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론
고령화 선진국의 경험에서 같이 인구고령화는 연금, 의료, 복지, 주택 등 사회보장은 물론 경제, 사회전반 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과 문제를 파생시킨다. 세계에서 가장 급격하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우리나라의 경우 에도 신체적·정신적으로 허약하거나, 생활장애를 가진 75세 이상의 장기요양대상 노인이 지속적으로 증가 할 것으로 추계된다.
2005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438만명으로 전체인구의 9.1%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10.9%, 2020년에는 15.7%로 급격히 증가될 전망이다. 현재의 노인인구 비율은 16∼18%수준의 유럽이나 일본의 고령화율보다 훨씬 낮아서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으나, 문제는 불과 18년 만에 노인인구비율 7%의 고령화 사회(Ageing Society)에서 14%의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진전된다는 것이다(표 1). 프랑스 115년, 미국 71년, 영국·독일 40∼47년과 지금까지 가장 빨랐던 일본의 24년 등의 고령화 속도와 비교하면 그 심각성을 짐작 할 수 있다.
장기 요양 노인 및 노인진료비 증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약 90.9%가 한가지 이상의 만성질환 보유하고 있으며, 각 질환별로는 관절염
한국 노인의학의 현황과 방향
조 경 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표 1. 고령화 속도 국제비교
도달 연도 소용 연수
국가
7% 14% 20% 7 ->14% 14 ->20%
일본 1970 1994 2006 24 12
프랑스 1864 1979 2020 115 41
독일 1932 1972 2012 40 40
영국 1929 1976 2021 47 45
이태리 1927 1988 2007 61 19
미국 1942 2013 2028 71 15
한국 2000 2018 2026 18 8
자료 : 한국 통계청 2006
(43%), 고혈압(41%), 요통·좌골통(31%), 신경통(22%), 골다공증(19%), 백내장(18%), 소화성궤양(17%), 빈혈 (16%), 당뇨(14%), 디스크(13%) 등으로 보고된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의 31.9%에서 기본적인 일상생활(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 목욕하기, 옷갈아입기, 식사하기, 앉기, 걷기, 화장실 이용하기 등)중 한 가지 이상 제한을 받고 있으며, 3.5%의 노인은 이러한 6가지 기본적인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전혀 안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만성질환에 이환된 노인에서 가령과 함께 기능의 장애를 가져오게 되어 대부분이 장기요양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이런 추계에 의하면 약 7만4천여명의 장애 노인이 시설보호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표 2). 전국장기요양보호조사자료(2001년)에 의하면, 장기요양상태에 빠진 노인은 관절염(43.5%), 요통 좌골 통(34.7%), 신경통(30.7%), 고혈압증(28.1%) 등의 순으로 만성질환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이외 에 소화성궤양(16.1%), 골절 등(13.9%), 골다공증(12.0%), 당뇨병(10.1%), 뇌졸중(10.0) 등의 질환도 10명의 노 인 중 최소한 1명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고령화 사회에서의 상병별 노인의료비 추이분석(2002) 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 총 진료비중 다금액 50상병이 약 75%이상으로 나타나고, 그 중에서도 근골격계, 순환기계, 신생물, 소화기계, 호흡기계, 손상의 6개 질환군이 전체적으로 78%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의료 기관 이용관련 노인질환 실태는 노인성 백내장. 뇌경색증, 폐렴, 당뇨병 순서로 입원하고 있으며 외래 진료 는 감기, 본태성고혈압, 치아장애, 배통, 무릎관절염 순서로 이용하고 있다.
또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인구의 증가 및 재원 기간의 연장과 함께 노인관련 질병 형태의 변화 등은 노인관련 의료비의 급속한 증가를 가져오게 되었다. 전체진료비 대비 노인진료비는 2005년 인구비 9.1%에 비하여 24.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010년에는 30% 이상으로 급격히 증가되어 갈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의료 기관 및 장기 요양 시설의 현황
우리나라 전체의 의료 기관으로 2005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의하면 의원에서부터 종합전문병원 까지의 다양한 외래와 입원 기능과 함께, 한방병원 149개소, 한의원 9,761개소 와 함께 20,296개소의 약국이 있다(표 3).
장기요양시설은 서비스의 제공목적에 따라 급성진료서비스와 급성기후기서비스, (협의의)장기요양서비 표 2. 시설보호대상 시설보호대상 노인인구 추계(2002)
(단위 : 명) 보호종류
수발상태 장애상태
재가·지역사회보호
시설보호 합계
심한 수발장애
중간적 수발장애
경미한
수발장애 소계
최중증 0 2,716 18,671 21,387 44,087 65,474
중증 10,373 13,994 73,328 97,695 30,277 127,972
경증 30,553 54,317 102,976 187,846 0 187,846
치매 13,579 1,509 170,872 185,960 0 185,960
허약 9,053 3,018 208,969 221,040 0 221,040
전 체 63,558 75,554 574,816 713,928 74,364 788,292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년) 추정
스, 사회적 서비스로 구분되고, 또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장소에 따라서 시설보호 및 지역사회서비스(재가 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 시설, 실비요양시설과 노인전문병원 및 공립(시·도립)치매요양병원 등 5종류가 있다. 2005년 현재 시설입 소노인은 29천명으로서 이는 전체 노인의 0.6%에, 시설입소 수요의 31.5%수준에 해당한다(표 4).
표 3. 연도별 지역별 의료기관의 추이(1999~2005)
치과 한방
종합 종합 요양 보건
년도 총계 병원 의원 조산원 약국
전문 병원 병원 기관
병원 의원 병원 의원
1999 59.823 44 233 626 - 18,737 44 10,204 127 6,845 127 3,500 19,336 2000 61.776 43 245 662 19 19,688 60 10,592 141 7,243 126 3,427 19,530 2001 62.714 43 234 677 28 21,342 72 10,783 140 7,563 86 3,392 18,354 2002 65.549 42 241 729 54 22,760 90 11,157 149 8,128 82 3,390 18,727 2003 67.960 42 241 803 68 23,559 103 11,556 152 8,699 70 3,405 19,262 2004 70.394 42 241 857 113 24,301 108 12,083 156 9,176 63 3,416 19,838 2005 72.921 42 249 909 203 25,166 124 12,548 149 9,761 52 3,422 20,296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6자료
표 4. 한국의 장기요양보호 서비스(시설 및 재가 보호 서비스) (2005. 12 현재)
관련법 구분 시설/프로그램 시설수 입소정원
노인복지법
시설보호 요양시설
무료)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무료)노인전문요양시설 실비 노인 전문 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150 101 80 136 5 43
10,443 4,272 2,062 10,344 520 1,780
계 515 29,421
재가보호 재가복지시설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415 357 105
33,677 5,791 1,343
계 877 40,811
소계 1,392 70,232
의료법 시설보호 공립치매요양병원 27 3,831
민간요양병원 173 19,897
소계 200 23,728
총 계 1,592 93,960
* 입소입원수는 정원기준.
노인의학 전문의사 제도 및 국내 현황
선진국에서는 두가지 유형의 노인의학 전문의사가 있다. 타 전문과목과 같이 단독 전문의 과정으로 4년의 추가 교육을 하는 영연방 국가의 제도의 형태와 미국, 일본과 같이 내과 및 가정의학과 전문의의 자격 취득 후 1∼3년간의 과정을 거쳐 분과 전문의가 되는 방식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대한임상노인의학회에서 1,138 명의 인정의를 배출했으며 그 외에도 대한노인병학회, 대한 노인의학회에서 인정의를 배출하였다(표 5).
내과전문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외에도 모든 전문과목의 의사들과 함께 일반의도 함께 참여 하고 있다.
일부 유럽국가처럼 독립된 전문과목으로 가는 의견과 미국과 같이 분과전문의로 가려는 양쪽의 움직임이 있다.
노인의학의 방향
대부분의 고령화 선진국에서는 민간적 차원 또는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노인의 급성기 질병에 대한 노인의 학적인 치료와 함께, 회복기의 효율적인 치료 그리고 기능의 장애가 생겼을 경우의 장기 요양에 대한 대책이 시설보호와 함께 재가진료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고령자 증가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가 허약한 노인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노인요양보험 제도를 2008년도 도입하고자 준비하고 있으며, 현재 급속하게 노인요양시설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노인의학 전문의사의 역할은 크게 일차의료 의사의 역할과 병원 및 의료기관에서의 전문적 치료 및 관리 표 5. 학회별 노인의학 인정의 자격
대한임상노인의학회 대한노인병학회 대한노인의학회
자격시험 응시요건
학회 정회원
학회연수평점 300평점 이 상 취득한 전문의 또는 익 년 전문의 취득 예정자
학회 정회원
학회 연수 평정은 200점 이상
학회 정회원
대한노인의학회가 주관하 는 학술대회에 지난 3회 이 상 참석한 회원 **대한노인 병 학회나 대한 임상노인의 학회의 노인병인정의는 자 격 인정증 시험 면제 자격시험
회수
1회/년(2004년: 2회/년) 2006년 6회 시험
1회/년
2006년 6회 시험
1회/년
2006년 1회 시험
갱신 자격요건
취득 5년동안 연수평점 300점 획득시 (적어도 200 평점 이상은 본 학회 학술 대회 또는 연수교육)
취득 5년 동안 연수평점 500점 획득시
자료: 각 학회 홈페이지
질환 관리가 중요한 역할이 되며, 또한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의 강화로 건강수명을 연장하여야 한다. 급성기 질병의 적절한 치료에서부터 만성 질환의 관리, 그리고 기능상의 장애 노인의 지속적 포괄적 관리의 영역까 지도 요망된다. 노인의학 전문가는 급성기병원, 노인전문요양병원, 요양시설, 가정간호 등의 다양한 환경에 서 급, 만성질환에 대한 종합적 평가와 치료 및 관리를 수행해 가야 한다. 지역 사회 자원을 위한 총체적 접근과 팀 진료가 요망되고, 노인문제 증후군에 대한 진단과 치료와 함께 재활,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폭 넓은 접근이 요망 된다.
노인의학전문의사의 역할은 진료비지불제도의 유형에 따라 결정될 요소도 많다. 행위별수가제에서의 과 잉 진료의 문제, 일당제 및 포괄수가제의 과소진료의 문제가 검토되어야 하며, 노인의학의 질관리와 함께 그에 상응하는 수가체계의 개선이 요망된다.
노인의학 인정의의 확대에 따른 노인의학의 보급과 발전은 급격히 이루어져 가고 있다. 제도화의 영역에 서는 전문의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의료체계속에서 기존 전문의들의 반대를 어떻게 극복하느가가 큰 숙제로 남아 있다.
참고문헌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6자료
2.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건강관리 통계연보, 2005 3. 보건복지부. 2005년도 노인복지시설 현황
4. 2004년 노인복지학술대회. 공적노인장기요양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방향, 2004. 12 5. 정경희, 선우덕 등. 전국 노인장기요양보호서비스 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6.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장기요양병상 및 전문병상 적정 공급방안 연구, 2001
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2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