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지역 공동생활시설 이용실태 고찰
A Study on the Utilization Status of Community Living Facilities in Rural Area
김 강 섭* 손 광 호**
Kim, Kang-Seob, Son, Kwang-Ho Abstract
The housing environment of the weak class in rural area is inferior, the elderly ratio is high, and senior citizens whose living by themselves are increasing.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actual conditions of utilization status, characterization of residency, management method of the federation of construction associate's love house and local government's case, and usage of the village hall. For better study, we reviewed the literatures and conducted field survey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development plan of rural community living home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it is important for proper site of rural community living home plans to select adjacent location in the surrounding medical and welfare facilities(including community facilities). Second, the living space for one person does not need such a space; about 33㎡ is suitable. Third, it is important to use surplus area to make kitchen garden in the site planning. Also the architectural plans must be considered to minimize the maintenance costs for the sustainability of the house and winter heating expense problem
키워드 : 농어촌주택, 주거복지, 취약계층, 농어촌 공동생활 홈, 그룹 홈
Keywords : Rural Housing, Housing Welfare, Weak Class, Rural Community Living Home, Group Home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1)
농어촌 사회는 심각한 고령화로 생산력이 저하되고 활 기를 잃어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특히 무의탁 독거노 인, 독거장애인, 조손가정과 같은 취약계층1)을 위한 주거 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농어 촌의 사회적, 경제적 기능이 퇴락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 농어촌 취약계층을 위한 그룹 홈 개념의 공동주거(공동생활시설) 유형이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공동주거 역시 단순히 취약계층(고령자)을 묶어놓는 정도의 소극적인 대안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 이다. 농어촌은 갈수록 복지 및 문화에서 삶의 질이 점점 악화되어가고 있으며, 농어촌 안에서도 소외되는 취약계 층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연구자는 이와 같은 사실에 주목하여 농어촌 공동생활 시설2)(공동주거)의 이용실태와 현황, 문제점 등을 고찰하 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것은 ‘농어촌형 공동생활 홈3)’ 개발의 기초자료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 정회원, 한국농어촌공사, 공학박사
** 정회원, 인제대학교 디자인학부 교수, 공학박사(교신저자, E-mail : [email protected])
1) 본 연구에서 취약계층이란 농어촌지역 저소득층 노인 가구 중 노인 단독 혹은 노인부부만이 생활하는 경우이거나, 현주소 지의 주거상태가 대지소유주는 별도로 존재하고 지상권만 확 보된 상태의 저소득 계층으로 정의하며, 광범위하게 조손가정, 모자가정 등을 포함한다.
2) 본 연구에서 공동생활시설은 주민이 하나의 공간(장소)에 공 동으로 모여 사는 주택과 마을회관, 노인정, 경로당 등을 공동 주거로 이용하는 건축물을 의미한다.
1.2 연구의 방법 및 내용
연구자는 먼저 선행연구 및 문헌 조사 분석을 실시하 였다. 2011년 6월까지의 각종 관련 정책 자료, 연구보고 서, 선행 연구논문 등을 분석하여 농촌의 사회적 현실과 에너지 여건, 주택의 문제 등을 정리하였다.
조사대상은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의 사랑의 집(제천, 용인, 강화), 지자체 시행 사례(인제 사랑의 집, 단양 보금 자리, 봉화 무료임대주택), 마을회관 활용 사례(경남 의령, 전북 김제)이다.4) 현장조사에서는 농어촌지역 공동생활시 설의 현황과 주요특성, 평면구성, 크기(면적), 운영관리, 거주자 특성, 시사점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조사는 2010 년 3월에서 8월 사이에 이루어졌다.
2. 농어촌의 고령화와 주택 문제
2.1 고령화 및 독거노인 가구
농어촌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고령화 현상도 급속 하게 진행되고 있다. 전국대비 농어촌 거주인구 비율은 1985년 34.3%, 2005년 18.5%로 감소하였으며, 2020년에는 13.3%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65세 이상 고 령인구 비율은 1985년 9%에서 2005년 18.6%, 2020년에는 22.8%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어촌의 고령화 현 3) 본 연구에서 ‘농어촌 공동생활 홈’은 2010년 농림수산식품에 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의 명칭이며, 농어촌의 주거복지 취약계 층의 공동주거를 지칭한다.
4) 조사대상은 언론에 소개된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에 건립된 좋은 사례이고, 농어촌 공동생활 홈의 기초적 모델이 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전실 데크
그림 2. 제천 사랑의 집 단위세대 평면도 상은 도시보다 15～20년 빠르게 진행 중이다.
2008년 자료를 보면 독거노인의 수는 93만 명이며(표1 참조), 이들의 80%가 월 소득 40만원 미만이다. 가족 없 이 혼자 살아가는 노인 가구는 104만 3989가구(2010년)로 추정된다.5)
구분 내용 비고
독거노인의 수 93만 명 2년 뒤에는 100만 명도
돌파할 전망 독거노인의 월 소득 독거노인이라 해도 80% 가량은
월 소득이 40만원 미만 -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끼니를 굶는 노인 전체의 17% -
* 자료 : KBS뉴스, 2008.8.5
표 1. 독거노인의 실태
독거노인가구는 2006년 83만 3072가구였으나 2007년 88만 1793가구를 기록한 뒤 2008년 93만 3070가구로 90 만 가구를 돌파했으며, 이후 불과 2년 만에 100만가구대 로 올라섰다.(그림1 참조, 2010년은 추정치)
0 200000 400000 600000 800000 1000000 1200000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833072 881793 881793
987086 1043989
그림 1. 독거노인가구 추이(자료 : 보건복지부, 2010)
2.2 에너지 여건
농어촌지역의 난방시설은 대부분 온돌보일러를 사용하 고 있으며, 난방연료는 석유(경유 40.0%, 등유 27.2%)와 심야전기(18.9%)이다. 농촌주택에서 사용하고 있는 에너 지 설비는 난방과 온수급탕 모두 기름보일러(난방 43.2%, 온수급탕 34.5%)와 태양광․태양열(난방 30.8%, 온수급탕 47.4%)이며, 심야전기보일러도 겸용하고 있다.6) 농어촌에 5) 통계청과 보건복지부, 2010.7.22, 보도자료 참조
6) 농림수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농 촌주택 개발모형 및 적용기법 연구, 2009.12, p.94
서 가장 심각한 에너지 문제는 난방이다. 도시에는 도시 가스를 사용하고 있지만 농어촌에는 연탄, 프로판, 등유 등이 주요 에너지원이다.
에너지 빈곤층이란 저소득으로 인해 최소한의 에너지 마저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가구를 말한다. 에너 지 빈곤층은 2008년 기준 130만 가구로 추정되며, 10가구 당 1가구가 에너지 빈곤층인 셈이다. 에너지 빈곤의 원인 은 가계소득, 에너지 가격, 주택의 에너지 효율 등 세 가 지를 꼽는다. 에너지 빈곤은 사회적 비용도 증가시키며, 노 인, 어린이, 장애인 등은 에너지 빈곤에 상당히 취약하다.
2.3 농어촌주택의 실태
2005년까지 읍부, 면부에 지어진 주택의 수는 2,917,572 호이지만, 1985년 이전에 지어진 농어촌지역의 주택 수는 919,628호로 전체 주택의 31.5%를 차지하고 있어 노후화 정도가 심하다. 농어촌의 생활여건 역시 도시에 비해 현 저히 떨어진다. 고령층의 주거환경은 노후화된 불량한 주 택에 살고 있으며, 주택개보수는 엄두도 낼 수 없는 열악 한 상황에 처해 있다.7)
3. 농어촌지역 공동생활시설의 실태 및 특성
3.1 사랑의 집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건설업체와 공동으로 사회적 으로 소외받고 있는 노인을 위해 나눔경영실천 및 경로 사상 고취 차원에서 독거노인을 위한 ‘사랑의 집짓기’사업 을 추진하였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공받은 대지에 독 거노인을 위한 주택 74세대(148가구)를 건립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채납하였다. 재원은 건설공제조합 등 건설단체와 건설업체로부터 모금한 성금이다. 사업주 체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이며, 경기 용인, 인천 강화, 충북 제천에 ‘사랑의 집’이 준공되어 입주한 상태(2010년 6월)이며, 경북 포항은 사업 협약식(MOU)을 체결한 상태 이다.
1) 충북 제천 사랑의 집
제천 사랑의 집은 2009년 건립된 노인전용 주거시설이 다. 경사지에 배치되어 지하 1층 사무실은 도로변에서, 주 거동은 부지 내 마당과 주차장에서 접근 가능하다. 주거 시설(사랑의 집)이 공원과 하천 등에 접해 있어 주거환경 이 양호하다. 텃밭은 없다. 주택은 전실, 현관, 거실 겸 주 방, 화장실, 베란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부에는 붙박이
구 분 내 용
주택건축
경과연수 5년 이하(26%), 10년 이하(19.2%), 50년 이하(40.4%), 51년 이상(14.4%)
화장실 유형 재래식(36.2%), 옥내 수세식(46.7%), 옥외 개량․수세식(17.2%) 목욕탕 유형 온수 목욕탕(55.2%), 없음․기타(44.8%)
부엌 유형 재래식(24.8%), 입식(75.2%)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출처 : 농민신문 2002.5.6
60세 이상 노령 농업인 주거상황
7) 아래 표는 농촌의 고령자 주거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데크(공동 발코니) 주방
거실 침실과 주방
다목적실 실내체육공간
그림 3. 제천 사랑의 집 관련사진
거실(방) 화장실
필로티 하부 주차장 다목적실
필로티(벤치) 텃밭
그림 4. 강화 사랑의 집 관련사진 장, 싱크대, 신발장 등이 있다. 그리고 2세대가 하나의 출
입구(전실)를 통해 진입하도록 계획되어 상호친밀도가 높 다.(그림 28) 참조)
주택의 전면에 넓은 마당과 데크를 두어 만남의 장소 로 활용되고, 데크는 마당과 같은 역할을 하며, 노인이 서 로 담소를 나누거나 일광욕, 빨래 늘기 등 다양한 행위가 일어나는 공간이다.
2) 인천 강화 사랑의 집
강화 사랑의 집은 용정2리 복지회관과 인접하고 있으 며, 두 개동이 나란히 배치되어 있다. 내부는 현관, 거실 겸 주방, 화장실, 베란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구는 붙박 이장, 싱크대, 신발장 등이 있다. 텃밭이 있다. 집 옆에 복 지회관(신양경로당)이 위치하고 있어 만남의 장소로 활용 되며,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 사랑의 집에 거
8) 사랑의 집(인제 사랑의 집 제외)의 단위세대 평면(공간구성) 은 제천, 용인, 강화, 장성 모두 동일하며, 상호 조합만 배치형 태에 따라 다르다.
주하는 노인이 자주 이용하고 있어 자연스러운 상호 교 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사랑의 집은 야산과 접해 있어 주거환경이 양호하며, 두 개동 사이 공간에는 게이트볼 장을 설치할 예정이다.
지상 1층에는 필로티를 두어 옥외공간으로 활용하며, 벤 치를 마련해 노인이 담소를 나누며 쉴 수 있는 공간 마 련되어 있다.
3) 경기 용인 사랑의 집
용인 사랑의 집은 도시형 노인주거시설이라 할 수 있 으며, 주거동도 ‘ㄱ’자 형태이다. 내부는 현관, 거실 겸 주 방, 화장실, 베란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구는 붙박이장, 싱크대, 신발장 등이 있다. 텃밭은 없지만, 옥상 방수처리 를 점검하여 옥상에 텃밭을 만들 예정이다. 사랑의 집 주변 에 시니어클럽(노인 일거리 사업단)이 위치하고 있어 향후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거실 겸 주방 부엌
화장실 데크
산책로 작은 도서관
그림 5. 용인 사랑의 집 관련사진
구 분 제천시 강화군 용인시 사진
건축 개요
총세대수 19세대(38가구) 19세대(38가구) 17세대(34가구) 주택용도 노인전용주거시설(공동
주택) 노인전용주거시설(공동
주택) 노인전용주거시설(공동 입주 시기 2009.6 2009.5 2007.11주택)
부지 제천시 소유 강화군 소유 용인시 소유
주택규모 원룸형(12평) 원룸형(9평) 원룸형(7평)
대지면적 1,887㎡ 3,270㎡ 1,502㎡
연면적 2,511㎡ 1,984㎡ 2,413㎡
세대별 면적 40㎡ 30㎡ 23㎡
운영 관리
조례 시 조례 있음 군 조례 있음 시 조례 있음 운영방법 시 예산으로 위탁관리 군 직영으로 관리자
1명을 파견하여 관리, 운영
지구촌사회복지재단에서 위탁관리 시설유지관리비용
시 부담(공용 공간), 본인부담(전기세, 수도세
등)
군 부담(공용 공간), 본인부담(전기세, 수도세
등)
시 부담(공용 공간) 본인부담(전기세, 수도세
임대료 8만원 없음 없음등)
입소대상 65세 이상의 취약계층 65세 이상의 취약계층 65세 이상의 취약계층 사용기간 사망 전까지 사용가능,
입주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
사망 전까지 사용가능, 입주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
사망 전까지 사용가능, 입주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
주요 시설
공간구성 전실, 현관, 거실 겸
주방, 화장실, 베란다 현관, 거실 겸 주방,
화장실, 베란다 현관, 거실 겸 주방, 화장실, 베란다 주택구성 붙박이장, 싱크대,
신발장 등 붙박이장, 싱크대, 신발장
등 붙박이장, 싱크대, 식탁, 신발장 등
텃밭유무 없음 있음 없음
층별현황
지하1층 사무실, 프로그램실,
기계실 가동 : 관리실,
체력단련실 복지관 : 북 카페 거주동 : 사무실, 기계실 지상1층 주거공간(원룸),
실버스포츠센터 주거공간(원룸) 복지관 : 작은 도서관 거주동 : 주거공간,
주차장 지상2층 주거공간(원룸), 주차장 주거공간(원룸) 복지관 : 다목적실
거주동 : 주거공간, 테라스 지상3층 주거공간(원룸),
실내체육공간
가동 : 주거공간(원룸) 나동 : 주거공간(원룸),
테라스 주거공간(원룸) 지상4층 주거공간(원룸),
공동작업장
가동 : 주거공간(원룸) 나동 : 주거공간(원룸),
옥상 주거공간(원룸)
기타
ㆍ제천시 보건소와 연 계하여 건강관련 프 로그램 실시 ㆍ매월 1회 간담회 개 ㆍ1년에 1∼2회 노래교최 실, 소방훈련 실시 ㆍ향후 5층의 공동작업
장을 1층 준비실로 이동하고 노인도서관 으로 활용할 계획
ㆍLPG사용 : 난방비 부담 이 큼(12월과 1월 두 달 동안 난방비 50%
ㆍ사랑의 집 바로 옆 경로당지원) 있음(주 1회 복지프로그 램 운영)
ㆍ체계적 프로그램이 없 ㆍ중정에 게이트볼장 계음 ㆍ보건소에서 매달 첫,획 중 둘째 주에 노인 건강관 리 실시
ㆍ사랑의 집 옆에 시니어 클럽(노인 일거리 사 업단)이 위치하고 있 어 향후 연계될 가능 ㆍ원예치료,성 높음 상담센터, 물리치료 등 노인을 위 한 다양한 프로그램 구축예정 표 2. 사랑의 집 종합
주방 창고 창고
방 방
방 주방
화장실 화장실
거실 거실
그림 6. 인제 사랑의 집 평면도
인제 ‘사랑의 집’ 전경 텃밭
주방 거실
사이 마당 창고
그림 7. 강원 인제 사랑의 집 관련사진 주거동과 복지동 사이에 있는 중정에 작은 정원을 가
꾸어 사랑의 집 주변 주거단지에 사는 주민이 혐오시설 로 느끼지 않도록 고려해야 한다. 주거동 지상 1층에서 주차장에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공간 활용도 가 높다.
3.2 지자체 시행 사례 1) 강원 인제 사랑의 집
인제 사랑의 집은 농촌형 임대주택 시범사업제안에 의 한 것이다. 인제군의 지원에 의해 (사)문화도시연구소가 실시하는 농촌 집짓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건립되었다.
사랑의 집 지어주기 사업은 열악한 주거환경과 과도한 주거비용으로 어려워하는 기초수급 가정에 소박하지만 편안한 보금자리를 마련하여, 자립의 희망을 심어주고 보 다 안정된 삶의 제공을 목표하는 것이다. 인제 사랑의 집 의 사업주체는 인제군이며, (주)문화도시연구소가 주축이 되고 자원봉사자(학생, 일반인 약 2,500명)에 의해 건립되 었다.
주거동 3동이 모두 남향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진입은 전면의 두 개 동 사이로 진입한다. 외부는 주택, 창고(분 리 또는 연결), 텃밭, 정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텃밭은 있으며, 저에너지주택의 개념을 적용하여 지붕에 태양열 설비를 두었고 고효율 단열재를 사용하였다.
두 세대가 하나의 동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평면 유형 은 두 가지 타입이다. 단위세대(A type)는 거실, 방1, 주 방 및 식당, 화장실, 창고로 구성되어 있다. 단위평면 규 모는 30㎡(9평), 40㎡(12평)이며, 조손가정 세대(B type)는 방 2개와 거실, 주방 및 식당, 화장실, 창고(헛간)로 구성 되어 있다. 태양열 집열판 설치로 주거동 측면에 축열조 실이 있다.
그림 9. 단양 보금자리 주택 평면도
거실 주방
화장실 공동 취사 및 식사실
그림 10. 충북 단양 노인보금자리 관련사진
구 분 인제군 봉화군 단양군
사진
건축 개요
총세대수 6세대 (독거노인 5세대,조손가정 1세대) 12세대(2인1실을 원칙으로
함) 12세대(현재 8세대 입주) 주택용도 단독주택 형식 연립주택 형식 노인요양시설 +
노인주거
입주시기 2009.10 2009 2007.9
주택규모 1인용(9평), 2인용(13평,
방2개) 원룸형 2인(9.1평) 원룸형(8평), 가족형(12평) 사업비총
322만원(군비 151, 기아차기탁금 60, 국민은행 30, 문화도시연구소14, 기타
67)
600만원 (국비 300만원, 도비 150만원, 군비 150만원)
총 13억 (소규모 다기능시설 8억, 댐
주변 사업비 5억) 기타 지붕에 태양열 시스템
고효율 단열재 사용설치, 태양광사업 도입 -
운영 관리
조례 군 조례 없음, 관리규정
있음 군 조례 없음, 관리규정
있음 군 조례 없음
운영방법 군비(예산)지원,
자원봉사 ‘봉화노인복지센터’에서
위탁관리 위탁관리운영
운영주체 - 지방자치단체장 -
시설유지관리비용 본인부담(자체운영) 본인부담 군에서 보조, 관리비(전기세, 전화요금
등)본인부담 사용기간 사망 전까지 사용가능,
입주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
사망 전까지 사용가능 입주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
사망 전까지 사용가능, 조손가정의 경우 18세가
되면 2년 유예
임대료 년 24만원 무료 무료
입소대상 72세 이상 무주택 (기초수급 및 저소득층)독거노인
1년 이상 주민등록상 무주택자에 한함 (독거노인, 조손가정,
기초생활 수급자)
65세 이상의 취약계층, 조손가정
주요 시설
공간구성 현관, 거실 겸 주방,
화장실, 보일러실 현관, 거실 겸 주방,
화장실, 보일러실 현관, 주방 및 거실, 화장실, 방으로 구성 주택구성 주택, 창고, 텃밭, 정자등 붙박이장, 싱크대, 신발장
등 싱크대, 그 외 시설은 입주자가 구성
텃밭유무 있음 있음 있음
기타 ㆍ창고가 주거에 분리되어
있음(2세대) ㆍ복지부와 상관없이 특별
교부세를 지원받아 군 자ㆍ1～2층 : 요양시설, 3～4 층 : 무료임대주택으로 표 3. 지방자치단체 시행 공동생활시설 종합
2) 경북 봉화 저소득 독거노인 무료임대주택
봉화군은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의 노인이 28% 이상으 로 초고령화 지자체이다. 봉화군은 주택, 의료 등 재가노 인 복지서비스 욕구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저소 득 무의탁 노인에 대한 주택을 마련하고 주거환경을 개 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무료임대주택은 등급(1, 2등급)을 받은 노인이 이용할 수 있으며, 생활형편이 어려워 집이 없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인의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한 것이다. 봉화노인복지센터에서는 노인무료임대주택(12 세대)을 관리하고 있다.
그림 8. 봉화 무료임대주택 평면도
주거동은 일자형으로 남향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주택, 텃밭, 주차장, 정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태양광시스템 을 도입하여 전기요금은 기본요금만 부담하고 있으며, 텃 밭은 주택 뒤편에 있다. 내부공간은 현관, 주방, 안방, 보 일러실, 발코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부가구는 붙박 이장(이불장, 옷장), 싱크대, 신발장 등이 있다.
복도식 주택으로 계단에 의해 2층과 연결되어 있다. 단 위세대가 복도를 따라 수평으로 연결된 형태(한 층에 6세 대로 구성됨)이며, 주택 하나에 2인 거주를 원칙으로 한 다.
3) 충북 단양 노인보금자리 단양 노인보금자리는 수몰 이주민 중 무주택 기초생활 보장수급자의 주거생활 안정 화를 도모하고, 무료임대주 택 제공을 통한 주거문제 해 결로 생활안정 지원하기 위 한 것이다. 이 주택(시설)은 지하 1층, 지상 4층(994.46
㎡)이며, 총 12세대가 거주 하고 있다. 주거시설과 노인 요양시설이 수직으로 연결되
어 있다.
주요시설은 식당, 주간보호실, 단기보호실(4), 물리치료 실 등이 있으며, 원룸형(8평) 6세대, 가족형(12평) 6세대 이다. 내부공간은 현관, 주방 및 거실, 화장실, 방, 싱크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텃밭은 없다.
구분 시설 설치 수 소요 금액(천원) 생활
인원 비고
계 신축 개보수 시설비 운영비
계 76 19 57 1,847,238 431,400 825
2006년 2 - 2 32,110 1,000 34 *운영비 : 개소당 3,000천연
원 2007년 36 12 24 1,144,628 108,000 376 2008년 19 5 14 423,500 121,400 205 2009년 19 2 17 247,000 201,000 210
*자료 : 김제시, 2010, ** 2010년 사례(만경읍 하리, 금산면 대유) 제외
표 4. 김제시 한울타리 행복의집 연도별 추진 현황
구 분 인제군 봉화군 단양군
ㆍ건립 : 건축문화도시연구 소(주대관) + 자원봉사자 (학생, 일반인)
체적으로 기안하여 실시 ㆍ무료임대 공동주택에 대
한 관련법규가 없으므로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들 어 운영관리 ㆍ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서 제정된 그룹 홈 ㆍ‘소천의 노인의 집’ 무
료임대(40～50가구)사업 (1997년 철거)이 노인무료 임대주택 사업으로 이어 짐
ㆍ공실은 요양실로 이용사용 ㆍ도시형 다가구 형태로중 ㆍ복지부에서 ‘노인주택사설계 업’을 하고 있으나 활성 화 되지 못함-장기요양보 험제도로 예산이 쏠림
평면도
방
공동거주제 현황표
전경 주방 및 식당
방(거주자) 화장실
그림 10. 남상마을 경로당 사례
3.3 마을회관 활용 사례 1) 의령군 공동거주제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은 노인복지법 제27조의 2의 규 정에 의거 고령화 사회에서 외롭게 홀로 생활하는 노인 에게 방문요양서비스, 안전 확인 등 체계적이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이라 함은 독거노 인9) 5명 이상이 공동으로 생활 하는 시설을 말한다. 의령 군에는 2007년 2개소 10명에서 2010년 4월 기준 총 29곳 에서 시행 중에 있다.
남상 마을회관(경로당)을 공동주거시설로 활용한 사례 로서 독거노인(여자, 76～81세) 7명이 4년째 거주하고 있 다. 이들의 기존 집은 비어 있는 상태이며, 소일거리와 운 동 등을 같이 하고 있다. 마을회관은 두 개의 방, 거실, 주방 겸 식당, 화장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큰 방에서 주로 거주하고 있다. 심야 보일러를 설치(보일러실 증축) 하여 따뜻하게 지내고 있다. 공동주거로 인해 심심하지
9) 독거노인이라 함은 65세 이상의 자로서 부양의무자 없이 홀 로 생활하는 노인,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 노인부부로 같은 주소지에 등재 되어 있으나 사 실상 혼자 사는 노인을 말한다.
(외롭지) 않으며, 식사도 같이 한다. 1일주에 두 번 반찬 지원이 있다.
의령군에서는 전기료, 전화료 등 각종 공과금과 난방비, 연료비, 부식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 밖에 독거노인 여가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의 운영 경 비를 지원한다. 공동시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경우는 이사, 전출, 사망 등으로 독거노인이 5명 미만이 되었을 때, 공동시설 거주 노인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할 때, 조례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 한 때 등으로 규정하고 있 다.
2) 김제시 한울타리 행복의 집
독거노인 어울림 생활가정(한울타리 행복의 집)이란 기 존 복지시설(경로당)을 보완하여 홀로 사는 노인이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든 고향을 떠나지 않고, 이 웃과 함께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작은 시설로서 탈 시설 화를 꾀하고 독거사(死) 등 노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생활시설과 여가시설, 재가복지시설의 복합적인 개념이다.
한울타리 행복의 집(그룹 홈)은 2009년까지 총 76개소 에 지원 되었으며, 그 중에서 신축은 19개소, 개보수 57개 소로서 기존 시설의 개보수한 경우가 많다. 시설의 운영 비는 총 4억 3천만원 정도가 지원되었으며, 각 시설 당 운영비(난방 연료비)로 연 3백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1) 마산 경로당
마산 노인복지관(경로당)은 김제시에서 그룹 홈이 최초 로 시행된 사례로서 개보수를 통해 실현되었다. 2010년 4 월 기준 9～1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최고령자는 95세이 다. 여자만 거주하고 있으며, 남자는 이용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평면은 거실을 중심으로 여자용과 남자용으 로 구분되며, 현관, 거실, 주방 겸 식당, 목욕실, 다용도실, 화장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동목욕실이 있으며, 난방 은 심야 전기보일러를 사용한다. 면적은 85㎡(10명 기준, 1명-8.5㎡)이다.
구분 의의 장점
사회적 측면
·외로움 감소, 공동체 형성
·오랫동안 살아온 고향에 거주하므로 정서적으로 안정되며 이웃과 함께 남 은 노후를 마무리
·사업 효과로는 독거노인의 우울증 감소 및 사회적 비용 절감
·지역과 밀착된 마을 내 시설을 이용함으 로써 지역 주민의 참여 유도, 새로운 대가 족 만들기에 지역주민이 동참, 사회연대를 이루는 계기 발생
주거개선 측면
·공동주거로 그룹 핑할 경우는 대표성 이 있으며, 주거가 모여 있으므로 복 지 관련 서비스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는 장점이 있음
·경제적 능력이 미약하여 주거 정책에 소 외되는 계층의 주거 지원 및 개선
·정부의 친 서민 정책의 실현
복지적 측면
·주거가 모여 있어 서로에 대한 자연 적 상호 감시가 가능하게 되어 갑작 스런 건강 이상이 생겼을 경우 빠른 대처가 가능함
·기초수급자 집수리사업 등의 예산 절 감과 재가 노인식사 배달, 건강음료 배달 등 재가서비스 및 의료복지 서 비스 수행에 효과적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우울증 감소 효과 및 자녀의 부양 부담 감소, 지역 주민의 자원화, 노인보호의 사 회적 비용 감소(제2차 사회복지 지출 비 용 절감, 기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한 복지 제공으로 양로시설 운영비 대비 40배 정 도의 절감 효과) 등
·노인 건강지수, 의료기간 방문 횟수 감소 등 만족도 상승
·요양원 등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하기 전 단계에 있는 무의탁 독거노인 등을 집중 관리하므로 자원 봉사자와 연계에 효과적 임
표 6. 농어촌 공동생활시설의 의의 및 장점
구분 특성
사랑의집
·민간 지원에 실현 사례로서 기업의 사회적 기여에 커다란 의의가 있음(민간 의 차원에서 실현된 것으로 공공성 높음)
·동일한 단위세대 평면 모델이 보급됨
·주거시설의 건립 후 지자체에 기부하는 것으로 운영관리는 지자체 몫으로 남음
지자체시행
·지자체에서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실현된 것으로 지역 문제 해결의 방안 (방향)을 제시함
·지역적 특성에 맞는 유형이 보급됨
·유지관리에 대한 부담이 지자체의 주담으로 작용됨
마을회관 활용
·기존시설의 (재)활용 측면에서 의의가 높음
·시·군의 애로 사항은 사후 관리에 대책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함
·지자체장의 공약 사업으로 신축 또는 기존 시설의 활용 측면에서 적용 가능 한 모델이 될 수 있으며, 지역적 차원의 노력이 엿보임
·공용시설을 주거시설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법적 검토가 필요함 표 5. 특성 종합
평면도
주방
화장실
전경 거실 및 주방
그림 12. 용반마을 경로당 사례 평면도
주방
공동 목욕탕
전경 방(거주자)
그림 11. 마산마을 경로당 사례 (2) 용반 경로당
용반 경로당에는 7～8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혼자 사는 독거노인(여자)이다. 평면은 거실을 중심으로 여자용과 남자용으로 구분되며, 현관, 거실, 주방 겸 식당, 목욕실, 다용도실, 화장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동목
욕탕이 있으며, 난방은 심야 전기보일러를 이용하고 있다.
경로당 면적은 85㎡ 정도이다. 김제의 한울타리 행복의 집의 공간 구성은 사례별로 유사하며, 크기(면적)도 동일 하다.
3.4 종합 및 시사점
이상과 같이 분석된 사례의 종합적 특성은 표5와 같으 며, 공동생활시설의 의의 및 개선점은 표7과 같다.
농어촌지역에 건립된 공동생활시설의 가장 커다란 d 의의 및 장점은 고령 독거노인의 외로움을 들어 주는 것 이며, 정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다. 그리고 보건소, 보건지소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복지 서비스 전 단의 편리함이다. 구체적인 사항은 표6과 같다.
4. 결론
농어촌지역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은 열악하며, 많은 노 후주택의 문제, 고령화와 독거노인 가구 증가, 주택의 기 본적인 기능 등을 고려해 볼 때, 농어촌형 공동생활 홈 개발은 더욱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대한건설단체총연 합회의 사랑의 집), 지자체 시행 공동생활시설, 마을회관 활용 사례의 현황과 이용실태, 거주자 특성, 운영관리 실 태 등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랑의 집은 기업의 사회적 기여라는 시대적 상황에 부합되며, 인제군 사례는 농촌형
구분 의의(좋은 점) 개선점(방안)
사랑의 집
제천 ·사랑의 집은 도시형(도시적인) 공동생활 홈이라 할 수 있는 유형임
·주거시설이 쾌적하고, 주민의 편의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음
·주변 환경도 양호하며, 주민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도 체계적임
·농촌이나 도시에 공동생활 홈을 지을 경우 농업에 종사해 온 거주자의 정서를 감안하여 채마밭(텃밭)을 조성해 주는 것이 바람직함
·농어촌형 공동생활 홈은 마을단위로 짓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며, 노인이 주변의 친구를 쉽 게 떠나지 못하기 때문에 면 단위 이하로 분산해서 지어야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강화
·군 직영으로 관리자 1명이 사랑의 집을 관리하지만 관리 상태가 양 호하며, 주민 화합에도 기여하고 있음
·인근에 기존 마을을 회관이 자리하고 있어 상호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설의 상호적인 이용, 교류가 가능함
·주변의 자연환경이 양호하여 입지가 좋음
·엘리베이터가 없는 나동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애급수를 받은 노인이 거주하기에는 불편함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아 LPG를 사용함에 따라 겨울철 난방비의 부담이 매우 큼(12월과 1월 두 달 동 안 난방비 50%를 지원받지만 2월과 3월에는 추위에도 불구하고 난방을 거의 하지 않아 노인의 몸 상태 가 나빠지는 상황이 발생됨)
·체계적인 노인프로그램 운영이 미흡한 실정이며, 사랑의 집 근처에 가까운 의료시설이 없어 건강검진이 나 치료를 받기위해 병원을 왕래하는 것이 힘든 상황임. 병원과 연계하여 노인들이 편하게 왕래할 수 있 도록 하거나 병원, 보건소 등을 근접되게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함
용인
·복지동이 있어 주민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음(도서관이나 북 카 페 등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운영 중임)
·주거지역 내에 소재하여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여지는 없음
·관리소장, 사무직원, 관리직원 등이 상주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 어지고 있음
·도시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주거시설로 인기가 높음
·지역주민과 사랑의 집에 거주하는 노인 간의 이해관계 문제로 운영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 로 앞으로 지역주민과 노인 간의 관계를 풀어나가는 것이 가장 큰 과제임
·복지동에는 노인을 위한 안전손잡이, 엘리베이터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노인이 이용하기 불편하여 이 에 대한 배려가 필요함
·체계적인 복지프로그램이 없어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교류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노인이 사회에 소외되지 않도록 사회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함
·이해관계를 요구하는 노인이 많이 때문에 사랑의 집에서 일어날 수 있는 크고 작은 일들(복잡하고 다양 한 일들이 발생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규칙조항을 만들어 최소한의 개입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지자체 시행
인제
·농촌형 임대주택이며, 저에너지 건축과 노인복지를 결합한 사회학적 모델이라 할 수 있음
·주민과 행정, 민간이 노력하여 만든 공동주거로서 지자체 차원에서 수행한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음
·지붕에 태양열 집열판을 설치하였고, 초고단열 공법으로 시공하여 에너지적인 측면도 고려하여 주거의 지속성을 부여해 줌
·노인의 욕구는 주거환경이 열악해도 시설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며, 주거의 지속성을 유지해주는 방향 으로 가야 함
·농촌의 고령 노인은 상당히 열악한 주거 상황에 처에 있다. 정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며, 예산확보, 기 부금 확보가 가장 어려운 사항임
·기존 사업(지붕 개량, 부엌 개선, 싱크대 개선 등)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한계가 있으며, 농어촌 취약계층 주거의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음
·보건복지부의 혜택은 입주자에게 그대로 유지 되는 것이 바람직함
·태양열 집열판이 설치되어 있지만, 관리적인 문제로 활용되고 있지 못함 봉화
·봉화노인복지센터 내에 노인 그룹 홈(공동생활가정), 농어촌 재가복 지의 노인요양시설과 함께 위치하고 있어 노인이 필요한 각종 서비 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요양원 등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하기 전 단계에 있는 무의탁 독거노 인 등을 집중 관리하므로 자원 봉사자와 연계에 효과적임
·2층으로의 접근은 수직계단을 이용하고 있어 고령자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어 농어촌 공동생활 홈 계획시 이 부분도 고려되어야 함
단양보금 자리
·노인요양시설이 주거공간과 수직으로 연결된 유형으로 연계된 서비 스가 가능함
·남은 공간은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있음
·처음 12세대를 공급하여 노인이 너무 많이 몰릴까 걱정했지만, 노인은 자기터전을 떠나지 않으려고 한다 는 점을 간과함으로써 빈집 발생됨
·계획수립 당시 농어촌의 실정을 고려한 계획이 아닌 도시형 다가구 형태로 설계함
마을회 관 활용
의령
남상 ·주요 수요자는 70～85세 정도의 독거노인이며, 지속적인 수요자가
발생되고 있음 ·시·군의 애로 사항은 사후 관리에 대책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함
김제 마산, 용반
·지자체장의 공약 사업으로 신축 또는 기존 시설의 (재)활용 측면에 서 적용 가능한 모델이 될 수 있으며, 지역적 차원의 노력이 엿보임
·낮에는 경로당(마을회관)의 용도로 사용하고 밤에는 주거공간으로
·화재 보험 및 상해 보험 가입사용함
·마을회관은 건축법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어 주택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법적인 검토 필 요(즉 주택이 아닌 것을 주택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 검토)
·연간 10억원 정도의 예산 소요(국비 80%, 지방비 20% 부담)되므로 국고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사업임
·사업 효과 검층 후 ‘고령자 주거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정책화 : 장기 추진시 지방비만으로 운영될 수 없 는 한계점이 노출됨
표 7. 공동생활시설의 의의 및 개선점
임대주택으로서 저에너지 건축과 노인복지를 결합한 모 델로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리고 마을회관 등을 활용 한 사례는 기존시설의 이용 측면에서 의의가 높지만, 시 군의 예산 확보가 우선되어야 하며, 법적인 검토도 이루 어져야 한다. 둘째, 농어촌 공동생활시설은 사회적, 주거 개선적, 복지적 측면에서 커다란 의의와 장점을 지닌다.
셋째, 농어촌지역의 제반 여건과 정부 정책을 고려해 볼 때, ‘농어촌형 공동생활 홈 조성’과 관련된 정책의 도입이 시급히 필요하다. 넷째, 농어촌형 공동생활 홈의 계획에 있어서는 적절한 부지(입지) 선정이 우선되어야 하며, 자 연환경이 양호하고, 주변에 의료 및 복지시설(공동시설 등)이 인접한 곳을 입지로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 째, 배치계획에 있어서는 여유 부지를 활용하여 텃밭을 만들어 주는 것이 거주자의 육체적, 정서적 건강 및 농업 생활의 연속성에 부합될 것이다. 여섯째, 거주자의 여가 활용을 위한 체계적인 복지 프로그램이 도입 또는 연계 되어야 한다. 일곱째, 겨울철 난방비 문제와 주거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에너지 문제,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건축 계획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시대 상황에 맞는 농어촌 주거 정책이 도입되어야 하며, 현 시점에서 주거 지원과 복지 시스템의 유기적 연계로의 방향 전환이 요구된다.
참고 문헌
1. 농림수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지역 주거복지 취약계 층을 위한 공동주거 모델 개발 연구, 2010.12
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어촌 취약계층의 생활실태와 정책 개 선 방안, 2010.10
3. 농림부, 한국농어촌공사, 2006.12, 고령화 농촌마을 주민의 상 호 care 시스템 및 주거개선에 관한 연구
4. 농림수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농 촌주택 개발모형 및 적용기법 연구, 2009.12
5. (사)문화도시연구소, 상남면 및 기린면 농촌형 임대주택건설을 위한 저소득층 주거실태조사 연구 용역, 2010
6. 이노우에 유키코, 정든 마을에서 늙어가기, 나눔의 집, 2011.6 7. 통계청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참조, 2010.7
본 논문은 2010년 농어촌연구원의 ‘농어촌지역 주거복지 취약계층을 위한 공동 주거 모델 개발 연구’의 일부로서 연구자가 새롭게 작성한 것이다. 그리고 위 연구 는 (사)한국농촌건축학회와의 공동연구에 진행된 것이다. 조사에 협조해 주신 관계 자에게 감사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