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추진 배경
정부3.0은 박근혜정부의 정부혁신 패러다임이다. 2012년 7월 당시 대통령 경선 후보였 던 박근혜 대통령은 새로운 정부운영의 핵심가치로 ‘공개, 공유, 소통, 협력’을 제시하였고, 국민 개인별 ‘맞춤 행복’을 지향하는 정부3.0의 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9)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부터 정부3.0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정부 혁신 패러다임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3.0은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하며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으로 정의한다.10)
정부3.0이 추진된 배경은 사회적·기술적 행정환경의 변화와 행정이론에서 제시하는 패러 다임의 변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김윤권 외(2014)에서는 정부3.0이 정형화된 개념이라기 보다는 개념적·시각적 차이가 존재하는 주관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으나,11) 정부3.0 패 러다임 내에서 공통된 가치들이 존재함을 밝히고 있다. 먼저, 기술적 측면에서 정부3.0은 ICT의 발달을 기반으로 정부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행정환경
8) 외부연구진(오윤경) 작성.
9) 박원재 외(2015), p.16.
10) 정부3.0 홈페이지, http://www.gov30.go.kr/, 검색일: 2016.8.16.
11) 김성태(2013).
및 국가와 국민 사이의 관계에 변화가 나타났고, 이에 따라 참여와 협치를 주요 기제로 하는 거버넌스적 국정 운영 방식이 필요해졌다.
1) 기술의 발달과 행정환경의 변화
행정환경의 변화를 가져온 ICT 기술로는 모바일 기술(Mobile Technology), 빅데이터 기술(Big Data Technology), 컨버전스(Convergence),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등이 있다.12)
모바일 기술의 경우,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모바일 산업의 생태계적 구조가 변화하였 다.13)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도 스마트폰의 보급과 모바일 기술의 확산이 매우 빠르다. 2013년 10월 기준, 국내 스마트폰 보급률은 70%에 달하고 있으며,14) 이와 같은 확산속도는 사회 전반에 패러다임의 변화를 일으켰다.
모바일 기술의 발달은 정부의 서비스 제공 방식에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모바일 기술 에 익숙해진 국민은 새로운 방식의 서비스 제공을 원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변화 가 불가피한 실정이다.15) 정부는 2010년부터 모바일 전자정부(Mobile e-Government) 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환경 변화의 특징으로 이동성, 다양성, 개방성, 경제성을 제시하고, 기존 PC 기반의 서비스 제공체제에서 모바일 서비스 제공체제로 전환할 필요성에 대해 분석하였다(표 2-1 참조).16)
12) 김윤권 외(2014).
13) 황석원 외(2011).
14) 권명관(2013.12.30).
15) 서용원, 김태하(2010), pp. 1475-1482.
16) 행정안전부(2010).
특징 내용
이동성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로 인하여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를 공간의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음
다양성 앱 3.0이 개발되면서 편리하고 개인화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짐
개방성 모바일 SNS(카카오톡, 밴드, 페이스북, 트위터 등), 블로그 등의 다양한 커뮤니케이 션 채널을 통하여 참여와 공유문화가 형성됨
경제성 VoIP(Voice over IP), FMC(Fixed Mobile Convergence) 구축으로 통신비 절감
<표 2-1> 모바일 환경 변화
자료: 행정안전부(2010): 김윤권 외(2014)에서 재인용.
모바일 전자정부의 목표는 스마트폰을 비롯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정부 부처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개인 맞춤형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그림 2-1 참조). 모바일 기술의 발달하여 정부 서비스 및 정보에 대한 개방성이 증가함에 따라 참여의 기회가 확대 되었고, 스마트폰을 통해 공간적 제약 없이 다양하고 개인화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국정운영에서 국민의 역할과 수요가 변화되었다. 정부3.0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 기 위해 정부의 국정운영 및 공공서비스 제공방식의 혁신을 도모하고자 추진된 과제라 할 수 있다.
자료: 행정안전부(2010), p.20.
<그림 2-1> 모바일 전자정부 개념도
다음으로, 빅데이터 기술의 등장으로 인한 행정환경의 변화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빅데이 터 기술은 “기존의 단순하고 정형화된 데이터베이스 관리도구에 의존해서 데이터를 수집, 저장, 관리, 분석하는 한계를 넘어서 대용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화된 데이터를 수집하여 이들 데이터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생성된 정보와 지식을 토대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 고 예측하기 위한 정보화 기술”을 의미한다.17)
빅데이터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정부운영 방식에 있어 개인 맞춤형 서비스에 대한 기대 와 함께 데이터에 기반한 국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재 호(2013)에 따르면, 폐쇄적·비정형적 빅데이터를 가공함으로써 정책 수립의 근거가 되는 핵심자료를 만들어 낼 수 있고, 이러한 핵심정보는 고도의 ICT를 통해 사회적·경제적 효용 을 창출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18) 빅데이터가 이러한 정책 수립의 효율성을 뒷받침하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공유와 공개, 그리고 개인정보의 보호, 해킹, 정보 악용문제 등의 문제에 대한 법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그림 2-2 참조).19)
17) 이각범(2011): 김윤권 외(2014)에서 재인용.
18) 이재호(2013).
19) 이재호(2013).
자료: 이재호(2013), p.70.
<그림 2-2> 정부3.0과 빅데이터의 연관성
셋째, 컨버전스 기술 역시 행정환경의 변화를 일으켰다. 컨버전스 기술이란 “텔레커뮤니 케이션, 컴퓨터, 미디어 등을 하나의 디지털 비트스트림(Digital Bitstream)으로 융합함으 로써 기술서비스와 산업구조의 진화”를 의미한다.20) ICT 산업의 컨버전스, 산업기술과 ICT 간 컨버전스 등 다양한 형태의 기술 간 융합현상은 산업경쟁력을 넘어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분야로 강조되고 있다.21) 정영철, 박종안(2007)은 앞으로 ICT 산업 내의 기술, 기기 간 융합에서 ICT와 방송, 금융, 유통, 의료 등 다른 산업분야와의 컨버전스로 고도화되고, 궁극적으로는 인간과 ICT의 컨버전스로 고도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그림 2-3 참조).
20) Garcia-Murillo and Maclnnes(2002): 김윤권 외(2014)에서 재인용.
21) 김윤권 외(2014).
자료: 정영철, 박종안(2007), p.415.
<그림 2-3> 컨버전스 진화 단계
컨버전스 기술의 발달은 정부의 기능과 서비스 제공 시스템에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기존의 국정운영은 각 기능 및 정책에 따른 부처를 구성하고 각 부처별로 최적의 정책 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은 컨버전스를 효과적 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융합적·통합적 서비스 기반이 미흡한 실정이다.22) 따라서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은 기능별, 산업별 컨버전스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범부처적 서비스 제공 체계를 갖추도록 요구되고 있다. 1990년대부터 추진된 부처별 정보화, 전산화는 이제 복합 적 업무 및 민원 해결을 위한 통합적 서비스로 재편될 필요가 있다.23)
마지막으로, 정부3.0의 등장에 영향을 미친 기술적 요인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이 있다.
ICT의 발달로 인해 컴퓨팅 환경은 PC 기반의 ‘소유’ 개념에서 다채널을 통한 유무선 ‘접속’
을 통해 공동 사용하는 형태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24) 클라우드(Cloud)는
“Common Location-independent Online Utility on Demand”를 의미하는 것으로, 필요에 따라 사용(on-demand service), 제약 없는 네트워크 접속(ubiquitous network access), 신속한 탄력성(rapid elasticity), 소프트웨어 자원의 공동관리(resource pool), 필요한 서비스 사용과 사용료 지불(measured service) 등이 주요한 특징이다.25) 정부3.0
22) 김윤권 외(2014).
23) 최호진(2009).
24) 정부통합전산센터 클라우드팀(2011).
25) 강용기(2011); 정부통합전산센터 클라우드팀(2011).
은 이러한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국정운영에 체계적으로 활용하여 사회경제적으로 당면 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이라 볼 수 있다(그림 2-4 참조).
자료: 정부통합전산센터 클라우드팀(2011), p.4.
<그림 2-4> 클라우드 컴퓨팅의 특징
2) 사회적 행정환경의 변화
앞서 제시한 기술적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정부3.0 패러다임은 사회적 행정환경에 따라 제시된 정부혁신 프레임워크이다. 우리 사회는 경제성장의 둔화와 장기 실업의 문제, 저출 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양극화로 인한 사회갈등의 증대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 를 안고 있다. 또한 이전과는 달리,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국민의 요구가 다양화·복잡화되고 있어, 기존 정부의 공공서비스 제공방식으로는 이를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의 변화는 주택, 교육, 환경, 복지 등 다양한 정책 분야 에서 급격한 행정수요의 증가로 이어져 정부혁신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26)
26) 박원재 외(2015), p.9.
이러한 사회적 환경의 변화는 소위 ‘사악한 문제(Wicked Problem)’라 불리는 사회 문제 들이 등장하는 배경이 되었다. ‘사악한 문제’는 문제 및 해결(종료)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어려우며, 객관적 판단에 의한 해법도 도출하기 어렵다. 따라서 기존의 방식이 아닌, 다양한 지식, 정보, 경험 등을 기반으로 협업, 집단 지성 등의 방법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 낼 필요가 있다.27)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 혁신에 있어 ‘협업’과 ‘열린 정부’가 주요 키워드로 대두하고 있으 며, 이와 같은 정부혁신의 방향은 전 세계적인 트렌드라 할 수 있다.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 는 ‘Open Government’ 정책에 따라 열린 정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영국은 ‘Joined-up Government’라고 하여 여러 부처가 정책 현안을 공동으로 해결하도 록 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열린 정부 행동계획안에 대해 2년 동안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정부3.0과 유사한 국정운영의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3) 국정운영에 대한 이론적 변화
3) 국정운영에 대한 이론적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