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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토 시 론
최근 대규모 사망자와 이재민을 발생시키는 대형재난이 전 세계적으로 과거 보다 훨씬 빈번하게 관찰되고 있다. 지난 10년(2001~2010년) 동안 지구촌 에서는 2002년의 인도∙중국 가뭄, 2003년의 유럽 폭염, 2003년∙2007년∙
2010년의 중국 홍수, 2004년의 인도네시아 쓰나미, 2005년의 미국 허리케인 카트리나, 2005년의 파키스탄 지진, 2005년∙2006년의 중국 태풍, 2006년 의 에콰도르 화산폭발, 2007년의 그리스 산불, 2008년의 중국 원찬 지진, 2008년의 미얀마 사이클론, 2009년의 과테말라 산사태, 2010년의 하이티∙
칠레 지진 등 수차례의 대형재난이 발생하였다. 특히 올해 3월 11일 발생한 동일본대지진은 4월 11일까지 사망∙실종자 2만 8,307명, 이재민 440만 명, 12만 5천 동 건축물의 붕괴 및 파손을 낳아 약 3,090억 달러(340조 원)의 경 제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누출사고로 그 피 해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대형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국가가 아니다.‘유엔 자연재 해경감전략기구(UN/ISDR)’의 국가별 자연재해 위험도를 보면 우리나라는 인명피해 측면에서 열대성 폭풍 8위, 가뭄 11위, 홍수 19위, 산사태 24위로 나타났고, 경제피해 측면에서는 열대성 폭풍 4위, 홍수 19위, 산사태 8위로 나타났다. 또한 Germanwatch의 기후위험지표(Climate Risk Index)에서 우 리나라의 기후변화 위험순위는 35위이며, 2005년 독일 재보험사인 Munich Re사가 발표한 세계 50개 대도시권 재난위험도에서는 중국 베이징과 공동으 로 상위 15위로 나타났다. 이러한 개별적인 분석결과를 종합한다면 우리나라 는 전 세계 200여 개 국가 중에서 상위 10~15% 안에 포함되는 재난 고위험 국가라고 말할 수 있다.
안전한 방재국토 실현을 위한 제언
이학은｜한국방재학회장, 고려대학교 건축사회환경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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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재난 고위험국가인 우리나라는 대형재난 에 매우 취약한 상태다. 우리나라는 2010년을 기준 으로 총인구의 약 92%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도 시인구 밀집형 국가로 도시에서 대형재난이 발생한 다면 막대한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대부 분의 도시시설은 1960년대 이후 경제발전과 함께 건 설되었으나 내진설계기준을 처음 도입한 것은 1988 년으로 내진설계 대상 공공건축물의 내진설계율이 약 16%에 불과하며 재난으로부터 도시시설의 안전 성을 높이기 위한 목표와 기본방향 역시 명확하게 설 정되어 있지 않다.
지난 2004년 6월 소방방재청이 출범한 이후 방 재업무에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사업이 추진되어 방재분야 예산이 2004년 청 출범 당시에 는 1,995억 원이었으나 2011년에는 7,405억 원으 로 약 3.7배 증가하는 등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다.
그러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하는 법정계 획인 안전관리계획은 재난∙방재 통계자료가 미흡 하여 아직도 구체적인 목표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 기 위한 계획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으며 계획의 추 진주체와 소요예산의 산정∙조달∙배분 역시 명확 하지 않고, 계획에 대한 평가도 지속적으로 추진되 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행 정구역 내에 어떠한 재난위험이 존재하고 있는지 파 악하는 재난유형별 위험도 평가는 재해지도 작성,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등을 통해 이제 시작단계 에 있으며,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지자체들은 주택가격 하락 등의 민원을 두려워해 재난위험 평가 결과도 자신 있게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 일본에서 발생한 동일본대지진은 재난관 리에 대해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우리
나라에 슈퍼태풍, 경주지역 지진과 원전사고, 테러 등 평균적 재난규모를 넘어선 초대형 재난을 대상으 로 한 방재형 국토구축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제기하 고 있다. 이 새로운 과제에 대처하기 위해 다음과 같 은 다섯 가지 세부 실천과제를 제안해볼 수 있다.
첫째, 재난유형별 초대형 재난의 발생과 진행과 정에 대한 보다 정교한 시나리오의 개발, 둘째, 초대 형 재난으로 인한 피해대상과 규모에 대한 상세한 추정과 분석, 셋째, 초대형 재난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차원 투자와 대응 차원의 준비사항 및 이 에 수반되는 조직∙예산∙인력의 규모 파악, 넷째, 초대형 재난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투 자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과 사회적 합의에 근거 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절차 수립, 끝으로 다섯째, 초대형 재난을 대상으로 한 방재형 국토구축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정부교체나 여건변화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추진주체와 평가체계를 들 수 있다.
일본 사회의 취약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면서 일본 의 재탄생 또는 추락이라는 분수령의 순간을 맞이하 도록 한 동일본대지진은 통일문제를 안고 고령사회 를 향하고 있는, 청년실업과 경제 양극화에 고민하 고 있는 우리 사회의 재난 준비성을 돌아보게 하는 타산지석이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