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론 김익균교수
PART.2 5-3 가족과 가족관계의
형성과 해체
가족관계론 김익균교수 가족관계론 김익균교수
가족관계론 김익균교수
5.결혼과 이혼
5. 이혼의 이해
1)이혼에 대한 이해
가)이혼의 의의: 이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와 여성의 지위향상 과 경제력 확보 등으로 이혼이 급증하고 있음. 이혼의 문제 에 대해서도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함.
나)이혼의 법적인 의의: 이혼이라 함은 부부가 살아 있는 동안 에 그들의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여 서로 갈라서는 것을 말함. ‘협의상 이혼’, ‘재판상 이혼’ 두가지가 있음.
→협의상 이혼: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함.
→재판상 이혼: 가정법원에 이혼의 소를 제기하여 이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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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혼과 이혼
5. 이혼의 이해
2)이혼 증가의 배경
가)결혼과 이혼에 대한 접근방향의 변화
→이혼을 보는 시각이 다양해지고, 법적장치가 마련되기 시작 하면서 이혼이 급증함
→이혼이 과거의 사회문제에서 사회현상으로 변화하면서 합리 적이고 긍정적인 이혼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측면이 강해짐
→결혼이 영구적인 구속이 아니라 보다 행복한 인생이 있다 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의식이 강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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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혼과 이혼
5. 이혼의 이해
2)이혼 증가의 배경
나)여성의 다양한 변화: 과거에 비해 여성의 사회문화적 배경, 경제적 배경, 사회적 지위 등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음
다)이혼관련 법적 장치의 강화: 가족과 여성관련 법규가 새로 재정되고, 보완되면서 이혼과정에서 여성의 불리함이 감소되 기 시작함.
라)가족구조와 체계의 변화: 가족구조의 소규모화, 가족체계의 개방적으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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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혼과 이혼
6. 이혼의 유형 1)협의이혼
가)협의이혼의 의의: 부부가 이혼, 위자료, 양육, 재산분할, 양 육비 등에 관하여 모두 협의가 이루어졌을 때 협의이혼의 절차에 따라 진행됨.
나)실질적 요건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있을 것
→금치산자는 이혼 동의를 얻을 것
다)형식적 요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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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혼과 이혼
6. 이혼의 유형 1)협의이혼
라)협의이혼 의사 확인절차
→신청절차: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나 시, 군법원의 확인을 받아신고
→신청인: 협의이혼 당사자인 부와 처
→신청방법: 서면(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으로만 하여야 함
→협의이혼의 변화과정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후 당일 이혼의사확인등본 발급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3주일 뒤에 이혼의사확인등본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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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혼과 이혼
6. 이혼의 유형 2)재판이혼
→상대방에게 이혼 의사가 있는가를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부 부관계를 소멸시키는 것. 법률상의 원인이 있는 때에만 인정 3)이혼의 효과
가)이혼에 의한 가족관계의 변화: 혼인을 함으로써 부부 사이에 생긴 신분상, 재산상의 모든 권리 의무가 소멸됨.
나)이혼에 의한 재산권: 협의상 이혼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청구 권을 신설, 재판상 이혼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권, 재산분 할청구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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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혼과 이혼
7. 이혼상담과 숙려제도
1)이혼상담의 의의와 도입배경
가)이혼상담의 의의: 우리나라의 이혼율 급증, 가족해체 현상으 로 가공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나)이혼상담의 도입배경: 이혼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족문제를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도입됨.
2)이혼숙려기간제
가)이혼숙려기간제의 의의: 부부가 협의이혼을 신청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야 법원이 이혼을 허가해 주는 제도
나)이혼숙려기간제의 효과: 5쌍중 1쌍꼴로 이혼청구를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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