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의적 아이디어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이상목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강호제 |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인터뷰)
이상목(李相睦)
연세대학교 토목공학과 학사(1978) / KAIST 토목공학 석사(1986)
기술고등고시 13회 합격(1979) / 과학기술처 대덕단지관리소장(1992∼1994) / 영국 맨체스터대학 과학기술정책과정 수료(1994∼1996) / 과학기술부 기술진흥과장, 원자력개발과장, 종합조정과장(1993∼2003) / 과학기술부 공보관(2003∼2005) / 과학기술부 기초연구국장(2006∼2008) /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책실장(2008∼2010)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구위원(2010)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2010∼2013) / 한국과학기술평가연구원 이사(2010∼2013) / (재)멀티스케일에너지시스템연구단 이사장(2011∼2013) / 현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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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5. 30.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실
바야흐로 창조경제가 화두다. 창조경제의 정의에서부 터 실현방안, 기대효과에 이르기까지 새 정부가 출범 한 이후 많은 이들의 이목은 창조경제에 쏠려 있다. 이 번 호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이상목 차관을 만나 박 근혜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된 창조경제의 청사 진을 들어보았다.
▶강호제(이하 ‘강’): 창조경제에 대한 개념 정의가 분 분합니다. 창조경제의 개념과 우리나라의 창조경제가 다른 나라와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다.
▶ ▶ 이상목(이하 ‘이’): 창조경제는 창의적 상상력 과 과학기술,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가 결합된 창의적 자산이 활발하게 창업 또는 기존 산업과 융합하고, 이를 통해 새로 운 시장과 산업을 생겨나게 함으로써 양질의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박근혜정부의 새로운 전략입 니다. 학문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일자리 와 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경제 패러다임으로서 전
아니라 창의력과 상상력을 가진 다양한 개인, 기 업, 시민사회의 아이디어가 자유롭게 교류, 소통하 면서 과학기술·ICT와 융합되어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창의적 자산(기술과 지식)을 창출하게 됩 니다. 창의적 자산은 곧 도전정신을 기반으로 창업 과 연결되고, 기존 제품 및 서비스와 결합하여 새 로운 산업과 시장을 만들어냄으로써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게 됩니다.
한국형 창조경제는 세 가지의 목표가 있습니다.
첫째, 아이디어 구현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무한 상 상실과 같은 공간을 확충하여 아이디어로 도전하 고 창업할 수 있는 창조 플랫폼의 구축입니다. 둘 째, 아이디어, 특허, 노하우 등 지식재산이 보호되 고 활발히 유통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입 니다. 셋째, 창업 실패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덜고 빠른 회복을 유도하여 쉽게 재도전할 수 있는 창 업안전망을 구축하여 상상력의 씨앗이 과학기술 과 ICT라는 양질의 토양에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 하여 열매를 맺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강: 박근혜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가 창조경제입니 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창조경제가 왜 중요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이: 지난 40여 년간 부지런한 손발로 움직이 는 요소 투입형 경제를 통해 우리 경제는 눈부신 성장을 이룩해왔으나, 신흥 산업국가가 우리를 바 짝 추격하는 상황입니다. 자원의 우월성을 앞세우 는 경제는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출산·고령화, 청년실업, 양극화 등 다 양한 사회문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잠재성장률 이상목
은 지난 30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한 반면, 지니계 수는 20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러 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두뇌가 주 축이 되는 창조경제로의 과감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할 것입니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창업기업은 연 13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반면, 기존 기업은 연 94만 개의 일자리를 감축하는 추세임을 감안한다면 창 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을 찾는 것이 중 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누구나 신선한 아이디어로 창업에 도 전하여 일자리를 만들어나가는 창조경제는 우리 나라의 전반적인 사회문제에 해법을 제시하는 전 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강: 창조경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역할 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이: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과 ICT를 기반 으로 창조적 자산(creative assets)의 창출을 견인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상상력이라는 씨앗이 창조 경제의 열매를 맺는 전 과정에 있어 범부처 간 협 력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전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우수한 젊 은이들이 창업에 대한 두려움 없이 도전하고, 실 패해도 재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M&A시장 개선, 기술가치 평가문제 보완 등 벤 처가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걸림돌을 제거해 나갈 계 획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고유 사업과 관련해서는, 기
술적·경제적 파급력을 높일 수 있는 원천기술 개 발과 유망산업 육성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연구개 발 분야의 체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세계 최고 수준인 과학기술과 ICT를 고도화하고 산업 전반에 적용하여,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신 산업을 창출할 방침입니다.
▶강: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 분야의 연계·
통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들 분야 간의 통합적 활 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 이: 창조경제는 관련 분야의 연계 및 통합은 물 론이고, 각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 없이는 실현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창업생태계 조성은 금융 위원회나 중소기업청 등과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 고, 과학기술과 ICT를 전 산업에 접목하기 위해서 는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과 함께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이디어와 상상력이라는 씨앗이 창의적 자산 으로 자라나고, 열매를 맺기 위해 필요한 양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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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디어와 지식이 안전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제도 를 정비하는 한편, 실패해도 재도전할 수 있는 여 건을 조성하는 데 각 부처의 사업이 통합적으로 운 영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부 역량 을 한 곳으로 결집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검 토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MOU를 체결하거나, 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 을 모색 중입니다. 우선 비타민 프로젝트의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와 관계부처의 MOU를 체결해 관련 업무 처리에 부처 간 협력을 공고히 할 예 정입니다. 비타민 A는 Agriculture의 첫 글자로 미래창조과학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협력을 뜻하 며, 비타민 C는 Culture의 첫 글자로 미래창조과학 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협력을 의미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현안을 논의하게 될 방송통신정책협의회와, 미래창조과 학부는 물론 문화체육관광부, 산업자원부, 중소기 업청, 특허청, 지식재산위원회가 함께 머리를 맞 댈 지식재산지원활성화 정책협의회도 구성될 예 정입니다.
▶강: 최근 들어 청년층 일자리 문제가 심각합니다. 창 조경제가 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창 조경제를 통해 어떤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예정인지 말 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 이: 우리나라 평균 실업률이 3.5% 정도인데 반 해 청년 실업률은 그 두 배인 7%에 달하고 있습니 다. 이러한 경제적 여건은 청년들을 창업이 아닌 취업을 하도록 유도하고 스펙을 중시하는 현상의
이와 관련하여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과학기 술과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향후 5년간 약 40만 8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 습니다. 단기간의 재정투입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 는 것이 아니라, 민간영역에서 창의성을 기반으로 고부가가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생겨날 수 있도 록 창업과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려고 하 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13만 9천 개, 정보통신 분야에서 26만 9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향후 5년간 일자 리 창출을 위하여 연구개발 투자확대와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추진하고, SW, 콘텐츠, 부품·소 재 등 고용창출 효과가 큰 산업을 육성할 계획입 니다. 또한 1인 창조기업 및 중소벤처의 창업을 활 성화하는 한편, 과학기술, ICT와 타 산업 간 융합 확산, SW 대형 프로젝트, 공중선 정비 등 대형 공 공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강: 창조경제는 기존 체제와는 다른 경제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창조경제가 이전 정부의 경제정책 이라든지, 패러다임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다.
▶ ▶ 이: 이전 정부의 녹색성장은 ‘미래 지속가능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핵심 산업으로 녹 색·친환경 산업을 육성하였다면, 창조경제는 지 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핵심동력으로 국민들의
‘창의성’을 중심으로 과학기술과 ICT를 기반으로 한 융합산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또한 이전 정부에서는 지식 경제 패러다임하에서 지식이 경쟁력을 만드는 경제구조로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식재산권과 첨단기술 을 중시하였습니다. 반면 창조 경제는 지식경제의 핵심가치를 계승하되 일자리 창출, 경제적 약자 배려, 동반성장 등의 가치 를 강조하여 경제 전략화를 추 진할 것입니다.
▶강: 국토연구원은 정부출연 국책연구기관으로 국토 계획, 지역개발, 주택 및 교통정책 등 국정과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창조경제와 관련하여 국토 연구원의 역할과 앞으로의 연구과제에 대해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 이: 최근 대통령께서도 층간소음 문제에 과학 기술을 접목하면 창조경제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해결하 기 어려웠던 공간활용 등의 사회문제를 창조경제 하에서는 과학기술과 ICT를 활용하여 새로운 방 식으로 해결해나가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국토연구원에서는 그간 지역발전, 도시개발, 주 택, 교통 문제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문제들을 연 구하고, 큰 성과를 거두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창조경제 실현은 모두의 노력이 결집될 때 가 능한 것인 만큼 국토연구원에서도 상상력과 창의 성을 연구성과와 결합한다면 누구도 생각하지 못 했던 새로운 개념이 도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산업에 대한 창조적 파괴를 통해 부가가치
를 창출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토 공 간 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한 가상현실 GIS(지리정 보시스템) 등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과의 융합 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부에서도 국토연구원과 의 협업에 있어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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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가족과학축제에서 어린이와 함께 시설물을 둘러보는 이상목 제1차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