 구 및 필요에 따라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과 (군)별 수업 시수를 20% 범위 내에서 증감하 여 운영할 수 있다.

다.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중점 ⑶ 학교의 특성, 학생․교사 ․ 학부모의 요 구 및 필요에 따라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과 (군)별 수업 시수를 20% 범위 내에서 증감하 여 운영할 수 있다. 단, 체육, 예술(음악/미술) 교과목은 기준 수업 시수를 감축하여 편성할 수 없다.

(30)

<표 Ⅱ-6> 교과부 고시 제2012-14호에 따른 개정사항 (계속)

2009 개정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2012-14(2012. 7. 9) ⑷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학생의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를 8개 이내로 편성하도록 한 다.

⑷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학생의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를 8개 이내로 편성하도록 한 다. 단, 체육, 예술(음악/미술) 교과목은 8개 이내에서 제외하여 편성할 수 있다.

신설

(10) 학교는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위 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편성․운영한다.

(가)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은 ‘창의적 체험 활동’의 ‘동아리활동’으로 편성한다.

(나)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은 학년별 연간 34～68시간(총 136시간) 운영하며, 매학기 편 성하도록 한다.

(다)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의 시간은 교과 (군)별 시수의20% 범위 내에서 감축하거나, 창의적체험활동 시수를 순증하여 확보한다.

다만, 여건이 어려운 학교의 경우 68시간 범 위 내에서 기존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 하여 확보할 수 있다.

(라)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의 종목과 내용 은 학생들의 희망을 반영하여 학교가 정하되, 다양한 종목을 개설함으로써 학생들의 선택권 이 보장되도록 한다.

3. 고등학교

가. 고등학교 교육목표

(4) 국가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세 계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

3. 고등학교

가. 고등학교 교육목표

(4) 국가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더 불어 살아가며 협동하는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

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중점 (1) 공통 지침

(다)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학생의 학기당 이수 과목수를 8개 이내로 편성하도록 한다.

(다)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학생의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를 8개 이내로 편성하도록 한 다. 단, 체육, 예술(음악/미술)과목은 8개 이내 에서 제외하여 편성할 수 있다.

(31)

<표 Ⅱ-6> 교과부 고시 제2012-14호에 따른 개정사항 (계속)

2009 개정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2012-14(2012. 7. 9)

신설

4. 학교 급별 공통 사항 가. 편성․운영

(20) 다문화 학생을 위한 특별 학급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 다문화 학생의 한국어 능력을 고려하여 이 교육과정을 조정‧운영하거나, 한 국어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한국어 교육과정은 학교의 특성, 학 생‧교사‧학부모의 요구 및 필요에 따라 주당 10시간 내외에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9) 학생이 건전한 생활 태도와 행동 양식을 갖추어 학습에 임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정 전반을 통해 지도한다.

신설 (30) 학생의 건전한 학교 생활을 위해 가정 및 지역과 연계하여 지도한다.

출처: 교육과학기술부(2009).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2009 개정 교육과정: 2009.12.23.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집. pp.102-113.

교육과학기술부(2012b).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집.

pp.181-198.

5.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29호에 따른 개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29호에 의한 국가 교육과정 총론의 주요변화는 ‘Ⅱ.

학교 교육과정 지원’에 방송통신중학교와 관련된 규정을 신설한 점이다. 이러한 변 화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표 Ⅱ-7>과 같다.

(32)

<표 Ⅱ-7> 교과부 고시 제2012-29호에 따른 개정 사항

2009 개정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2012-29(2012.12.7)

III. 학교 교육과정 지원

2. 특수한 학교에서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마. 방송 통신 고등학교는 이 교육과정에 제 시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따르되,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이 교육과정의 편제 와 단위 배당 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편제와 단위 배당 기준은 고등학교 교육과 정에 준하되, 162단위 이상 이수하도록 한다.

III. 학교 교육과정 지원

2. 특수한 학교에서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마.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이 교육과정에 제시된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따르되,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이 교육과정의 편제와 단위 배당 기준 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편제와 단위 배당 기준은 중학교 및 고등 학교 교육과정에 준하되, 중학교는 2,652시간 이상,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준하되, 162단위 이상 이수하도록 한다.

(2) 교육은 방송 통신에 의한 수업, 출석 수업

및 첨삭 지도의 방법에 의한 수업으로 한다. 삭제

출처: 교육과학기술부(2009).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2009 개정 교육과정: 2009.12.23.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집. p.123. 교육과학기술부(2012c).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29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집. p.207.

6.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31호에 따른 개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31호에 의거한 국가 교육과정 변화는 고등학교 단위 배당 기준을 ‘일반고와 특수목적고’, ‘특성화고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로 구분 하여 제시하고 특성화고 전문 교육 관련 지침을 신설, 수정․보완한 점이다. 교육과 학기술부 고시 제2012-31호에 의거한 일반 고등학교 및 특수 목적 고등학교 단위 배당 기준을 제시하면 <표 Ⅱ-8>과 같다.

(33)

<표 Ⅱ-8> 교과부 고시 제2012-31호에 따른 일반고 및 특목고 단위 배당 기준 교과

영역 교과(군) 필수 이수 단위

학교 자율 과정 교과(군) 교과 영역

교 과 (군)

기초

국어 15(10)

45(30)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하여

편성

수학 15(10)

영어 15(10)

탐구 사회(역사/도덕 포함) 15(10)

35(20)

과학 15(10)

체육․예술 체육 10(5)

20(10) 예술(음악/미술) 10(5)

생활․교양 기술․가정/제2외국어/

한문/교양 16(12) 16(12)

소 계 116(72) 64

창의적 체험활동 24(408시간)

총 이수 단위 204

출처: 교육과학기술부(2012d).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31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집. p.222.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31호에 의거한 특성화 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단위 배당 기준을 제시하면 <표 Ⅱ-9>와 같다.

<표 Ⅱ-9> 교과부 고시 제2012-31호에 따른 특성화고 등의 단위 배당 기준 교과

영역 교과(군) 필수 이수 단위 학교 자율 과정

교 과 (군)

보통 교과

기초

국어

25

학생의 적성․진로와 산업계 수요를 고려하여 편성

(34) 수학

영어 탐구 사회(역사/도덕 포함)

과학 15

체육․예술 체육

예술(음악/미술) 10

(34)

<표 Ⅱ-9> 교과부 고시 제2012-31호에 따른 특성화고 등의 단위 배당 기준 (계속) 교과

생활․교양

기술․가정/

제2외국어/

한문/교양

10

소 계 60

전문 교과

농생명 산업, 공업, 상업 정보,

수산․해운, 가사․실업 등 86

출처: 교육과학기술부(2012d).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31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집. p.223.

<표 Ⅱ-9>는 특성화고와 산업수요 맞춤형고의 편제로 전문 교과 86단위를 필수로 이수해야 함이 명시되어 있다. 또,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31호에 의거하여 특 수 목적 고등학교 해당 지침이 수정되고 특성화고 및 산업수요 맞춤형고 해당 지침 이 다수 신설되었는데, 이러한 개정 사항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표 Ⅱ-10>과 같다.

<표 Ⅱ-10> 교과부 고시 제2012-31호에 따른 특목고 및 특성화고 지침 개정 사항 2009 개정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2012-31 (3) 전문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

(가) 교과(군)의 이수 단위 180단위 중 보통 교과 필수 이수 단위는 72단위 이상으로 편 성하며, 전문 교과의 과목은 80단위 이상 편 성한다.

(3) 특수 목적 고등학교

(가) 특수 목적 고등학교는 교과(군)의 이수 단 위 180단위 중 보통 교과 필수 이수 단위는 72 단위 이상으로 편성하며, 보통 교과의 심화 과 목을 80단위 이상 편성한다.

(바) 국제계열 고등학교는 전공 관련 교과군 과 외국어에 관한 교과의 과목에서 80단위 이상 이수하되, 전공 관련 교과군에서 50%

이상 편성한다.

(나) 국제 계열 고등학교는 전공 관련 보통 교 과의 심화 과목과 영어 및 제2외국어 교과의 심화 과목에서 80단위 이상 이수하되, 전공 관 련 보통 교과에서 50% 이상 편성한다.

(35)

<표 Ⅱ-10> 교과부 고시 제2012-31호에 따른 특목고 및 특성화고 지침 개정 사항 (계속) 2009 개정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2012-31

(사) 외국어 계열 고등학교에서는 전문 교과 총 이수 단위의 60% 이상을 전공 외국어로 하고, 전공 외국어 포함 2개 외국어로 전문 교과를 편성해야 한다.

(다) 외국어 계열 고등학교에서는 보통 교과 심 화 과목 총 이수 단위의 60% 이상을 전공 외국 어로 하고, 전공 외국어 포함 2개 외국어로 보 통 교과 심화 과목을 편성해야 한다.

신설

(4) 특성화 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 학교

(가) 학교는 산업수요와 직업을 고려하여 학과 를 개설하고, 학생의 취업 역량과 경력 개발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교육과정은 편성․운영 한다.

① 학교는 교과(군)의 이수단위 180단위 중 보 통 교과를 60단위 이상, 전문 교과를 86단위 이 상 편성한다.

〞 ② 학생의 학기당 이수과목 수를 8개 이내로 편성하도록 하되 실습 중심 과목은 제외한다.

〞

③ 전문 교과는 학생의 경력 개발과 학과의 특 성을 고려하여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 등으로 구분하여 편성하고, 전문 역량 향상을 위해 기 초 지식과 실무 중심의 교육으로 운영한다.

〞

④ 학교 자율 과정은 학교의 특성과 교육목표에 적합한 산업계 및 학생의 수요를 반영하여 학생 의 경력 개발을 위한 교과를 편성․운영한다.

〞

(나) 학과에 따라서는 세부 전공을 개설할 수 있으며, 세부 전공별로 전문 교과를 편성할 수 있다.

〞

(다) 교과 내용은 학교 교육 목표와 산업계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교과의 주제나 내용 요소 를 추가 구성할 수 있으며, 이에 적합한 다양한 교수․학습 활동과 평가를 연계하여 실시한다.

(36)

신설

(라) 직업 기초 능력, 직업 윤리, 산업 안전 보 건, 노동 관계법 등의 교육은 교과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 등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특히, 실습 관련 교과를 지도할 경우에는 사전에 수 업 내용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 등에 대한 교 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안전 장구를 착용하는 등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자)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경험하고 적 용함으로써 다양한 직업적 체험과 현장 적응력 제고 등을 위해 교육과정의 일환으로서 현장 실습을 운영하여야 한다.

① 현장 실습은 교육과정과 관련이 있는 직무 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운영하며, 학교 또는 학교 와 산업계가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도록 한다.

〞

② 현장 실습은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청이 정한 지침에 따른다.

〞

(차)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생의 진로 및 경력 개발, 인성 개발, 취업 역량 제고 등을 목적으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

(카) 특성화 고등학교 외에 직업교육 관련 학과를 설치․운영할 경우, 특성화 고등학교의 편성․

운영 지침에 따른다.

〞

(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산업계의 수 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산업계의 수요를 교육에 직접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하는 교 육과정과 다르게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

(37)

4. 학교 급별 공통 사항 가. 편성․운영

(4) 교육과정의 합리적 편성과 효율적 운영 을 위하여 교원, 교육과정 전문가,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를 구 성하여 운영하며, 이 위원회는 학교장의 교 육과정 운영 및 의사 결정에 관한 자문의 역할을 담당한다.

4. 학교 급별 공통사항 가. 편성․운영

(4) 교육과정의 합리적 편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교원, 교육과정 전문가, 학부모 등이 참 여하는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하며, 이 위원회는 학교장의 교육과정 운영 및 의사 결정에 관한 자문의 역할을 담당한다. 단,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의 경우에는 산업계 인사가 참여하여야 한다.

(21) 교육 활동 전반을 통하여 남녀의 역할 에 관한 편견을 가지지 않도록 지도한다.

(22) 교육 활동 전반을 통하여 남녀의 역할, 학 력과 직업 등에 관한 편견을 가지지 않도록 지 도한다.

Ⅲ. 학교 교육과정 지원

1.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가. 국가 수준 지원 사항

(2) (가)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교 과별, 학년(군)별 학생 평가를 실시하고, 평 가 결과는 교육과정의 적절성 확보와 그 개 선에 활용한다.

Ⅲ 학교 교육과정 지원

1.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가. 국가 수준 지원 사항

(2) (가)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교과 별, 학년(군)별 학생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 과는 교육과정의 적절성 확보와 그 개선에 활 용한다. 특성화 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서는 교육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초 학력과 평생 학습 역량 등의 강화를 위한 학업 성취도를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는 기초학력과 직업 기초 능력의 향상, 취업 역량 강화 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

신설

(4) 국가 수준에서는 산업과 직업 세계를 고려 하여 기준 학과를 제시하고, 기준 학과별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나 직무 분석 결과에 기초하 여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 여야 한다.

출처: 교육과학기술부(2009).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2009 개정 교육과정: 2009.12.23. 초․중등학 교 교육과정 총론집. pp.115-120. 교육과학기술부(2012d).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31호.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집. pp.230-237.

(38)

7. 교육부 고시 제2013-7호에 따른 개정

2013년에는 일반고의 자율성 강화 및 역사 교육 강화, 논술 과목 신설, 학교스포 츠클럽 활동 관련 지침 보완 등과 관련한 변화가 이루어졌다. 먼저, 변화된 일반고 및 특목고 단위 배당 기준을 제시하면 <표 Ⅱ-11>과 같다.

<표 Ⅱ-11> 교육부 고시 제2013-7호에 따른 일반고 및 특목고 단위 배당 기준 교과

교 과 (군)

기초

국어 10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하여

편성

수학 10

영어 10

탐구 사회(역사/도덕 포함) 10

과학 10

체육․예술

체육 10

(5) 생활․교양 기술․가정/제2외국어/

한문/교양

16 (12)

소 계 86(77) 94(103)

출처: 교육부(2013). 교육과정 심의회 회의 자료- 고등학교 소위원회. p.49.

일반고 및 특목고의 교과 영역 필수 이수 단위가 86단위가 조정되었고 기초 교과 영역 및 탐구 교과 영역의 각 교과 필수 이수 단위가 10단위로 변화되었다. 학교 자 율 과정은 기존의 64단위에서 94단위로 대폭 증대되었다. 특성화고 및 산업수요 맞 춤형 고등학교 단위 배당 기준이 변화된 것을 제시하면 <표 Ⅱ-12>와 같다.

(39)

<표 Ⅱ-12> 교육부 고시 제2013-7호에 따른 특성화고 단위 배당 기준 교과

교 과 (군)

보통 교과

기초

국어

25

학생의 적성․진로와 산업계 수요를 고려하여 편성

(29) 수학

영어

탐구 사회(역사/도덕 포함)

15 과학

체육․예술

체육 10

생활․교양

기술․가정/

제2외국어/

한문/교양

10

소 계 65

전문 교과

농생명 산업, 공업, 상업 정보,

수산․해운, 가사․실업 등 86

기존에는 체육․예술 교과 영역의 필수 이수 단위가 10단위였던 부분이 체육 교 과 10단위, 예술(음악/미술) 5단위로 조정되어 교과 영역의 이수 단위가 65단위로 상향 조정되었다. 또한, 2013년의 부분 개정에서는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관련 지 침이 보완되었고 고교 단위 배당 기준 관련 지침이 수정되었으며, 한국사 교육을 강 화하기 위한 지침이 신설되는 변화가 이루어졌다. 개정된 지침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표 Ⅱ-13>과 같다.

(40)

<표 Ⅱ-13> 교육부 고시 제2013-7호에 따른 개정 사항 2009 개정 교육과정 2013년 부분 개정

다.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중점 (10)(나)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은 학년별 연간 34～68시간(총 136시간)운영하며, 매 학기 편성하도록 한다.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은 학년별 연간 34～68시 간(총 136시간)운영하며, 매 학기 편성하도록 한다. 학교 여건에 따라 연간 68시간 운영하 는 학년에서는 34시간 범위 내에서 ‘학교스 포츠클럽 활동’을 체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고등학교

나. 편제와 단위 배당 기준 (2) 단위 배당 기준

(2)-① 일반고등학교(자율 고등학교 포 함)와 특수목적 고등학교(산업수요 맞춤 형 고등학교 제외)

③ 필수 이수 단위의 교과(군) 및 교과 영역 단위 수는 해당 교과(군) 및 교과 영역의 ‘최소 이수 단위’를 가리킨다.

③ 필수 이수 단위의 단위 수는 해당 교과 (군)의 ‘최소 이수 단위’를 가리킨다.

④ 필수 이수 단위의 ( )안의 숫자는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체육․예술 등 교 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을 인정받 은 학교가 이수할 것을 권장한다.

④ ( )안의 숫자는 특수 목적 고등학교와 자율형사립고등학교가 이수할 것을 권장한 다.

신설

⑦ 기초 교과 이수단위가 교과 총 이수단위 의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단, 자율 형 사립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이 규정을 권 장한다.

②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 형 고등학교의 경우 일반 과목의 기본 단위 수는 5단위이며, 과목별로 3단위 범위 내에서 증감 운영할 수 있다.

삭제

④ 위 표에 제시된 과목 중 사회(역사/

도덕 포함) 교과(군)의 ‘한국사’는 반드 시 이수한다.

④ 위 표에 제시된 과목 중 사회(역사/도덕 포함) 교과(군)의 ‘한국사’는 6단위 이상 이 수하되, 2개 학기 이상 편성하도록 한다.

(41)

<표 Ⅱ-13> 교육부 고시 제2013-7호에 따른 개정 사항 (계속)

2009 개정 교육과정 2013년 부분 개정

신설 ⑥ 체육 교과는 10단위 이상 이수하되, 매

학기 편성하도록 한다.

신설 ⑦ ‘논술’ 과목의 내용은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학교가 정한다.

(2) 일반 고등학교(자율 고등학교 포함) (가) 교과(군)의 이수 단위 180단위 중 필 수 이수 단위는 116단위 이상으로 한다.

㈎ 교과(군)의 이수 단위 180단위 중 필수 이수 단위는 86단위 이상으로 한다.

㈐ 학생의 진로 과정을 고려하여 교과 (군)별 최소 필수 이수 단위 수로 편성 할 수 있으나, 교과 영역별로 제시된 단 위 수를 편성․운영한다.

삭제

㈑ 일반 고등학교에서 체육, 미술 등의 과정을 개설하거나 자율 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경우 교과(군) 최소 이수 단위인 72단위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삭제

(3) 특수 목적 고등학교

㈎ 특수 목적 고등학교는 교과(군)의 이 수 단위 180단위 중 보통 교과 필수 이 수 단위는 72단위 이상으로 편성하며, 보통 교과의 심화 과목을 80단위 이상 편성한다.

㈎ 특수 목적 고등학교는 교과(군)의 이수 단위 180단위 중 보통 교과 필수 이수 단 위는 77단위 이상으로 편성하며, 보통 교과 의 심화 과목을 80단위 이상 편성한다.

(4) 특성화 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 형 고등학교

(가) 학교는 산업수요와 직업을 고려하 여 학과를 개설하고, 학생의 취업 역량 과 경력 개발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① 학교는 교과(군)의 이수 단위 180단 위 중 보통 교과를 60단위 이상, 전문 교과를 86단위 이상 편성한다.

(가) 학교는 산업수요와 직업을 고려하여 학과를 개설하고, 학생의 취업 역량과 경력 개발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① 학교는 교과(군)의 이수 단위 180단위 중 보통 교과를 65단위 이상, 전문 교과를 86단위 이상 편성한다.

(42)

<표 Ⅱ-13> 교육부 고시 제2013-7호에 따른 개정 사항 (계속) 2009 개정 교육과정 2013년 부분 개정 4. 학교급별 공통 사항

가. 편성․운영

(7) 학교가 종교 과목을 개설할 때에는 종교 이외의 과목을 포함, 복수로 과목 을 편성하여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7) 학교가 종교 과목을 개설할 때에는 종 교 이외의 과목을 포함, 복수로 과목을 편 성하여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어야 한 다. 다만, 학생의 학교 선택권이 허용되는 종 립학교의 경우 학생․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단수로 개설할 수 있다.

지금까지 상술한 국가 교육과정 총론 상의 변화를 종합하여, 2009년 12월 고시된 교육과정이 어떻게 수정 고시되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부록 5]에 신구 대 조표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