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
김태현 | 윤정호 | 박현주 | 김태현 | 손승우 | 오윤경
정부3.0 기반 지역기피시설
참여연구원 윤정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현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원) 김태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원) 손승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원) 외부연구진 오윤경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자문위원 (가나다 순) 강동우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김동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 대표) 이명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상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석록 (환경부 서기관) 정승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정지범 (UNIST 부교수) ⓒ 2016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발행인 박 광 국 발행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과학･인프라동 전화 044-415-7777 팩스 044-415-7799 http://www.kei.re.kr 인 쇄 2016년 10월 26일 발 행 2016년 10월 31일 등 록 제17-254호 (1998년 1월 30일) ISBN 979-11-5980-031-3 93530 이 보고서를 인용 및 활용 시 아래와 같이 출처를 표시해 주십시오. 김태현 외(2016), ｢정부3.0 기반 지역기피시설 주민수용성 평가 방안(Ⅱ)｣,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값 7,000원
최근 지역기피시설에 해당하는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의 입지와 관련하여 주민갈등이 발생하고 있어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보완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한 실 정입니다. 이에 우리 연구원에서는 환경 관련 정책 및 기술의 연구개발과 환경영향평가의 전문성, 공정성 제고를 통하여 환경 문제의 사전예방과 해결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 니다. 본 연구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을 중심으로 지역기피시설에 대한 주민수용성 평가를 위해 구조화된 주민의견수렴 및 공간정보구축 등 주민수용성 방법론을 개발하고 제도적 활용방안 제시를 목표로 수행된 정책 연구과제입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주민수용성 평가 방법론의 장·단기적인 제도적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주민기피시설에 대한 환경영향· 위험정보를 미리 ‘개방’, ‘공유’하며 주민수용성을 파악하는 ‘소통’과 함께 ‘협력’적인 영향 평가 및 공간환경계획 수립을 위한 방법론 개발로 맞춤형 정부3.0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연구의 책임을 맡아 수행해 주신 김태현 박사를 비롯하여 연구진으로 참여한 윤정호 박사와 김태현, 박현주, 손승우 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오윤경 박사님의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아울러 연구자문위원으로서 연구의 질적 향상에 도움을 주신 한국노동연구원 강 동우 박사님, 사회갈등연구소 박태순 박사님, 환경부 이석록 서기관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승현 박사님, UNIST 정지범 교수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김동현, 이명진, 이상윤 박사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6년 10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 장
박 광 국
본 연구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을 중심으로 구조화된 주민의견수렴 및 공간정보 분석 등 지역기피시설에 대한 주민수용성 평가 방법론을 개발하고 제도적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자 하였다. Q방법론 및 설문조사를 통하여 도출한 지역수용성 평가지표(33개) 및 공간자료화 방안 등 1차 년도 연구결과를 토대로 2차 년도 과제에서는 정부3.0과 지역수용성 평가 관련 정책 및 이론을 검토하였다. 또한 요인분석, 구조방정식모형분석, 공간자료분석, 공간계량분석 등을 통한 지역기피시설 주민수용성 평가 방법론의 제도적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요인분석 및 구조방정식모형분석 결과 지역수용성 결정요인으로 환경성, 경제성, 위험성, 사회성 등 4개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조절효과 검증을 통해 성별과 소득 수준에 따라 각 그룹이 지역수용성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설문응답자의 인식유형별로 지역수용성을 결정하는 각 요인의 영향력이 우선 순위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탐색적 공간자료 분석(ESDA) 결과에서는 사회성 요인에 대하여 공간적으로 동질적 또는 이질적인 응답 분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일괄적인 정책 수립이 아닌 해당 시설의 입지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인구 및 지역 특성과 주관적 인식유형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근거를 제시하였 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률 및 시행령, 계획, 지침 등의 개정과 주민수용성 평가 방법론 매뉴얼(안) 마련과 같은 단기적, 중·장기적 활용방안을 제안하였다. 향후 지역기피시설 입지 관련 사업 초기에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주민수용성을 파악한다면 사업 및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예방하 고 맞춤형 정부3.0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 정부3.0, 사용후핵연료, 주민수용성, Q방법론, 구조방정식모형, 공간분석
제1장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정책 현황 ···8 1. 정부3.0 패러다임 ···8 2. 주민수용성 평가 정책 및 연구 ···34 3. 주민수용성 평가 방법론 ···48 제3장 주민수용성 평가 결과 분석 ···65 1. 지역수용성 결정요인 분석 결과(SEM) ···65 2. 공간자료분석 결과(ESDA) ···79 제4장 주민수용성 평가 방법론의 제도적 활용방안 ···95 1. 정부3.0 패러다임과의 연계 ···95 2. 평가 방법론의 제도적 활용방안 ···97 제5장 결론 및 제언 ···111 1. 결론 ···111 2. 제언 ···113 참고문헌 ···117
부록 Ⅰ. Q 설문지 ···125
부록 Ⅱ. 지역수용성 평가 설문지 ···129
부록 Ⅲ. 1차년도 분석결과 요약 ···139
부록 Ⅳ. 공간계량분석 결과 ···157
<표 1-1> 부지선정 절차(안) ···1 <표 1-2>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3 <표 1-3> 국정과제 관련성 ···5 <표 2-1> 모바일 환경 변화 ···10 <표 2-2> 후기 신공공관리의 특징 ···16 <표 2-3> 정부운영 패러다임의 변화 방향 ···19 <표 2-4> 정부 서비스의 패러다임 변화 ···21 <표 2-5> 정부의 서비스에서 역할 변화 ···22 <표 2-6> 유능한 정부 모형 ···24 <표 2-7> 정부3.0 8대 핵심과제 ···25 <표 2-8> 프랑스의 공개 제외조항 ···33 <표 2-9> 캐나다 공개 예외조항 ···34 <표 2-10>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정책 방향의 관리원칙 ···39 <표 2-11> 가상의 쓰레기 매립장 입지선정에 대한 쟁점별 이해관계자의 주요 관심 ···43 <표 2-12> 목적 및 구성원에 따른 시민참여 유형 분류 ···44 <표 2-13> 세계은행의 원인별 위험분류 ···46 <표 2-14> 지역수용성 결정요인 ···47 <표 2-15> 유형별 특성 종합 ···50 <표 2-16> 지역수용성 평가지표(33개) ···52 <표 3-1> 설문조사 응답자 인구통계학적 특성 ···65 <표 3-2> 기술 통계량 ···67 <표 3-3>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 결과 ···68 <표 3-4>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69 <표 3-5> 측정모형의 타당성 평가 ···70
<표 3-8> 성별의 제약-비제약모형 간 차이(Assuming free model to be correct) ···74
<표 3-9> 소득의 제약-비제약모형 간 차이(Assuming free model to be correct) ···74
<표 3-10> 성별과 소득의 표준화된 경로계수 ···75 <표 3-11> 제약-비제약모형 간 차이 검증 결과 ···78 <표 3-12> 비제약(Free)모형의 표준화된 경로계수 ···78 <표 3-13> 경로계수 간 차이에 대한 C.R.값 ···79 <표 3-14> 지역별/유형별 응답자 분포 ···84 <표 3-15> 15개 시·도별/유형별 응답자 분포 ···85 <표 4-1> ｢폐촉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절차 ···99 <표 4-2>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령 ···100 <표 4-3> 갈등 사례 및 발생 시기 사례 ···108 <표 4-4> 대상사업의 범위 및 주요 평가항목 ···110
<그림 1-1> 연구의 흐름 ···6 <그림 1-2> 설문조사와 Q방법론의 방법론상 차이점과 유사점 ···7 <그림 2-1> 모바일 전자정부 개념도 ···10 <그림 2-2> 정부3.0과 빅데이터의 연관성 ···12 <그림 2-3> 컨버전스 진화 단계 ···13 <그림 2-4> 클라우드 컴퓨팅의 특징 ···14 <그림 2-5> 정부3.0 로드맵 ···18 <그림 2-6> 정부3.0 패러다임의 미래상 ···19 <그림 2-7> 정부3.0 비전도 ···20 <그림 2-8> 정부의 중장기 서비스 로드맵 ··· 22 <그림 2-9> 정부통합 의사소통 시스템(예시) ···23 <그림 2-10> 민간 주도 개방형 서비스 혁신체계 ···28 <그림 2-11> 민간 연계 서비스 예시 ···28 <그림 2-12> 오픈 거버먼트 플랫폼(OGPL) ···32 <그림 2-13> 원자력발전소 사용후핵연료 포화도 ···35 <그림 2-14> 향후 고준위 방폐물 관리정책 ···36 <그림 2-15>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수립 및 실행지도 ···37 <그림 2-16> 주요 정책추진과제 ···39 <그림 2-17> 지원사업 추진 절차도 ···40 <그림 2-18> 구조적 갈등 이론 ···42 <그림 2-19> 위험을 보는 다양한 관점과 이론 ···46 <그림 2-20> 주민의견제출서(양식) ···49 <그림 2-21> 지역수용성에 대한 유형 간 비교 ···51 <그림 2-22> 방폐장 입지 주민수용성 구조방정식모형(SEM) 분석 예시 ···54
<그림 2-25> Moran’s I 통계량과 공간적 분포 개념도 ···60
<그림 2-26> Getis-Ord General G 통계량과 공간적 분포 개념도 ···61
<그림 2-27> Gi* 분석결과(경주, 군산, 영덕, 포항) ···63
<그림 2-28> The people of the place in the Geodesign Framework ···64
<그림 3-1> 제안모형의 추정 결과 ···72 <그림 3-2> 유형별 경로모형 분석 결과 ···76 <그림 3-3> 응답자 유형별 분포 ···80 <그림 3-4> 1유형 응답자 분포 ···81 <그림 3-5> 2유형 응답자 분포 ···82 <그림 3-6> 3유형 응답자 분포 ···83 <그림 3-7> 지역별/유형별 응답자 분포 ···84 <그림 3-8> 각 유형별 분포가 높은 지역 ···86
<그림 3-9> Incremental Spatial Autocorrelation(ISA) 결과 ···89
<그림 3-10> 사회성 변수에 대한 탐색적 공간자료분석(ESDA) 결과(Local Moran’s I) ···90
<그림 3-11> 사회성 변수에 대한 탐색적 공간자료분석(ESDA) 결과(Getis-Ord Gi*) ···91
<그림 4-1>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대한 인식 ···96 <그림 4-2>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대한 인식 비교 결과 ···96 <그림 4-3> 환경평가협의 절차도(개정) ···103 <그림 4-4>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우려 폐기물의 종류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신설·강화규제 심사안 내용 ···105 <그림 4-5> 갈등영향분석 최적 시기 결정 그래프(예시) ···107 <그림 4-6> 주민수용성 평가 방법론 적용 방안(안) ···109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원전에서 발생하는 위험물질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2028년까지 부지를 선정하기로 하였고, 이에 대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2016.5)을 마련하였다. 계획안은 <표 1-1>과 같이 부지선정 관련 절차 와 방식을 단계별로 제시하여 일반 국민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위험성에 대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필요한 핵심관리기술을 확보하고, 투명한 정보공개와 타운홀 미팅1) 등의 소통으로 국민과 지역주민의 이해와 신뢰 등 수용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2) 계획안에 따르면 부지선정을 위한 공론화 기간은 최소 12년이다. 단계 ①부적합지역 배제 ②부지 공모 ③부지 기본조사 ④주민의사 확인 ⑤부지 심층조사 소요연도 8년 4년 <표 1-1> 부지선정 절차(안) 주: 부지선정실행기구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가칭)｣에 설치근거 마련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6.5.25), p.2. 부안 방폐장 사태, 밀양 송전탑, 제주 해군기지,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 사례와 같이 주민 1) 정책결정권자가 지역주민을 초대하여 정책 또는 주요 이슈에 대하여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비공식적 회의. 2)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6.5.25), pp.2-3.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잠재위험이 크다고 생각되는 지역기피시설은 지형·지질학적인 조건과 함께 주민수용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입지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갈등이 발생한다. 실제로 시·도, 시·군·구 행정구역 단위로 입지결정 및 보상이 이루어질 경우 해당 행정구 역에 속한 지역주민과 인접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는 사례가 빈번하다(예: 서울시-경기도 간 쓰레기소각장 입지갈등, 방폐장 입지 후 경주-울산 간 갈등 등)3). 경주시의 경우 중·저준 위 방폐장 건설 및 확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및 주민의견수렴 시 1단계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여 신뢰 문제가 발생하였고, 가치갈등과 함께 보상 등의 문제로 인해 지역 내(경주시내-동경주 간) 이익갈등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갈등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나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상 실제 시설의 영향을 받는 주민이 공청회 및 비구조화된 주민의견수렴 형태로 구체적인 입장, 이해, 요구 등을 제시하거나 정책결정자가 공간적 주민수용성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4) 그러므로 지역기피시설 입지로 인한 지역 간 갈등, 분쟁, 사회적 분리 등과 같은을 포함하는 갈등 유형 및 양상, 갈등조정 방법을 고려할 때, 환경영향평가 평가협의회 구성 단계에서 주민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부지선정 절차상 ‘어 느 시기에, 누가, 어떻게’ 주민수용성을 평가하는지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평가 방법론 의 단기 및 중·장기적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의견수렴에 대한 과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주민수용성은 기술, 환경, 사회, 경제, 정치적인 양상뿐만 아니라, 복합적인 주민인식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정량적이고 정성적인 방법론을 이용하기보다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을 중심으로 지역기피시설에 대한 주민 수용성 평가를 위해 구조화된 주민의견수렴 및 공간정보구축 방법론을 개발하는 것이다. 특히,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 표방하는 맞춤형 정부3.0 패러다임과 연계하여 지역기피시 설에 대한 환경영향·위험정보를 미리 ‘개방’, ‘공유’하고 주민과의‘소통’, ‘협력’이 가능하도 3) 김태현 외(2015b), p.1. 4) 김태현 외(2015b), p.1.
록 주민수용성 평가 방법론을 개발하고 제도적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차년도 과제인 ‘정부3.0 기반 지역기피시설 주민수용성 평가 방안(Ⅰ)’에서는 사용후핵 연료 관리시설에 대해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인식유형을 정성적 방법론인 Q방법론을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2차 년도)에서는 설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사용후핵연료 관리 시설에 대한 지역수용성 결정요인(환경성, 경제성, 위험성, 사회성)을 분석하고, 이를 Q유형 별로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지역수용성 결정요인이 공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설문응답 결과를 공간자료화하고 공간적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공간환경정보에 기반한 계획 및 폐기물처리시설 정책의 공론화, 공간적 패턴 분석 등의 필 요성만을 제기한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을 중심으로 지역기피시 설에 대한 수용성 평가를 위해 구조화된 주민의견수렴 및 공간정보구축 방법론을 개발한다 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표 1-2 참조).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 요 선 행 연 구 - 과제명: 환경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한 환경기초시설의 입지 결 정요인 평가 - 연구자(연도): 조덕호, 배민기 (2008) - 연구목적: 환경지리정보시스템 을 활용한 환경시설입지 결정요 인 분석 - 관련 문헌고찰 - 환경지리정보 수집 및 분석 - 다중선형 회귀모형 분석 - 낙동강 권역을 대상으로 환경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 오염원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입지와 배출량 간의 관계 분석 - 수질오염방지시설 입지 결정 시 환경지리정보시스템 활용 방안 제시 - 과제명: 환경정보체계에 기반한 공간환경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마련 Ⅰ, Ⅱ. - 연구자(연도): 최희선 외(2009, 2010) - 연구목적: 공간환경계획의 수립 을 통한 환경보전계획의 위상 재정립 및 조정기능 강화 - 지자체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 전문가 인터뷰 - 문헌·사례 검토 - 환경보전계획 수립 및 활용실 태 및 공간환경정보 구축 실 태 분석 - 사례 및 관련 문헌의 심층분석 - 환경 분야별 공간환경계획 수 립 가이드라인 수립 - 가이드라인 사례 적용(경기도) - 공간환경계획 활용방안 및 효 용성 증대를 위한 정책 제안 - 과제명: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시설 정책의 공론화와 갈등 예방에 관한 연구 - 문헌조사 - 각국의 사례 비교 분석 - 정책 우선순위 조사: AHP 분석 - 방사성 폐기물 처리 및 공론 화에 대한 이론적 배경 - 국내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표 1-2>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국정과제와 관련해서는 지역수용성 평가를 통해 국민 중심의 신뢰받는 정부3.0 구현에 기여할 수 있으며 국민안전 국정전략과 관련하여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 입지선정 정책 결정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 및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개발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표 1-3 참조).5) 5) 김태현 외(2015b), p.2.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 연구자(연도): 채종헌, 정지범 (2010) - 연구목적: 고준위폐기물 처리를 둘러싼 문제를 예단하고 극복할 수 있는 갈등조정적 성격의 공 론화 프로세스 제시 - 전문가 및 일반 인식조사 입지 연혁 고찰 - 각국 고준위 처리 현황 분석 - 전문가 정책 우선순위 분석 - 일반인 인식 조사 - 공론화 프로세스 및 운용방안 - 과제명: 경주 방사성 폐기물 처 리장 입지 주민투표결과의 공간 적 패턴 분석 - 연구자(연도): 김태현, 김홍규 (2010) - 연구목적: 지리적, 지형적 요소 가 위험시설에 대한 지역수용성 과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경주 방폐장 입지 주민투 표결과의 공간적 패턴 분석 - 문헌고찰 - 주민투표결과 및 지리정보수집 - 공간통계분석 - 인터뷰: 개인 및 집단 인터뷰 - 위험시설 입지 관련 연구동향 및 방폐장에 대한 지역수용성 연구문헌 고찰 - 주민투표결과의 전역적, 국지 적 공간패턴 분석 - 개인 및 집단 인터뷰 결과 분석 본 연 구 - 기존 연구에서는 공간환경정보 에 기반한 계획 및 폐기물 처리 시설 정책의 공론화, 공간적 패 턴 분석 등의 필요성 제기 - 본 연구에서는 사용후핵연료 관 리시설을 중심으로 지역기피시 설에 대한 수용성 평가를 위해 구조화된 주민의견수렴 및 공간 정보구축 방법론 개발 - 1차년도 주민수용성 평가 설 문조사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공간자료 구축 - 주민수용성 설문 결과의 공간 자료화를 통한 탐색적 공간자 료 분석(ESDA) 및 해석 - 구조방정식모형(SEM)분석을 통한 주민수용성 평가 모형 검증 - 워크숍을 통한 제도화방안 제시 - 주민수용성 평가 관련 공간자 료화 및 공간분석 사례연구 검토 - 주민수용성 평가 설문결과의 공간자료화 및 공간적 분포분석 - 주민수용성 평가 구조모형 타 당성 분석 - 환경정책에서의 주민수용성 평가 방법론 적용방안 제시
NO 국정전략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1 6 국민안전 83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문화 구현 2 6 국민안전 89 원자력 안전관리체계 구축 3 6 국민안전 94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 및 산업구조 선진화 4 6 국민안전 96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개발 5 14 신뢰받는 정부 133 국민 중심 서비스 정부3.0 구현 <표 1-3> 국정과제 관련성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5),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재정리.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지역기피시설 주민수용성 평가 방안 도출을 위한 범위 및 방법은 <그림 1-1>과 같다. 1차년도 과제를 통해 지역기피시설과 주민수용성 연구 및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 관련 정책을 검토하였으며, Q방법론6)을 이용한 지역수용성 평가지표 개발 및 지역수용성 평가 모의적용(설문조사7)), 공간자료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2차 년도(본 과제)에서는 정부3.0 패러다임과 평가 방법론의 연계를 위한 이론과 함께 지역수용성 평가 정책 및 연구들을 조사한다. 또한 요인분석 및 구조방정식모형분석을 통해 지역수용성 평가지표 및 결정요인 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설문조사 시 응답자 위치정보 를 기반으로 공간자료를 구축하며, 공간계량분석(공간군집 및 동질성, 이질성 분석)을 실시 한다. 설문조사와 Q방법론의 방법론상 차이점과 유사점은 <그림 1-2>와 같다. 최종적으로는 본 연구 방법론이 실제 지역기피시설 입지결정 과정에서 정책적·제도적으 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지역기피시설의 부지선정 절차 시 시점, 대상, 방법 등을 고려하여 본 연구의 주민의견수렴 방법론을 실제 적용한다면 관련 정책, 계획, 사업을 대상으로 주민의견을 피드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6) 56명의 P표본을 대상으로 45개 Q진술문에 대한 Q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제1유형(안전우려·정부불신형), 제2유형(안전신뢰·정부신뢰형), 제3유형(안전우려·갈등회피형)으로 나타났다. 7) 만 20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제주도를 제외한 15개 시, 도별로 인원을 할당하였으며, 2015년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자료: 저자 작성.
자료: 정지범(2011), p.91.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정책 현황
1. 정부3.0 패러다임
8) 가. 추진 배경 정부3.0은 박근혜정부의 정부혁신 패러다임이다. 2012년 7월 당시 대통령 경선 후보였 던 박근혜 대통령은 새로운 정부운영의 핵심가치로 ‘공개, 공유, 소통, 협력’을 제시하였고, 국민 개인별 ‘맞춤 행복’을 지향하는 정부3.0의 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9)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부터 정부3.0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정부 혁신 패러다임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3.0은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하며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으로 정의한다.10) 정부3.0이 추진된 배경은 사회적·기술적 행정환경의 변화와 행정이론에서 제시하는 패러 다임의 변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김윤권 외(2014)에서는 정부3.0이 정형화된 개념이라기 보다는 개념적·시각적 차이가 존재하는 주관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으나,11) 정부3.0 패 러다임 내에서 공통된 가치들이 존재함을 밝히고 있다. 먼저, 기술적 측면에서 정부3.0은 ICT의 발달을 기반으로 정부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행정환경 8) 외부연구진(오윤경) 작성. 9) 박원재 외(2015), p.16. 10) 정부3.0 홈페이지, http://www.gov30.go.kr/, 검색일: 2016.8.16. 11) 김성태(2013).및 국가와 국민 사이의 관계에 변화가 나타났고, 이에 따라 참여와 협치를 주요 기제로 하는 거버넌스적 국정 운영 방식이 필요해졌다.
1) 기술의 발달과 행정환경의 변화
행정환경의 변화를 가져온 ICT 기술로는 모바일 기술(Mobile Technology), 빅데이터 기술(Big Data Technology), 컨버전스(Convergence),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등이 있다.12) 모바일 기술의 경우,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모바일 산업의 생태계적 구조가 변화하였 다.13)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도 스마트폰의 보급과 모바일 기술의 확산이 매우 빠르다. 2013년 10월 기준, 국내 스마트폰 보급률은 70%에 달하고 있으며,14) 이와 같은 확산속도는 사회 전반에 패러다임의 변화를 일으켰다. 모바일 기술의 발달은 정부의 서비스 제공 방식에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모바일 기술 에 익숙해진 국민은 새로운 방식의 서비스 제공을 원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변화 가 불가피한 실정이다.15) 정부는 2010년부터 모바일 전자정부(Mobile e-Government) 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환경 변화의 특징으로 이동성, 다양성, 개방성, 경제성을 제시하고, 기존 PC 기반의 서비스 제공체제에서 모바일 서비스 제공체제로 전환할 필요성에 대해 분석하였다(표 2-1 참조).16) 12) 김윤권 외(2014). 13) 황석원 외(2011). 14) 권명관(2013.12.30). 15) 서용원, 김태하(2010), pp. 1475-1482. 16) 행정안전부(2010).
특징 내용 이동성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로 인하여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를 공간의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음 다양성 앱 3.0이 개발되면서 편리하고 개인화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짐 개방성 모바일 SNS(카카오톡, 밴드, 페이스북, 트위터 등), 블로그 등의 다양한 커뮤니케이 션 채널을 통하여 참여와 공유문화가 형성됨
경제성 VoIP(Voice over IP), FMC(Fixed Mobile Convergence) 구축으로 통신비 절감
<표 2-1> 모바일 환경 변화 자료: 행정안전부(2010): 김윤권 외(2014)에서 재인용. 모바일 전자정부의 목표는 스마트폰을 비롯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정부 부처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개인 맞춤형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그림 2-1 참조). 모바일 기술의 발달하여 정부 서비스 및 정보에 대한 개방성이 증가함에 따라 참여의 기회가 확대 되었고, 스마트폰을 통해 공간적 제약 없이 다양하고 개인화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국정운영에서 국민의 역할과 수요가 변화되었다. 정부3.0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 기 위해 정부의 국정운영 및 공공서비스 제공방식의 혁신을 도모하고자 추진된 과제라 할 수 있다. 자료: 행정안전부(2010), p.20. <그림 2-1> 모바일 전자정부 개념도
다음으로, 빅데이터 기술의 등장으로 인한 행정환경의 변화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빅데이 터 기술은 “기존의 단순하고 정형화된 데이터베이스 관리도구에 의존해서 데이터를 수집, 저장, 관리, 분석하는 한계를 넘어서 대용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화된 데이터를 수집하여 이들 데이터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생성된 정보와 지식을 토대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 고 예측하기 위한 정보화 기술”을 의미한다.17) 빅데이터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정부운영 방식에 있어 개인 맞춤형 서비스에 대한 기대 와 함께 데이터에 기반한 국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재 호(2013)에 따르면, 폐쇄적·비정형적 빅데이터를 가공함으로써 정책 수립의 근거가 되는 핵심자료를 만들어 낼 수 있고, 이러한 핵심정보는 고도의 ICT를 통해 사회적·경제적 효용 을 창출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18) 빅데이터가 이러한 정책 수립의 효율성을 뒷받침하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공유와 공개, 그리고 개인정보의 보호, 해킹, 정보 악용문제 등의 문제에 대한 법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그림 2-2 참조).19) 17) 이각범(2011): 김윤권 외(2014)에서 재인용. 18) 이재호(2013). 19) 이재호(2013).
자료: 이재호(2013), p.70. <그림 2-2> 정부3.0과 빅데이터의 연관성 셋째, 컨버전스 기술 역시 행정환경의 변화를 일으켰다. 컨버전스 기술이란 “텔레커뮤니 케이션, 컴퓨터, 미디어 등을 하나의 디지털 비트스트림(Digital Bitstream)으로 융합함으 로써 기술서비스와 산업구조의 진화”를 의미한다.20) ICT 산업의 컨버전스, 산업기술과 ICT 간 컨버전스 등 다양한 형태의 기술 간 융합현상은 산업경쟁력을 넘어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분야로 강조되고 있다.21) 정영철, 박종안(2007)은 앞으로 ICT 산업 내의 기술, 기기 간 융합에서 ICT와 방송, 금융, 유통, 의료 등 다른 산업분야와의 컨버전스로 고도화되고, 궁극적으로는 인간과 ICT의 컨버전스로 고도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그림 2-3 참조).
20) Garcia-Murillo and Maclnnes(2002): 김윤권 외(2014)에서 재인용. 21) 김윤권 외(2014).
자료: 정영철, 박종안(2007), p.415. <그림 2-3> 컨버전스 진화 단계 컨버전스 기술의 발달은 정부의 기능과 서비스 제공 시스템에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기존의 국정운영은 각 기능 및 정책에 따른 부처를 구성하고 각 부처별로 최적의 정책 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은 컨버전스를 효과적 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융합적·통합적 서비스 기반이 미흡한 실정이다.22) 따라서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은 기능별, 산업별 컨버전스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범부처적 서비스 제공 체계를 갖추도록 요구되고 있다. 1990년대부터 추진된 부처별 정보화, 전산화는 이제 복합 적 업무 및 민원 해결을 위한 통합적 서비스로 재편될 필요가 있다.23) 마지막으로, 정부3.0의 등장에 영향을 미친 기술적 요인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이 있다. ICT의 발달로 인해 컴퓨팅 환경은 PC 기반의 ‘소유’ 개념에서 다채널을 통한 유무선 ‘접속’ 을 통해 공동 사용하는 형태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24) 클라우드(Cloud)는 “Common Location-independent Online Utility on Demand”를 의미하는 것으로, 필요에 따라 사용(on-demand service), 제약 없는 네트워크 접속(ubiquitous network access), 신속한 탄력성(rapid elasticity), 소프트웨어 자원의 공동관리(resource pool), 필요한 서비스 사용과 사용료 지불(measured service) 등이 주요한 특징이다.25) 정부3.0 22) 김윤권 외(2014).
23) 최호진(2009).
24) 정부통합전산센터 클라우드팀(2011).
은 이러한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국정운영에 체계적으로 활용하여 사회경제적으로 당면 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이라 볼 수 있다(그림 2-4 참조). 자료: 정부통합전산센터 클라우드팀(2011), p.4. <그림 2-4> 클라우드 컴퓨팅의 특징 2) 사회적 행정환경의 변화 앞서 제시한 기술적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정부3.0 패러다임은 사회적 행정환경에 따라 제시된 정부혁신 프레임워크이다. 우리 사회는 경제성장의 둔화와 장기 실업의 문제, 저출 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양극화로 인한 사회갈등의 증대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 를 안고 있다. 또한 이전과는 달리,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국민의 요구가 다양화·복잡화되고 있어, 기존 정부의 공공서비스 제공방식으로는 이를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의 변화는 주택, 교육, 환경, 복지 등 다양한 정책 분야 에서 급격한 행정수요의 증가로 이어져 정부혁신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26) 26) 박원재 외(2015), p.9.
이러한 사회적 환경의 변화는 소위 ‘사악한 문제(Wicked Problem)’라 불리는 사회 문제 들이 등장하는 배경이 되었다. ‘사악한 문제’는 문제 및 해결(종료)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어려우며, 객관적 판단에 의한 해법도 도출하기 어렵다. 따라서 기존의 방식이 아닌, 다양한 지식, 정보, 경험 등을 기반으로 협업, 집단 지성 등의 방법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 낼 필요가 있다.27)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 혁신에 있어 ‘협업’과 ‘열린 정부’가 주요 키워드로 대두하고 있으 며, 이와 같은 정부혁신의 방향은 전 세계적인 트렌드라 할 수 있다.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 는 ‘Open Government’ 정책에 따라 열린 정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영국은 ‘Joined-up Government’라고 하여 여러 부처가 정책 현안을 공동으로 해결하도 록 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열린 정부 행동계획안에 대해 2년 동안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정부3.0과 유사한 국정운영의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3) 국정운영에 대한 이론적 변화 1990년대 이후 정부 국정운영의 지배적인 이론적 프레임워크는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이라고 할 수 있다. 경쟁 및 성과관리 체계에 기반한 국정운영의 효 율성을 강조하는 신공공관리론적 관점에서 정부는 조직 간 경쟁 유도, 부처 및 개인 성과 중심의 수직적 효율성을 강조해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난 부정적 결과로서 부처 간 칸막이와 부처 이기주의를 비롯하여, 협업으로 문제해결을 도모하는 수평적 효율성의 부재 가 나타났다.28) 신공공관리론에 기반한 정부운영이 ‘사악한 문제’로 이해되는 정책적 요구에 해결책을 제시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후기 신공공관리론(Post-new Public Management)이 등장하 였다. 후기 신공공관리론이 디지털 시대의 거버넌스를 위한 핵심기반으로 부각하였다(표 2-2 참조).29)
27) 박원재 외(2015), p.10. 28) 우윤석(2013), pp.21-47.
1. 구조적 융합을 통한 분화의 축소 2. 재집권화와 재규제화 3. 정부의 전체적·연계적 계획수립 4. 역할 모호성의 제거 및 명확한 역할관계의 구축 5. 공공-민간의 파트너십 6. 집중화, 역량배양, 조정력의 증대 7. 중앙정부의 정치적·행정적 역량의 강화 8. 환경, 역사, 문화적 요소에 대한 주목 <표 2-2> 후기 신공공관리의 특징 자료: 이종수(2011), pp.15-34. 후기 신공공관리는 스마트 사회로 변화하면서 나타난 경제사회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 한 과정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Wilding(2012)30)에 따르면, 신공공관리가 성과 중심적 관점에서 분화, 경쟁, 시장화, 인센티브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후기 신공공관리는 절 차 중심적 입장에서 재통합, 융합된 서비스 제공, 시민요구, 목표 연계성 등을 강조한다. 뿐만 아니라 신공공관리적 정부운영이 개인 간, 부처 간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면서 사회적 자본을 새롭게 축척해야 한다는 논의가 정치권에서도 많이 제기되었다. 사회적 자본은 여러 국가에서 이미 시민사회의 필수자산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 로 하는 정부-국민 간 신뢰와 협력적 거버넌스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은 후보 시절부터 이러한 관점에서 민관협력적 거버넌스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3.0이 정부의 신뢰를 제고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주장한 바 있다. 즉, 과거의 정부 중심에서 국민 중심으로 정부-국민 간 관계에 변화가 나타남에 따라, 배타적이고 일방향적인 수요자-공급자 관계가 아니라 공유하고 협력하는 관계로의 전환이 요구되면서 정부는 기존의 국정 운영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적 자본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의 필수적 요소로 고려되면서 신뢰, 소통, 협력적 거버넌스가 국정운영의 핵심요소로 부각하였다. 그 리고 웹 3.0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사회에서는 국민과 정부가 생산과 소비활동에 공히 능동 30) Wilding(2012): 김윤권 외(2014)에서 재인용.
적으로 참여하고 정부는 국민이나 기업이 스스로 정보를 개발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 을 제공하면서 협력하는 스마트 거버넌스로 변화하였다. 따라서 집합적 의사결정 매커니즘 에서 필수요소로 고려되는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면서 신뢰와 협력적 거버넌 스 패러다임이 정보통신기술과 접목된 정부3.0로 부상한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정부3.0 은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 변혁을 설명하기 위한 후기 신공공관리론적 시각과 사회적 자본이 핵심가치로 반영된 산물이다. 나. 정부3.0 정책 개요 및 핵심과제 1) 정부3.0 추진 경과 앞서 논한 정부혁신에 대한 기술적·사회적 변화와 요구에 따라, 2013년 출범한 박근혜정 부는 정부3.0 비전을 선포하고(2013년 6월), 추진계획 및 기관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발 표하였다(2014년 2월). 이에 따라 법제도 및 시스템 개선 등이 이루어졌다. 공공데이터법 의 재정(2013년 7월), 정보공개법 개정(2013년 8월)을 통해 공공정보 및 데이터의 개방 범위가 확대되었고, 합동방재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같이 현장 중심의 협업시스템이 구축된 바 있으며, 원스톱 민원처리 등을 통해 허가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성과가 나타 났다.31) 그러나 이와 같은 초기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부3.0은 낮은 체감도와 범정부적 혁신체계 의 미흡, 핵심과제 부재 및 추진동력 부족 등으로 인해 추진경과에 대한 반성이 있었고, 이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의 정부3.0 추진위원회를 설치하였다. 2014년 7월에 구성된 정부 3.0추진위원회는 ｢정부3.0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해 설치된 기구로, 정부3.0 추진 기본방향 및 전략, 정부3.0 추진계획 및 분야별 세부계획 수립, 시행 및 실적 평가, 관련 법제도 개선 등을 심의하며, 민간위원장, 민간위원, 정부위원을 포함하여 총 14 명으로 구성되었다.32) 정부3.0 추진위원회는 2014년 9월 새로운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정부3.0 발전계획’을 31) 정부3.0 추진위원회(2014), p.3. 32) 정부3.0 홈페이지, http://www.gov30.go.kr/, 검색일: 2016.08.16.
발표하고, 2015년 성과가시화를 위한 핵심과제 추진, 이번 정부 내 정부3.0 확산과 정착의 노력, 2018년 이후 정부3.0의 내재화를 통해 정부혁신을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였 다(그림 2-5 참조). 자료: 정부3.0 추진위원회(2014). <그림 2-5> 정부3.0 로드맵 2) 정부3.0의 개념과 주요 전략 정부3.0 홈페이지에 따르면, 정부3.0은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하며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표 2-3 참 조). 정부가 국정운영의 핵심가치로서 효율성을 추구하며, 정부 중심의 과거 국정운영방식 과 달리, 정부3.0에서는 확장된 민주성을 핵심가치로 삼아 국민 개개인 맞춤형의 공공서비 스 제공을 추구하고 있다. 정부3.0 패러다임하에서는 국민이 과거에 수동적 정책소비자의 역할을 했던 것과는 달리,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의 가치하에서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개인 화된 서비스를 소비하는 적극적 정책소비자의 역할을 한다. 또한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모바 일 기술을 이용하여 실시간 양방향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며, 네트워크 정부를 지향한다.
구분 정부 1.0 정부 2.0 정부3.0 운영방향 정부중심 국민중심 국민 개개인 중심 핵심가치 효율성 민주성 확장된 민주성 참여 관주도, 동원방식 제한된 공개참여 능동적 공개참여 개방/공유/소통/협력 행정서비스 방식 일방향 제공 양방향 제공 양방향/맞춤형 제공 정부서비스 지향가치 신속성/통일성 일관성/편의성 개인화/지능화/플랫폼화 정부 서비스 대상 민원 정보 데이터 수단(채널) 직접방문 인터넷 무선 인터넷 스마트 모바일 전자정부 지향 모습 기능적 정부 온라인 정부 네트워크 정부 <표 2-3> 정부운영 패러다임의 변화 방향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3): 김성태(2013)에서 수정인용. 이러한 정부3.0 패러다임을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정부운영의 미래상은 <그 림 2-6>과 같다. 과거에는 부처별, 정책고객별로 구분하여 제공하던 공공서비스를 수평적 이고 협력적인 협업체계에 기반한 원스톱서비스로 변화시켜 국민이 공공서비스에 보다 쉽 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자료: 정부3.0 추진위원회(2014). <그림 2-6> 정부3.0 패러다임의 미래상
보다 구체적으로 정부3.0의 핵심전략과 과제에 대해 살펴보면, 정부3.0은 정부신뢰와 국민행복을 비전으로, 서비스 정부, 유능한 정부, 투명한 정부의 3대 목표를 설정하였다. 정부3.0 발전계획에서는 3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8대 핵심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이는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이라는 4대 원칙에 따라 운영하도록 제시하였다(그림 2-7 참조). 자료: 정부3.0 추진위원회(2014). <그림 2-7> 정부3.0 비전도 가) 서비스 정부 기존의 정부는 전통적 관료제 구조에 따라 부처를 구성하고 각 부처별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였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국민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한 정책소비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정부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3.0 패러다임에서는 서비스 정부를 3대 목표의 하나로 설정하여 개개인 맞춤형 공공서 비스의 제공을 추구하고 있다.
명승환, 서형준(2013)에 따르면, 정부3.0 패러다임하에서 정부서비스는 개인별 맞춤형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시간으로 투명한 정보를 공개하며, 중단 없는 서비스, 서비스 의 지능화 등의 특징이 나타난다. 과거 단위업무별 처리 방식에서 서비스 제공 기관 간 협업 을 통한 프로세스의 통합을 넘어, 정책 이용자의 관점에서 서비스가 통합되는 서비스 제공 방식을 추구한다(표 2-4 참조).
구분 Gov. 1.0(산업사회) Gov. 2.0(정보사회) Gov. 3.0(스마트 사회) World Wide Web Web 2.0 Real-World Web 접근성 - 단일접속창구 - First-Stop-Shop - 정부서비스 중개기관을 통하 여 접속 - One-Stop-Shop - 개인별 정부서비스 포털 - 플랫폼 기반의 장 - My Gov. 서비스 - 일방향 서비스 제공 - 제한적 정보공개 - 서비스의 시공간 제약 - 공급 위주의 서비스 - 서비스 전자화 - 양방향 정보제공 - 정보공개 확대 - 정부·민간 융합서비스 - 신규서비스 가치 창출 - 개인별 맞춤 정보와 서비스 제공 - 실시간으로 투명한 정보 공개 - 중단 없는 서비스 - 서비스의 지능화 업무 통합 - 단위업무별 처리 - 프로세스 통합(공공·민간 협업) - 서비스 통합 기반 기술 - 브라우저 웹 저장 - 브로드밴드 - Rich Link/콘텐츠 모델 - 시멘티 기술 - 센서 네트워크 <표 2-4> 정부 서비스의 패러다임 변화 자료: 백인수(2009); 명승환, 서형준(2013). 정부3.0 패러다임하에서는 공공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정부만 서비스 제공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최선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주체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정부는 이러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즉, 정부 혁신 과정을 정부 주도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오픈 컨버전스를 통한 집단이성을 이끌 어내는 협업의 파트너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표 2-5 참조).33) 33) 김윤권 외(2014).
기존의 정부역할 정부3.0에서 정부역할 정보 서비스 제공자 ⇒ 정보 서비스 플랫폼 제공자 포털 기반의 기다리는 소통자 ⇒ SNS 기반의 또 다른 행위자 사회적 혁신의 주도자 ⇒ 집단이성을 일구어 내는 협업의 파트너 요구에 반응하는 수동적 정부(반응행정) ⇒ 선제대응하는 지능형 정부(선제행정) <표 2-5> 정부의 서비스에서 역할 변화 자료: 홍필기(2013). 또한, 정부는 생활편의, 환경관리, 기반시설, 재난대응, 민생치안, 맞춤형 복지, 업무효율 의 7개 영역을 구분하여 ICT 기반 지능형 서비스 발굴 및 제공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구축한 바 있다(그림 2-8 참조).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3), p.30. <그림 2-8> 정부의 중장기 서비스 로드맵 나) 유능한 정부 김성태(2013)에 따르면, 유능한 정부는 “정부 간 협업, 국민의 참여, 기업들의 자유로운 생태계를 조성하고 융합을 지원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 유연성 과 창의성 등을 바탕으로 재정위기, 사회의 복잡성, 갈등구조의 다변화 등 복잡한 환경과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성과를 창출해 내는 정부”를 의미한다.34) 기존 관료제적 정부 구조 에서는 분업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개별부처 및 공공기관의 성과창출이 정부운영 34) 김성태(2013), p.56.
의 목표가 되었고, 이 과정에서 각 부처별 갈등이 발생하거나 협업 부재로 인한 정책집행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기도 하였다.35)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① 소통과 협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부 내 칸막 이 해소, ② 소통과 협업을 위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정부운영시스템 개선, ③ 빅데이터 를 활용한 전문성 제고와 보다 과학적 문제해결을 강조하고 있다.36) 모바일 기기 또는 클라 우딩 시스템을 통해 정부의 부처 간, 지역 간 물리적 장벽을 넘어서는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 고, 영상회의, 온라인 협업과제 등을 통해 공동작업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그림 2-9 참조).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3), p.20. <그림 2-9> 정부통합 의사소통 시스템(예시) 김성태(2013)는 유능한 정부 모형에 대해, 창조형, 협력도모형, 목표지향형의 3개 모델을 제시하였다(표 2-6 참조). 35) 이재호(2013). 36) 관계부처 합동(2013).
창조형 정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비즈니스나 직업 창출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정부 - 기술기반과 행정제도 및 인력이 시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도록 창의적인 스마트 정부를 구현 - 혁신적 아이디어와 정책제언이 쉽게 공유될 수 있 고 민관이 상생할 수 있는 조직구조를 설계하는 것 이 중요한 과제 협력도모형 정부 정부 내부뿐만 아니라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정부 정책의 품질과 공공서비스를 개선해 나가는 정부 -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며 더 나아가 발전의 기회와 혁신을 일으킴 목표지향형 정부 목표를 먼저 분명히 하고 문제점, 진행과정, 결과를 공유하며 국민과 함께 목표달성을 위해서 문제점을 풀어 나가는 정부 - 문제해결과 목표달성 중심으로 정부정책을 결정 - 예측과 분석을 통하여 발생을 최소화하는 사전적 처방을 할 수 있음 <표 2-6> 유능한 정부 모형 자료: 김성태(2013), pp.58-60. 다) 투명한 정부 투명성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핵심 행정이념으로 제시하고 있는 가치이 다. 투명성은 단순히 정보공개 차원의 개념이 아니라, 정책결정 과정에 국민의 적극적 참여 와 의견수렴을 포함하는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37) 투명성은 정부활동 및 정책과정에 대한 정보가 신뢰성, 적시성을 바탕으로 제공되었을 때 달성할 수 있다.38) 행정업무의 전산화를 비롯한 전자정부의 발달은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운영의 투명성을 강 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정보통신기술에 힘입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부패를 통제하고 자 하였다.39) 정부3.0 패러다임에서는 투명한 정부 구현을 위해 공공정보를 공개하여 국민과 소통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정부로의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40) 행정정보를 공개하여 정부운영의 투명 성을 확보하고자 할 뿐만 아니라, 민간이 다양한 공공정보를 활용하여 새로운 경제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투명한 정부에서 정부의 초점은 ① 정부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정보공개 확대, 37) 송희준, 최흥석(2002). 38) 윤태범(2003). 39) 송희준, 최흥석(2002). 40) 김성태(2013).
② 새로운 일자리 및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공공데이터 활용, ③ 정부와 민간의 협업을 통한 국정운영 강화에 있다. 뿐만 아니라, 투명한 정부 전략에서는 공공데이터 활용에 기반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며, 이를 위해 민간의 수요 및 파급효과가 높은 복지, 재정, 교육, 교통 등의 분야부터 데이터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3) 정부3.0의 8대 핵심과제 정부3.0 발전계획에서는 3대 목표를 추진하기 위해, 8대 핵심과제를 설정하였다. 서비스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과제로 ‘찾아가는 서비스 및 사각지대 해소’, ‘개인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 ‘민간참여’로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이 마련되어 있으며, 단위과제 7개, 세부 과제 15개로 구성되어 있다. 유능한 정부 구현을 위한 핵심과제로는 ‘클라우드 기반의 지능 정부 구현’, ‘협업과 소통을 통한 정부 정책역량 제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이 있으며, 10개의 단위과제와 30개의 세부과제가 마련되어 있다. 투명한 정부 구현을 위한 핵심과제로는 ‘정보공개제도 전면 재정비’와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기반 혁신’이 마련되어 있고, 단위과제 8개, 세부과제 19개로 구성되어 있다(표 2-7 참조). 목표 8대 핵심과제 단위 과제 세부 과제 서비스 정부 찾아가는 서비스 및 사각지대 해소 7 15 개인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 ‘민간참여’로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유능한 정부 클라우드 기반의 지능정부 구현 10 30 협업과 소통을 통한 정부 정책역량 제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 투명한 정부 정보공개제도 전면 재정비 8 19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 기반 혁신 <표 2-7> 정부3.0 8대 핵심과제 자료: 정부3.0 추진위원회(2014), p.9 재구성.
가) 찾아가는 서비스 및 사각지대 해소 미리 찾아가는 선제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민 신청-서비스 승인’에서 ‘정부 제 안-국민 확인’ 방식의 서비스를 도입한다. 이는 정부가 국민에게 제공 가능한 서비스를 선제 적으로 제안하고, 국민이 이를 수락·보완함으로써 서비스가 개시되는 방식이다. 다만, 복지, 일자리, 교육, 세금, 중소기업지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가 우선 실시된다. 예컨대, 실업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나 기초생활수급 신청서를 정부가 작성하여 제시하고, 기초생 활수급자에 대해서는 한번 선정되면 공공요금 감면과 교육급여 등이 자동으로 신청되도록 한다. 양육수당의 경우에도 아동이 어린이집·유치원을 가지 않을 때 정부가 양육수당 신청 을 부모에게 제시하고, 연말정산은 정부가 보유정보로 신고서(안)를 먼저 작성하면 국민이 보완하여 제출하면 된다. 단, 국민이 직접 신고서 작성을 원할 때에는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 로 신고한다. 서비스 추진방식은 장애요인이 적은 서비스부터 시범사업과 제도개선을 병행 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민간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2014년 범정부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대상사업을 확정하였다.41) 복지 및 생활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각지대 해소 및 삶의 질을 제고하 는 관련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할 것이다. 2015년에는 국민이 직접 확인 가능한 복지서비 스 통합 안내시스템 구축 차원에서 복지서비스 누락자 해소를 위한 포털을 구축하였다. 또 한 민간차명,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하여 사회적 위기정보를 연계 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사각지대를 발굴하였으며, 마을공동체를 통해 제3자에 의한 복지누락자 발굴체계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SNS, 커뮤니티 매핑 등을 통하여 국민과 정부 간의 공유체계를 확립하였다.42) 나) 개인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우선, 개별 부처 중심이었던 서비스 통합사업을 국민 중심으로 재설계한다. 일반 국민 대상으로 민원24기반 생활정보 통합서비스 등 14개 사업을 통합 중이며, 취약계층 대상으 로는 고용·복지 지역서비스 통합제공 등 6개 사업을 통합하고 있다. 기업 대상으로는 중소 41) 정부3.0 추진위원회(2014), p.15. 42) 정부3.0 추진위원회(2014), p.16.
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9개 사업에 대한 통합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 밖에도 청년실업, 농어민 대상 등의 5개 사업을 통합 중이다.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전담 서비스처리 제도를 도입할 계획인데, 이를 위하여 2017년까지 현장업무 지원을 위한 정책 DB와 모바일 통합업무처리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43) 둘째, 핵심영역별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지원시스템을 장애 특성을 고려한 원스톱 서비스로 전환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손 안의 정책정보’ 서비스를 구축한다. 분산되어 있는 일자리 정보(워크넷, 나라일터 등) 역시 하나로 통합하고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제대군인지원센터 등) 및 국가직무능력표준(NCS)정보(Q-net)는 워크넷으 로 일원화할 것이다.44) 셋째, 행정정보를 국민의 시각에서 통합하여 제공한다. 민원24를 통해 과태료, 미환급금 등의 다양한 생활민원정보 확인 및 서비스를 확대하고, 국민 개인이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혜적 서비스 목록’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것이다. 현재 임산부·중소상공인·농어업인 등 3개 유형에 대하여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 아울러, 기관별로 분산 제공하고 있는 2만여 건의 정책·서비스 현황을 대한민국정부포털(korea.go.kr)로 통합하여 제공할 것이다.45) 다) ‘민간참여’로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먼저, 서비스 프로세스를 국민이 직접 설계하는 방식으로 혁신하도록 한다. 정부 서비스 설계단계부터 제공, 평가, 환류 단계까지 민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민간 주도 개방형 서비스 혁신체계를 구축한다. 클라우드와 데이터 개방에 기초하여 정부제공, 민관협업, 민 간제공 등으로 서비스 제공방식을 다양화할 것이다(그림 2-10 참조).46) 43) 정부3.0 추진위원회(2014), p.17. 44) 정부3.0 추진위원회(2014), p.18. 45) 정부3.0 추진위원회(2014), p.18. 46) 정부3.0 추진위원회(2014), p.20.
자료: 정부3.0 추진위원회(2014), p.20.
<그림 2-10> 민간 주도 개방형 서비스 혁신체계
둘째, 정부-민간 간 연계형 서비스를 확대한다. 정부 서비스 사이트의 API 공개를 통해 민간 포털에서도 국민이 정보를 직접 검색하고 서비스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예컨 대, 미국의 경우 백악관이 운영하고 있는 ‘We The People’이라는 청원서비스의 API를 공개하여 백악관 외에 어느 사이트에서도 의견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 밖에도 민간 앱을 통해 각종 신고 및 제안이 가능하도록 민간채널 연계 방안을 검토하고, 민간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공공서비스의 전달을 강화할 예정이다(그림 2-11 참조).47) 자료: 정부3.0 추진위원회(2014), p.21. <그림 2-11> 민간 연계 서비스 예시 라) 클라우드 기반의 지능정부 구현 차세대 지식경영체계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기존의 ‘AS-IS’ 방식에서 ‘TO-BE’의 지식 공유방식으로 전환한다. 공문서의 경우 폐쇄형 온라인시스템을 개방형 클라우드로 전환하 고, 비공식자료는 지능형 검색기술을 적용한 지식관리시스템 기반의 제한적 정보공유에서 웹 기반의 무제한 정보공유 방식으로 전환한다. 거버넌스 차원에서는 부처의 경계를 넘어 47) 정부3.0 추진위원회(2014), p.21.
지식정보를 공유·활용하기 위하여 기관별 지식정보책임관(CKO)를 지정하고, ｢행정업무 효 율적 운영규정｣에 지식수집·공유·활용절차를 규정하였다.48) 미래형 클라우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공무원 개인 PC 환경에서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한다. 생산자료를 개방형 문서표준(ODF) 형태로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표준화된 개방 플랫폼을 통해 정부와 민간 간의 서비스 융합을 촉진할 것이다. 또한 2015년에는 클라우드 및 모바일 환경에 맞는 정보보안체계를 혁신하는 차원에서 보안등급제를 도입하였으며, 앞 으로도 보안등급별 보안요건을 국제표준과 개방형 체계에 맞추어 개발하고 민간 클라우드 시설 보안인증제를 계속하여 도입해 나갈 것이다.49) 마) 협업과 소통을 통한 정부 정책역량 제고 협업을 우선하는 융합행정을 실현하고자 협업지도 구축 및 새로운 서비스 전달 협업 프로 세스를 개발한다. 조직간·업무간 협업 현황을 파악하고 협업 우선 분야를 도출한다. 또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나 ‘합동방재센터’와 같은 협업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확산 하도록 한다.50) 더불어, SNS 기반 범정부 통합소통체계를 실현하기 위해 우선 정부 내 소통 미디어를 SNS에 기반하는 소통방식으로 전환하고, 나아가 2017년까지 이메일, 전화, 모바 일, 영상회의 등 다채널을 지원할 것이다.51) 바)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가미래전략 및 정책을 결정하는 과학적 정책결정방식을 도입한다. 2015년 정책영역별 데이터 기반 미래전략 추진 조직 및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지표 및 예측자료의 정책활용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52) 아울러, 정책수립 시 객관적 데이터를 활용한 증거를 기반으로 정책수립이 이루어지도록 ｢국가재정법｣, ｢정 부업무평가기본법｣ 등에 증거기반 정책을 의무화하였다. 2016년까지 정부업무평가도 데이 48) 정부3.0 추진위원회(2014), p.23. 49) 정부3.0 추진위원회(2014), p.19. 50) 정부3.0 추진위원회(2014), p.20. 51) 정부3.0 추진위원회(2014), p.26. 52) 정부3.0 추진위원회(2014), p.21.
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객관적인 평가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53) 재난안전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 국민’이 ‘사회 전 영역’을 점검할 수 있는 ICT 기반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2016년까지 모든 재난안전 관련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단일 한 ‘범정부 재난안전 통합관리시스템’을 클라우드 방식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빅데이 터를 바탕으로 사회·환경 위험요인(감염병, 침수, 유해가스 등)에 대한 시뮬레이션 모델을 개발할 것이다.54) 사) 정보공개제도 전면 재정비 먼저, 정보공개 전제조건으로서 기록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결재문서, 회의록 등 결과 중심의 정보공개에서 정책결정과정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과정 중심의 정보 공개로 전환한 다. 정부기록의 경우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방형 문서표준(ODF)으로 전환하고, 소프 트웨어를 사용하더라도 공공정보를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2017년까지 정보공개 및 데이터 개방을 제한하는 법·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55) 둘째, 민간이 정책을 검증할 수 있는 수준의 원천정보 및 데이터를 공개한다. 정부 운영실 태에 대한 실시간 상세정보를 제공하고, 정책결정의 기초자료(정부 발주 용역사업 결과 외 에 활용된 원자료)까지 정보공개 대상으로 확대한다. 또한 2017년까지 통계 분야 마이크로 데이터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국가통계와 관련된 원천데이터 관리 및 활용을 고도화 하도록 한다.56) 셋째, 공공업무 전반에 데이터 기반 정부업무 모니터링 시스템을 확대한다. 2016년까지 e-감사(감사원), 청백-e(지자체), 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산업부) 등을 고도화하여 공공업무 전반에 적용 가능한 데이터 기반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는 법인카 드 사용 등 일부 업무에 국한되어 있으나 그 적용범위를 회계·조달·인사 등 전체 업무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57) 53) 정부3.0 추진위원회(2014), p.30. 54) 정부3.0 추진위원회(2014), p.31. 55) 정부3.0 추진위원회(2014), p.33; 정부3.0 추진위원회 PPT 자료, p.23. 56) 정부3.0 추진위원회(2014), p.34; 정부3.0 추진위원회 PPT 자료, p.23. 57) 정부3.0 추진위원회(2014), p.35.
아)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기반 혁신 국민과 기업이 원하는 고가치·고수요 데이터를 우선 개방한다. 민간의 활용도와 파급효 과가 높은 대용량 데이터를 선별하여 ‘국가중점개방 데이터’로 지정한 후 범정부적으로 조 기 개방하도록 한다. 예컨대, 건축·토지·공간 정보, 자동차, 국세 등과 같은 전국 단위의 행정데이터에 대한 실태조사 및 로드맵을 수립하고, 부처 간 동일하거나 연관 있는 데이터 를 클러스터 방식으로 통합하여 제공한다.58) 또한 민간-공공 상생의 데이터 생태계를 조성 하는 차원에서는 민간영역에 대한 침해가 우려되는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시장 데이터 활용도를 측정·평가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도록 한다.59) 다. 정부3.0 관련 해외사례60) 가) 미국 사례 미국은 다양한 정보제공 주체를 통한 공공정보의 개방과 공유의 노력과 더불어 OECD와 같은 범 국가 차원의 정보를 수용하는 한편, 인도 정부와의 협력을 통하여 ‘오픈 거버먼트 플랫폼(OGPL: The Open Government Platform)’을 6개월 동안 개발하고, 그 소스코드 를 공개하여 이를 도입하는 타 국가와의 연계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그림 2-12 참조).61) 이는 공개 가능한 정부의 데이터, 문서, 도구 및 과정 등의 투명성을 제공하고 시민 참여율을 높이려는 정책이다. 열린 정부 추진계획으로, OGPL은 인도의 “India.gov.in”과 미국의 “Data.gov”의 속성을 결합·확장하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소스코 드는 개발자나 분석가가 시민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개발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62) 58) 정부3.0 추진위원회(2014), p.36; 정부3.0 추진위원회 PPT 자료, p.23. 59) 정부3.0 추진위원회(2014), p.37; 정부3.0 추진위원회 PPT 자료, p.23. 60) 연구진 작성. 61) 최창우 외(2014). 62) 위키디피아, “OGPL”, https://en.wikipedia.org/wiki/OGPL, 검색일: 2016.6.25.
자료: OGPL, http://www.opengovplatform.org/, 검색일: 2016.6.25. <그림 2-12> 오픈 거버먼트 플랫폼(OGPL)
미국의 오바마 정부는 대통령령을 통해 ‘정보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Act)’에 의거 언론과 민간의 정보공개 요구에 최대한 성실히 응하도록 하였다.63) 정보공개법은 공공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의 공개 청구와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해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한 법으로, 정부에게도 혜택이 될 뿐만 아니라 정부 행동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발전시켜 민주적인 시민사회를 형성시키기도 한다.64) 나) 프랑스 사례 프랑스는 행정기록 접근 이용법(1978)에 의해 공공기록정보를 공개한다. 하지만 여기에 63) 김준형(2009.1.23). 64) 네이버지식백과, “정보 공개법”,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441198&cid=42081&cat egoryId=42081, 검색일: 2016.6.25.
의회 회의록, ‘국가위원회(Counceil d’Etat)’의 권고안, 행정판결문, 감사원 기록은 포함 되지 않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훼손할 수 있는 기록의 공개는 제한하고 있다(표 2-8 참조 ).65) 공개 제외조항 ① 정부기관 업무절차의 비밀성 ② 국가방위 비밀 ③ 외교 수행 ④ 국가안보, 공공안전, 개인의 안전 ⑤ 통화와 공공재정 ⑥ 재판 전 적법한 업무수행이나 그 업무수행을 위한 예비활동 ⑦ 적법한 기관에서의 탈세 및 세관 범죄 조사 ⑧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비밀 <표 2-8> 프랑스의 공개 제외조항 자료: 네이버지식백과, “정보 공개법”,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441198&cid=420 81&categoryId=42081, 검색일: 2016.6.25. 다) 캐나다 사례 캐나다의 경우 정보접근법(1983)에 의한 정보공개 예외조항이 <표 2-9>과 같이 존재했 지만, 내각기관의 광범위한 자의적 판단을 허용한 까닭에 법원에서 적용을 중지시켰다. 2003년 2월 연방 재심법원은 “정책이 결정된 후에는 정책 배경 설명, 문제와 분석, 정책 대안에 관한 회의기록을 공개하라”라고 판결을 내렸다.66) 65) 네이버지식백과, “정보 공개법”,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441198&cid=42081&cat egoryId=42081, 검색일: 2016.6.25. 66) 네이버지식백과, “정보 공개법”,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441198&cid=42081&cat egoryId=42081, 검색일: 2016.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