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주 외교정책과 국제기구
강의 : 손기섭 교수
교재 및 참고문헌
1. 손기섭, <외교정책론 강의안> (2017) : 주교재 2. 김 계동 외, <현대외교정책론> (명인문화사,2012)
3. 로이드 젠슨(김기정 역), <외교정책의 이해> (평민사, 2006) 4. 센딩창, <한국외교와 미국관계 – 중국적 관점> (소학사, 2006) 5. 전득주 외 4인, <대외정책론> (박영사, 1998)
6. 라몬 파체코 파르도, <북한 핵위기와 북미관계> (연경문화사, 2016)
1.세계질서
1) 세계질서의 변천 2) 국제규범과 도덕
3) 국제기구의 역할 : IGO와 NGO
- 전후 IGO 500 여개, NGO 수만 여개
- EU, ASEAN, OAS, OPEC, IOC, UN, WTO, NAFTA 등
2.UN
1) 유엔의 체계 (1)목적
- 주권평등, 독립과 영토보전, 국제의무 수행
- 각국은 유엔활용 : 대신 UN분담금, 헌장 준수의무
- 국제적인 안정 획득, 제3세계 지원, 유엔 안팎의 기구, 기관 조정 (2) 유엔의 구조
- p. 338
- 총회, 사무국, 안전보장이사회, 국제사법재판소, 평화유지군 (3) 유엔역사
2) 안전보장이사회 3) 평화유지군 (PKF) 4) 사무국
5) 총회
6) 유엔계획들
1.안전보장이사회
• 안전보장이사회 [ The Security Council , 安全保障理事會 ]
-국제연합을 구성하는 주요기관의 하나. 이것은 미 · 영 · 러시아 · 프랑스 · 중 국의 5상임이사국(常任理事國)과 총회(總會)에서 2년의 임기로 반수를 선출하 는 10(1965년까지는 6) 비상임이사국에 의하여 구성되며 그 주된 임무는 국제 평화안전의 유지(維持)이다. 그 결정에는 가맹국을 구속하는 법적 효력 유(국제 연합헌장 제25조).
-이사회의 결정은 절차사항(節次事項)에 대하여는 단순히 9이사국 이상 의 찬성이 있으면 되지만 실질사항(實質事項)에 대하여는 5대국에 거부 권(拒否權).
유엔 안보리 회의풍경(홈피)
http://www.un.org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 국제연합헌장 제24조에 의거,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에 제1차적 책임을 지는 국제연합 주요기관. 5개의 상임이사국(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과 10개 의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 상임이사국 중에서 중국을 대표하는 것은 원래 중화민국(타이완)이었으나, 1971년 10월의 제26차 총회에서 중화인민공화 국(중국)을 대표로 인정한다는 결의가 성립됨으로써 중국이 상임이사국.
1)안전보장이사회 구성
• 비상임이사국은 총회에서 선출되며,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 및 국제연합의기 타 목적에 대한 공헌도와 형평성, 지리적 안배(아시아·아프리카 5석, 동유럽 1석, 중남미 2석, 서유럽 및 기타 2석) 등이 고려된다.
임기는 2년이고, 임기만료 직후에는 재선될 수 없으며, 매년 1/2을 개선.
2) 권한
(1)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분쟁을 심사·중개·조정함에 있어 분쟁당사국들이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2) 그 권고가 효력이 없을 때에는 간섭 또는 강제적이고 적극적인 개입 가능.
(3) 또한 평화에 대한 위협·파괴 또는 침략행위가 있을 때에 평화 유지와 회복을 위해 잠정적조치, 또는 군사력 사용을 포함한 강제조치의 결정.
(4)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 아닌 강제조치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 유.
(5) 강제조치에는 비군사적 조치와 군사적 조치가 있는데, 전자에는 경제 관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단과 철도·항해·항공·우편·전신·무선통신 및 운 수통신수단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단, 그리고 외교관계의 단절이 포함되 며, 후자에는 육군·해군·공군에 의한 시위·봉쇄 및 그 밖의 활동이 포함됨.
(6) 안전보장이사회는 사용가능한 병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각 가맹국 과 특별협정을 체결하여 이에 대비 가능.
(but, 아직까지 특별협정은 한 번도 체결되지 않았음).
(7) 그 밖에도 국제연합사무총장 및 국제사법재판소 판사를 선출하며, 국 제연합에 회원국의 가입을 건의할 수 있고, 회원국을 축출하거나 일정한 권리를 박탈하는 데 있어 발의권.
3) PKF 파견 사례
• 948년 팔레스타인휴전위원회 설치,
• 1964년 국제연합키프로스평화유지군 파견,
• 1973년 중동지방에 발발한 전쟁에 국제연합시나이반도긴급군 파견,
• 1974년 골란고원에 국제연합병력격리감시군 파견,
• 1978년에 레바논에 국제연합레바논잠정군 파견 등.
• 1992년 보스니아에서 외국인의 철수를 돕기 위한 국제연합보호군 파견,
• 1993년 소말리아국제연합평화유지군 파견 등, 세계평화의 유지를 위해서 국제적 분쟁지역에 국제연합평화유지군 파견.
3.WTO(세계무역기구)
• http://www.wto.org
• 1) Who we are?
•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is an organization for trade opening. It is a forum for governments to negotiate trade agreements. It is a place for them to settle trade disputes. It operates a system of trade rules. Essentially, the WTO is a place where member governments try to sort out the trade problems they face with each other.
• 2) What we do
• The WTO is run by its member governments. All major
decisions are made by the membership as a whole, either by ministers (who usually meet at least once every two years) or by their ambassadors or delegates (who meet regularly in Geneva).
3) 연혁
• The WTO was born out of negotiations, and everything the WTO does is the result of negotiations. The bulk of the WTO’s current work comes from the 1986–94 negotiations called the Uruguay Round and earlier negotiations under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
The WTO is currently the host to new negotiations, under the ‘Doha Development Agenda’ launched in 2001.
•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 정) 체제를 대신하여 세계무역질서를 세우고 UR(Uruguay Round of
Multinational Trade Negotiation: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의 이행을 감시하는 국제기구.
• 설립 1995년 01월 01일 목적 세계교역 증진 주요활동/업무 국가간 경제분쟁 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집행권 이용, 규범에 따라 국가간 분쟁이나 마찰 조정
• 소재지 : 스위스 제네바 가입국가 154개국(2012)
요지
4) WTO 일과 운영
• 주로 UR 협정의 사법부 역할을 맡아 국가간 경제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집행권이 있으며 규범에 따라 국가간 분쟁이나 마찰을 조정. 또 GATT에 없던 세계무역분쟁 조정, 관세인하 요구, 반덤핑 규제 등 준사법적 권한과 구속력 행사.
• 게다가 과거 GATT의 기능을 강화하여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교역 과제를 포괄하고 회원국의 무역관련법·제도·관행 등을 제고하여 세계 교역 을 증진하는 데 역점을 둠.
의사결정 방식도 GATT의 만장일치 방식에서 탈피하여 다수결원칙을 도입.
5) 조직
조직에는 총회·각료회의·무역위원회·사무국 등이 있으며 그밖에 분쟁 해결기구와 무역정책검토기구가 있음. 분쟁해결기구는 법적 구속력 과 감시기능을 갖추고 무역 관련 분쟁을 담당하며 무역정책검토기구 는 각국 무역정책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을 투명하게 운영하도 록 하고 사전에 분쟁 예방.
6) 효과
WTO 설립은 산업·무역의 세계화와 함께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로 돌입 하는 새로운 국제무역환경 기반을 조성. 미국 등 일부 국가가 쌍무압력을 넣거나 국내 정책에 대해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등의 부담은 약해지고, 다 자주의가 더 힘을 얻을 수 있음.
우루과이라운드
우루과이라운드(UR)는 상품그룹협상과 서비스협상 등 15개의 광범 의제.
의제의 특성은,
• 첫째, GATT 체제의 확대와 관련된 것으로, 우선 농산물 섬유류 교역이 있 다. 이것은 그동안 GATT 체제 밖에 있었으나 UR를 통해 GATT체제로 복 귀하거나 흡수된 것. 다른 하나는 서비스, 무역관련 투자조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등, 이들 의제는 GATT 다자간 협상의제에 처음 채택.
• 둘째, GATT 체제의 정비와 관련된 것으로, GATT규범을 재복원하고, 경우 에 따라 현실에 맞게 새롭게 수정하는 데 중점을 둔 의제가 포함되었다.
예를 들면 세이프가드, 보조금 상계관세, 반덤핑관세 등.
• 셋째, GATT 체제의 강화와 관련된 것으로, 각료급의 GATT 참여 확대, GATT와 국제통화 및 금융기구와의 관계 강화를 다루는 GATT 기능 강 화가 대표적. (세계무역기구(WTO)의 설립 합의). GATT의 집행력을 강 화.
• 1986년 9월 우루과이에서 첫 회합이 열린 이래 여러 차례의 협상을 거 쳐 1993년 12월에 타결되었고, 1995년부터 발효. 그 결실로 세계무역 기구가 출범
이신화, 외교정책과 국제기구
1. 서론
• 포괄적 안보(comprehensive security) : 정치, 군사만이 아니라, 경제, 환경, 문 화, 사회, 인도 측면 망라.
• 오바마 : power of diplomacy, 다자외교 강조.
•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 p.135
• 국제기구 : 유엔을 비롯해 범세계적 정부간기구, EU, ASEAN, AU 등 지역협력 체 및 NGOs 들
2. 다자외교정책과 국제기구외교의 이론적 고찰
• 다자외교 : 코헤인, 러기
• 국제기구 정의 : 코헤인
• 기능주의와 신기능주의 : 미트라니와 하스(pp. 138-140)
• 국제레짐론 (Stephen D. Krasner)의 정의(p.141)
• 다자외교정책(p.141)
3.유엔외교의 발전과정
1) 유엔의 역할과 적실성
• 1991년 걸프전
• 인도주의적 무력개입, 집단적 안보
• 유엔외교의 적실성 여부
: 국제사회의 공동책임, 보호책임(R2P)p.144.
4가지 범죄(대량학살, 인종청소, 전쟁범죄, 반인도범죄)
2) 유엔과 미국관계
• 유엔예산 25%, 선별적 다자주의, 팍스아메리키나 일환, 차후의 기후협약/
반인도범죄 등 외교 여부(p147)
3) 동북아 국가들의 대유엔외교
• 일본 : 1992년 PKO법, 경제원조, 다자주의, 안보리개혁
• 중국 : 유엔 상임이사국, 유엔 임무 역할 확대
• 한국 : 한국전쟁, 북한 비핵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