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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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19-10

KERI 정책제언

2016년 6월 23일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가결되고 2017 년 3월 29일 영국 정부가 EU 집행부에 EU 탈퇴를 공식적 으로 통보하면서 영국과 EU 간 탈퇴 협상을 3년 가까이 진 행하여 왔으나 영국 의회에서 브렉시트 합의안이 연거푸 부결되고 결국 지난 4월 10~11일에 열린 EU 특별정상회 의에서 다시금 브렉시트 추가 연기가 결정되면서 영국과 EU 당사국들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 성이 증폭되고 있다. 세계 5위 경제대국인 영국 및 전 세계 GDP의 3분의 1 가량을 차지하는 EU 경제의 대외 불확실 성은 결국 수출주도형 소국개방경제인 한국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CGE 분석을 통하여 영국의 EU 탈퇴라 는 1차적 브렉시트는 물론 브렉시트 이후 영국 경제의 향 방에 따른 국제통상질서의 변화까지를 포함한 광의의 개념 으로써 브렉시트를 정의하고 제반 시나리오에 따른 한국경 제 파급효과를 총체적으로 살펴보았다. CGE 분석결과 무

엇보다 한국의 경우 장단기 GDP 효과가 극명하게 갈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국과 영국의 교역규모가 크지 않아 브렉시트가 발발하더라도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일반적인 장밋빛 전망과 달리 단기적으 로는 반사이익에 따른 GDP 증대효과가 예상되지만 장기 적으로는 오히려 EU 보다도 GDP 감소폭이 더 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되었다. 한편 전반적으로 한영 FTA는 한국, 영국 양국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하 는 것으로 나타나 우선 한영 FTA 협상 논의를 빨리 진행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이며, 한국의 산업 경쟁력은 전반적으 로 CPTPP가 확대 가동될 때 크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결국 한국의 입장에서는 메가-FTA 등 다자간 무역협 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안정적인 수출 시장을 확보함과 동시에 다자 협상 틀 안에서 제반 대외 경제 불확실성을 줄 여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 재 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email protected])

(2)

I. 서론

□ 지난 4월 10~11일에 열린 EU 특별정상회의에서 다시금 브렉시트(Brexit) 추가 연기가 결정되면서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음.

◦영국은 오는

10

월

31

일까지

EU

를 탈퇴하되

,

브 렉시트 합의안이 의회에서 통과될 경우 그 이전 에라도

EU

를 떠날 수 있도록 합의

◦

₂₀₁₆

년

6

월

23

일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가결되 고

2017

년

3

월

29

일 영국 정부가

EU

집행부에

EU

탈퇴를 공식적으로 통보하면서 영국과

EU

간 탈퇴 협상을 진행하여 왔으나

3

년 다 되도 록 여전히 불확실성만 증폭되고 있는 상황임

.

<브렉시트 관련 주요 일지>

2015.6 영국 하원, EU 탈퇴 국민투표 시행 법안 가결

2016.6 EU 탈퇴 찬반 묻는 브렉시트 국민투표 실시 (탈퇴 52%, 잔류 48%)

2017.6~11 브렉시트 1~6차 협상

2018.2 EU, 영국의 EU 탈퇴협정 초안 발표 2018.11 EU 탈퇴협정 초안 실무적 수준에서 합의

2019.1 브렉시트 합의안, 영국 하원 승인투표서 큰 표 차로 부결

(찬성 202표, 반대 432표)

2019.3 브렉시트 합의안, 영국 하원 제2 승인투표서 부결 (찬성 242표, 반대 391표)

2019.3 브렉시트 합의안, 영국 하원 제3 승인투표서 부결 (찬성 286표, 반대 344표)

2019.4 EU, 특별정상회의에서 브렉시트 10월 말까지 연기

□ 세계 5위 경제대국인 영국 및 전 세계 GDP의 3분 의 1 가량을 차지하는 EU 경제의 불확실성은 한국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일반적으로 아직 한국과 영국과의 교역규모가 크지 않아 브렉시트가 발발하더라도 한국 경제 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 이 많이 있어 왔으나 오늘날과 같이 글로벌 가 치사슬이 밀접하게 얽힌 글로벌 경제 구조에서 는 이에 따른 면밀한 분석을 필요로 함

.

◦특히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 될 경우 이후 영 국 경제의 향방에 따른 신국제통상질서의 변화 가 예상됨

.

-

영국은 주요 개별 교역 대상국들과

FTA

협상을 진행 중이며

EU

의 대안으로써

CPTPP

참여에 대 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표명하여 왔음

.

-

실제 영국이

CPTPP

에 참여할 경우 아태지역 무 역구조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전망으로 한 국 경제에 미치는 간접적인 파급효과 또한 상당 할 것으로 예상됨

.

□ 본 연구에서는 CGE 분석을 통하여 브렉시트 이 후 국제통상질서의 변화까지 포함한 제반 시나리 오에 따른 파급효과를 총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함.

◦시나리오별 생산효과

,

무역효과

,

후생효과

, GDP

효과

,

산업경쟁력효과 등 분석

◦특히 기본 정태 모형을 확장하여 지역별 자본축 적 과정을 반영한 장기에 걸친

GDP

변화를 추정

□ CGE 분석결과 한국의 경우 장단기 GDP 효과가 극명하게 갈려 전략적이고 시의적절한 대비책 마 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한국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반사이익에 따른

GDP

증대효과가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 려

EU

보다도

GDP

감소폭이 더 클 수 있는 것 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됨

.

◦전반적으로 한영

FTA

는 한국

,

영국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남

.

◦시나리오별 한국의 산업 경쟁력은 다양하게 나 타나나 전반적으로

CPTPP

가 확대 가동될 때 한국에게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

-

특히 한국

,

영국

,

미국이 다 같이

CPTPP

에 참여

할 경우 한국의 실질

GDP

는 가장 크게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됨

.

(3)

□ 제Ⅱ장에서는 한국과 영국의 교역현황을 간략히 살펴보고, 제Ⅲ장에서는 설정된 모형 및 시나리오 등 CGE 분석 개요를 설명하며, 제Ⅳ장에서는 시 나리오별 생산효과, 무역효과, 후생효과, GDP효 과, 산업경쟁력효과 등의 파급효과를 살펴보며, 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는 분석결과를 간략히 요 약하고 시사점을 제시함.

Ⅱ. 한-영 교역 개관

□ 한국과 EU 간의 무역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임.

◦

2011

년도 까지는 한국이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 하여 오다가

2011

년

7

월 한

-EU FTA

가 발효된 이후부터는 적자로 돌아서

2018

년에는 약

46

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 기록

<그림 1> 한국 대EU 무역수지

(단위: 십억 달러)

자료: K-stat

<그림 2> 한국 대영국 무역수지

자료: K-stat

(4)

□ 영국과의 무역 역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임.

◦대영국 무역수지 역시

2012

년에 적자로 돌아섰 으나

2015

년부터는 다시 흑자 전환 후

2018

년 에는 다시 약

4

억

5

천만 달러의 적자 기록

□ <표 1>~<표 3>은 한국의 주요 교역 대상국별 수 출입 및 총 교역 비중을 보여줌.

◦

₂₀₁₈

년 기준

EU

는 한국 총 수출의 약

9.5%,

총 수입의 약

11.6%,

총 교역의 약

10.5%

를 차지

하여 총 교역량 기준으로 중국

, ASEAN,

미국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함

.

◦반면 영국과의 교역 비중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 아

2018

년 기준 한국 총 수출의 약

1.1%,

총 수입의 약

1.3%,

총 교역의 약

1.2%

를 차지함

.

<표 1> 한국 수출 비중

(단위: %)

2014 2015 2016 2017 2018

China 25.4 26.0 25.1 24.8 26.8

USA 12.3 13.3 13.4 12.0 12.0

Japan 5.6 4.9 4.9 4.7 5.0

ASEAN 14.8 14.2 15.0 16.6 16.6

EU 9.0 9.1 9.4 9.4 9.5

UK 1.0 1.4 1.3 1.4 1.1

<표 2> 한국 수입 비중

(단위: %)

2014 2015 2016 2017 2018

China 17.1 20.7 21.4 20.5 19.9

USA 8.6 10.1 10.6 10.6 11.0

Japan 10.2 10.5 11.7 11.5 10.2

ASEAN 10.2 10.3 10.9 11.2 11.1

EU 11.9 13.1 12.8 12.0 11.6

UK 1.4 1.4 1.3 1.3 1.3

<표 3> 한국 총 교역 비중

(단위: %)

2014 2015 2016 2017 2018

China 21.4 23.6 23.4 22.8 23.6

USA 10.5 11.8 12.2 11.3 11.5

Japan 7.8 7.4 8.0 7.8 7.5

ASEAN 12.6 12.4 13.2 14.2 14.0

EU 10.4 10.9 10.9 10.6 10.5

UK 1.2 1.4 1.3 1.4 1.2

자료: K-stat

(5)

<표 4> 한국 대영국 주요 수출입 품목

(단위: 백만 달러) 수출

MTI 품목 2018

1 746 Vessel, ocean structure and part of

vessel 1,604

2 741 Automobile 1,531

3 747 Aircraft and part of aircraft 380

4 742 Part of automobile 261

5 725 Construction equipment, mining

machine 191

6 613 Steel flate-rolled products 183

7 835 Dry battery and storage battery 150

8 214 Synthetic resin 142

9 133 Articles of petroleum 135

10 320 Articles of rubber 135

11 310 Articles of plastic 122

12 213 Synthetic fiber lower material 91 13 812 Wireless communication apparatus 83

14 228 Fine chemical material 78

15 711 Prime mover and pump 66

　 Total 6,359

수입

MTI 품목 2018

1 131 Crude petroleum 2,329

2 741 Automobile 1,100

3 226 Agrochemicals or phamaceuticals 425

4 711 Prime mover and pump 260

5 815 Meter, controller, analysis instrument 227

6 015 Favorite food 186

7 747 Aircraft and part of aircraft 117

8 751 Mechanical elements 110

9 214 Synthetic resin 102

10 814 Electron application apparatus 67

11 813 Computer 65

12 849 Other heavy electric equipment 63

13 111 Gold, silver or platinum 60

14 229 Other fine chemicals 56

15 742 Part of automobile 55

　 Total 6,809

자료: K-stat

□ 한국의 대영국 수출은 선박/해양구조물/부품 및 자동차가 전체의 약 50%를 차지

□ 반면 영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원유 및 자동차가 전 체의 약 50%를 차지

(6)

Ⅲ. CGE 분석 개요

□ 시나리오별 브렉시트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위하여 글로벌 CGE 모형 구축

◦산업 내 완전경쟁 및 국가

/

지역 간 무역에 있어 아밍톤

(Armington)

제품 차별화를 가정하는 표 준적인

CGE

모형의 기본 구조를 따름

.

◦이후 자본축적 과정을 반영하는 장기적 실질

GDP

변화 분석을 위해 축차적 동태모형으로 확장

□ 분석 대상 국가/지역 및 산업 분류는 다음과 같음.

◦지역 구분에 있어 향후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CPTPP

가입 시나리오 분석을 위해

CPTPP

에 참여하는 아세안

4

개국

,

오세아니아

2

개국

,

미 주

4

개국 그룹을 따로 분류

◦산업 분류는 한국의 주력 수출업종을 중심으로 제조업을 섬유

/

의류

,

석유

/

화학

,

철강

/

금속

,

자 동차

/

부품

,

기타 운송

,

전자

,

기계

,

기타 제조업 으로 구분

□ 데이터

◦

2011

년 기준연도

GTAP 9 Database

를 기반으 로 글로벌 사회회계행렬

(SAM)

작성¹⁾

□ 분석 시나리오는 크게 (1)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 화되는 1단계, (2) 브렉시트 이후 영국 정부가 주요 개별 교역국들과 FTA 협정을 체결하는 2단 계, (3) 영국 정부가 EU의 대안으로서 CPTPP 메가-FTA에 참여하는 3단계로 나누어 살펴봄 (<표 6>).

<표 5> 분석대상 국가/지역 및 산업 분류

국가/지역 분류 산업 분류

1 한국 1차 산업

2 중국

제조업

섬유/의류

3 미국 석유/화학

4 일본 철강/금속

5 영국 자동차/부품

6 아세안4 기타 운송

7 아시아7 전자

8 오세아니아2 기계

9 미주4 기타 제조업

10 EU27 서비스업

11 기타 세계

주: 아세안4(CPTPP와 RCEP 동시 참여 아세안 4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아시아7(기타 RCEP 참여 아시아 7개국: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인도), 오세아니아2(호주, 뉴질랜드), 미주4(CPTPP 참여 미주 4개국: 캐나다, 멕시코, 페루, 칠 레), EU27(영국 이외 EU 27개국)

1) https://www.gtap.agecon.purdue.edu/

(7)

<표 6> 분석 시나리오

1단계 시나리오1 (SCN1) 노딜 브렉시트: 영국, EU의 MFN 관세 적용²⁾

2단계

시나리오2 (SCN2) 시나리오1 + 영국-일본 FTA

시나리오3 (SCN3) 시나리오1 + 영국-호주/뉴질랜드 FTA

시나리오4 (SCN4) 시나리오1 + 영국-미국 FTA

시나리오5 (SCN5) 시나리오1 + 영국-한국 FTA

3단계

시나리오6 (SCN6) 시나리오1 + 영국, CPTPP 가입

시나리오7 (SCN7) 시나리오1 + 영국/한국, CPTPP 가입

시나리오8 (SCN8) 시나리오1 + 영국/미국 CPTPP 가입

시나리오9 (SCN9) 시나리오1 + 영국/미국/한국, CPTPP 가입

◦

2

단계에서는 다시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 일본

,

호주

/

뉴질랜드

,

미국

,

한국 등과 개별

FTA

협정 을 체결하는 네 가지 시나리오 상정

(SCN2-SCN5)

◦

3

단계에서는 영국이 홀로

CPTPP

에 참여하는 경우

,

한국 또는 미국과 함께 참여하는 경우

,

마지막으로 영국

,

미국

,

한국이 동시에

CPTPP

에 참여하는 네 가지 시나리오 상정

(SCN6-SCN9)

□ 본 연구에서 브렉시트는 노딜 브렉시트를 가정

◦브렉시트 당사국인 영국 및

EU

에게는 소프트 브렉시트

,

하드 브렉시트 등 브렉시트 방식에 따른 정치

,

경제적 논의 역시 중요하지만

,

소프 트 브렉시트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상대적으로 미미할 것으로 전망됨

.

◦최근 노딜 브렉시트의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노딜 브렉시트 및 그 이후의 국제통상 질서의 변화가 한국 경제에 미 칠 파급효과 분석에 초점을 맞춤

.

2) Agri-foods 20%, Manufactured goods 3%의 EU MFN 관세 적용(HM Government, 2018).

(8)

Ⅳ. 분석 결과

1. 산업별 생산효과

□ <표 7>은 먼저 노딜 브렉시트(SCN1)가 발발할 경우 산업별 총 생산효과를 보여줌.

◦한국의 경우 서비스업 부문을 제외하고는 전 부 문에 걸쳐 반사적 생산증대가 기대됨

.

-

일본 역시 서비스업 부문을 제외하고 전 부문에 걸쳐 총생산 증대가 나타나나 증대 폭에 있어 전 반적으로 한국이 더 크게 나타남

.

◦반면 영국의 경우 전반적으로 생산 감소가 예상됨

.

-

자동차

/

부품 부문에 있어 오히려 큰 폭의 생산 증대가 나타나나 이는 관세 부과에 따라 단기적 으로

EU

회원국들로부터의 자동차

/

부품 수입대 체효과로 보여 지며 이미 일본 등 제반 자동차 회사들이 영국 생산 공장 폐쇄 및 투자 감소 계 획 등을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중장기적으로는 큰 악영향이 예상됨

.

<표 7> 산업별 총생산

(단위: %, 변화율)

1차 산업

섬유 의류

석유 화학

철강 금속

자동차 부품

기타

운송 전자 기계 기타 제조업 서비스업

한국 7.775 2.913 1.481 3.542 1.655 3.795 3.371 1.744 1.112 -1.280

중국 2.112 3.485 1.314 0.819 -2.356 -0.697 2.638 -0.143 0.705 -1.092

미국 2.843 0.582 1.001 1.178 -0.651 0.472 -0.394 0.404 0.350 -0.222

일본 5.769 0.664 0.945 1.863 1.732 1.057 0.559 0.917 0.251 -0.289

영국 -1.275 -4.458 -11.729 -2.807 13.464 -7.368 -11.134 -4.313 0.278 0.626

EU27 3.155 0.124 1.334 1.139 -0.434 0.308 -0.138 0.071 0.469 -0.329

(9)

2. 무역효과

□ <표 8>은 브렉시트에 따른 교역 대상국 상호 간 교역량 변화 효과를 보여줌.

◦한국의 경우 역시 전반적으로 수출입 증대에 따 른 교역 증대 효과가 나타남

.

-

전반적으로 수입 증대보다는 수출 증대가 더욱 크게 나타나 단기적으로 반사이익이 기대됨

.

◦영국과

EU

간의 교역은 크게 줄어 총 교역량이 약

12.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표 8> 교역 대상국별 교역량 변화

한국 중국 미국 일본 영국 EU27

한국

수출 0.000 2.467 3.761 3.948 4.611 3.657

수입 0.000 2.188 0.930 0.463 1.035 -0.969

합계 0.000 2.357 2.393 1.858 2.804 1.487

중국

수출 2.188 0.000 2.769 2.814 24.145 2.542

수입 2.467 0.000 1.595 0.069 26.489 -1.184

합계 2.357 0.000 2.484 1.409 24.701 1.205

미국

수출 0.930 1.595 0.000 3.093 5.158 1.069

수입 3.761 2.769 0.000 1.482 -13.258 1.271

합계 2.393 2.484 0.000 2.227 -3.220 1.170

일본

수출 0.463 0.069 1.482 0.000 15.706 1.321

수입 3.948 2.814 3.093 0.000 -11.492 1.272

합계 1.858 1.409 2.227 0.000 4.764 1.298

영국

수출 1.035 26.489 -13.258 -11.492 0.000 -21.495

수입 4.611 24.145 5.158 15.706 0.000 -5.767

합계 2.804 24.701 -3.220 4.764 0.000 -12.887

EU27

수출 -0.969 -1.184 1.271 1.272 -5.767 1.289

수입 3.657 2.542 1.069 1.321 -21.495 1.289

합계 1.487 1.205 1.170 1.298 -12.887 1.289

(10)

□ <표 9>는 산업별 교역량 변화 효과를 보여줌.

◦한국의 경우 전 제조업 부문에 있어 교역량 증 대 효과가 나타남

.

-

자동차

/

부품 부문의 교역량 증대가 가장 커 약

4.2%

의 증대효과가 보여 지며 그 뒤를 기타운송

(3.8%),

전자

(3.4%),

철강

/

금속

(3.2%)

등이 뒤따름

.

<표 9> 산업별 교역량 변화

(단위: %, 변화율) 1차

산업

섬유 의류

석유 화학

철강 금속

기타

한국

수출 17.813 5.714 2.350 6.489 5.396 5.554 5.922 4.971 6.091 4.936

수입 -2.304 -0.911 0.224 -0.027 -2.803 -5.918 -1.240 -4.122 -0.703 -4.102

합계 -2.119 2.803 1.550 3.170 4.163 3.806 3.397 1.406 1.543 -0.706

중국

수출 16.227 6.622 5.269 6.698 3.923 6.414 4.421 4.973 5.331 3.343

수입 -4.138 -0.566 -1.251 -2.843 -0.065 -3.889 -0.985 -2.445 -2.978 -3.361

합계 -2.948 5.886 1.853 2.427 1.373 2.890 2.845 1.805 3.547 -0.330

미국

수출 9.702 3.362 2.756 4.306 1.702 2.653 1.969 4.182 3.576 2.342

수입 -1.434 -1.053 -0.990 -1.494 -1.900 -2.953 -1.344 -2.124 -1.385 -1.664

합계 1.530 -0.429 1.078 1.060 -0.613 0.700 -0.493 0.878 0.313 0.454

일본

수출 10.423 3.740 2.914 4.793 4.411 3.711 3.437 3.159 3.809 2.586

수입 -2.492 -0.410 -0.667 -1.685 -0.600 -2.364 -1.380 -2.586 -1.570 -1.554

합계 -2.388 0.420 1.069 2.422 3.905 1.721 1.202 1.672 -0.171 -0.004

영국

수출 -85.809 -3.810 -23.499 -12.150 23.550 -19.575 -26.581 -14.264 3.618 -1.682

수입 -40.486 7.944 -1.589 -1.947 1.056 -3.201 -0.049 -0.079 -0.680 1.689

합계 -52.995 5.801 -11.464 -5.276 10.084 -11.647 -8.396 -6.659 0.758 -0.126

EU27

수출 4.522 -0.227 2.010 2.053 -0.206 1.761 0.451 1.085 1.329 1.720

수입 -0.956 -0.780 -0.294 -0.510 -1.347 -1.923 -1.478 -1.835 -0.667 -1.227

합계 0.374 -0.565 0.861 0.807 -0.688 -0.015 -0.699 -0.189 0.376 0.238

(11)

□ <표 10>은 교역 대상국 및 산업별 한국의 교역량 변화 효과를 보여줌.

<표 10> 교역대상국 및 산업별 교역량 변화: 한국

중국 미국 일본 영국 EU27

1차 산업

수출 12.565 11.111 24.077 -50.000 13.793

수입 18.685 14.400 14.968 -77.828 14.876

합계 17.846 14.359 21.025 -77.333 14.848

섬유 의류

수출 5.832 5.434 2.721 -25.641 4.784

수입 2.219 0.000 1.292 50.000 0.262

합계 3.310 3.925 2.228 -6.731 3.093

석유 화학

수출 1.059 1.878 2.040 -1.018 2.069

수입 4.050 2.486 1.962 0.187 2.247

합계 1.696 2.187 1.994 -0.530 2.161

철강 금속

수출 4.551 4.749 7.281 -2.806 3.501

수입 5.990 4.573 4.655 -11.961 4.559

합계 5.442 4.666 5.704 -7.982 4.082

자동차 부품

수출 -4.608 2.723 4.172 45.631 3.149

수입 -0.476 -2.720 -1.726 18.468 -2.782

합계 -3.762 2.270 -0.208 37.449 0.834

기타 운송

수출 1.163 5.990 4.286 -4.610 4.312

수입 -2.648 -4.965 -3.717 -20.430 -5.148

합계 -2.220 -1.247 -1.471 -6.177 3.191

전자

수출 5.901 4.149 3.575 1.541 4.322

수입 1.759 -0.417 1.327 -16.970 -0.232

합계 4.039 3.034 2.545 -2.537 3.632

기계

수출 1.888 4.414 3.043 0.666 3.992

수입 -2.468 -4.352 -3.059 13.180 -4.406

합계 0.773 -0.059 -1.745 7.674 -0.575

기타 제조업

수출 4.249 3.840 3.829 -3.086 3.086

수입 2.155 0.960 1.325 84.988 0.976

합계 2.622 1.928 2.306 60.174 1.384

서비스업

수출 2.732 4.096 3.014 6.503 3.129

수입 -0.555 -1.777 -0.952 -5.065 -1.655

합계 0.476 0.428 1.498 -0.343 0.137

(12)

3. 후생효과

□ <표 11>은 소비자 후생효과를 보여줌.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동등변화

(EV: Equivalent Variation)

와 보상변화

(CV: Compensating Variation)

를 계산

◦한국의 경우 브렉시트의 관세 증가에 따른 사회 후생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제일 작기는 하지만 그래도 약

43

억 달러의 사회후생 감소가 예상됨

.

◦

EU27

과 영국의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가장 크게 나타남

.

4. GDP 효과

□ <표 12>는 각국/지역의 실질 GDP 변화를 보여줌.

◦일반적으로 전망되듯 역시 영국의 실질

GDP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가장 크게 나타남

.

◦반면 한국의 경우는 단기적으로 반사이익이 예 상됨

.

-

영국과

EU27

회원국들 간 교역 감소에 따른 무 역전화 효과에 의한 단기적 반사이익으로 보임

.

-

그러나 이는 여타의 글로벌

CGE

모형 분석에서 와 같이 단기적인 정태

(Static)

효과만을 추정한 것으로 장기적인 동태

(dynamic)

효과 추정에는 한계점을 지니며 해석상의 주의를 요함

.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서의 정태 글로벌 모형을 확장하여 동태적 투자-자본 축적과정을 반영함으 로써 장기에 있어 실질 GDP 변화율을 같이 추정 해 보고자 함.

◦

<

그림

3>

은 동태적 자본축적 과정을 반영할 경 우 브렉시트가 향후

15

년간 실질

GDP

에 미치 는 누적 효과를 보여줌

(2019

년 브렉시트 실행 가정

).

-

자본축적 과정은 다음의 통상적인 수식을 따름

:



 

    

_

^ 

_

.

<표 11> 소비자 후생 변화

EV -4.309 -8.110 -9.927 -6.956 -11.828 -18.907

CV -4.261 -8.039 -9.864 -6.900 -11.901 -18.794

<표 12> 실질 GDP 변화

실질 GDP 0.106 -0.039 -0.012 -0.005 -0.395 -0.005

(13)

<그림 3> 자본 축적 반영 장기 실질 GDP 효과

<표 13> 시나리오별 실질 GDP 변화

SCN1 SCN2 SCN3 SCN4 SCN5 SCN6 SCN7 SCN8 SCN9

Brexit UK-JP FTA

UK-OCE2 FTA

UK-US FTA

UK-KO FTA

UK, CPTPP

UK/KO, CPTPP

UK/US, CPTPP

UK/US/KO, CPTPP

한국 0.106 0.108 -0.014 -1.173 0.109 -0.164 0.126 0.968 4.372

중국 -0.039 -0.039 -0.130 -0.246 -0.039 -0.099 -0.635 -0.449 -0.142

미국 -0.012 -0.012 -0.024 -0.952 -0.012 -0.034 -0.619 -0.521 -5.964

일본 -0.005 -0.002 -0.071 -0.350 -0.005 0.190 -0.416 -0.468 -0.087

영국 -0.395 -0.391 -0.409 -1.386 -0.391 -0.459 -0.608 -1.014 -1.064

EU27 -0.005 -0.006 -0.015 0.165 -0.006 -0.025 -0.571 -0.503 -0.251

◦브렉시트가 실행되는

2019

년도에 한국의 실질

GDP

는 약

0.1%

증가하여 가장 큰 반사이익이 기대되었지만

,

지역별 자본축적 과정을 반영할 경우 한국의 실질

GDP

는 장기에 걸쳐 오히려 가장 크게 감소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한국의 실질

GDP

는 첫해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하여 장기적으로

2033

년 까지 누적 약

3.1%

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

이는 브렉시트 여파로 일반적으로 가장 큰 악영 향을 예상했던

EU

전체의 누적 실질

GDP

감소 폭 보다 더 큰 것으로

,

한국과 영국의 교역 규모 가 크지 않아 브렉시트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제한적일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과 는 달리 주의가 요구됨

.

□ <표 13>은 브렉시트 이후 영국 경제의 향방에 따 른 앞서 <표 6>의 시나리오별 실질 GDP 변화율 을 보여줌.

(14)

◦브렉시트 이후 영국 경제의 향방에 따라 한국 경제에게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후 국제통상질서 변화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음

.

-

영국이 호주

/

뉴질랜드 또는 미국과 독자적

FTA

를 체결할 경우 한국의 실질

GDP

는 각각 약

0.014%, 1.17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

반면 한영

FTA

는 시나리오

1

의

GDP

증대효과를 더욱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

이는 영국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시나리오

1

의

GDP

감소 효과를 소폭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한영

FTA

가 양국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시킬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

-

한국의 경우 영국 또는 영국

/

미국과 동시에

CPTPP

에 참여하는 시나리오

7, 9

에서

GDP

증대 폭이 더욱 커져 각각 약

0.126%, 4.372%

의 증대 효과를 나타냄

.

5. 산업 경쟁력 효과

□ <표 14>는 각 국 산업의 국제 경쟁력 분석에 통 용되는 현시비교우위(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RCA) 지수를 시나리오별로 추정한 결과를 보여줌.

◦현시비교우위 지수는 전 세계 수출시장에서 특 정 상품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과 특정국의 전 체 수출에서 같은 상품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 사이의 비율로 국제무역에서 특정국의 특정 상 품 부문에서의 국제적 비교우위를 나타내는 지 수로 널리 사용되며

,

보통

1

보다 크면 상대적으 로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 1

보다 작으면 비교 열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함

(Balassa, 1965).

-

산업 경쟁력이 경제성장과 직결될 수 있는 만큼 각 시나리오별로 경쟁국 대비

RCA

지수 악화가 예상되는 산업 부문은 정책적 보조를

, RCA

지수 개선이 예상되는 부문은 경쟁력을 더욱 향상 시 킬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산업 육성 정책이 필 요함

.

◦

_<

표

14>

의

Base

행은 기준연도의 산업별

RCA

지수로 한국은 석유

/

화학

,

철강

/

금속

,

자동차

/

부 품

,

기타 운송

,

전자

,

기계 등의 제조업 부문에 서 비교우위를 보임

.

-

특히 조선업 부문의 비교우위가 강해 기타 운송 부문의

RCA

지수가

3.578

로 가장 높게 나타나 며

,

그 뒤를 전자

(2.327),

자동차

/

부품

(1.678),

기 계

(1.420)

순으로 뒤따름

.

◦전반적으로

CPTPP

가 확대 가동될 때 한국의 산업별

RCA

지수는 크게 개선될 수 있는 것으 로 나타남

.

- 1

차 산업의 경우 시나리오

7

에서

,

섬유

/

의류의 경우 시나리오

8

에서

,

석유

/

화학의 경우 시나리 오

9

에서

,

철강

/

금속

,

자동차

/

부품

,

기타 운송의 경우 시나리오

7

에서

,

전자

,

기계의 경우 시나리 오

8

에서

,

기타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경우 시나 리오

9

에서 각각

RCA

지수가 가장 높게 나타남

.

◦기타 국들의 시나리오별

RCA

지수는 부록 참조

(15)

<표 14> 산업별 국제 경쟁력 (RCA 지수): 한국

1차 산업

섬유 의류

석유 화학

철강 금속

기타

Base 0.018 0.768 1.262 1.119 1.678 3.578 2.327 1.420 0.278 0.527

SCN1

Brexit 0.021 0.769 1.236 1.137 1.665 3.580 2.343 1.413 0.280 0.525

SCN2

UK-JP FTA 0.021 0.769 1.234 1.137 1.664 3.579 2.346 1.414 0.280 0.524

SCN3

UK-OCE2 FTA 0.021 0.745 1.227 1.136 1.699 3.560 2.326 1.401 0.279 0.528

SCN4

UK-US FTA 0.023 0.652 1.244 1.117 1.882 3.505 2.156 1.233 0.264 0.605

SCN5

UK-KO FTA 0.021 0.769 1.234 1.137 1.666 3.590 2.343 1.414 0.280 0.523

SCN6

UK, CPTPP 0.017 0.757 1.393 1.130 1.670 3.399 2.147 1.303 0.289 0.566

SCN7 UK/KO,

CPTPP

0.036 0.670 1.229 1.220 2.317 3.724 1.858 1.161 0.317 0.535

SCN8 UK/US,

CPTPP

0.019 0.850 1.106 1.142 1.570 3.525 2.559 1.562 0.257 0.477

SCN9 UK/US/KO,

CPTPP

0.012 0.572 2.439 1.072 1.997 2.145 1.087 0.721 0.318 0.634

(16)

Ⅴ. 결론

□ 최근 브렉시트 합의안이 연거푸 부결되면서 EU는 특별정상회의를 열고 3월 29일로 예정되어 있던 브렉시트를 일단 10월 말까지 추가 연기하기로 하였으나 노딜 브렉시트 및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 성은 갈수록 증폭되고 있는 양상임.

◦전후 세계가

EU

를 중심으로 정치

,

경제적 통합 과정을 거치며 발전하여 왔는데

,

브렉시트는

“Economics of International Disintegration”

이 란 측면에서 기념비적인 사건임

.

□ 노딜 브렉시트가 실제로 발발할 경우, 향후 영국 경제의 향방 및 영국 정부의 통상정책에 따라 국 제통상질서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음.

◦특히 영국 정부가

EU

의 대안으로서

CPTPP

참 여 관심을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는바

,

세계

5

위 경제 대국의

CPTPP

참여는 아태지역 글로 벌 가치사슬에도 큰 구조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 로 예상됨

.

◦이러한 변화는 결국 한국경제에도 큰 파급효과 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되어 이에 대한 면밀 한 분석과 시의적적한 전략적 산업 정책을 필요 로 함

.

□ 본 연구에서는 CGE 분석을 통하여 브렉시트 이 후 국제통상질서의 변화까지 포함한 제반 시나리 오에 따른 파급효과를 총체적으로 살펴보았음.

□ CGE 분석결과 한국의 경우 장단기 GDP 효과가 극명하게 갈려 전략적이고 시의적절한 대비책 마 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한국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반사이익에 따른

GDP

증대효과가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 려

EU

보다도

GDP

감소폭이 더 클 수 있는 것 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됨

.

-

단기적으로 한국의 실질

GDP

는 약

0.1%

증가하 여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이 기대되었지만

,

지역별 자본축적 과정을 반영할 경우 한국의 실질

GDP

는 장기에 걸쳐 오히려 가장 크게 감소할 수 있 는 것으로 나타남

.

◦전반적으로 한영

FTA

는 한국

,

영국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남

.

◦시나리오별 한국의 산업 경쟁력은 다양하게 나 타나나 전반적으로

CPTPP

가 확대 가동될 때 한국에게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

-

산업 경쟁력이 경제성장과 직결될 수 있는 만큼 각 시나리오별로 경쟁국 대비 산업경쟁력 악화가 예상되는 산업 부문은 정책적 보조를

,

산업경쟁 력 개선이 예상되는 산업 부문은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이고 시의적절한 산업 육성 정책이 필요함

.

-

특히 한국

,

영국

,

미국이 다 같이

CPTPP

에 참여 할 경우 한국의 실질

GDP

는 가장 크게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됨

.

□ 미중 무역전쟁 등 보호무역주의의 확산과 더불어 브렉시트에 따른 글로벌 불확실성의 확산은 다른 어떤 경제보다도 한국과 같은 수출주도형 소국개 방경제에게 큰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불확실성하의 투자이론

(Dixit and Pindyck, 1994)

등 제반 경제이론은 이미 다른 어떤 정 책변수 보다도 경제 내의 제반 불확실성을 줄이 는 것이 경제성과 개선에 가장 효과적일 수 있 음을 보여주고 있음

.

◦한국의 입장에서는 결국 메가

-FTA

등 다자간 무역협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안정적인 수출 시장을 확보함과 동시에 다자 협상 틀 안에서 제반 대외 경제 불확실성을 줄여나가는 것이 무 엇보다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17)

<참고 문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http://stat.kita.net/

Balassa, B. 1965, “Trade Liberalization and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Manchester School of Economic and Social Studies, 33, pp. 99-123.

Dixit, A.K., and R.S. Pindyck, 1994, Investment under Uncertainty, Princeton Univ. Press.

GTAP https://www.gtap.agecon.purdue.edu/

HM Government, “EU Exit: Long-term economic

analysis, November 2018”, Cm 9742.

(18)

<부록>

<부표 1> 시나리오별 중국 산업 RCA 지수

중국 1차

산업

섬유 의류

석유 화학

철강 금속

기타

기준연도 0.095 3.570 0.659 0.943 0.317 0.905 3.031 1.431 1.602 0.324

SCN1 0.107 3.590 0.657 0.955 0.309 0.910 2.999 1.419 1.596 0.317

SCN2 0.107 3.591 0.658 0.955 0.309 0.909 2.999 1.419 1.596 0.317

SCN3 0.109 3.518 0.651 0.965 0.307 0.909 3.025 1.410 1.593 0.318

SCN4 0.155 3.077 0.615 0.959 0.314 0.968 2.905 1.484 1.504 0.291

SCN5 0.107 3.591 0.657 0.955 0.309 0.909 2.999 1.419 1.596 0.317

SCN6 0.107 3.629 0.657 0.954 0.301 0.945 3.024 1.390 1.599 0.321

SCN7 0.276 2.899 0.619 1.145 0.304 1.150 2.666 1.561 1.456 0.257

SCN8 0.075 3.818 0.708 0.983 0.331 0.711 3.018 1.227 1.657 0.381

SCN9 0.126 2.544 0.583 0.959 0.308 1.094 2.745 1.659 1.459 0.269

<부표 2> 시나리오별 미국 산업 RCA 지수

미국 1차

산업

섬유 의류

석유 화학

철강 금속

기타

기준연도 0.484 0.293 1.311 0.769 0.954 2.083 0.722 1.246 0.757 1.344

SCN1 0.522 0.291 1.301 0.775 0.928 2.058 0.710 1.249 0.755 1.328

SCN2 0.522 0.291 1.301 0.774 0.928 2.054 0.710 1.249 0.756 1.328

SCN3 0.528 0.284 1.280 0.776 0.936 2.055 0.701 1.278 0.747 1.321

SCN4 0.352 0.212 1.600 0.673 1.245 1.197 0.471 0.779 0.751 1.767

SCN5 0.522 0.291 1.301 0.775 0.928 2.056 0.710 1.249 0.755 1.328

SCN6 0.538 0.291 1.285 0.775 0.883 2.114 0.722 1.263 0.752 1.322

SCN7 0.649 0.222 1.195 0.714 1.274 1.634 0.538 1.302 0.796 1.267

SCN8 0.961 0.331 1.015 0.811 0.802 2.084 0.808 1.460 0.754 1.024

SCN9 2.498 0.085 1.347 0.321 0.946 0.425 0.170 0.231 0.493 1.499

<부표 3> 시나리오별 일본 산업 RCA 지수

일본 1차

산업

섬유 의류

석유 화학

철강 금속

기타

기준연도 0.017 0.311 0.909 1.215 2.673 1.090 1.390 2.252 0.352 0.592

SCN1 0.018 0.309 0.905 1.231 2.667 1.087 1.386 2.232 0.352 0.585

SCN2 0.018 0.309 0.904 1.239 2.671 1.095 1.383 2.229 0.351 0.583

SCN3 0.018 0.301 0.909 1.231 2.728 1.078 1.360 2.190 0.348 0.591

SCN4 0.019 0.271 0.932 1.152 3.049 1.156 1.165 1.976 0.329 0.644

SCN5 0.018 0.309 0.905 1.231 2.668 1.086 1.386 2.231 0.352 0.585

SCN6 0.019 0.327 0.850 1.275 2.812 1.126 1.407 2.238 0.350 0.528

SCN7 0.026 0.270 0.978 1.294 3.454 0.951 1.006 1.782 0.349 0.611

SCN8 0.018 0.360 1.033 1.354 3.013 0.830 1.229 1.894 0.371 0.610

SCN9 0.013 0.246 0.878 1.067 3.145 1.435 0.965 2.111 0.294 0.573

(19)

<부표 4> 시나리오별 영국 산업 RCA 지수

영국 1차

산업

섬유 의류

석유 화학

철강 금속

기타

기준연도 0.306 0.396 1.002 0.705 1.024 1.476 0.403 0.808 0.738 2.339

SCN1 0.049 0.419 0.871 0.691 1.396 1.314 0.329 0.768 0.850 2.547

SCN2 0.052 0.420 0.872 0.694 1.397 1.322 0.329 0.771 0.850 2.539

SCN3 0.051 0.409 0.866 0.689 1.406 1.298 0.327 0.775 0.842 2.537

SCN4 0.056 0.301 0.946 0.638 1.308 1.325 0.230 0.711 0.765 2.771

SCN5 0.052 0.420 0.871 0.692 1.395 1.315 0.330 0.771 0.851 2.542

SCN6 0.058 0.409 0.882 0.702 1.375 1.314 0.327 0.757 0.849 2.536

SCN7 0.119 0.326 0.886 0.716 1.210 1.430 0.264 0.721 0.821 2.570

SCN8 0.063 0.425 0.888 0.715 1.471 1.114 0.355 0.748 0.834 2.476

SCN9 0.073 0.252 1.049 0.617 1.097 1.619 0.206 0.735 0.703 2.793

<부표 5> 시나리오별 EU27 산업 RCA 지수

EU27 1차 산업

섬유 의류

석유 화학

철강 금속

기타

기준연도 0.256 0.708 1.134 1.031 1.575 1.103 0.512 1.199 1.207 1.258

SCN1 0.268 0.692 1.140 1.037 1.534 1.102 0.506 1.189 1.201 1.259

SCN2 0.268 0.692 1.140 1.036 1.532 1.101 0.506 1.189 1.202 1.259

SCN3 0.273 0.677 1.137 1.050 1.523 1.105 0.501 1.189 1.192 1.256

SCN4 0.448 0.621 1.145 1.087 1.310 1.295 0.462 1.218 1.081 1.220

SCN5 0.268 0.692 1.140 1.037 1.534 1.101 0.506 1.189 1.201 1.259

SCN6 0.267 0.696 1.140 1.036 1.512 1.111 0.510 1.178 1.205 1.265

SCN7 0.309 0.506 1.205 1.079 1.550 1.006 0.365 1.031 1.136 1.371

SCN8 0.248 0.711 1.107 1.073 1.655 0.875 0.528 1.144 1.211 1.272

SCN9 0.245 0.478 1.282 1.071 1.477 1.363 0.347 1.089 1.055 1.427

주: SCN1(브렉시트), SCN2(영국-일본 FTA), SCN3(영국-호주/뉴질랜드 FTA), SCN4(영국-미국 FTA), SCN5(영국-한국 FTA), SCN6(영국, CPTPP 가입), SCN7(영국/한국, CPTPP 가입), SCN8(영국/미국, CPTPP 가입), SCN9(영국/미국/한국, CPTPP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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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년 8월 7일 | 발행인 권태신 |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FKI TOWER 46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