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경제정책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2

국의 국 토개 발 과 한 중 협력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경제정책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이장규｜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여지나｜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한국경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증대

한국 경제에 대한 중국의 함의는 날로 커져가고 있다. 1992년 국교 정상화 당시 한중 간 무역액은 연간 63억 달러 수준에 불과했으나, 2010년 말 현재 양국 교역 액은 1,884억 달러를 넘어서 교역액 2천억 달러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또한 한국의 대중 직접투자액도 2011년 3월 말까지 누적액 기준으로 323.8억 달러를 기록하여 한국의 전 세계 해외직접투자(FDI) 누계액의 19.1%를 차지하였다. 한 중 경제관계의 비약적 발전은 2001년 중국의 WTO 가입과 함께 중국 경제의 개 혁개방이 가속화되면서 시작되었다. 특히 소위 동아시아 생산 네트워크는 일본, 한국 등이 기술과 자본을 중국에 투자하고, 중국에서 값싼 노동력과 자원을 이용 하여 제조한 제품을 세계에 수출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어 이들 국가 간에 경제적 연결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하는 작용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8년 발생한 미국발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세계적인 내수 의 동반 하락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중국의 대 세계 수출이 감소하였다. 이 여파 로 한국, 대만 등 수출의존적인 국가들은 무역량이 크게 감소하는 동시에 경제성 장률도 급락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금융위기 이후 대중수출이 한국의 전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우리나라의 대중수출 비중은 2000년대 초반 10�11% 수준에서 2010년에는 25% 수준에 육박하고 있 어, 중국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아질 것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¹⁾

이처럼 한국 경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어떠한

2

경제발전 방향을 지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나라에 대해 가지는 의미 와 우리의 대응방향은 무엇이 될 수 있을지를 탐색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중국의 주요 경제정책

1. 글로벌 위기 극복

2008년 발생한 금융위기로 경제가 악화되자 세계 각국 정부는 대규모 경기부양

정책을 실시하였다. 중국은 대외경제부문에서 경상계정만 개방한 상황이기 때문 에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 그리고 리만 브라더스 파산으로 본격화된 글 로벌 금융위기에서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특히 금융권은 직접적인 영향에서 벗어 나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중국의 금융부문은 비교적 직접적인 영향을 피해갔다 고 하지만, 실물부문이 받는 영향까지 피해가지는 못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촉발된 해외수요의 감소로 중국은 수출에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대외개방의 선 두에 서 있는 연안지역 중에서 소위 화남, 화동지역(상하이시, 저장성, 장수성, 푸 젠성, 광둥성 등)은 글로벌 금융위기로부터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은 지역이 되었 다. 이 지역의 무역이 중국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에 달해 영향이 심할 수밖에 없었다.²⁾

미국발 경제위기가 본격화된 2008년 9월 중순 이후, 중국정부는 적극적인 경 기부양 정책으로 전환하고, 내수시장 부양을 통해 8% 성장을 달성한다는 목표 를 설정하였다. 2008년 11월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재정정책을‘온건’에서‘적 극’으로 전환하고, 동시에 통화정책은‘총체적 긴축’에서‘적절한 완화(適度寬 松)’로 전환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거시경제정책 기조 아래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을 잇달아 발표하였다. 2008년 9월부터 기준금리를 5차례에 걸쳐서 인하 하였고 융자총량규제도 폐지하였다. 또한 2005년 7월부터 관리변동환율제로 이 행하면서 위안화 절상추세도 2008년 7월부터 정지되어 달러당 6.8위안 수준으 로 사실상 고정되었다. 이러한 환율정책은 세 차례에 걸쳐 부가가치세(增値稅) 환급률을 인상한 정책과 함께 부진한 수출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특 집 중 국의 국 토개 발 과 한 중 협력

1)자세한 내용은 이장규. 2010. 한∙중교역관계의 최근 동향과 향후 발전에 대한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편 을 참조할 것.

2)앞의 책 참조. 또한 조홍래 외(2008)는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중국의 권역별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

경기부양 조치 및 투자계획이 있다. 2년간 인프 라 투자를 중심으로 4조 위안(5,860억 달러) 규 모의 대형 경기부양책이 인프라 분야, 재난 복 구 분야, 농촌지역의 인프라 및 복지 분야 등에 투입되었다. 한편, 국내소비 부양을 위한 부가 가치세, 개인소득세, 수출환급세, 이자소득세, 인지세 인하 등 다양한 감세조치를 시행하였고, 특히 농촌지역의 인프라 건설, 공공서비스, 농 업보조금 공급 등을 통해 농촌지역 경기 활성화 를 도모하였다. 또한 석유제품 소비세 인상 및 가격 인하, 자동차 매입관련 세금의 인하, 각종 행정 관련 비용의 철폐 등 다양한 조치를 통해 국내 소비를 부양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위기극복 정책을 통해 중국 경제는 신속한 경 기회복 국면에 접어들었고, 세계적인 경기침체 에도 불구하고 경기부양을 위한 거시경제정책

도하는 국가로 부상하게 되었다(<그림 1> 참조).

한편 미국을 비롯한 선진경제국가는 2009년에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에서 탈피하지 못함으로써 중국과 이들 경제와의 연관성이 낮다는 것이 밝 혀졌고, 세계경제에서 중국의 존재감이 확실해 졌다는 평가도 있다.³⁾

2.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성장방식의 전환

개혁∙개방 이후 중국경제는 소비보다는 투자 및 수출에 의존한 성장방식을 추구해 왔는데, 이 는 투자 - 소비 간 불균형, 수출 - 내수 간 불균형 을 초래하였다. 궁극적으로 해외수요에 의존해 서 국내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방식으로는 세계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엔진의 역할을 할 수 없 다. 또한 중국경제의 거대한 규모를 감안한다면 기존의 성장방식이 지 속가능하지 않는다는 우려가 대두되었다.

즉, 이러한 불균형적 성장방식은 위안화 절상 압력의 원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중 국 경제의 지속가능 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은 제11차 5개년 계

<그림 1> 중국의 경제성장률 분기별 추이(전년동기 대비, %)

자료: CEIC.

3) 자세한 내용은 이장규(2010)를 참조.

2

획에 이어, 제12차 5개년 계획에서도 불균형적 성장방식을 탈피하고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소비확대를 통한 성장구조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 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내수확대, 민생 개선을 위해 고용보장 및 소득증가를 위한 목표치도 제시하였다.

중국경제의 규모나 지속성장 가능성을 감안할 때, 내수위주 성장방식으로의 전환이 바람직한 정책방향임에는 틀림이 없다. 다만 성장방식의 전환을 단기간 내 달성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전환의 성공 여부가 향후 세계경 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위상을 궁극적으로 결정하게 될 전망이다. 그리고 중국 의 내수위주 성장정책은 우리나라의 대중 진출전략 및 경제협력 구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다.

3. 무역 정책의 변화

중국이 수출보다는 내수위주의 성장방식으로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당분간 수출 의존도를 급격히 줄이기는 어렵다. 따라서 최근 선진경제의 경기불황하에서 중국 은 통상정책의 방향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중국은 비교적 큰 규모의 흑자를 기록하기 때문에 통상마찰을 일으키고 있는 선진경제국가에 대해서는 구매사절단의 파견, 시장접근의 개선을 통한 통상마찰 완화책을 구사하는 한편,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크지 않은 신흥경제국가를 대상으 로 ODA, FTA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상대국의 경제성장에 공헌하는 동시에 중국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있다. 아세안의 후발국가들(캄보디아, 라오스, 미얀 마, 베트남), 러시아, 중앙아시아 및 일부 아프리카 국가와는 다층적으로 대규모의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용차, 철도차량, 항공기, 건설기계, 발전설비 및 통 신설비 등의 분야에서 중국기업은 상당 규모의 수출 기회를 확보하게 되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신흥경제국가로의 수출물량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⁴⁾

비록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선진경제권에 대한 수출이 감소하였고, 당분간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신흥시장의 개척 등으로 향후

1~2년 동안 중국의 대외수출이 급속하게 축소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적어도 당분간 수출증가율 20%대의 비교적 견실한 상승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특 집 중 국의 국 토개 발 과 한 중 협력

4)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장규(2011b) 참조.

상황에서 선진경제권의 침 체가 장기간 지속되면 신 흥시장국가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중국의 수출선 다변 화 정책 역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4.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의 변화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 정책에 따라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양적인 투자유치 에서 질적인 투자유치로의

전환이 핵심 키워드다. 중국 정부는 외자이용 질 의 향상을 위해 2006년 8월‘8대 방침’을 발표하 였고, 이후 이 방침이 대 외자기업 정책의 골간을 이루고 있다. 전체적으로‘8대 방침’은 외자기업 의 특혜를 줄이고, 업종과 지역에 따라 외자를 선 별적으로 수용하며, 외자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표 1> 참조).

중국정부는 비교적 강력한 수위로 위와 같은 정책전환을 시도하였으나 2008년 금융위기의 발발로 중국 수출의 상당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외자기업의 타격을 고려하여 잠시 실행을 보류 한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경기회복이 비교적 가 시화된 2010년 4월, 국무원은‘8대 방침’을 더 구체화한「제9호 문건」을 발표하였다. 「제9호

문건」은‘8대 방침’의 기조를 따르면서도 권장 및 배격 업종을 좀 더 제시하고, 지방정부의 권 한을 강화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최근 난징 (南京)시 정부가 금호타이어에 대해 오염유발산 업이라는 명목으로 내륙지방으로의 이전을 요 구한 것도 이와 같은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 른 것이다.

한국 경제에 대한 시사점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경 기부양정책은 우리나라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표 3>을 보면, 2002년부터 한국의 대중무역 흑 자폭이 확대되고 있지만, 2005년을 고비로 대중

2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에너지고효율 산업 유치 권장, 오염유발・비효율・과잉투자 산업 유치 억제

4 지역별 전략: 동부지역은 기술・자본집적 산업 유치, 노동집약적 단순가공 설비는 내륙으로 이전, 중서부 및 동북지역 투자 유치 지원 3 서비스 및 아웃소싱 기업 유치

5 기술 이전 촉진, 외자기업과 국내기업의 합작 연구개발 및 시장개척 권장 6 반독점법 적용, 외자기업 M&A 관리 강화

7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투자자 권익 보호에 주력 8 외자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노동자 권익 보호 강조 자료: 상무부(商務部). 외자의 효율적 이용과 질적 제고(2006. 8).

<표 2> 2010년 국무원 제9호 문건의 주요 내용

1 최첨단 제조업, 하이테크 기술, 현대적인 서비스업, 신에너지,

친환경 산업권장. ‘兩高一資(고에너지소비, 고오염, 자원소비)’산업 배제 2 중서부 지역에 대한 투자 유치

3 M&A형 투자 권장, 벤처 캐피탈 등 해외의 금융 노하우 수용 4 일정 금액 이하의 투자 유치 결정권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전 5 省級 개발구를 국가급으로 승격, 확장 실시

자료: 국무원. 외자 이용 업무를 향상하기 위한 의견(국무원 발개위 2010년 9호).

무역 흑자규모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 하였던 2008년을 계기로 다시 대중국 무역의 흑자규모가 확대되고 있어, 중국시 장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시장으로 기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정환우ㆍ이은미(2010)는 적어도 2009년 한국의 대중수출이 글로벌 금융위기 에 따른 수출부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돌파구를 제공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 집 중 국의 국 토개 발 과 한 중 협력

<그림 2> 주요국 일반무역수출의 전체 대중수출 비중

자료: 중국해관 수입통계를 이용하여 정리.

<표 3> 우리나라의 대중수출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연도별 2000년

금액

18,455 34.9

증가율 대중수출

금액

12,799 44.3 5,656

증가율 금액

대중수출 무역수지

2001년 18,190 -1.4 13.303 3.9 4,887

2002년 23,754 30.6 17,400 30.8 6,354

2003년 35,110 47.8 21,909 25.9 13,201

2004년 49,763 41.7 29,585 35.0 20,178

2005년 61,915 24.4 38,648 30.6 23,267

2006년 69,459 12.2 48,557 25.6 20,902

2007년 81,985 18.0 63,028 29.8 18,957

2008년 91,389 11.5 76,930 22.1 14,459

2009년 86,703 -5.1 54,246 -29.5 32,457

2010년 95,191 37.1 58,162 32.4 37,029

자료: kita.net. 2010년은 10월까지 누계기준.

2

한 대중수출은 5.1% 감소에 그쳐 글로벌 금융위 기 이후 우리나라 수출의 급락을 막아주는 버팀 목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다⁵⁾. 그러나 한편으로 이는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더욱 상 승하게 됨을 의미하는데, 대중국 교역의존도는

2008년 19.6%에서 2009년 20.5%, 대중국 수

출의존도는 2008년 21.7%에서 2009년 23.9%

로 상승하였다. 또한 2010년에는 약 25%를 기 록하여 중국의존도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중국 정부의 성장전략 변화 및 내수확대 정책 으로 내수시장이 커지고 있으며, 그동안 관세혜 택을 받아오던 가공무역의 비중이 점차 축소되 고 있어 향후 일반무역 부문의 수출 확대가 필요 하다. <그림 2>에서 보듯 한국의 대중 수출에서 일반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32.7%를 나타내어 일본(50.6%), 미국(62.5%), 독일 (77.9%)에 비해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대로 중국의 산업구조 고 도화에 따른 외국인투자유치 정책의 변화로 인 해 한국의 대중투자가 감소함으로써 수출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세 계경제의 불황 중에서도 유의미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 유입되는 FDI 유입 감소 추세가 진정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 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중투자는 2007년 52.5

추세를 보였다. 한국 대중수출의 대략 50% 정도 가 중국에 투자한 한국기업의 설비, 부품, 원부 자재 수입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대중투자의 감소는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대중수출 증가세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⁶⁾

중국의 풍부한 저임노동력을 활용하는 동아 시아 생산네트워크는 중요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가공 위주의 진출기업은 생산 기지의 이전이나 철수를 고려해야 할 어려운 상 황에 내몰리고 있다. 물론 이것은 비단 한국기업 에만 적용되는 문제는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기업의 대중진출은 고부가가치의 투자규모 가 비교적 대형인 대기업 위주로 바뀌고 있고, 진출분야도 제조업에서 금융, 유통, 부동산 등의 서비스 부문으로 바뀌는 변화를 겪고 있다. 중국 의 고속성장과 구조변화가 우리에게도 신속한 변화와 대응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단순한 조립 위주의 제조업분야에서 벗 어나 부품, 소재산업의 교역이 활발해지는 등 교 역구조 및 투자구조도 고도화될 전망이다. 이런 변화는 단순 제조업의 틀을 벗어나는 동아시아 생산네트워크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적극적 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⁷⁾

이러한 배경에서 한중 양국 간의 지속적이고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의 제도화, 중간재 수출 위 주의 한계에 직면한 대중 수출의 다변화, 중국

5) IMF 역시 한국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데 중국시장 개척이 일조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이장규. 2010 참조). 또한 품목별 구체적 인 분석은 정환우∙이은미(2010)를 참조할 것.

6) 지만수 외. 2010. 한중 FTA의 과제와 전망에서 인용.

7) 이장규(2010)을 참조할 것.

내수시장 진출 기회의 선점 등을 위해 한중 FTA 체결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중국 - 대만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체결 등 중화권 경제권 형성의 가속 화라는 대중 무역 및 투자 환경의 변화에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한 중 FTA 협상 개시의 당위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현실이다.⁸⁾

마지막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부상, 그리고 세계적으로 중국을 중 심으로 아시아 지역이 제조업의 중심지로 부상함에 따라 새로운 통상이슈도 나타 나고 있다. 즉, 일부 업종에서는 중국 및 동아시아 국가들의 통상정책이 곧 전 세 계의 통상규범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LCD는 세계에서 동아시아 국가 즉 한국, 일본, 대만 및 중국만이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LCD 생산 및 국제무역에 대해서 는 다자간 규범(WTO)이 적용될 가능성이 낮다. 미국, 유럽 등은 오로지 소비자 로서 저렴하게 소비하기만 하면 되고, 따라서 이러한 품목에 대해서는 생산자인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역내 통상규범이 사실상 세계무역의 통상규범이 되기 때 문이다. 따라서 향후 역내에서 FTA 정책을 포함하여 동아시아 통상환경의 새로 운 변화에 대해 면밀한 분석과 대응이 있어야 할 것이다.

특 집 중 국의 국 토개 발 과 한 중 협력

2

참고문헌

이장규. 2010. “한ㆍ중교역관계의 최근 동향과 향후 발전에 대한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편.

_______. 2011a. “중국경제와 세계경제”. Global Affairs 여름호. 세종연구원.

_______. 2011b. “중국의 경제성장 추이와 시사점”. 금융 8월호. 전국은행연합회.이장규 외. 2009. 대 중국 경제협력 및 무역투자 활성화 방안. KIEP 내부자료.

정환우ㆍ이은미. 2010. “대중국수출, ‘09년 평가와 ’10년 5대 키워드”. IIT Trade Focus. vol.9, no.4.

조홍래 외. 2008. 중국 경제 경착륙과 파급 효과. 한국투자증권.

지만수 외. 2010. 중국・대만 ECFA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 10-2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_______. 2010. 한중 FTA의 과제와 전망. KIEP 내부자료

8) 지만수 외. 2010. 중국∙대만 ECFA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참조.

9) 이장규. 2011b. 중국경제와 세계경제에서 재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