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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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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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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의교재: 본 수업자료는 주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송인만, 윤순석, 최관 교수님의

IFRS 중급재무회계 제9판의 내용을

수업내용에 맞게 재구성하여 제작하였습니다.

AMIL CC OU NT IN G OR PO RA TI ON S A C

강의자: 경영학부

회계전공

재무회계(1)

최 미 화 교수

(2)

제1절 재무회계의 본질 및 환경 1. 기업과 이해관계자

2. 재무보고와 재무제표 3. 재무보고의 환경 제2절 국제회계기준

1. 국제회계기준의 필요성

2.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설립 및 발달

3.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구조 및 기준제정과정 4. 국제회계기준의 특징

1주 재무보고와 국제회계기준

(3)

기업 이해관계자

자원수요자

자원제공자

•자본제공자

•기타자원제공자

소유주, 채권자 등

종업원, 납품업자, 정부 등

가치창출자 대가수령자

소유주(이익), 채권자(이자),

종업원(인건비), 납품업자(납품대가), 정부(세금) 등

정보제공자 정보수요자 재무정보 등

자원

대가

정보

표 1-1 기업과 이해관계자의 관계

1 기업과 이해관계자

(4)

재무보고

(financial reporting)

재무제표

(financial statements)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기타수단 사업보고서, 경영자예측

경영자서한, 사회환경적 영향

재무보고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을 위해 경영자가 기업 실체의 경제적 자원과 의무, 경영성과, 자본변동, 현금흐름 등 에 대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

2 재무보고와 재무제표

(5)

회계와 환경 간의 상호작용관계가 나타내는 특징

정보제공 기능

 회계정보 :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하부구조의 하나

☞ 희소한 경제적 자원이 자본시장을 통해 효율적으로 배분

☞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기업 파악

• 투자자, 채권자의 예상수익 및 위험평가

수탁기능

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 경영자가 주주에 보고

 외부주주에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보고

 이해관계자간 형평성 제고에 도움

 정부의 정책수단에 필요한 기초자료

 경제실체의 경제활동을 보고

3 재무보고의 환경

(6)

정부주도

1958 기업회계원칙, 재무제표 규칙

1974 상장법인 등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

1975 상장법인 등의 재무제표에 관한 규칙

1981 기업회계기준

1999.9 한국회계기준위원회 설립

민간주도

1999.9월 이후 회계기준 제정· 개정권 금융감독위원회 → 한국회계기준위원회 (1) 회계기준의 역사

4 우리나라의 회계제도

(7)

설립배경/

기능

과정

1999. 9 한국회계기준원 개원, 회계기준위원회 발족 2000. 1 외감법 개정(금감위 → 민간 위탁근거)

2000. 7 외감법시행령(제정기관 회계기준원 지정)

기능 : 회계기준 제정, 개정, 해석, 질의회신

국제회계 기준채택 이후 역할

국제회계기준의 번역

비상장기업회계기준의 제정 중∙소기업회계기준의 제정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대한 의견제출 (2) 한국회계기준원/회계기준위원회

(8)

회원총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13개 기관

이 사 회 10명 : 당연직 2명(원장, 회계기준위원회상임위원)과 회원총회에서 선출한 선출직 8명

회계기준 위원회

7명(원장, 상임위원, 5명의 비상임위원) 회계기준의 제정, 개정, 해석작업을 수행

회계기준 자문위원회

20인 이내로 구성

회계기준위원회에 대한 자문업무 수행

조사연구실 회계기준의 설정에 관한 기초조사연구를 수행하고 회계기준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지원함

2) 한국회계기준원의 구조

(2) 한국회계기준원/회계기준위원회

(9)

회계기준 제정 /개정계획

(agenda)

과제연구팀 (task force)

토론서

(discussion paper)

검토/의 견수렴

공개초안

(exposure draft)

의견수렴

및 공청회 회계기준서 의결 ∙

공포

3) 기업회계기준의 제정절차

(2) 한국회계기준원/회계기준위원회

(10)

(3) 국제회계기준의 채택에 따른 회계기준의 체계

회계기준 적용대상 구 성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K-IFRS)

• 상장법인과 대부분의 금융기관 (연결비상장자회사 포함)

• 자발적 채택 비상장법인

• 회계기준서

• 회계기준해석서

(결론도출근거, 적용지침, 실무지침, 예시사례 등은 기준서를 구성하지 않음)

일반기업회계기준 비상장법인

• 기존 K-GAAP을 수정보완한 편람식 기준서(총 33장으로 구성)

• 본문(핵심규정)과 보론(결론도출근거, 실무지침 및 적용사례, 해석, 적용의견 서, 질의회신 등)으로 구성

중소기업회계기준 중소기업 편람식 기준서:총10장, 56조, 5개의 별지서식으로 구성

표 1-4 회계기준의 체계

(11)

회계기준 통일 필요성

• 국제 투자자 : 각국 재무제표 비교가능성과 투명성 부족이 자본 자유화 걸림돌

• 각국 정부 : 다국적기업 규제, 과세문제해결

• 국제기구의 요구 : IMF, 국제증권감독자기구(IOSCO), OECD

• 1997 아시아 금융위기

국제회계 기준 제정 노력

• 세계은행(World Bank) : 각국 정부에 국제회계기준 채택 권고

• 유럽연합 : 증권시장통합체제 구축에 국제회계기준 채택 필요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 국제회계기준에 의한 재무제표 인정(2007.11월 ~ )

– 국제회계기준 전면 채택 로드맵 발표(2008.8) : 채택불투명

• G-20 정상회담(2008) : 국제회계기준제정기구 및 국제회계기준 의 정비를 회계투명성 제고 및 국제금융위기 대처수단

1 국제회계기준의 필요성

(12)

회계기준 통일의

장점

• 회계투명성 개선

• 국가간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 개선

• 외국증권시장 접근 및 자본자유화 용이

• 기업의 자본비용(cost of capital) 감소

• 국내외 증권시장에 중복 상장된 회사들의 회계처리비용 절감 (이중의 재무보고 불필요)

• 각국의 회계기준제정비용 절감

• 회계교육 및 회계전문가의 자격 상호인증 용이

• 회계규제 용이

• 회계문제에 대한 정부 및 압력집단의 간섭 감소

(13)

설립과정

 AISG(1966~1977) : 미국, 영국, 캐나다 회계전문가 중심

 IASC(1973~2000) : 국제회계사연맹 소속 112개국 159개 회계사 협회 지지

 IASB(2001~ ) :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로 재출범

국제회계 기준 수용과정

 국제증권감독자기구(IOSCO)와 합의(1995)

• IFRS 정비 : 40여개 핵심기준(1998까지 )

• IOSCO 가맹국 증권시장 상장할 경우 IFRS 재무제표 승인

• IOSCO 가맹국에 IFRS 사용 권장 (2000.5)

 은행감독에 관한 Basel위원회, G7재무장관 IFRS 지지 선언(2000)

 IFRS 전면도입 시작(2005년 이후) : 120여개국

 미국의 협조

• 노르워크합의서(2002) : FASB와 IASB의 공동프로젝트 진행

• SEC(2007.11) : IFRS 재무제표 ⇒ 미국기준 조정의무 면제

• IFRS 채택 미정

한국

 IFRS 전면도입결정(2007.3) : 2009 자발적 채택, 2011 모든 상장 기업

2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설립 및 발달

(14)

3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구조 및 기준제정과정

14명

한국 IASB위원 1명

(15)

▶그림 1-4 국제회계기준 제정과정

(16)

기준서 구성

 43개 기준서(IAS 28개, IFRS 15개) : 2017년 초 현재

 재무보고의 개념체계

특징

 원칙주의(principles based approach)

• 전문가의 판단 중시(구체적 실무적용지침 지양)

• 산업별회계처리기준 배제

• 해석서 발표 않음

• 질의회신 축소

 연결재무제표 중심 회계기준

 공시강화 : IFRS 적용 유연성 허용, 정보이용자 보호

 공정가치회계의 확대 적용

4 국제회계기준의 특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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