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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추 도시 생활 권 발전 전략
전북 중추도시생활권의 육성 필요성
1. 전북발전 여건의 변화
과거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이념은 혁신에서 성장, 정책목표는 균형에서 효율, 공 간적 단위는 시･도에서 광역으로 변하였으며, 이를 반영한 국토공간전략은 ‘5대 도시생활권’, ‘9개 지역경제권’, ‘7+1 경제권역’, ‘5+2 광역경제권’ 등으로 변화했 다. 현 정부에서 제시한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권’을 기 반으로 성장보다는 ‘창조’, 효율보다는
국민 개개인의 ‘행복’을 내세운다. 즉,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으로 창조경제와 국민행복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이를 실현하는 공간단위로 생활권을 강조 하고 있다.
그동안 전북은 광역시가 없어 거점 중심의 국토발전에서 늘 소외되어 왔 으며, 인접한 광주･대전 등 대도시와 의 경쟁 속에서 외로운 홀로서기를 계 속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 출범 과 함께 국토발전의 판이 바뀌고 있다.
전북 중추도시생활권 추진전략
장성화 |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그림 1> 전국 경제활동인구 수 분포
자료: 국토연구원. 2011. 글로벌 도시권 육성방안.
거대한 광역 단위 구상이 아니라 지방 거점도시 의 중추기능을 강화시키고 생활권별로 맞춤형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광역경제권 정책에서 소 외받아온 전북이 생활권 정책 추진을 계기로 독 자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의 지역발전 여건도 이전과는 크게 달라 지고 있다. 그동안 전북은 전통적인 농도로서 제 조업이 발전하지 못해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디게 진행되었으나, 중국경제의 부상으로 소위 서해안 시대가 도래함으로써 기업유치가 꾸준히 이루어 지고 산업구조도 고도화되어 가고 있다. 세종시와 한 시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데다 호남선 KTX 고속화사업이 완공되면 수도권 지역에도 한 시간 이내에 도달하는 등 국가 주요 거점과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또한, 새만금개발청이 발족 되어 개발사업과 투자유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되고, 혁신도시가 완공을 앞두고 공공기관들이 속속 입주하고 있어 전북발전에 대 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2. 새 정부 국정운영기조, 전북에 기회 제공
전북발전 여건 변화와 더불어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 역시 전북발전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행복생활권 정책, 특히 ‘중추도시생활권 육성’은 전북이 구 상하는 전주 중심의 대도시권 육성전략에 부합 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인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 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낙후 전북을 벗 어나기 위한 내부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첫째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의 광역도 시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둘째는 광역시 중심으 로 재편된 타 권역 대도시권과 대등하게 경쟁하 기 위해서는 전주권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 다는 점이다.
전주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네트워크 도시권은 강화된 중추기능과 도시권 내의 상호 융복합화를 통해 대도시권으로서 안정적인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하다. 또한, 중추도시생활 권이 활성화되면 그 파급효과가 주변지역으로 급 속하게 확산되어 전북 전체의 발전을 견인할 것 으로 기대된다. 특히, 앞으로 새만금사업지구까지 생활권에 포함하게 될 경우, 새만금-전북 중추도 시생활권은 2030년에 200만 명(새만금사업 유발 인구 73만 명, 중추도시생활권 127만 명)을 상회 하는 대도시권으로 탈바꿈함으로써 우리나라 주 요 도시권과 기능적으로 대등한 경쟁･협력하는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 중추도시생활권의 개요
1. 전북 중추도시생활권의 설정과 구성과정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정과제로 제시한 지방 중추도시생활권 육성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전 북에서는 2013년 초부터 전주시를 중심으로 하 는 전북 중추도시생활권 구성방안의 검토에 착 수하였다. 이후 중추도시생활권이 지역행복생활 권 체제로 개편됨에 따라 중추도시생활권을 비 롯하여 도농연계생활권 및 농어촌생활권 구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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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추 도시 생활 권 발전 전략
위한 대안을 마련하였다. 2013년 중반부터 약 6개월에 걸쳐 시･군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도민 여론수렴을 통해 2013년 말 전국에서 가장 먼저 전북 중추도시생활 권을 비롯하여 2개의 도농연계생활권, 1개의 농어촌생활권 등 4개 생활권 구성방 안을 도와 시･군 합의를 통해 최종 확정하고, 현재 생활권별로 권역별 특성을 살 려 창의적으로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2. 전북 중추도시생활권의 구성
전북 중추도시생활권은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김제시, 완주군 등 5개 기초지자체 (4시 1군)의 기능적 연계를 기반으로 구성된 네트워크형 도시권이다. 이들 5개 시･
군에는 인구뿐만 아니라 산업, 교통, 행정 등 전북의 주요 기능들이 집중되어 실질적 인 중추기능을 담당하고 있
다. 특히 생활권을 구성하 는 5개 시･군이 30분 거리 에 위치(중심지 간 이동거 리 약 30km)하고 있어 상 호 기능적 연계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사업의 파급 효과 확산에도 매우 유리한 조건을 보유하고 있다.
지역행복생활권이 적용 되기 이전부터 국토종합계
<그림 2> 전북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그림 3> 중추도시생활권 시·군 중심지 간 이동거리
획 등 국가적 차원의 각종 공 간계획에서 전주･익산･군 산 3개 도시의 기능적 연계를 통한 연담도시권 형성 필요 성이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 다. 이와 함께 전주시와 완주 군은 이미 단일생활권으로서 시･군 통합에 대한 논의와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 고 있고, 전주･김제 역시 중 간위치에 혁신도시가 조성되 면서 상호 기능적 연계가 더 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3. 전북 중추도시생활권의 현황
전북 중추도시생활권 현황을 간단하게 살펴보 면, 인구규모에서는 광역시 규모를 능가하는 143만 명(2013년 말 기준)으로 전북 전체 인구 (187만 명)의 76%가 생활권 내에 거주하고 있 다. 경제활동 측면에서 보면, 전북 지역총생산량 (GRDP)의 73%(2010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으
며, 사업체 및 사업체 종사자 수도 전북 전체의 75%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산업 단지는 총 20개소가 조성되어 있는데, 면적 기준 으로 전북 전체의 96.3%(11만 4,152m2)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전북 중추도시생활권을 구성하고 있는 5개의 시･군들은 <그림 6>에서와 같이 각각의 여건에 따라 기능적으로 특화되어 있어 연계를 통한 시 너지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 시는 중추행정을 비롯하여 경제･문화적으로 생
<그림 4> 전북 중추도시생활권 GRDP 구성
전주시 24%
완주군 9%
군산시 21%
익산시 16%
김제시 5%
<그림 5> 전북 중추도시생활권 사업체 수 구성비
전주시 35%
군산시 16%
익산시 15%
완주군 4%
김제시 5%
<그림 6> 중추도시생활권 주요 거점의 기능별 특화 현황
기타 시·군 25%
기타 시·군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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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권의 실질적인 중심도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나머지 도시들도 자동차･조선 (군산), 식품･귀금속(익산), 농기계･종자(김제), 첨단산업(완주) 등 각각의 특화된 산업분야를 보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익산은 KTX 등 철도, 군산은 항만과 공항을 보유한 광역교통의 거점으로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중추도시생활권 내에 농업진흥청을 비롯한 농생명･식품 연구기관들이 이전 하는 전북 혁신도시 조성사업이 완료단계에 있고, 환황해권 시대의 미래 발전 거점인 새만금사업지구가 군산･김제에 면하여 조성되고 있어 중추도시생활권 발전의 촉매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 중추도시생활권의 위상과 미래 비전
1. 전북 중추도시생활권의 미래상
전북 중추도시생활권은 국가적 차원에서 동-서 간 연계축의 핵심 거점으로서 역 할을 담당하면서, 전북 독자경제권 육성을 위한 중추기능 강화를 통해 새만금과 연계하여 대 중국 전진기지 역할을 담당하는 환황해권 경제 거점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먼저, 국토공간체계상 새만금 지역의 배후･지원 거점이자 남해안 선벨트에 대 응하는 국토 내륙 동서
횡단축의 서부권 중심거 점으로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육성해야 한 다. 새만금 조성사업이 완료되기 이전까지는 내 부개발용지에 대한 도시 서비스 기능을 지원하는 배후지역의 기능을 담 당하면서, 새만금과 국 토 내륙 간을 연계하는 교통망의 결절점으로서 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 다. 최종적으로는 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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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추 도시 생활 권 발전 전략
<그림 7> 국토공간에서 전북 중추도시생활권의 위상
동남아 중 국
러시아 일 본
금-전북 중추도시생활권-백두대간권-대구-포항 으로 연계되는 국토 내륙 동-서 횡단축의 서부 내 륙권 중심 거점으로서 국토공간체계상 중요한 역 할을 담당하는 핵심 거점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둘째, 전북 독자경제권 육성을 위한 중추 거점 으로서 새만금과 연계하여 대 중국 전진기지 역할 을 담당하는 환황해권 경제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 다. 이를 위해서는 전북의 성장･발전을 선도하는 핵심 거점기능 강화와 함께, 인천-평택-새만금으 로 이어지는 서해안 초광역 발전축의 거점으로 육 성할 필요가 있다.
2. 비전과 발전전략
전북 중추도시생활권은 5개 시･군을 연계하여 대도시 규모인 140만 명의 생활권을 구성하고 상호 기능적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하나의 경제 권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실현방안을 마련할 계 획이다. 이를 통해 국가적으로는 동서 내륙연계 축의 발전 거점으로 역할을 담당하면서 대외적 으로는 환황해권의 경제 거점으로서 대 중국 전 진기지의 위상을 정립해 나갈 것이다.
비전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은 정부에서 제시
한 생활권 발전 5대 분야별로 중추기능 강화와 지역발전을 선도하면서 생활권 내 주민들의 삶 의 질 향상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 다. 특히, 전북 중추도시생활권은 전북 인구뿐만 아니라 산업･교육･서비스 등 주요 기능의 4분 의 3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생활권 차 원의 발전전략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북의 전체적 미래상과 발전전략을 포함하면서, 인접 한 도내 타 생활권과의 관계나 파급효과를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전북 중추도시생활권의 부문별 발전전략
1. 생활권 기반 확충
■ 중추기능의 강화와 체감형 생활인프라 확충 전북발전을 선도하는 핵심 거점으로서 생활권의 중추기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활에 직접 연결 되는 체감형 생활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재생사업의 지속적인 추 진과 함께 도농복합시와 군지역 읍･면 소재지 의 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중심지 의 활력 증진과 중추기능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
<그림 8> 전북 중추도시생활권의 미래 비전과 추진전략
대도시 규모의 환황해 경제 거점
비 전
5대 분야
추진전략
지역중심지 기능 및 생활권 역량 강화
연계교통체계 확충
농생명·식품산업 허브 육성
전북형 산업기반 구축
지역맞춤형 통합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 광역 평생교육
기반 구축
한문화 수도 육성
만경강 Green-Network 구축
광역복지 연결망 구축 고용복지 네트워크
구축 생활권 기반 확충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양성
지역 문화융성과 생태 복원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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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중추도시생활권의 주요 도시들이 보유하고 있는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문 화적 재생사업은 침체된 도심지역의 상권 활성화는 물론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 를 위한 실천력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삶의 질 향상에 가장 기본이 되는 주거환경 개선을 비롯하여 여가･휴식공간의 확보, 상･하수도 등 공급처리시설 취약지역의 개선 등 양질의 기초생활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재해･재난에 대응한 지역맞춤형 예방대책 의 마련이나 교통 안전시설의 확충,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 교통수단의 확충 등 주민 체감형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 중추도시생활권 육성을 위한 간선 연계망 확충
전북 인구의 75%(약 140만 명)가 밀집되어 있는 전주 중추도시생활권의 간선 도 로망 소통현황을 살펴보면, 전주를 중심으로 교통량이 집중되어 있어 서비스 수 준이 낮고, 장래 혁신도시, 국가식품클러스터, 새만금 개발에 따라 교통량이 급증 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추도시생활권 육성을 위해서는 권역 내부는 물론 충청･
수도권과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간선 연계교통망의 확충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호남고속철도 개통에 따라 익산역, 전주역 등 중추도시생활권 내 주요 역 이용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KTX 익산역을 중심으로 하는 중추도 시생활권 대중교통 연계망 구축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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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추 도시 생활 권 발전 전략
<그림 9> 중추도시생활권 간선 연계교통체계(안)
이를 위해서는 첫째, 중추도시생활권 내 5개 시･군 공동생활권 형성과 혁신도시, 국가식품 클러스터 등 주요 거점지역 간의 접근성 확보를 위한 권역 내 순환･연계체계 확충이 필요하다.
둘째, 주민 편익증진을 위한 대중교통 연계 망 구축을 위해 체계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단계로는 중추도시생활권 내 중요 거점 을 연결하는 광역버스노선을 추가하여 원활한 여객수송과 신규 대중교통 수요를 창출해야 한 다. 2단계로는 중추도시생활권 간선버스의 정시 성 확보를 위해 간선급행버스체계(BRT)를 설
치하는 한편, KTX 개통 및 중추도시생활권 내 철도 네트워크 확보에 따른 연계 대중교통체계 마련을 위해 익산역을 중심으로 환승센터를 건 립할 필요가 있다. 3단계에서는 중추도시생활권 장래 개발계획 중요 거점을 연결하고 더 나아 가 새만금신항만까지 연계함으로써 중추도시생 활권 광역 대중교통망을 완성한다. 이와 함께 혁 신도시를 시점으로 한옥마을을 경유해 전주역 으로 이어지는 신교통수단을 도입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2.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
■ 농생명·식품산업 허브 육성
전북 혁신도시 조성사업은 2014년까지 기반조 성이 마무리되어 2016년 상반기까지 12개 공공 기관의 이전이 완료될 예정이다. 전북 혁신도시 이전기관은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하는 농생 명 연구기관으로 특화되어 있으며, 이를 기반으 로 하는 농생명･식품산업 육성이 전북의 지역 특화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되면서 전북발전의 새 로운 성장동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11>에서와 같이 농생명 혁신기관, 국가 식품클러스터, 전북과학기술원, 민간육종연구단 지 등 농생명･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거점 기능들이 중추도시생활권 내에 입지하고 있다.
따라서 혁신도시의 R&D 기능을 중심으로 중추 도시생활권 내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 대학, 연구 기관, 기업과 연계하여 농생명산업의 발전을 위 한 사업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그림 10> 중추도시생활권 대중교통 연계망 구축을 위한 3단계 사업추진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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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형 산업기반 구축전북형 산업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지역의 생산기반산업 육성과 함께 탄소소재산업 등 지역특화산업의 성장동력화 방안을 마련하고, 산업단지의 재생을 통해 창조경 제의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
첫째, 생산기반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전북 자동차기술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김제･전주센터 등 지역 R&D 기관과 연계하여 중소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역 중소기업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체계 구축이 시급한 과제다.
둘째, 탄소소재산업의 성장동력화를 위해서는 탄소소재를 활용하는 부품 및 완제품 생산 부문으로 산업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 자동차, 해상풍력(군산), 기타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탄소활용 중간재 및 부품산업을 활성화하여 초기 산업 집적 기반을 바탕으로 지역 성장동력으로 소재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지역 내 관련 부품업체들의 업종전환 유도를 통해 지역 내 산업저변을 확대하고, 탄소기술원(전주), KIST 전북분원(완주) 등 지역 R&D 기 관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집적을 유도하여 지역산업의 역량을 강화 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탄소소재 활용 부품소재 특화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관련 기업들의 집적 을 통해 탄소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역 수요를 창출하고 타 지역에 대 한 경쟁우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등 중 앙부처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지역 내 인프라와 연계한 R&D 중심의 특화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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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추 도시 생활 권 발전 전략
<그림 11> 전북 농생명산업 R&D 기반
농생명 혁신기관
●한국식품연구원
●농촌진흥청
●농업과학원
●식량과학원
●원예특작과학원
●축산과학원
●고창복분자연구소
●채소연구소
순창장류 연구소
남원화훼
자원연구소 치즈과학연구소
●방사선과학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국가식품 클러스터
전북과학 기술원
주요 역할
국가식품 클러스터
전략사업에 집중하는 R&D 특구
R&D 특구 지정을 통한 H&W 식품 및 건강 기능 성 식품 등 전략 수출 상 품의 상품화 연구
전북과학 기술원
첨단·
바이오 기술과의
융합
IT, BT 기술을 활용하여 농식품 산업과 타 산업과 의 융합 연구를 통한 차세 대 유망 Item, 기술개발
전주 농생명 혁신도시
기초·응용 연구의 본산
한국식품연구원, 식량과 학원 등 6개 국책기관을 활용한 장기적 관점의 기 초 연구를 통한 원천기 술 확보
새만금 농업단지 Seed Valley
시드·물류 연구기지
새만금 화훼 단지 및 물류, 가공 무역 단지를 활용한 새로운 종자 연구개발 지역 R&D 연계 Mega Cluster 체계 구축 연계방안
민간육종
연구단지 ●생명과학연구소
●동서의학협력연구소
●진안 홍삼연구소
●진안 약초연구소
●농업기술원
●생명공학연구소
● 한국전통의학연구소
●한방연구센터
● 한방과학산업 연구센터
● 전북생물산업진흥원
● 전주생물소재연구소
● 기능성식품임상시험 지원센터
● 바이오식품연구센터
●헬스케어사업단
단지를 조성해야 한다. 친환경첨단복합단지(전 주), 테크노밸리(완주) 등 기 조성 중인 산업단 지를 탄소부품소재 클러스터로 육성하는 한편, 조선･해양, 해상풍력 등 중장기적으로 중추도 시생활권 내 산업집적지가 형성될 것으로 보이 는 제품군에 대하여 부품소재 기업을 위한 산업 단지 및 지원시설 구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산업단지의 재생을 통해 창조경제의 거 점으로 육성해야 한다. 군산, 익산 등 노후 국가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 사업과 관련하여 비즈니 스센터, 디자인센터 등 산업단지의 중심성을 강 화하고 중추도시생활권 내 특화산업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산업단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와 함께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추가 지정을 통 해 신산업을 육성하고, 산업단지 간 기능적 연계 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양성
■ 지역맞춤형 통합인력양성 시스템 구축 중앙정부(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는 대 학특성화 및 대학구조 개혁을 토대로 지역 차원 의 맞춤형 인재양성 프로그램 개발을 적극적으 로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혁신도시를 매개로 중 추도시생활권을 중심으로 하는 광역 차원의 지 역맞춤형 인재양성 시스템을 구축하여 혁신도시 이전기관과 지역 대학 간의 공동연구 및 공동교 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석･박사급의 전문인 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도내 대학과 관련분야 인력양 성 등을 위한 연구 및 기술협력을 체결하고, 도 내 대학 및 연구기관과 공동학점제를 도입하여
석･박사 학위과정이나 전문가 양성과정을 공 동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혁신도시 이전기관, 도내 대학 간 공동교육 프로그램을 운 영하거나, 이들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취업연계 형 특성화 과정을 운영하는 방안도 도입 가능하 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혁신도시 이전기관과 생 활권 내 대학, 지방자치단체, 고용노동청, 고등학 교, 직업훈련원 및 취업정보센터, 취업관련 기관 등이 포함된 체계적인 인력양성 수급협력을 위 한 추진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 광역평생교육 기반 구축
중추도시생활권 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합하 여 새로운 평생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중복된 평 생교육 프로그램의 중복 및 비효율성을 예방하 기 위해 전북대나 전주대 등 지역 대학을 중심으 로 광역평생교육센터(기획, 조정조직)를 지정하 여 통합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1)
또한, 지역의 평생교육과 일자리 자원을 연계 하여 광역 차원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는 한편, 특정 지역에 한정되는 평
<그림 12> 통합인력양성 체계(안)
대학, 특성화고
지역기업 지역
취업관련 기관
지역 노동고용청 혁신도시 이전기관
지역 연구기관 통합인력양성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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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교육 수요에 대응하여 권역 내 대학 및 관련 기관들을 연계하여 지역특화형 평 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실행해야 한다.
4. 지역 문화융성과 생태 복원
■ 한문화 수도 육성
한문화 수도 육성은 전북이 보유하고 있는 한문화 창조거점2) 기능 강화를 통해 한문화의 원형(K-Prototype) 발굴 및 확산의 중심, 한문화의 세계적 종합 체험･
관광･교육의 중심, 한문화 융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조산업의 중심, 세계 속 한문화 네트워크의 중심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전략이다. 전북 중추도시생활권 은 한문화 창조거점 조성의 핵심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한문화창조 T벨트 구축을 통한 구체적 실현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전통식품(한식), 전통건축(한옥), 전통의류(한복), 전통공예 (한지), 전통예술별 산업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생산-체험관광 기능을 시･군의 자원 및 사업 경쟁력을 고려하여 역할을 분담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대한민국 전통문화산업의 코어로서 전주에 기능을 부여하고 시･군별로 경쟁력에 따라 분야별 창조 거점(클러스터 형식)을 조성하는 한편, 나머지 지역은 체험관광 중심으로 전략을 수립해 거점지역과 연계 루트를 구축해야 한다.
이와 함께 생활권 내 주민 들의 문화･체육복지 격차 해소를 위해 생활밀착형 문 화･체육시설 확충 및 개방 률 제고, 소외계층을 대상으 로 하는 문화･체육 프로그 램 강화, 관련 인력 및 서비스 전달체계 확충방안을 마련해 야 한다. 아울러, 전북의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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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추 도시 생활 권 발전 전략
<그림 13> 한문화창조 T벨트 구축(안)
1) 지방 대학의 기능 전환을 통해 평생교육, 문화･복지의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교육부, 2013) 2) 한문화의 원형과 사람, 기술의 융합을 통한 전통문화산업 및 신 한류관광의 거점
● 전통문화산업: 전통의류, 전통식품, 전통건축, 전통공예, 전통예술, 전통무예 등 전통문화상품의 기획･개발･
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관련된 산업
● 신 한류관광: 대중문화 중심의 한류관광을 한국문화 전반으로 확장하는 전략(한류 3.0)
적 문화복지 정책인 작은시리즈(도서관, 미술관, 목욕탕)의 확대와 함께 발전적 대안을 찾기 위한 노력도 지속되어야 한다.
■ 만경강 그린 네트워크 구축
만경강은 전북 중추도시생활권 내에서 발원하여 5개 시･군을 경유하여 새만금으로 이어지면서 생활권을 동-서로 관통하는 중요한 생태축을 형 성하고 있다. 따라서 전북 중추도시생활권의 만 경강을 중심으로 생태･환경자원의 보전과 훼손 지의 복원을 비롯하여 환경자원의 현명하고 효 율적인 이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첫째, 생태･환경자원의 보전과 훼손지 복원을 위해서는 만경강을 중심으로 생활권 내 자연환경 자원의 조사와 함께 생태･환경자원 관리를 위한 생태경관 보전지역 및 습지보호지역의 확대, 도시 내 훼손지 복원을 위한 자연마당 및 소규모 생태복 원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환경자원의 현명한 이용을 위해서는 하 천유역 갈대의 자원화, 지역 공동체가 주도하는 생태관광 지정제의 추진, 생태관광자원 전통지 식의 산업화를 위한 자생식물 전통지식 조사연구를 시･군과 지역 내 시민･사 회단체, 대학 등의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 광역복지 연결망 구축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맞춤형 복지 구현 을 위해서는 생활권 내 시･군의 복지수 요와 복지자원에 맞는 통합복지서비스 제
공기반 구축을 통해 도농 복지시설 불균형에 따른 복지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지역복지 복지수요에 대응한 지역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 축이 필요하다.
첫째, 중추도시생활권 경계지역에 위치한 복 지관(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 관)을 광역복지관으로 지정하고 확대 개편하여 주민 복지수요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 해야 한다. 광역복지관 지정 후 기존 복지자원의 연계체계 구축과 특성화를 통해 통합복지서비스 를 제공함으로써 복지 전달체계의 효율화는 물론 생활권 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도모할 수 있다.
둘째, 중추도시생활권 내 지역별 복지서비스 를 통합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복지서비스 중복 예방을 위한 광역복지센터(중간복지 지원 조직)를 지정하고, 마을 단위로 통합복지서비스 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고 령화에 대응하여 2단계 광역화사업의 일환인 통 합복지센터 산하의 경로당을 독거노인 대상 공 동생활가정으로 전환을 추진하는 방안이 동시에 마련되어야 한다.
<그림 14> 생활권 통합복지서비스 체계(안)
중추도시 생활권 노인특화 광역복지
다문화 특화 자활특화
광역복지
장애인 특화 장애인 복지관
특수학교
주야간 보호센터 직업재활 센터
5
■ 고용-복지 네트워크 구축
중추도시생활권의 높은 복지수요에 대응하여 지역의 복지와 일자리 자원을 연계 한 고용 특화복지관을 육성하여 사회서비스 인력양성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 는 고용-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고용-복지 네트워크의 중심기능 을 담당하는 고용연계 특화복지관은 생활권 내 고용자원을 통합하여 복지수요계 층을 고려한 맞춤형 직업교육과 함께 사회서비스 중심의 인력 파견을 통해 새로 운 일자리를 창출한다.
특집
중추 도시 생활 권 발전 전략
<그림 15> 중추도시생활권 광역 복지연결망 구축방안
1. 접경지역 광역복지관 지정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2. 광역복지센터 관리 (복지 컨트롤 타워 기능 수행) *복지사례 관리, 희망복지지원단 연계
1. 복지서비스의 접근성 확대를 위한 거점 복지관 지정
2. 복지기관 연계, 네트워크 구축 (권역 내 복지서비스 제공)
1단계 광역화
2단계 광역화
광역복지관
통합복지 센터
ⓐ
복지시설 ⓐ
경로당 ⓐ
복지시설 통합복지
센터 통합복지 센터
ⓐ 지역복지협의체
ⓑ 건강보험공단
ⓓ 보건소
ⓒ 자원봉사센터
<그림 16> 중추도시생활권 고용-복지 네트워크 구축방안
고용정보 센터
중추도시생활권 고용-복지 네트워크
노인종합 복지관
종합사회 복지관
장애인 복지관
여성복지 시설
기타 복지시설 희망복지
지원단 일자리 파견
직업훈련 연계
자원연계 자원연계 고용연계
특화복지관 광역자활
센터
지역자활 센터
여성 일자리 센터
노인 일자리 장애인 센터 일자리
센터
맺음말
전북 중추도시생활권은 5개 시･군의 연계 강화 를 통해 하나의 광역시처럼 유기적으로 작동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함으로써 그동안 수요 부족으 로 번번이 좌절되었던 대규모 지역발전사업을 실 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 중추도시생활권의 육성은 전북의 발전을 견 인하는 핵심 거점으로서 위상 강화뿐만 아니라 향 후 새만금 지역과 함께 국토공간체계상에서도 환 황해권의 전진기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 중추도시생활권은 전북 의 핵심 기능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추진 중인 생활권 발전계획 수립과정에서도 생활권 내 시･군뿐만 아니라 도 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 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다만, 생활권 정책의 개념이나 추진방식이 기 존의 지역발전정책과 비교하여 생소할 뿐만 아니 라 그동안의 지역발전사업들이 행정구역 단위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지자체 간의 연계･협력 경험 이 부족하여 일선 시･군에서는 생활권의 구성･
운영은 물론 권역 내 연계･협력 사업의 발굴과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자체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노력 이 필요하지만 정부 차원에서도 일선 시･군에서 의 정책 참여에 대한 동기를 부여해 줄 수 있는 현 실적인 대책의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특히, 중추도시생활권은 최상위 생활권으로 서 단순히 해당 지역의 발전 거점으로서의 역할뿐 만 아니라 국토공간체계상 핵심 거점으로서의 기 능과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위상을 부여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육성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생활권 육성을 위한 지자체 간의 연계협력 노력에 부응하여 정부 부처 간의 적극적인 칸막이 해소 노력을 통해 생활권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한 패키지 방식의 지원이 실제로 구현될 수 있 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추도시생활권을 비롯한 생활권 육성 정책이 지역발전정책의 중심 개념으로서 안정적 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제 시함으로써 정권 단위의 지역발전정책 추진에 따른 소모적인 계획의 양산이나 정부 정책에 대 한 지자체의 불신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국토연구원. 2011. 글로벌 도시권 육성방안.
전북발전연구원. 2013. 전라북도 중추도시권 정책 대응방향.
______. 2013. 창조 전북, 기회와 도전.
지역발전위원회. 2013. 지역행복생활권 가이드라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