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다문화 교육 정책
◎ 학습목표
1.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2. 다문화 학생의 증가 양상으로 인한 다문화 교육의 시급성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학습목차
1.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 2. 다문화 교육의 현장
3. 다문화 교육 관련 법령 검토 4. 다문화 교육의 대상
1.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
1) 다문화인다문화체험활동 과정 중 청소년들은 발달과정에서 문화적 충격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
아들러(Pauls. S. Adler)는 다문화 사회가 요구하는 인간상은 다문화인(Multicultural Person)이라고 제시하였다. 여기서 다문화인은 문화 간 감수성 발달의 마지막 단계인 통합단계에 있는 인간상을 지칭한다. 이러한 다문화인은 자신(self)과 관계를 맺게 되는 다양한 경험들을 재구성하고, 정체성의 변화를 지속시키며 여러 문화를 수용한다. 또한 정체성이 불안정한 청소년들은 문화 간 감수성 발달과정에서 정체성 혼란과 집중력 부족뿐만 아니라 심리적 불안정과 자존감의 결여로 문화충격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2) 모두에게 필요한 다문화 교육
“공동체 안정위해 다양성 교육 필요”1)
‘다문화 교육’ 세계적 권위자 제임스 뱅크스 교수
“ 미국의 9•11테러를 보십시오. 점차 다문화 사회가 돼가는 한국도 다른 민족을 친구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위험한 폭탄을 안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1) 동아일보, 2009년 5월 26일자.
뱅크스(James A. Banks)
“한국 같이 교육열이 높은 나라는 소수민족집단과 주류집단의 학업성취도 수준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어느 나라나 교육 수준의 차이는 나타나지만 한국 같이 교육열이 높은 사회에서는 그 격차가 더 벌어진다고 봐야지요. 따라서 한국에서는 소수민족집단의 아이들이 언어장벽을 극복하고 학업성취도 격차를 줄여나가고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다문화 교육을 더욱 강조해야 합니다.”
뱅크스 교수를 다문화 교육 연구로 이끈 것은 흑인으로서의 경험이었다.
“어린 시절 흑인차별이 심했던 미국 남부 아칸소 주에서 자랐습니다. 인종 분리 제도 때문에 책을 읽고 싶어도 공공도서관에 들어갈 수 없었지요.”
흑인인권운동 연구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선택이었던 셈이다. 이후 흑인인권운동이 타민족을 모두 포함한 다문화 연구로 이어지면서 뱅크스 교수도 자연스럽게 다문화 연구를 하게 됐다. 여기에 초등학교 교사로서의 경험이 더해져 다문화 사회에서의 교육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깊이 연구하게 됐다.
2. 다문화 교육의 현장
1) 다문화 학생 유형2)국제결혼 가정
국내 출생 자녀
▪한국인과 결혼이민자 사이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성장한 경우
▪한국어 구사에 어려움은 없으나, 학습에 필요한 문장이나 어휘를 이해하는 데 곤란을 겪는 경우 존재
▪사춘기에 진입하면서 다문화에 대한 고정관념에 불편함을 느끼며, 심리정서 지원 요구
중도 입국 자녀
▪결혼이민자가 한국인과 재혼한 이후에 본국에서 데려온 경우, 한국인과 결혼이민자 사이에서 태어났으나 결혼이민자 본국에서 성장하다가 입국한 경우 등
▪새로운 가족과 한국문화에 적응하기 위한 스트레스가 발생하며, 정체성 혼란이나 무기력 등을 경험하는 경우 존재
▪한국어능력이 부족하여 공교육 진입과 적응에 어려움 발생
외국인 가정
외국인 가정 자녀
▪외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경우(한국계 중국인-조선족, 중앙아시아 고려인, 시리아 난민 등 포함)
▪정주여건이 불안정하여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존재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
2) 2018 교육부 다문화 학생 지원 계획
2) 다문화 학생 현황3)
급격한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다문화 학생은 증가 추세 이에 따른 체계적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
다문화 학생은 전체 학생의 1.9%(109,387명) 차지
□ 다문화 학생 수는 109,387명으로 전년 대비 10,201명(10.3%) 증가
○ 학교급별 다문화 학생 수는 전년 대비 초등학교 8,761명(11.8%), 중학교 865명(5.7%), 고등학교는 518명(5.3%), 각종학교 57명(17.9%) 증가
○ 유형별 다문화 학생 수는 국제결혼가정(국내출생)이 89,314명(81.6%)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외국인가정 12,281명(11.2%), 국제결혼가정(중도입국) 7,792명(7.1%) 순
3)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7 교육 기본통계』,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7, 9-11쪽.
□ 다문화 학생 비율은 1.9%로 전년 대비 0.2%p 상승
○ 학교급별 다문화 학생 비율은 초등학교가 3.1%로 전년 대비 0.3%p 상승하여 가장 크게 증가하였고, 중학교는 1.2%로 0.2%p, 고등학교는 0.6%p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
□ 부모의 출신 국적별 다문화 학생 수는 베트남이 29,019명(26.5%)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 부모의 출신 국적별 다문화 학생 비율은 베트남 26.5%, 중국 22.2%, 필리핀 12.0%, 중국(한국계) 11.3%, 일본 10.5% 순
(단위: 명, %)
국가 다문화 학생 수 비율
계 109,387 100.0
베트남 29,019 26.5
중국 24,338 22.2
필리핀 13,123 12.0
한국계 중국인 12,367 11.3
일본 11,502 10.5
기타 19,038 17.4
주 : 기타에는 태국, 몽골, 러시아, 미국, 대만, 인도네시아,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등이 포함됨
3. 다문화 교육 관련 법령 검토
4) 1) 법적 근거우리나라 헌법은 민족주의 가치를 강조하고 기본권의 주체를 원칙적으로 ‘국민’으로 한정함
제6조 1항과 제 2항을 통해 조약과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국제법규에 대하여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여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할 수 있는 근거를 둠
제6조(조약・국제법규의 효력・외국인의 법적 지위)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 홍익인간, 인권의 개념에 비추어 해석의 폭을 넓혀 나가야 한다.
* 국제법적 기준 “교육상의 차별금지 협약”
1960년 12월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 1962년 5월 22일 발효됨,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제 10조의 인간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처럼 성격상 ‘국민’의 권리로 한정하기보다는 ‘인간’의 권리로 인정할 수 있는 기본권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기본권과 주체성을 인정하는 사례가 있다.
2) 다문화 교육 관련 법령 제・개정 추진5)
○ (법령 제정 추진) 다문화 교육의 목적 및 정의, 추진체계,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등을 담아 다문화 교육 근거법령 마련
- [의견수렴] 현장의견 및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하여 다문화 교육 법안 관련 포럼을 개최하고, 전문가, 교원 및 시・도교육청 담당자, 다문화・외국인정책 관계기관 등 초청
< 주요 관계법령 현황 >
법령명 다문화 교육 관련 내용 한계
유엔 아동권리협약
▪모든 아동에게 교육권 보장 및 무상교육제공
▪협약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국내법규 불충분
초·중등교육법
▪다문화 학생이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공교육에 진입할 수 있도록 서류요건 완화 등
▪학교에서의 다문화 교육 실시 근거, 구체적 교육지원내용 등 미비
다문화가족 지원법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교육시책 마련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편견 예방 교육 실시
▪다문화가족 정의 제한적 (부모 중 한국인 포함)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및 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미등록 이주아동 제외, 구체적 지원내용 미비
4) 박성혁, 「한국의 다문화교육 법령 및 정책」, 장인실 외, 『다문화교육의 이해와 실천』, 학지사, 2012, 128-130쪽.
5) 2018년 교육부 다문화 교육 지원 계획
4. 다문화 교육의 대상
6) 다문화 가정의 정의넓은 의미 : 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 북한이탈주민, 유학생, 재외동포 등 우리와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된 가족
좁은 의미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규정된 법률적 의미로서 한국인과 외국인의 국제결혼으로 구성된 가정 1) 외국인 근로자와 자녀
지역 NGO, 외국인 근로자 센터, 시도 교육청, 종교 단체
1) 노동 인권의 문제 2) 불법 체류의 문제
3) 가족생활과 자녀 양육의 어려움 4) 인종차별이나 편견 등의 사회 문제
외국인 근로자가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열악한 근무 요건에서 비롯된 노동 인권의 문제, 경제문제, 인종차별이나 편견 등과 같은 차별과 배제의 문제라 할 수 있다. 특히 임금, 직업 활동과 직접 관련이 되는 한국어능력에 대한 요구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현재 한국어교육을 하고 있는 단체나 기관들이 늘고 있다. 이주근로자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근무 시간 외에 학업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와 업주의 배려가 요구된다.
2) 결혼이민자와 자녀
‘여성’에 집중된 경향, 여성가족부, 법무부, 교육부, 시도교육청,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외국인 어머니 가정, 외국인 아버지 가정
1) 언어와 문화 적응과정에서 오는 스트레스 2) 가족관계 및 사회적 관계의 문제
3) 자녀 양육의 어려움
한국 남성과 혼인하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은 본국에서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장 큰 이유라 볼 수 있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문제는 문화적 인식의 차이와 언어문제로 인한 것으로 이는 주로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가장 크다. 서로 다른 남성과 여성이 만나 한 가정을 이루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여기에 문화적 괴리감이 더해지니 이주여성들의 스트레스는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일부 시댁에서 결혼 이주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한국 문화 동화를 강요하며 문화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6) 박철희, 「다문화 가정의 이해」, 장인실 외, 『다문화교육의 이해와 실천』, 학지사, 2012, 52-78쪽; 서종남, 2010.
3) 북한이탈주민가정 대안학교, 종교 단체
1) 탈북에서 비롯된 심리적 상처
2) 같은 민족이지만 이질적인 남한 문화의 괴리감 3) 취업 및 경제적 어려움
4) 핵가족화된 남한에서의 자녀교육의 어려움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서 이탈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다. 일반적으로 탈북민인 북한이탈주민은 언어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여긴다.
북한이탈주민들이 겪는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문화의 차이이다. 남한의 개인주의적 소비생활, 소비 위주의 생활 패턴들은 사회주의 국가였던 북한과 많은 차이가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들은 직장에서도 문화차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북한에서의 직장 개념과 남한에서의 직장 개념이 같을 수는 없다. 이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북한이탈주민들이 갖고 있는 문제 중 직업을 빼 놓을 수 없다. 국내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의 상당수는 실업자이거나 3D업종 또는 비정규직에 취업하여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아가고 있다.
북한이탈주민가정에서 일어나는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도 적지 않다. 북한에서의 가부장적 체제를 지향하는 부모 세대와 남한에 와서 개인주의적 문화를 접한 자녀 세대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심각하다. 또한 학습 공백기를 겪은 북한 출신 학생들이 남한 학교에서의 과도한 입시 경쟁 체제에 적응하기 위해서 겪는 스트레스도 상당하다.
4) 거주자 대상 교육
‘우리는 이제 모두 다문화인이다.’(we are all multiculturalists now.) - 미국 하버드대 교수인 네이선 글레이저
현대 사회는 모든 사람들이 고향 아닌 타향에 사는 이방인과 같다. 많은 한국인들이 해외에 나가 있기도 하고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이방인들을 대하는 한국인들의 자세 역시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입장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다문화 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요구되는 현대 사회의 필수 요건이다. 따라서 다문화이해교육을 통해 거주자와 이주자와 상호 소통하며 이해할 수 있는 역량을 신장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다문화 교육의 궁극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타문화 존중에 대한 훈련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다문화 교육은 일반학생과 다문화 가정 학생 모두의 정체성을 확립시키고 상호문화능력 신장을 통한 타문화 존중과 공존교육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정리하기>
- 급격한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다문화 학생은 증가 추세이며, 이에 따른 체계적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 다문화 교육 대상은 외국인 근로자와 자녀, 결혼이민자와 자녀, 북한이탈주민가정, 거주자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퀴즈>
1. ‘다문화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에 O, 맞지 않는 것에 X표 하세요.
다문화인은 이주로 인한 타국에 온 사람들을 일컫는다. (X)
다문화인은 문화 간 감수성 발달의 마지막 단계인 ‘통합 단계’에 있는 인간상이다. (O) 다문화인은 ‘자신(self)’보다 ‘타인(others)’의 경험에 더 초점을 두는 인간상이다. (X) 다문화인이 되는 것은 건강한 정체성을 획득하는 것과 관련이 깊다. (O)
2. 다문화 관련 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고르십시오. (④) ① 인간 존엄성에 의거 ‘국민’보다 ‘인간’의 권리가 우선시되어야 한다.
②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③ 인권에 관해서는 홍익인간, 인권의 개념에 비추어 해석의 폭을 넓혀 나가야 한다.
④ 국제법적 기준 ‘교육상의 차별금지 협약’은 우리나라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