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장
1절. 최적조세의 정의
■ 조세부과로 효율성과 공평성을 모두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효율성의 관점에서 차선의 조세구조 찾은 후 공평성의 관점을 추가
최적조세의 의미
최적조세
정부의 세수목표+소득분배목표를 달성하면서 효율성의 감소로 인한 후생손실을 최소화하는 조세
1. 최적조세
의 정의
파레토효율적 조세구조＝
조세부과후에도 효율적 조세구조
2절. 최적물품세
■램지규칙
■역탄력성법칙
설명
1. 램지규칙
물품세의 총초과부담 최소화: 램지규칙
모든 상품의 수요량이 동일한 비율로 감소
수요탄력성에 반비례하여 세율적용
상품들이 서로 독립적: 역탄력성 법칙
2절. 최적물품세
■ 여가를 과세할 수 없으므로 단일세율반대, 차등세율옹호
콜렛-헤이그규칙의 의미
콜렛-헤이그 규칙
여가를 제외한 모든 상품에 동일한 물품세를 부과하더라도 상대가격 교란발생
2. 콜렛-헤이그규칙
여가와 보완적이면 높은 세율, 여가와 대체적이면 낮은 세율적용
여가에 간접적 조세부과
3절 최적소득세
■<그림12-2>: 기초소득보장, 그 이상에서 한계세율 t적용
■<그림12-3>: 평균세율증가
선형누진세설명
선형누진세
한계세율일정, 평균세율증가
1. 선형누진세
3절 최적소득세
첫째, 럼섬세의 조세부담액=IG 둘째, 선형누진세의 조세부담액=KE
셋째, 선형누진세의 초과부담=IG-KE=EM.
그림에 의한 설명
초과부담=
럼섬세의 조세부담액
-선형누진세의 조세부담액
선형누진세의
초과부담
3절 최적소득세
■ 빈곤층의 효용은 증가하는 반면 부유층의 효용은 감소한다.
■럼섬세＜비례세＜선형누진세’
■ 선형누진세의 소득재분배를 더 크게 하기 위해 한계세율을 높이면 초과부담이 더 커진다.
■ 따라서 선형누진세의 소득재분배효과는 효율성과 상충하므로 적절한 균형을 찾는 수밖에 없다.
그림에 의한 설명
조세수입이 일정하다는 전제하에서 한계)세율(t)와 정액보조금(a)의 조정을 통해 다르게 나타난다
.
선형누진세의
소득재분배효과
3절 최적소득세
■여가-소득의 대체탄력성이 클수록 한계세율낮아야 함
■정부세수목표 클수록 한계세율높아야 함
■공평성지표 클수록 한계세율높아야 함
최적선형누진세설명
최적선형누진세
노동-여가의 대체탄력성, 정부세수목표
공평성지표
한계세율
2. 최적선형누진세
3절 최적소득세
■소득=0한계세율=0 (지불능력)
■최고소득한계세율=0 (효율성)
최적비선형누진세 설명
최적비선형누진세
소득증가에 따라
한계세율 상승하다가 0이 되는 세율구조
3. 최적비선형누진세
정석사례연구
기업의 비용증가여성 임금하락 고용주 의무편익:
임신출산
직원복지혜택의 효과
건강보험 고용의 변화는 거의 없으나
임금하락
장애인법 장애인 고용과 세후소득 감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