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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환경보건안전 프로그램(EHS)은 고품질 화학물질 관리정책 개발과 이행을 위한 정부간 협력을 위해 출범하였으며, △무역장벽 저감 △자원활용 최적화 △화학물질 안전성 실험에 소요되는 정부와 산업계의 시간과 비용 절감 등에 기여
◈ OECD의 EHS를 통해 각국 정부와 산업계가 얻는 純금전적 편익
(net financial benefits)
을 계량화한 금번 3차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309백만 유로의 편익이 발생글로벌 화학물질 관리비용 절감에 대한 OECD의 기여
※ Saving Costs in Chemicals Management: How the OECD ensures benefits to society(‘19.1 출간)
1. 개요
□ 화학산업은 가장 큰 글로벌 산업 중 하나이며, 지난 40년간 10배 이상 그 가치가 성장
o (‘78년) 0.52조달러 → (’17년) 5.68조달러 → (‘60년) 21.7조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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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현재 OECD 국가의 화학물질 생산량이 글로벌 생산량의 42%를 차지하며, ‘60년까지 전세계 생산은 22조달러로 증가 전망
□ OECD 국가들은 화학물질 유해성 확인과 위해성 평가에 기초한 세밀하고 광범위한 과학적 근거 하에 화학물질의 잠재적 위해성 관리
□ OECD는 회원국들이 화학물질을 가능한 gis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국민 건강과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과 고품질 정책 도구의 설계 및 이행을 지원
o 업무 중복을 제거하고 비관세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화학물질의 잠재적 위해성에 관한 정보를 수집·평가하는 데 있어 공동협력 체계 개발 o OECD 화학물질 데이터 상호 인정(Mutual Acceptance of Data, MAD)
시스템은 정부와 산업계의 비용 절감에 기여해 왔으며, 참여국의 확대로 그 기여도는 더욱 확대 전망
2. 시사점
□ 새로운 살생물제, 산업용 화학물질과 농약 등의 실험·평가를 조화 시킴으로써 EHS 프로그램의 純편익은 연간 3.09억 유로로 추정
□ EHS 프로그램으로 인한 순절감액은 ‘10년 이래로 75% 증가하였으며,
’98년 이래로는 240% 이상 증가
o 이러한 절감액은 MAD 체계 하에서 살생물제 관련 중복실험 방지에 크게 기인(연간 6.1백만유로로 추정)
□ EHS 프로그램으로 인한 정부와 산업계의 화학물질 관리 시간 및 금전상 편익 등을 고려하면 EHS 프로그램의 편익은 더욱 증가 전망
□ EHS 프로그램의 업무공유(work sharing)로 인한 혜택은 △화학물 질 정보 관련 정보 접근 △건강과 환경안전 테스트 결과 보고 시 템플릿과 구조 데이터를 조화시킴으로써 접근성 제고 △환경호르 몬 등 확인을 위한 조화된 툴 제공 △MAD를 준수하는 국가의 실 험 시설에 대한 정부의 감독 필요성 저감 △유해성 평가 강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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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실험에서 동물을 활용 저감 △화학물질 사고 관련 정보 교환 촉진 △살생물제 규제 관련 조화 촉진 △불법적 농약 거래 대응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