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글로벌 지식경제시대는 대도시권 주도의 경제시 대이다. 대도시권이 글로벌 경쟁을 주도하는 이유는 대 도시가 ① 고급인력의 집중, ② IT, 교통, 통신 등의 인프 라 구비, ③ 거대한 소비시장, ④ 글로벌 기업들의 R&D 센터 및 지역 본사의 입지 등 혁신성과 생산성 측면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유리하기 때문이다. 도시화의 급격한 변화 특히, 대도시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서비스 경제 발달, 지식사회 등을 기반으로 경제활동의 중심지 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선진국들은 대도시권을 중심으 로 입지경쟁력, 혁신역량 등 국토의 잠재적 핵심 요소를 주변지역으로 확산시키는 정책적 전략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UCLA) 앨런 스코트(Allen Scott) 교수는 경제구조가 제조업 중심에서 지식경제로 전환되면서 지식근로자들이 메가시티에 모여 일하는 것 이 경쟁력 측면에서 유리해졌고, 금융, 게임, 기술 산업
의 50∼60%가 대도시권에 존재하는 경향은 심화될 것이 라고 전망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토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대도시 권의 과밀을 우려해 비대도시권인 도지역에 산업단지를 집중적으로 배치해 왔다. 이러한 전통적인 산업입지 정 책은 글로벌 지식경제시대에 제조업의 쇠퇴에 영향을 주 고, 산업입지 메가트렌드에도 역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ㅌ라서 「사회 · 경제 여건변화에 대응한 미래지향 적 산업입지 전략 연구」는 시의적절하며 정책 패러다임 을 전환하는 매우 중요한 연구주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빅데이터와 사회 연결망 분석을 통한 국 토 · 산업입지 분야의 7대 미래 산업입지 트렌드는 ① 수 도권 · 광역시에서의 첨단산업 발전, ② 직주근접, ③ 지방 산업단지 수요 감소, ④ 고급인력의 수도권 집중, ⑤ 생활 권역의 광역화, ⑥ 공유경제, ⑦ 도심 고밀화 등으로 나
글로벌 지식경제시대의 산업입지 전략에 대한 제언
조성호 | 경기연구원 연구위원([email protected])
사회·경제 여건변화에 대응한 미래지향적 산업입지 전략 연구
A Study on Industrial Location Strategy toward the Future Socio-Economic Changes
강호제, 이미영, 민성희, 장은교, 박경현 지음 KRIHS 보고서
106 국토 제434호(2017. 12)
타났다. 특히, 국토 · 산업입지의 7대 트렌드 중 첨단인력 및 기술의 수도권 · 대도시 집중과 도심 고밀화가 가장 핵 심적인 변화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세 가지 빅데이터 메 가트렌드를 토대로 산업단지 자료 등을 실증분석한 결과, 산업단지보다 개별적으로 입지한 기업들의 수익성과 투 자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개별 입지를 중 심으로 수도권과 대도시지역의 고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산업단지가 아닌 개별 입지의 경우, 수 도권과 대도시에 가까울수록 수익성과 투자 효율성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나 기업들의 대도시 집중을 예측한 빅데이 터 분석결과와 일치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산업입지 메가트렌드와 산업입지 트렌드에 대한 실증분석을 토대로 사회 · 경제 여건변화 에 따른 산업입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산업입 지 정책 목표의 재인식이다. 산업입지 정책은 낙후지역 을 개발하기 위해 기업의 입지경쟁력을 희생하거나 지원 하고자 수도권 · 대도시에 산업입지를 공급하는 두 가지 정책적 딜레마에 직면한다는 것이다. 영국,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은 과거 지역개발 차원의 산업입지 정책을 대 폭 수정하고 수도권과 광역도시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제 고하는 방향으로 산업입지 전략을 재정립 중이다. 그러 나 우리나라는 지역개발과 산업발전의 두 가지 목적이 산업입지 제도에 혼재되어 있다.
둘째, 산업단지에 대해 목적별로 차별화된 지정 · 개 발 · 지원절차를 도입해 선택적 정책목표를 달성해야 한 다는 것이다. 산업발전과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 입지는 수도권과 광역도시에 가깝게 지정해야 한다. 균 형개발 및 지역개발을 위한 경우에는 도지역과 농촌지역 에 지정하도록 차별화해야 한다. 아울러 녹지율, 복합용 지 내에 산업용지 면적비율을 각각의 산업단지가 추구하 는 목적과 입주기업의 선호에 따라 적용함으로써 기업의 실질적 입지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효율적인 산업입지 공급체계의 개선이다. 국토
교통부 외 부처에서 신규 개발을 통해 공급하는 계획입 지도 산업단지 수급전망에 포함시켜 과잉공급과 개발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기업유치가 가능하도록 조절해야 한 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부처별로 상이한 계획입지의 공 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통합지침’을 마련하고, 부처별로 이를 준용함으로써 공급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유형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공급이다.
빅데이터 분석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토 · 산업입지 분야 에서 공유경제의 발전은 가장 두드러진 미래 트렌드라고 한다. 이에 따라 소규모 공유형 산업단지를 허용하고 이 에 준하는 조세감면, 기타 시설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관 련 제도 연구와 조정이 시급하다.
21세기는 대도시권이 국가경쟁력을 견인하는 시대이 다. 일본, 프랑스, 영국 등 선진국은 수도권 및 대도시 권 규제 일변도 정책에서 수도권 및 대도시권 중시 정책 으로 전환하고 있다. 경쟁력 있는 광역 대도시권 형성을 위해서는 강력한 지방분권과 육성전략의 추진이 필요하 다. 대도시권 광역정부에 중앙의 행정 및 재정 권한을 이 양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도시권 육성법’을 제정해
① 중심도시와 주변지역을 광역경제권으로 묶고, 철저한 계획과 기능분담을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하며, ② 대도 시권 단위로 R&D 등 혁신산업 육성, 인재 육성, 기반시 설 확충, 정주환경 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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