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업 정 책
해 설 중국의 에너지 발전 13차 5개년 계획
1. 중국의 에너지 발전 현황과 대외여건 (1) 에너지 발전 현황
○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능력 확보
- 에너지생산총량과 전력장비규모 및 발전량은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안 정적인 공급능력을 확보
○ 에너지산업의 구조조정 가속화
- 비화석에너지와 천연가스소비 비중이 각각 2.6%와 1.9%이며 석탄소비 비중은 5.2% 하락 - 수력발전 풍력발전 태양광발전 장비규모와 원자력 구축규모는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 고, 비화석에너지 발전장비 비율은 35%에 달하며 신설 비화석에너지 발전장비규모는 세 계의 약 40% 수준
○ 에너지 절약 및 오염물 배출감소 효과 현저
- GDP 단위당 에너지소모 18.4% 하락(이산화탄소 배출 20% 이상 하락으로 목표 초과 달성)
○ 과학기술혁신은 새로운 단계로 진입
- 천만톤급 석탄채굴, 지능형 무인 석탄채굴작업과 복잡구역 석유가스개발, 초임계석탄발 전 기계장비 및 기술장비 등을 세계수준으로 개발
- 제3세대 원자력발전 “华龙一号”, 제4세대 안전특징고온 기체냉각로 시범공정 착공구 축, 셰일가스 채굴, 해상풍력 및 저풍속전기 상업화 운영, 대규모에너지 저장, 그래핀소 재 등 핵심기술 개발 등 새로운 단계로 진입
○ 점진적 에너지 공급체제개혁 추진 : 전기용석탄가격 이원화제도 취소, 석탄자원세 개혁 추진, 에너지투자 민간자본에 개방 등
○ 국제협력 강화 : 일대일로 관련 에너지협력(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에서의 협력, 서북·
동북·서남 및 해상 4대 원유·가스 수입로 보완)
(2) 대외 여건 : 5대 추세
○ 에너지 수급의 상대적 여유 : 세계 주요 선진국 경제와 신흥경제의 성장률 하락으로 에 너지 수요가 감소하여 상대적으로 에너지 공급능력이 충분한 상태
- 미국의 셰일가스혁명으로 원유와 가스 저장량 및 생산량은 대폭 증가하였고, 액화천연 가스 기술이 발전하였으며, 비화석에너지가 급신장
○ 에너지 구조 다극화 : 미주 석유가스생산이 증가된 반면, 서아시아 석유가스 생산 우위 는 약화되면서 서아시아, 중앙아시아-러시아, 아프리카, 미주 등으로 다극화
- 세계 에너지 소비중심이 아시아로 이동하는 반면 선진국 에너지 소비는 안정되고 개발 표 1 에너지 발전 12차 5개년 계획의 주요 성과
지표 단위 2010 2015 연평균성장률(%)
1차에너지 생산량 억톤 31.2 36.2 3
석탄 억톤 34.3 37.5 1.8
원유 억톤 2 2.15 1.1
천연가스 억m2 957.9 1,346 7.0
비화석에너지 억톤 3.2 5.2 10.2
전력장비 규모 천억 와트 9.7 15.3 9.5
수력발전 천억 와트 2.2 3.2 8.1
석탄발전 천억 와트 6.6 9.0 6.4
가스발전 천억 와트 2,642 6,603 20.1
원자력발전 천억 와트 1,082 2,717 20.2
풍력발전 천억 와트 2,958 13,075 34.6
태양능발전 천억 와트 26 4,318 177
에너지소비 총량 억톤 36.1 43 3.6
석탄 % 69.2 64 [-5.2]
석유 % 17.4 18.1 [0.7]
천연가스 % 4 5.9 [1.9]
비화석에너지 % 9.4 12 [2.6]
주 : [ ] 안의 수치는 5년 누계.
도상국 에너지 소비가 지속성장
○ 저탄소 에너지구조 : 천연가스와 비화석에너지는 세계 에너지 발전의 주요 방향으로 2030년 천연가스가 제1위 에너지품목이 될 전망
- 유럽의 재생에너지 소비 비중은 15%에 달하며 2030년에는 27% 초과 예상
○ 에너지 시스템 스마트화 : 지능형 전력망이 빠른 발전으로 분포식 공급시스템은 산업공 단, 도시아파트단지, 공공건축과 개인주택에 적용되기 시작
○ 국제경쟁 복잡화 : 에너지 생산국과 소비국 간 이익구조 조정, 에너지 생산국 간 치열한 경쟁으로 세계 에너지 관리시스템 재구성이 가속화
- 에너지 국제경쟁력 초점은 전통적인 자원통제권, 전략적 경로 제어권으로부터 가격결정 권, 화폐결산권, 변형개혁주도권으로 확산
(3) 대내 여건: 5대 추세
○ 에너지 소비속도의 하락 : 향후 5년간 철강, 유색금속, 건축자재 등 주요 에너지소비제 품 수요는 최대치에 도달하여 에너지 소비는 안정화되면서 하락할 것이며 에너지 소비 증가율은 연평균 9%에서 2.5% 수준으로 하락 예상
○ 에너지 구조 고도화 가속 : 석탄소비 비중이 하락하여 중국의 주 에너지는 석유 및 천연 가스로 대체되고 향후 비화석에너지로 대체될 계획
- 13차 5개년 계획시기에 비화석에너지 소비 비중은 15%가 목표이며 2030년 전후로 탄소 배출량이 최대치에 도달할 전망
○ 에너지 발전동력 전환 : 과학기술체제의 혁신으로 에너지 청결화, 스마트화에 따라 신산 업 육성
- 에너지 소비는 전통적인 고소비산업에서 빅데이터 등의 서비스업과 신에너지자동차 등 의 주민생활용 에너지로 전환될 예정
○ 에너지 수급 고도화 : 스마트전력망, 분포식 에너지, 저풍속풍력발전, 태양광신소재 등 기술개발에 따라 신도시 및 신농촌에 에너지 공급 예정
○ 에너지 국제협력 강화 : 일대일로 구축과 에너지분야의 광범위한 협력 및 더 높은 수준 의 개방적 교류 추진
(4) 주요 당면과제
○ 구조적 에너지 생산과잉 : 석탄생산능력 과잉으로 수급관계 불균형상태이며 석탄생산장 비 이용률이 낮을 뿐만 아니라 하락 중
- 원유 일차가공능력이 과잉이며 이용률이 70% 미만이고 고품질청결석유 생산능력이 부족
○ 재생에너지 발전의 한계 : 재생에너지 전액보장성 매각정책 미흡으로 전력시스템의 조 절능력 부족, 전력고봉조절 원가보상제도 미흡으로 일부지역에서는 풍력, 수력, 태양광 발전을 포기하는 현실적 문제 노출
○ 천연가스 소비시장 개척 시급 : 인프라 미흡으로 배관밀도가 낮으며 가스저장 고봉조절 시설이 열악하며 배송원가가 높아 천연가스 소비 확대에 한계
- 시장체제가 미흡하여 국제시장의 저가 천연가스 수입이 어렵고 석탄 석유가격 하락에 따라 천연가스 경쟁력 약화
○ 청정 에너지 교체의 난제 : 일부지역 에너지 생산소비 환경적재능력 부족으로 심각한 대기오염
- 석탄에너지 소비 비중이 20% 이상으로 세계평균보다 10% 높은 반면, 가스와 전기로 석 탄을 대치하는 청결원가가 높아 청정형 보급에 걸림돌
○ 에너지 시스템의 저효율 : 풍력과 태양능발전은 주로 서부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장거리 대규모 수송에 따른 효율성 하락
○ 에너지자원 분배상 모순 : 에너지자원 농축지역은 지속·개발하는 반면, 주요 소비지역은 수요성장 둔화 등 에너지 수급 불일치 및 청정에너지 전국범위 내 최적화의 한계 노출
○ 에너지혁신체제 개선 필요 : 에너지 가격·세금·재정 등에서 정책과 에너지 시장체제의 불일치(가격제도 미비, 천연가스 전기고봉조절원가 보상 및 관련 가격체제 미흡)
2. 에너지 발전 계획의 기본원칙과 목표 (1) 에너지 발전 기본원칙
○ 기술혁신과 체제혁신 및 비즈니스방식을 혁신
○ 자원절약의 기본국책 견지 : 국제에너지 표준과 절약제도를 추진하고 지능형고효율을
목표로 에너지자원 최적화
○ 청정 저탄소, 녹색발전 : 저탄소에너지를 에너지구조 조정의 목표로 석탄소비 비중을 낮 추고 천연가스와 비화석에너지 소비 비중 제고
○ 개방발전 추진 : 에너지자원 탐사개발 강화, 에너지 저장능력 확대, 일대일로를 통한 에 너지생산능력 및 장비제조협력 강화
○ 사람을 근본으로 한 공유발전 : 에너지 인프라와 공공서비스 확대 및 에너지 서비스 수 준 제고로 민생 개선
(2) 에너지 발전 목표
표 2 에너지 발전 13차 5개년 계획의 주요지표
유형 지표 단위 2015 2020 연성장
총량
일차에너지 생산량 억톤 36.2 40 2.0%
전력장비 총량 억kW 15.3 20 5.5%
에너지소비 총량 억톤 43 < 50 < 3%
석탄소비 총량 억톤 39.6 41 0.7%
전사회 전기소모량 조kW 5.69 6.8 - 7.2 3.6 - 4.8
안전 에너지자급률 % 84 > 80
구조
비화석에너지장비 비중 % 35 39 [4]
비화석에너지발전량 비중 % 27 31 [4]
비화석에너지소비 비중 % 12 15 [3]
천연가스소비 비중 % 5.9 10 [4.1]
석탄소비 비중 % 64 58 [-6]
전기용석탄소비 비중 % 49 55 [6]
효율
GDP단위당 에너지소모 감소 % - - [15]
석탄전기장비세트 석탄소모 g/kW 318 < 310
전선손상률 % 6.64 < 6.5
친환경 GDP단위당 이산화탄소 배기 감소 % - - [18]
주 : [ ] 안의 수치는 5년 누적치.
3. 에너지 발전 주요 정책
(1) 고효율 지능형 : 에너지 시스템 최적화
○ (종합에너지 기지 구축) 산서, 내몽고동부, 서남, 신강 등 5대 국가종합에너지 기지 최 적화 구축
○ (풍광수화(风光水火) 상호보조공정) 감숙, 닝샤, 사천, 운남, 귀주, 내몽고에서 풍력, 태 양에너지, 수력, 석탄, 천연가스 등 자원우위를 이용
○ (단말 일체화 에너지공급 공정) 에너지 종합 계단식이용개조를 가속화하여 예열(余热), 예압(余压) 종합이용 발전세트장비를 구축하고, 베이징 부중심, 푸젠핑단 종합실험구, 산시따퉁경제기술개발구 등 단말일체화 에너지 공급시범공정을 구축하여 스마트 에너 지 시범단지를 구축
○ (“에너지 효율 전기공장” 구축 공정) 전국범위 내 peak-valley price, 계절, 중단가능 부하 등 가격제도를 확대실시하고, 사천, 운남, 호북, 호남, 광서 등 수력 비중이 큰 지 역은 floody season / dry season price를 실시
(2) 절약 저탄소 : 에너지 소비 혁명 추진
○ (천연가스소비 제고) 징진지 및 주변지역,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 동북지역을 중점 으로 “석탄에서 천연가스”로 개선실시 가속화(천연가스 450억m2 추가사용으로 18억 9,000만T/h의 석탄보일러 대체, 교통분야의 천연가스 이용률을 확대하며 버스, 택시, 물류배송차량, 환경위생차량, 중형트럭과 액화천연가스선박을 보급)
○ (충전인프라 구축) 800대 Intercity fast charging station 신설, 집중식 충전소 1만 2,000대와 분산식충전장치 480만개 신설로 전국 500만대 충전인프라 구축
○ (에너지 절약) 고효율 에너지제품과 설비 보급 및 고효율보일러, 내연기관, 전기모터와 변압기 개선으로 에너지절약장비 개조
○ (청정에너지 시범구 구축) 저장청정에너지시범구, 닝샤신에너지 종합시범구, 칭하이 쟝 쟈커우 재활용에너지시범구 조성
(3) 에너지 공급원 다원화 발전 : 에너지 공급 혁명 추진
○ 신규 탄광의 철저한 컨트롤로 석탄의 공급과잉 해소
- 신규생산능력을 철저히 관리하고 낙후한 생산시설 폐쇄(2018년까지 생산능력이 연 30만 톤 이하 및 중대사고가 발생했던 탄광 폐쇄)
- 채광범위와 규정에 따른 특별보호구 관련된 환경민감구역과 중첩된 탄광晋(산서성), 蒙 (내몽고자치구), 陕(섬서성), 宁(영하회족자치구) 등 생산능력이 연 60만톤 이하인 비기 계화채굴탄광과 冀(하북성), 辽(요녕성), 吉(길림성), 黑(흑룡강성), 苏(강소성), 皖(안휘 성), 鲁(산동성), 甘(감숙성), 青(청해성), 新(신강자치구) 등 생산능력이 연 30만톤 이하 비기계화채굴탄광 및 기타지역 연 9만톤 이하인 비기계화채굴탄광 폐쇄
○ 석탄전기 에너지소모, 환경표준 등을 표준화하며 낙후한 생산시설을 폐쇄하여 2020년까 지 석탄전기생산장비 규모를 11억kW 규모로 유지
- 신규 증설규모를 2억 1,000와트 이내로 관리하고, 30만kW 이하 및 20년 이상 된 생산 시설장비의 사용제한으로 2,000만kW를 감소
- 13차 5개년 시기에 4억 2,000만kW 규모를 최저오염배출로 개조하고 3억 4,000만kW 규모의 에너지절약을 유도하며, 석탄청결기술의 적극 보급으로 2020년에 석탄 청정률 을 75% 달성
○ 비화석에너지의 지속 개발 추진
- (수력) 2020년 수력발전규모는 3억 4,000만kW이며, 13차 5개년 기간 신규 수력발전 규 모는 6,000만kW(사천, 운남, 귀주 등 수력자원이 풍부한 서남지역)
- (원자력) 안전고효율의 원자력발전 추진을 위해 원자력안전표준에 따라 연해지역에 3세 대 Pressurized water reactor/PWR프로젝트를 가동(2020년까지 원자력발전장비는 5,800만kW, 구축 중인 장비는 3,000만kW)
- (풍력) 기존의 “3북”지역에서 중동부지역으로 확대하며 해상풍력을 적극 개발하여 2020 년까지 풍력발전규모를 2억 1,000만kW 수준으로 확대(내몽고, 신강, 감숙, 하북 등 지 역의 풍력발전기지를 점차적으로 구축하고, 중동부와 남방지역은 분산식 풍력자원의 개 발을 추진하며 저풍속발전장비와 해상풍력발전기술을 추진)
- (태양에너지) 2020년까지 태양에너지 발전규모는 1억 1,000만kW 이상으로 하며 그중 분 포식 Photovoltaic는 6,000만kW로, 태양광발전소는 4,500만kW, 광열발전은 500만kW
(청해, 신강, 감숙, 내몽고, 섬서 등 태양광자원과 토지자원이 풍부한 지역에 태양광발전 소를 구축하고, 동북, 서북, 화북지역 풍력발전과 태양광발전을 유도)
- (바이오) 2020년까지 바이오매스 에너지 발전장비규모는 1,500kW, 지열에너지(geothermal energy)는 7,000만kW이상 규모로 추진
○ 석유 및 천연가스의 공급기반 공고히
- 동부석유기지의 생산량을 점차 감소시키고, 서부 3대 석유생산기지(鄂尔多斯, 塔里木, 准噶尔) 안정화, 해상석유기지 개발 강화로 13차 5개년 기간 석유 신규탐측량을 50억톤 및 연간 생산량은 2억톤으로 목표
- 천연가스는 해상과 육지개발원칙을 병행하며 鄂尔多斯, 四川, 塔里木 지역의 생산증가 를 추진하며 해상가스탐측개발을 강화하고, 사천분지(四川盆地) 및 주변을 중점으로 남 방해상页岩气(셰일가스) 탐측개발을 강화하며 重庆涪陵, 四川长宁—威远, 云南昭通, 陕西延安等 국가셰일가스 시범구를 구축(2020년까지 천연가스 생산량은 1,700억m2, 셰 일가스 생산량은 300억m2, 석탄층가스 이용률은 160억m2)
(4) 에너지 발전 혁신 : 에너지 기술혁명 추진
○ 핵심기술 개발
- (보급적용) 셰일가스수평분단압축, 100만톤급 석탄간접액화, 스마트전력망, 제3세대원자 력기술, 에너지장비 내열내부식자재, 신형고효율저장자재 등의 보급
- (시범시험) 비상규석유가스평가, 차세대석탄기체화, 규모화석탄분류이용, 바이오매스집 중고효능열전기산업, 대공율전력전자제품제조 및 적용 등
- (집중개발) 석탄녹색무인채굴, 비상규석유가스 정밀탐측과 고효율개발, 심해와 심층상규석 유가스개발, 녹색석탄전기, 원자력발전 사용후핵연료(spent fuel), 조사핵연료(irradiated fuel) 후처리 등
○ 주요 장비개발
- (석탄) 엷은석탄층 기계화채굴장비, 중대사고응급구제조치기술장비, 대형석탄액화장치 개발
- (석유 및 천연가스) 회전유도탐사정시스템, 국산수하생산시스템, 해상대형플로팅생산 및
기름저장시스템, 비상유 및 천연가스탐측장비 개발
- (전력) 100만kW급 수력발전장비, 원자력발전 메인펌프와 Blasting valve 등 핵심장비, 저속 및 7~10mW급 풍력발전장비 개발
○ 과학기술혁신시범공정 실시
- (석탄) 지능형탄광, 석탄제련 Aromatic hydrocarbon, 석탄청정연료 등
- (석유 및 천연가스) 비상유 및 천연가스, 심층 thickened oil 개발, 1,500m 이하 심해 유가스개발 등
- (전력) 청정고효율석탄발전, 중형F급연료발전, CAP1,400, 스마트전력망, 대규모선진에 너지저장 등
- (신에너지) 대형초대형해상풍력발전, 대형광열발전, 바이오매스 에너지 계단식이용, 해 양조수발전, 천연가스수합물 탐측 등
(5) 공평한 효능 : 에너지체제 혁명 추진
○ 에너지가격개혁 추진, 전력체제개혁, 석유와 가스체제개혁 추진, 에너지관리능력 강화
(6) 상생하는 에너지 국제협력 추진
○ 일대일로 연선국가와 지역 에너지인프라 협력, 국제기술장비와 에너지 생산협력 확대, 세계 에너지관리에 적극 참여
(7) 에너지 공유발전을 통한 국민복지 향상
○ 국민용 에너지 기초시설 보완, 빈곤구제공정 실시, 에너지 일반서비스 수준 제고, 농촌 의 청정에너지 발전 추진
- (전력망) 20개 중심도시 핵심구 고효율 전기공급시범구 구축, 60개 신형도시화 배전망 시범구 구축
- (농촌전력망) 서장, 신강, 사천, 운남, 감숙, 청해 등 농촌전력망 구축(2020년까지 농촌
전력망 신뢰성 99.8%, 종합전압합격률은 97.9%)
- (태양광에너지 빈곤구제) 태양광 발전으로 200만 빈곤호 구제 - (소형배전망) 도서지역 등 전력망 미비지역에 소형배전망을 구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