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생산 확대가 수출에 미치는 시사점

해외생산 확대가 수출에 미치는 시사점

- 일본 제조업 사례를 중심으로 - 산 업 경 제 분 석

KIET KIET

요 약

일본 제조업은 적극적인 해외직접투자에 기인한 해외생산 확대를 통해 중간재 수출 비중이 증가 하는 형태로 수출구조를 탈바꿈했다. 일본 수출은 1990년대부터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2010년 말부 터 세계적인 수요 감소 및 제조업 주요 업종 내 후 발주자들의 추격으로 수출 부진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엔화가치 하락 정책 은 비록 수출단가를 낮추는데 성공했지만 해외생 산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산업에서는 수출단가 의 인하가 다른 산업에 비해 저조한 편이다. 또한 해외 생산기지의 수요에 대한 의존성 강화는 기존 의 엔화가치 하락 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요인 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연쇄과정을 파 악하여 일본의 해외 수출입 구조변화와 해외직접 투자 및 해외생산 현황을 분석하고 수출단가의 변 화를 점검한다. 이를 통해 적극적인 해외생산 확대 전략을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향후 연관될 수 있 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일본은 디플레이션, 무역적자 등을 포함한 장 기적인 경기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2012년 12월, 아베 내각의 출범과 함께 경제 전반에 걸쳐 다각 적인 처방을 시행하였다. 특히 수출부진을 타개 하기 위해서 엔화가치 하락과 국제전개전략을 적 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아베노믹스의 일본 내 적 경제 부양에 대한 효과는 대체로 긍정적인 것 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수출효과에 대해서는 의 문부호가 남는다. 아베노믹스의 시행 이후 일본 의 경제동향에 대해 경제성장률, 물가 등 거시경 제 지표들은 차츰 개선되고 있다고 판단된다.¹⁾ 일 본 내각부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2008~2011 년 경제성장률 평균은 약 -0.6%로 발표되었다.²⁾ 반면, 2012~2015년 경제성장률 평균은 0.9%로,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총무성 통계 국에서 발표한 2013년 대비 2014년 물가상승률은 2.7%로 이전에 비해 다소 높아진 수치를 보였다.³⁾ 물가상승률은 원유가격 급락 등 원자재 가격에 대 한 예상치 못한 충격에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수출 부문에 대해서는 아직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되고 있지 않다. 통화의 무제한 양적 완화는 엔화의 지속적 가치 하락을 이끌어 이전의 엔고 상태는 엔저 국면으로 전환되었다. 그럼에

1) Greg IP, “Abenomics is Doing Better Than You Think”, The Wall Street Journal, 2015. 10.7.

2) 각 연도별 일본경제성장률 : 2008년 -1.0%, 2009년 -5.5%, 2010년 4.7%, 2011년 -0.5%, 2012년 1.7%, 2013년 1.4%, 2014년 0%, 2015 년 0.4%.

3) 각 연도별 일본 CPI : 2012년 99.7, 2013년 100.0, 2014년 102.8.

도 불구하고 일본의 대세계 수출은 2014년 6,900 억 달러로 2011년 8,200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3 년 연속 하락하였다.

일본의 수출 하락세는 해외생산 비중의 확대가 진행된 한편 부품조달 역시 현지화가 진행되면서 수출유발효과가 감소하였기 때문일 수 있다.⁴⁾ 특 히, 일본 주력상품에서 수출은 자본재 및 중간재 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은 현지 의 수요 및 국제 수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 에 양적 완화를 통한 가격경쟁력 강화 효과가 제 대로 전이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 에서 해외생산 비중 확대는 일본 주력 수출품을 국제 수요에 대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요인 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일본뿐 아니라 우리나라 역시 해외 직접 투자 금액은 해를 거듭함에 따라 늘어가는 상황이 며 일본의 사례에 비추어 수출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본고에서 는 아베 내각의 양적 완화 정책이 유독 수출 부문 에서만 실패한 주원인으로 해외생산의 확대가 지 목되는 점에 착안하여 해외생산의 확대가 수출에 미치는 시사점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수행 하였다. 제2장에서는 일본의 무역 및 해외생산 현 황에 대한 개략적 파악이 이루어진다. 제3장에서 는 일본 수출 부진의 양상을 주력 산업별, 무역형 태별 분석을 통해 파악하고, 해외생산과의 연관 성을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 본고의 내

4) 이재원(2014), “아베노믹스 시행 이후의 일본경제 주요이슈 평가,” 「해 외경제포커스」 (제2014-23호), 한국은행.

1. 서론

용을 요약 및 정리하여 일본의 해외생산 확대가 우리나라에 제시하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다.

2. 일본의 무역 및 해외생산 현황

(1) 일본의 최근 무역 현황

최근 일본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기점으로 하여 2012년에는 사상 최대의 무역적자 폭을 기 록하는 등 지속적인 무역적자 확대 추세를 보이 고 있다. 기록적인 무역적자 확대에는 동일본 대 지진 이후 연료 수입액 증가⁵⁾와 더불어 주요 산업

5) 2010년 대비 2012년 광물 연료 수입은 약 38.5% 증가(Shimizu J, S.

Kiyotaka, 2015)

의 수출 감소가 핵심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2년 이후 대미환율은 반등하여 2012년 평 균 79.8엔/달러에서 2014년 평균 105.8엔/달러로 꾸준히 가치 하락되면서 수출증가를 통한 무역적 자 폭 감소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2013년 무역적자는 오히려 확대되었으며, 2014년에도 비슷한 규모의 적자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엔/달러 환율의 상승은 수출가격 경쟁 력을 강화시켜 수출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으

<표 1> 일본의 품목군별 수출비중 추이

단위 : 비중, %

2002 2005 2010 2014

농림수산품 0.6 0.6 0.7 0.8

광산품 0.1 0.1 0.1 0.1

화학 7.4 8.2 9.6 10.7

플라스틱 및 고무 4.1 4.6 5.8 5.7

가죽, 섬유, 신발 1.9 1.5 1.2 1.4

목재, 코르크, 종이, 인쇄 0.7 0.7 0.8 0.8

비금속광물 1.4 1.6 3.0 2.7

철강 4.8 5.9 7.0 7.1

금속 1.9 2.1 2.6 2.7

일반기계 21.1 21.0 20.7 20.2

전기전자부품 22.5 21.5 17.9 15.8

기타 운송장비 0.4 0.5 0.5 0.9

자동차 23.5 22.0 20.1 21.8

조선 2.3 2.1 3.6 2.0

광학기기 5.8 6.3 5.4 6.3

기타 1.6 1.4 1.0 1.0

합계 100.0 100.0 100.0 100.0

자료 : UN COMTRADE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로 기대되었으나, 높은 환율이 수출 실적 개선으 로는 연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 이후 적극적인 해외생산 확대를 통해 일본 수출은 구조변화를 겪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통적으로 수출을 견인하던 산업의 수출 점유율 이 하락하는 추세를 기록하고 있다. <표 1>은 최 근 10여 년간 일본 산업별 수출 구성비를 나타내 고 있다.⁶⁾ 2002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 동안 주 요 변화는 다음과 같다. 먼저, 화학, 플라스틱 및 고무, 철강, 금속 제조업은 총수출 대비 비중이 증 가하였다. 반면, 일본의 전통적인 수출 주력품목 인 일반기계, 전기전자부품, 자동차 제조업의 경 우 수출비중이 줄어드는 양상을 띠고 있다. 특히 전기전자부품 제조업의 수출 비중은 2002년 약 22.5%에서 2014년 약 15.8%로, 같은 기간동안 가 장 많은 변화를 보인 업종으로 나타났다. 수출비 중이 하락한 일반기계, 전기전자부품, 자동차 제 조업의 공통점은 대체로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 높다는 점이며, 공통적으로 해외생산 역시 집 중적으로 일어나는 산업이다.

(2) 일본의 해외생산 현황

본 절에서는 일본의 해외생산 추이를 일본 내 각부 조사인 Annual Survey of Corporative Be- havior를 활용해 파악한다. 해외생산 비중 증가

6) HS 2002의 류(Chapter)를 기준으로 HS 01~24는 농림수산품, HS 25~26은 광산품, HS 27~38은 화학, HS 39~40은 플라스틱 및 고무, HS 41~43은 가죽, 섬유, 신발, HS 44~49는 목재, 코르크, 종이, 인쇄, HS 50~67은 가죽, 섬유, 신발, HS 68~71 비금속광물, HS 72~73은 철 강, HS 74~83은 금속, HS 84는 일반기계, HS 85는 전기전자부품, HS 86과 HS 88은 기타 운송장비, HS 87은 자동차, HS 89는 조선, HS 90 은 광학기기이며 나머지는 기타제조업으로 분류하였다.

는 환율의 수출 규모에 대한 영향력을 왜곡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다. 해외생산 비중 증가가 환율-수출규모 간 상관관계에 미치는 영향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일본의 해외직 접투자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먼저, 해 외직접투자 비중을 국가별로 분류할 때, 일본의 주요 해외직접투자 대상국은 미국으로 나타난 다. 일본의 對미국 해외직접투자는 2014년 잔액 (stock) 기준으로 전세계 대비 31.9%를 차지하 고 있으며 그 뒤를 EU(22.8%), 중국(8.7%), 싱가 포르(3.8%) 등이 잇고 있다.⁷⁾ 전통적으로 일본 은 미국과 EU에 대한 해외직접투자가 많은 편이 며, 對중국 해외직접투자 역시 최근 증가하는 추 세를 띠고 있다.

또한 2005년부터 2015년까지 누적 규모 기준으 로 산업별 해외직접투자 비중을 계산하면,⁸⁾ 화학 (19.0%), 운송기기제조업(16.9%), 음식료업(13.9%), 전자기기제조업(12.2%), 일반기계(11.2%)의 순으 로 해외직접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타 선진국들의 경우 FDI 유입이 서 비스업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과 비교하면, 일 본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제조업의 비중이 40.6%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제조업의 비중이 42.1%인데 반해,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비중 은 39.5%로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이는 단순히 생산과정의 분할을 통한 수직적 FDI가 아닌 시장

7) “Japanese Trade and Investment Statistics,” IDE JETRO(Japan Exter- nal Trade Organization)를 바탕으로 산출

8) 산업별 잔액(stock) 기준의 자료를 구하기 힘든 관계로 규모 기준으로 2005년부터 2015년까지 가용 가능한 기간의 자료를 합산하였으며, 2015년의 자료는 보고서 작성 시점에 공개된 9월까지의 자료를 사용.

개척, 전체적인 생산기지의 이전을 통한 수평적 FDI로 변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⁹⁾

내각부의 Annual Survey of Corporate Behavior 에서 집계되는 일본의 해외생산 비중은 1990년부 터 꾸준한 증가 추세를 기록하고 있다. <그림 1>은 내각부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일본 제조업 평균 해외생산 비중을 수출 규모 및 환율과 함께 나타 낸다. 일본 제조업의 평균 해외생산 비중은 1990

9) 특히, 제품 판매를 위한 도소매업(2005~2010 : 9.0% → 2011~2015 : 11.0%), 통신(2005~2010 : 4.2% → 2011~2015 : 9.0%), 기타 서비스 업(2005~2010 : 2.3% → 2011~2015 : 4.6%)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의 비중이 크게 증가.

년 약 4.6%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급속도로 증가 하여 2006년 약 17.3%를 기록하였다. 이후 2011 년 약 17.2%를 기록하는 등 해외생산 비중은 다소 안정적으로 나타났으나, 엔화 강세가 지속되면서 2012년 20.6%를 기록하였다.¹⁰⁾ 이후 양적 완화, 재정지출 확대 등의 영향으로 엔화는 약세로 돌아 섰으나 해외생산 비중은 오히려 증가하여 22.3%

를 기록하였다. 이에 대한 이유로는, 2012년 이후 해외생산 비중 확대요인에 대해 원전가동 중단에 따른 전기료 인상이 생산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10) 일본국제협력은행 기준 통계에서는 2013 회계연도 기준으로 약 35.2%, 2012 회계연도는 약 32.9%.

<그림 1> 일본 수출과 제조업 해외생산 비중 추이

제조업 평균 해외생산 비중 환율

(%) (엔/달러)

25.0

20.0

15.0

10.0

5.0

0.0

140.0 120.0 100.0 80.0 60.0 40.0 20.0 0.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자료 : 무역 : UN COMTRADE; 환율 : FRED Database; 해외생산 비중 : 일본 내각부, Annual Survey of Corporate Behavior 각년호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수출 (억 달러)

9,000 8,000 7,000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것을 들 수 있다.¹¹⁾ 최근의 해외생산 비중 확대에 대한 또 다른 이유로 불확실성에 대한 기업의 학 습 효과를 생각해볼 수 있다. 일본 기업은 2012년 까지 전례 없는 엔화 강세를 겪었는데, 2012년 이 후로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로 다시 기록적인 엔화 약세 국면을 경험하였다. 이는 기업의 환율 변동 성에 대한 불안감을 가중시켜 생산기지의 해외이 전 등 위험 회피를 위한 전략적 대응을 유도하였 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일본 품목군별 수출비중 순으로 자동차, 일반기계, 전기전자부품, 화학 제조업의 해외생 산비중을 전체 제조업 평균 해외생산 비중과 비

11) 김양팽(2015), “일본의 원전 재가동이 일본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 향,” 「KIET산업경제」, 산업연구원.

교하면 <그림 2>와 같다. 업종별 해외생산 비중 양상을 살펴보면, 자동차와 전기전자부품 제조업 은 2013년 각각 33.8%와 33.2%를 기록하는 등 제 조업 평균에 비해서도 높은 해외생산 비중을 보이 고 있다. 한편, 일반기계 제조업은 2013년 22.3%

로, 전체적으로도 제조업 평균 수준의 해외생산 비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화 학 제조업은 2013년 기준 약 21.0%의 해외생산 비 중을 기록하여 22.3%의 제조업 평균에 비해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는데, 그 격차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생산 수행에 대한 주요 요인은 크게 생산비 절감 요인과 현지시장 공략 요인으로 나눌 수 있 다. 내각부의 Annual Survey of Corporate Behav-

<그림 2> 일본 주요 업종별 해외생산 비중 추이

자동차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40

35 30 25 20 15 10 5 0

제조업 평균 자동차

일반기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5

20 15 10 5 0

제조업 평균 일반기계 전기전자부품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40

35 30 25 20 15 10 5 0

제조업 평균 전기전자부품

화학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5

20 15 10 5 0

제조업 평균 화학

자료 : 일본 내각부, Annual Survey of Corporate Behavior 각년호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ior에서는 각 기업에 해외생산 수행의 이유를 묻고 있는데, 조사 항목의 중도변경으로 인해 2009년부 터 2013년까지의 설문 항목을 대상으로 정리할 수 있다. 생산비 절감 요인에는 저임 활용과 원자재/

부품 조달의 용이성을 포함하였고, 현지시장 공략 요인에는 현지 및 주변 시장의 높은 잠재력, 현지 시장 수요에 대한 효율적 대응 항목을 포함하여 현 지수요 창출에 대한 부분을 포괄하였다.

해외생산에 있어서 주요 요인으로는 현지시장 공략에 대한 유인이 과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 다. 이외에도 생산비 절감 요인은 약 30% 수준으 로 나타났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현지시장 공략 목적의 해외생산을 수행한다고 답한 기업 은 약 51.5%에서 약 65.2%로 꾸준히 증가하였는 데, 2013년 53.1%로 감소하였다. 반면, 2012년까

지 생산비 절감 목적의 해외생산은 약 35%에서 약 26.6%로 감소하였으나, 2013년 32.9%로 소폭 상승하였다. 이에는 동일본 대지진 이후 전력 가 격 등 생산비 상승 압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 인다. 엔화 가치의 등락과 대비하면 이와 같은 조 사결과는 기업이 엔화가치 변화에 노출될 때, 이 에 대한 생산비용 감소 방안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 때, 생산기지 이전에 따른 시간적·회계적 비용 이 발생하여 의사결정 지연이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즉, 2013년의 현지시장 공략 요인에 대한 응 답률 감소와 생산비 절감 요인에 대한 응답률 증 가는 2012년의 높은 엔화가치를 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장기적으로 이후의 해외 생산에 대한 주요 요인은 2013년의 엔화가치 하 락을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

3. 해외생산 확대와 최근 일본 수출부진의 관련성

(1) 엔화환율의 수출영향력 약화 경로

엔화의 가치 하락이 수출 증대와 연결되지 않은 이유는 현재에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분야이지 만, 크게 두 가지 요인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 째는 결제통화 효과에 의한 환율변동성 완화효과 이다. 결제통화 효과는 계약 시점과 실제 수출실적 이 계상되는 시차에 따른 환율 차이에 의해 발생한 다. 일반적으로 수출국의 통화를 결제통화로 사용 하는 경우, 수출국 환율변동성 위험이 줄어드는 대 신, 수입국은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게 된

다. 반대로 수입국의 통화를 결제통화로 사용하면, 수입국의 환율변동 위험이 없어지는 대신, 수출국 은 환율변동에 노출된다. 이외에도 양국의 무역규 모가 모두 작거나 통화의 대표성이 떨어질 때, 제 3국의 통화를 결제통화로 사용하는 경우도 가능한 데, 이 경우에는 수출국과 수입국이 모두 환율변동 에 따른 위험에 노출된다. 일본 수출품의 결제통화 는 달러화로, 전체 수출액의 약 80%에 육박한다.¹²⁾

12) Shimizu J, S. Kiyotaka (2015), “Abenomics, Yen Depreciation, Trade Deficit, and Export Competitiveness,” RIETI Discussion Paper Series 15-E-020, RIETI.

대부분의 결제가 달러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 출가격이 계약시점부터 수출시점까지의 환율 변동 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되어 최근의 엔저 상황과 수 출 증대가 연결되지 않거나 가격변화 효과가 지연 될 수 있다.

일본의 수출-환율 간 연계를 왜곡하는 두 번째 로 엔고 기간 동안 일본 기업들의 생산전략 변화 가 지목된다. 결제통화가 달러화로 고정된다고 하더라도 환율 변동에 따른 수출가격 변화를 완 전히 회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에 따른 대 안으로 생산시설의 해외 이전이 주목되었다. 해 외생산은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그 성격에 따라 수직적 해외직접투자와 수평적 해외 직접투자로 분류할 수 있다. 수직적 해외직접투 자는 과거 1990~2000년대에 주로 수행되었으며, 국가 간에 생산요소 가격의 유불리에 따른 생산 비 절감이라는 이점을 누리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 된다. 이 경우, 주로 현지의 저임 활용 및 원자재 를 원활히 조달하기 위한 목적이 강하다. 이와 달 리, 수평적 해외생산은 수출의 대체 성격을 띠며, 기존 수입국에서의 해외생산은 환율에 따른 위험 요인을 고정시켜 상대적으로 저위험 상태에서의 생산활동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회피해 현지시장 점유율을 늘릴 수 있다.

일본은 엔고로 인한 환율 변동성 감소를 위해 최근 20여년간 해외생산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여 왔다. 아시아를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노동집약적 이고 저임 활용이 가능한 품목 위주로 해외생산 비중이 높아졌고, 상대적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 품목은 자국에서 생산하여 수출 품목 의 부가가치 수준에 따른 분업화를 구축한 것이

다. 고부가가치 산업은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가격탄력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는 수출경쟁력의 상승으로 이어져 지속적인 엔화 가치 하락이 이루 어지는 근래의 시장 상황에도 수출 가격을 변화시 킬 유인이 감소되는 효과를 낳았다. 산업별 수출/

수입량 추이를 살펴보면, 저부가가치 산업은 해 외로, 고부가가치 산업은 일본 내에서 생산된다 는 가설이 지지되고 있다는 단서가 될 수 있다.¹³⁾

(2) 해외생산기지에 대한 중간재 수출 및 수출전가도의 감소

일본의 수출규모 축소 양상을 업종별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본의 對세계 수출이 급 격하게 줄어드는 가운데 특히 일본의 주력 수출 품목군인 일반기계, 전기전자부품, 자동차의 경 우 수출이 줄어드는 속도가 다른 품목군들에 비 해 큰 것으로 나타난다. 공통적으로 금융위기 구 간을 제외하면 2011년까지 지속적으로 중간재 및 자본재¹⁴⁾ 수출이 상승하다가 2012년부터 감소하 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본격적인 양적 엔화 로 인한 2012년 말부터 엔화의 가치 하락에도 불 구하고 수출은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구체적으로, 일본은 자동차 관련 자본재 수출을 미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직접 최종재를 다른 국가로 수출하는 것이 드물다. 2014년을 기준으로 할 때, 일본의 자동차 품목군에 대한 수출은 1,425

13) Shimizu J, S. Kiyotaka (2015), “Abenomics, Yen Depreciation, Trade Deficit, and Export Competitiveness,” RIETI Discussion Paper Series 15-E-020, RIETI.

14) 소비재, 중간재, 자본재의 품목 성질별 분류는 UN COMTRADE의 HS 2002 소호(sub-heading)와 BEC rev. 4 간의 연계표를 활용.

억 달러로 이 중 452억 달러가 對미국 수출이며 또 한 이 중 대부분이 자본재 수출이다.¹⁵⁾ 또한 일본의 해외직접투자에서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하는 미 국의 경우 2013년에 운송기기 제조업이 전체 제조 업 해외직접투자에서 53%를 차지하고 있는 점으 로 미루어 볼 때, 미국의 해외생산 기지에 대한 생 산 자재 및 중간재 공급이 일본 자동차 수출의 상 당분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¹⁶⁾ 이러한 사실은 엔 화의 가치 하락에도 불구하고 현지 중간재 및 자본 재 수요가 증가하지 않는 한, 일본 본국의 직접적

15) UN COMTRADE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저자 산출.

16) 최근 이러한 현상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이전되고 있으나 아직 미국이 일본의 자동차품목군 수출의 대상지로 압도적인 지위를 차지.

인 수출 증가로 이어지지 않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한 다. 즉, 수출 규모 결정에 있어서 환율보다는 현지 시장 규모나 현지 시장의 주요 교역대상국의 경기 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비슷한 현상은 해외직접투자가 활발하게 이루 어지는 일반기계, 전기전자부품, 자동차, 화학 제 조업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FDI는 생 산의 효율성 증대, 원료 중간재 공급을 위한 중간 재 수출 증대 등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으나,¹⁷⁾

17) Lipsey, R. E. (2004). “Home- and Host-Country Effect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Challenges to Globalization : Analyzing the Economics, in Baldwin, R. E., and Winters A. ed.,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그림 3> 주요 품목들의 성질별 수출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일반기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

소비재 중간재 자본재 자동차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70,000

60,000 50,000 40,000 30,000 20,000 10,000 0

소비재 중간재 자본재

전기전자부품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100,000

90,000 80,000 70,000 60,000 50,000 40,000 30,000 20,000 10,000 0

소비재 중간재 자본재 화학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70,000

60,000 50,000 40,000 30,000 20,000 10,000 0

소비재 중간재 자본재 자료 : UN COMTRADE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현재 일본의 경우 전세계적인 수요 감소 → 현지 생산수준 하락 → 중간재, 자본재 수요 감소 → 수 출 부진의 악순환이 주력산업군에 공통적으로 적 용되고 있음이 <그림 3>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전세계적인 수요가 감소한 상황에서, 일본은 특히 기존 해외생산기지 이전이 활발히 일어났기 때문에 통화가치가 하락하더라도 수출 진작을 기

대하기는 힘들다. 품목군별로 수출단가지수 추이 를 볼 때, 아베노믹스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이 전인 2012년에 비해 2014년의 수출단가지수는 전 반적으로 줄어드는 양상을 띠고 있다. 그러나 해 외직접투자가 활발하게 일어났던 자동차, 전기전 자부품, 화학 제조업은 수출단가 감소율이 다른 품목군에 비해 작은 편이며 특히 전기전자부품의

<표 2> 일본 제조업종별 단가 변화 추이

2003~2012 평균성장률(%)

2013~2014

평균성장률(%) 편차(%포인트) 제조업내 순위

가죽, 섬유, 신발 4.6 -5.7 -10.3 7

목재, 코르크, 종이, 인쇄 3.0 -5.1 -8.1 8

기타 운송장비 3.8 -1.7 -5.5 11

플라스틱 및 고무 6.3 -5.8 -12.1 6

비금속광물 8.9 -8.2 -17.2 1

철강 9.0 -7.7 -16.7 3

금속 6.8 -6.0 -12.8 5

광학기기 9.4 -7.8 -17.2 2

일반기계

전체 7.0 -6.7 -13.7

소비재 0.3 21.5 21.2 4

자본재 5.4 -8.1 -13.5

중간재 11.5 -4.8 -16.3

전기전자 부품

전체 10.5 1.3 -9.2

소비재 5.6 58.5 53.0 12

자본재 26.2 -21.2 -47.4

중간재 2.7 -1.4 -4.1

자동차

전체 4.0 -5.0 -9.0

소비재 4.3 -6.2 -10.4 9

자본재 5.1 -8.5 -13.5

중간재 19.0 -15.3 -34.3

화학

전체 1.6 -3.9 -5.5

소비재 0.0 -9.5 -9.6 10

자본재

중간재 1.1 -3.8 -4.9

자료 : UN COMTRADE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기준통화 : 달러.

주 : 품목 성질별 분류에서 기타재화는 제외했기 때문에 기타재화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의 경우 전체 단 가지수와 괴리를 보일 수 있음.

경우 엔화가치 하락에도 불구하고 수출단가가 상 승한 것으로 나타난다.¹⁸⁾

주력품목군의 수출단가지수를 보다 자세히 살 펴보면, 일본에서 화학 제조업을 제외하고 전반 적으로 소비재에는 환율가치 하락의 효과가 잘 전 이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자본재와 중

18) UN COMTRADE 자료 사용해 먼저 소호(subheading)-국가별로 같은 수량 기준(quantity unit)을 사용하는 자료를 1차적으로 합산하고 지수 화한 다음, 수출금액을 기준으로 류(chapter) 단위에서 가중평균했으 며, 이를 다시 본고가 사용하는 품목 및 산업 분류로 수출 금액을 사 용해 재합산.

간재에 환율전가가 보다 효과적으로 일어나는 것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주력 품목들의 중간재 공급 이 대부분 해외생산 기지의 생산 수준에 맞춘 원 료 공급을 위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상기시켜 볼 때, 환율가치 하락 효과가 획기적인 수출증대로 이어지기는 힘들다. 따라서 환율가치 하락이 주 력산업의 수출가격에는 비교적 약하게 전가되며, 인하된 중간재 및 자본재 가격에도 불구하고 해외 생산기지의 수요확대의 부재로 인해 수출이 늘지 않는 악순환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4. 결론 및 시사점

일본의 최근 수출 부진은 대내외 요인이 복합적 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먼저, 대내적으 로는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원전가동 중단이 전 기료 인상으로 이어졌고, 이는 기업의 생산비 상 승요인이 되어 최근 생산기지의 해외이전을 촉발 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일본 기업의 해외 생산 목적은 저임활용 및 원자재 조달보다는 주 로 현지시장 진출에 목적이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수평적 해외직접투자가 장기적으로 수출과 대체 관계가 있음을 고려하면, 이는 수출에 있어 서 부(-)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한편, 대외 적 요인으로 장기간의 글로벌 경기 침체는 일본의 주력 수출 품목의 수출 실적에 악영향을 끼친 것 으로 나타난다. 주요 수출 품목에서 중간재 및 자 본재 비중이 높은 것은 이들 품목수요가 현지 최 종재 품목 수요에 영향을 받는 2차적 수요라는 것

을 의미한다.

아베노믹스로 대표되는 일본의 경제정책은 우 리나라 입장에서 이후 경제정책 수립에 있어서 참 고할 만한 시사점을 남긴다. 첫째, 동일본 대지진 과 같은 예상하지 못한 충격이 발생하였을 때, 개 별 기업이 위험회피 전략으로 해외생산을 고려하 게 되는데 이는 기업으로 하여금 환율변동에 대 한 위험 역시 제거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은 일본 수출 품목에 있어 서 현지 수요를 더욱 강하게 반영시킬 수 있다.

결과적으로,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은 환율의 수 출에 대한 영향력을 왜곡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20여년에 걸친 장기적 생산시설 해외이 전은 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으로 재편 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해외생산 비중 확대의 긍

정적 효과로 볼 수 있는데, 특화를 통한 높은 수출 경쟁력으로 인해 고부가가치 중심 산업의 육성이 실현되어 높은 수준의 부가가치를 영위할 수 있 기 때문이다.

셋째, 가격 위주의 경제정책은 수요 요인과 맞 물리는 경우, 그 효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시장의 수요 및 공급 요인의 변동에 대해 서 일본은 가격 측면에서의 접근방식을 선택하 였다. 경기 침체를 타개하기 위한 양적 완화 정책 은 일본 화폐 가치를 하락시키는 데에는 성공하 였으나 경직된 국외 수요는 낮아진 수출 단가에 도 불구하고 비탄력적으로 반응한 것으로 보인 다. 그 결과, 수출단가는 안정화하는 데에 성공하

였으나, 수출 실적의 전격적인 개선으로 이어지 지는 못하였다.

전통적으로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전략을 지속 해 온 우리나라 입장에서 일본의 최근 및 앞으로 의 동향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우리나 라 역시 원자력발전의 비중이 높고, 북한이라는 지리적·정치적 위험 요인이 존재하며, 최근 해외 직접투자 및 해외생산 관련 연구가 조명받으며 활 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에 비해 내 수시장의 규모도 작고, 경제성장에 있어 수출의 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일본의 선택과 향후 동향을 반면교사로 삼아 미래 정책수립에 참 고할 필요가 있다.

김정현 산업·통상분석실·연구원 [email protected] / 044-287-3918

<주요 저서>

•일본의 해외직접투자 실태파악을 위한 통계현황과 시사점(2015, 공저)

•우리나라 주요 업종별 해외생산 비중 추정 연구(2014, 공저)

김혁중 산업·통상분석실·연구원 [email protected] / 044-287-3178

<주요 저서>

•국제가치사슬 구조에서 본 산업별 경쟁력 분석 및 정책과제(2015, 공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