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주요 재정사업 모니터링 (산림보호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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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C2007-28 | 2007. 12. 2007년 주요 재정사업 모니터링 (산림보호본부).

(2) 연구 담당 석 김 이 김 홍 윤. 현 철 상 영 희 범. 덕 민 민 단 연 석. 연 구 위 원 부연구위원 부연구위원 초청연구원 위촉연구원 위촉연구조원. 연구총괄, 사업별 모니터링 사업별 모니터링 사업별 모니터링 사업별 모니터링 사업별 모니터링 사업별 모니터링 사업별 모니터링.

(3) 머 리 말. 참여정부는 ‘성과없이 예산없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노력해 왔다. 이를 위해 ‘03 년에는 「성과목표관리제도」를 도입하였고 ’05년부터는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를 실시하였으며 ‘06년 부터는 주요사업의 정밀평가를 위한 「심층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예산운용의 자율권과 예산규모의 증가에 따른 재정사업의 효율 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산림청은 자율평가에 따른 재정사업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자 산림보호분야의 8개 사업을 선정하였다. 산림자원보전관리, 지방수목원․박물관, 국립수목원보전관리, 산 불방지, 산림헬기운영, 임도, 사방사업, 산림병해충방제는 산림자원의 지속가능성을 확 보하고 생태적 건전성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업들이다. 본 연구는 해당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정책추진역량평가, 현장품질 평가, 정책수혜자 만족도평가로 나누어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재정사업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가를 평가하였다. 모니터링 결과는 현장관계자 및 사업부서에 환류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재정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하였다. 이 보고서는 현장 중심으로 조사하고 연구한 결과물이므로 산림사업의 성과를 높이 고 산림자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끝으로 연구를 위해 도움을 주 었던 산림청의 재정기획팀과 8개 해당사업팀, 현장의 지방자치단체 및 민․관기관의 관계 자께 깊이 감사드린다.. 2007.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정 섭.

(4) i. 요. 약. 최근 산림이 갖는 생물다양성 보전, 목재문화, 산림휴양, 이산화탄소 흡수, 수자원 보 호 등 다양한 기능에 대한 이해와 그 중요성 인식이 증대됨에 따라 국가 산림정책은 커 다란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이를 위해 앞으로 산림정책은 산림의 생태적 건전성을 유지 하면서 경제적 편익과 공익적 기능이 증진되도록 산림자원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산림 내․외부에 걸쳐 산불, 병해충, 자연재해 등 산림자원을 훼손하고 소실시키 는 여러 장해 요인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산림자원의 지속가능성은 이러한 장해 요인들 에 의해 위협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산림청은 국가 전체 산림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관리가 이뤄지도록 산림 자원보전, 지방수목원․박물관 운영, 국립수목원 보전관리, 산불방지, 산불헬기 운영, 사 방, 임도, 산림병해충 방제 등 8개 주요재정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 사업이 효율적으 로 운영되도록 각 사업마다 사업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성과관리를 추진하고 있 다. 이러한 성과관리가 산림 사업의 품질 향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사업진행 과정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환류(feedback)하도록 하는 모니터링 평가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07년 산림청 산림보호본부의 주요 8개 산림사업의 사업시행과 재 정성과에 대하여 모니터링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당 산림사업의 문제점 파악 및 바람직 한 개선 방향 제시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가산림의 보호 및 지속가능한 관리에 기여하는 데 있다. 모니터링 대상사업은 산림자원 보전관리, 지방수목원․박물관 운영, 국립수목원 보전관 리, 산불방지, 산불헬기운영, 사방, 임도, 산림병해충방제 등 8개 사업이며, 모니터링 대 상지는 2007년도 주요 사업지를 중심으로 무작위로 선정하였다. 효율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모니터링 평가 기준을 정책추진역량, 현장품질, 정책수혜자 만족도로 구분하였으며, 각 사업별로 핵심 체크사항을 선정하여 지표를 설정하고 그에 대한 평가 결과를 점수로 반영하였다. 또한 향후 정책품질향상과 발전적인 대안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산림사업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의 바람직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모니터링 평가 결과, 각 대상 사업별로 몇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났지만 총점 100점.

(5) ii 만점에 87.2~92.8점의 분포를 보여 모든 사업이 대체적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나 타났다. 모니터링에 따른 각 사업별 주요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산림자원 보전관리 사업은 사립수목원의 효율적인 보조금 운영 및 식물유전자원의 체계적 관리 등이 미흡하여 향후 보조금 집행의 관리감독 강화, 공․사립 수목원의 Co-work체계 구축 등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2) 지방수목원․박물관 운영 사업은 공립 수목원의 연구기반 및 활동이 부족하고 생태 숲 조성의 세부지침이 미흡하여 향후 연구기반 구축 및 활동 강화, 생태숲 세부 조성지 침 수립 등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3) 국립수목원 보전관리 사업은 국가 식물유전자원 DB 확보, 홈페이지 최신정보 제공노 력 등이 미흡하여 향후 국가 식물유전자원 DB구축의 지속적 추진, 홈페이지 관리를 통한 최신 정보 제공 및 업데이트 등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4) 산불방지 사업은 유관기관 간 업무협의 및 합동훈련, 산불 진화장비 관리 등이 미흡 하여 향후 유관기관 간 유기적 산불진화체계 구축, 시․군 자체 산불 진화장비 관리․점 검 체계 확립 등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5) 산불헬기운영 사업은 출동권역외의 지역 발생, 지자체 및 지방 산림청과의 업무협의 노력 부족 등 문제점이 있어 향후 간이 격납고 확대, 지자체 및 지방 산림청과의 업무 공조 강화 등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6) 사방사업은 설계․시공 능력을 갖춘 법인 부족, 부실사업체 제재 및 책임부과 미흡 등 의 문제점이 있어 향후 법인의 설계․시공 능력 향상 대책 강구, 업체 사후평가 및 환류 체계 강화 등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7) 임도사업은 시․군별 임도사업 추진계획서 미비, 설계 하자 다수 발생 등의 문제점이 있어 향후 시․군별 임도사업 추진계획서 점검, 설계도서 검증장치 마련 등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8) 산림병해충방제 사업은 정확한 피해목 조사, 부실사업체 제재 및 책임부과 등이 미흡 하여 향후 피해목 조사를 위한 예산․인력 확보, 방제업체에 대한 사후평가 및 환류체 계 강화 등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도출된 문제점들은 환류과정을 통해 개선할 예정이나 대부분 중․장기 과제이므로 향후 관계기관 및 실무자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구체적 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6) iii. 차. 례. 제1장 서 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1 2. 연구 목적 ······················································································································· 2 3. 연구 범위 ······················································································································· 2 4. 연구 방법 ······················································································································· 2 제2장 사업별 모니터링 결과 1. 산림자원 보전관리 ········································································································ 7 2. 지방수목원․박물관 운영 ····························································································· 31 3. 국립수목원 보전관리 ·································································································· 56 4. 산불방지 ······················································································································· 75 5. 산림헬기 운영 ··········································································································· 101 6. 사방사업 ····················································································································· 121 7. 임도시설 ····················································································································· 145 8. 산림병해충 방제 ······································································································· 170 제3장 모니터링 결과 종합 1. 모니터링 결과 종합 ·································································································· 195 2. 문제점 및 개선방향 종합 ························································································ 196 부록 1. 사업별 만족도 조사 설문지 ············································································· 198 Abstract ······························································································································ 205 표․그림 차례 ······················································································································· 206 참고문헌 ····························································································································· 208.

(7) 1. 제. 1. 서. 장. 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산림이 갖는 생태 및 생물다양성 보전, 목재 문화, 산림 휴양, 이산화탄소 흡수, 대기오염 정화, 수자원 보호 등 다양한 기능에 대한 이해와 그 중요성의 시각이 산 중심에서 인간 의 생활 쪽으로 점차 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산림정책은 산림소득 향상의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환경생태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인류를 위한 산림자원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함. 즉, 산림의 생태적 건정성을 유지하면서 경제적 편익과 공익적 기능이 증진되도록 산림자원을 지속 가능하게 관리해야 함. ○ 산림자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에 있어 재정사업 구조와 기능에 대한 연구가 중요함. 특 히 산림에 대한 재정사업의 효과는 수십년에 걸쳐 발현되는 장기투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성과평가 이전의 정책 모니터링이 중요함. ○ 재정사업 모니터링은 주요 산림사업에 대한 정책추진역량, 현장품질, 만족도 평가 후 결과의 환류를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산림사업의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함. 이러한 모니 터링은 정책 집행과정평가의 한 기법으로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 책집행의 원인과 그로 인한 결과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분석 방법임. 사업실시과정의 준 수(compliance) 정도, 재원활용에 대한 감사(auditing), 사회경제적인 변화에 대한 원인 규명(accounting), 정책결과에 대한 설명(explanation)의 기능을 수행하여 사업의 책임성 소재 여부 판단과 영향점검에 필요한 보조수단이 되고 사업의 효용점검에 중요한 정보 를 제공할 수 있음..

(8) 2. 2. 연구 목적 ○ 이 연구는 2007년 산림청 산림이용본부의 주요 9개 산림사업의 사업시행과 재정사업에 대하여 모니터링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당 산림사업의 문제점 파악과 이의 바람직한 개 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3. 연구 범위 ○ 재정사업 자율평가 대상사업(2005～2007 3년간 35사업) 중 산림청에서 지정한 8개 사업 을 대상으로 함. ○ 모니터링 대상사업은 산림자원보전관리, 지방수목원․박물관, 국립수목원보전관리, 산 불방지, 산림헬기운영, 사방시설, 임도시설, 산림병해충방제사업임.. 4. 연구 방법 4.1. 연구 추진절차 ○ 모니터링 추진절차는 크게 준비단계, 실행단계, 완료단계로 구분 - 준비 단계에서는 사업별 모니터링 지표의 수정 및 보완, 모니터링 대상지 선정의 두 부분으로 구성하였고, 모니터링 지표는 산림청에서 제시한 것을 해당사업의 특성에 맞게 보완함. 모니터링의 대상지 선정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효과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함. - 실행 단계에서는 사업 및 대상지에 대한 사전 현지자료 수집 분석, 현장평가, 정책수 혜자 만족도 조사, 정책 추진역량 평가 등으로 구성함. 또한 사업시행 모니터링 결과 를 사업부서에 환류하여 사업시행 방법을 교정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다시 평가하는 절차도 사업에 따라 적용함. - 완료 단계에서는 평가된 결과를 바탕으로 통계처리하여 최종보고서를 작성함..

(9) 3 그림 1-4-1. 모니터링 추진절차. 4.2. 연구 방법 ○ 각 사업별 계획 단계에서의 사업지침과 규정 등을 현장 모니터링 이전에 면밀히 검토하 여 평가의 효과성을 증대함. ○ 각 사업별 예비조사 실시를 통하여 2006년에 만들어진 성과지표를 수정보완함. ○ 현장 모니터링을 위해 전국 주요 사업현장을 방문한 후 사업 담당공무원과 정책수혜자 와 동시에 대면하여 사업의 문제점 및 미흡한 점들을 조사․평가하고 토의과정을 거쳐 시정조치를 취함. ○ 사업의 현장품질평가를 향상시키기 위해 평가조사서를 작성하여 조사하였으며 사업의 성과에 대한 정책수혜자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함.. 4.3. 모니터링 기준 및 지표 ○ 효율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투입→과정→산출→결과를 지표화하여 운용함. ○ 모니터링 영역은 정책추진역량, 현장품질, 만족도로 구분함..

(10) 4 - 정책품질 추진역량 평가 기준: 목표추진기획 활동, 정책공감대 형성 활동, 목표달성 지도력 및 추진체계, 예산․조직 등 자원배분 노력, 담당공무원 기술향상 노력 - 현장품질 평가 기준: 계획의 적정성, 사업설계 철저, 품질향상 노력, 자질향상 노력, 자원활용도, 사후관리 노력, 공감대 형성 노력, 문제점 및 개선 노력, 사업목표 달성 노력, 사업에 대한 주체의 발전 노력 - 만족도 평가 기준: 정책수혜자 또는 이해관계자의 만족 수준 표 1-4-1. 사업별 모니터링 영역, 평가 기준, 평가지표수 평가구성요소 연번. 사업명. 계. 정책추진 역량평가. 현장품질 평 가. 만족도 조 사. 기준. 24. 5. 11. 8. 지표. 35. 9. 18. 8. 기준. 24. 5. 11. 8. 지표. 38. 10. 20. 8. 기준. 23. 5. 10. 8. 지표. 38. 9. 21. 8. 일반산주 대상. 기준. 23. 5. 11. 7. 지표. 39. 10. 22. 7. 담당공무원 대상. 기준. 23. 5. 11. 7. 지표. 39. 10. 22. 7. 기준. 22. 5. 10. 7. 지표. 32. 10. 15. 7. 기준. 24. 5. 12. 6. 지표. 37. 10. 20. 6. 기준. 24. 5. 11. 8. 지표. 36. 9. 19. 8. 기준. 24. 5. 12. 7. 지표. 37. 10. 20. 7. 1. 산림자원 보전관리. 2. 지방수목원․박물관 운영. 3. 국립수목원 보전관리. 4. 산불방지. 5. 산림헬기 운영. 6. 사방사업. 7. 임도시설. 8. 산림병해충 방제.

(11) 5 표 1-4-2. 사업별 모니터링 배점표 평가구성요소별 배점 비율(%) 연번. 사업명. 계. 정책추진역량 평 가. 현장품질평가. 만족도 조 사. 1. 산림자원 보전관리. 100. 40. 45. 15. 2. 지방수목원․박물관 운영. 100. 40. 45. 15. 3. 국립수목원 보전관리. 100. 40. 45. 15. 4. 산불방지. 100. 40. 45. 15. 5. 산림헬기 운영. 100. 40. 45. 15. 6. 사방사업. 100. 40. 45. 15. 7. 임도시설. 100. 40. 45. 15. 8. 산림병해충 방제. 100. 40. 45. 15. 4.4. 대상 지역 선정 ○ 모니터링 대상지는 2007년도 주요 사업지를 중심으로 선정함. 연번. 사업구분. 세부 사업내용. 대상지역. 1. 산림자원 보전관리. 자생식물단지조성 사립수목원 지원. 전국 시․군 3개소 전국 시․군 3개소. 2. 지방수목원․박물관 운영. 지방수목원 조성 산림박물관 건립 지역생태숲 조성. 전국 시․군 2개소 전국 시․군 1개소 전국 시․군 5개소. 3. 국립수목원 보전관리. 생물종 다양성 증진 및 생물연구․이용기반 구축, 광릉숲 보호관리 등. 광릉 국립수목원. 4. 산불방지. 산방방지대책, 산불취약지 관리사업 추진 등. 전국 시․군 10개소. 5. 산림헬기 운영. 산불초동진화체계 구축, 격납고(항공지소) 확충, 헬기운영․유지 등. 전국 시․군 2개소. 6. 사방사업. 산지, 예방, 야계 사방과 사방댐 준설 해안방재림 조성, 산림유역관리. 전국 시․군 12개소. 7. 임도시설. 임도 신설 및 구조개량 보수. 전국 시․군 9개소. 산림병해충 방제. 소나무류 3대 산림병해충의 집중 방제 참나무 시들음병과 기타 돌발해충의 조기예찰로 적기 방제. 전국 시․군 19개소. 8.

(12) 6. 4.5. 추진 일정 ○ 연구기간 : 2007. 5.11 ～ 11.30 단계. 내용. 준비 단계. 모니터링 평 가. 실행 단계. 연구 보고 최종보고서 제출. 5. 6. 7. 8. 9. 10. 11. 평가지표 수정 및 보완. ■. 사전 현지자료 수집 및 분석. ■. ■. 대상지 선정. ■. ■. 사전 현지자료 수집 및 분석. ■. ■. ■. 현장평가. ■. ■. ■. ■. ■. ■. ■. ■. ■. ■. ■. ■. ■. 설문 조사 완료 단계. 시기(월). 모니터링 결과 검토 최종 보고서 작성 중간 보고회 최종 보고회. ■ ■ ■ ■.

(13) 7. 제. 2. 장. 사업별 모니터링 결과. 1. 산림자원 보전관리 1.1. 사업 개요 1.1.1. 사업 목적 및 관련 근거 ○ 조경가치가 높은 지방 고유의 향토 자생식물단지 조성으로 국민정서 함양을 고취하고 자생식물의 이용․소비확대를 유도하여 산업화 촉진 및 농가소득 증대 기여 ○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조성․등록된 사립수목원의 지원으로 국가식물 유전자원 및 생물종다양성 보전에 기여 ○ 산림환경 생태계조사 및 보전대책 수립으로 생물종 다양성 유지 및 연구․자원화 기여 ○ 산림기본법 제19조 및 22조,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22조에 근거 함.. 1.1.2. 사업 특성 □ 사업 내용 ○ 사립수목원 지원 : 9개소(한국자생식물원 외 8개소).

(14) 8 - 조경가치가 높은 지방고유의 향토 자생식물 및 관목류 등을 혼합 식재하여 연중 우리 꽃을 감상할 수 있고 국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 ○ 자생식물단지조성사업 : 3개소(경북1, 경남2) - 증식, 재배시설, 전시시설, 연구․교육시설 등 식물유전자원의 보전에 필요한 사업비 지 원.. 내. 용. 별. 표 2-1-1. 산림자원보전관리 사업비 현황 예 산 액 사업량 합계 계 보조 융자. 계. 자부담 2,000. 5,828. 2,914. 2,914. 914 914. 자생식물단지조성. 3개소. 1,828. 914. 914. 사립수목원지원. 11개소. 4,000. 2,000. 2,000. □ 지원 특성 ○ 사업지원대상 - 자생식물단지조성사업 : 지자체(시․도, 시․군․구) - 사립수목원지원 : 민간 (등록 수목원) ○ 지원조건 : 국고보조 50%, 지방비(자부담) 50%. □ 추진 체계 ○ 사업주관기관 : 시․도, 시․군․구, 사립수목원 ○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산림보호본부 산림환경보호팀 - 시 ․ 도 : 산림(녹지) 관련과 - 사립수목원 : 등록수목원 ○ 사업시행 - 자생식물단지조성사업 ① 시․도 : 대상지 선정 및 사업계획 수립 후 상달 ② 산림청 : 사업량 결정 및 예산 지원 ③ 시․도 : 설계 및 사업 실행 - 사립수목원 지원. 지방비. 2,000.

(15) 9 ① 사립수목원 : 사업계획 수립 및 신청 ② 산림청 : 사업대상지 선정 및 예산지원 ③ 사립수목원 : 설계 및 사업 실행. 1.2. 모니터링 개요 1.2.1. 모니터링 체계 ○ 정책 추진 역량 평가(40%) - 항. 목 : 5개 부문. - 평가대상 : 사업 담당 공무원․사립수목원 관계자 및 정책자료 - 평가등급 : 3등급 (양호, 보통, 미흡) ○ 현장품질 평가(45%) - 항. 목 : 11개 부문. - 대 상 지 : 시․군․구 대상 - 평가등급 : 3등급 (양호, 보통, 미흡) ○ 만족도 평가(15%) - 항. 목 : 8개 항목. - 대 상 자 : 사립수목원 방문객 - 평가등급 : 5등급(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1.2.2. 모니터링 방법 ○ 모니터링 기간 - 6월~10월까지 현장 모니터링 평가, 결과 환류 후 11월 보완평가를 실시하였음. 현장 모니터링. 평가 및 환류. 보완 평가. 6월～10월. 10월. 10월~11월. ○ 모니터링 대상 선정방법 - 자생식물단지조성사업은 올해 조성 사업지 3개소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하였음..

(16) 10 - 사립수목원은 운영비 지원을 받는 전국의 사립 수목원 11개소를 대상으로 3개소를 임의로 선정하였음. 표 2-1-2. 산림자원보전관리 모니터링 대상 구분. 사업유형 자생식물단지조성. 대상 지역 사립수목원지원. 지역. 시․군. 개소. 경북. 구미. 1. 경남. 진주, 남해. 2. 경기. 가평, 용인. 2. 경북. 포항. 1. ○ 만족도 조사방법 - 조사대상 : 사립수목원 방문자 총180명. - 조사방법 : 방문 설문조사. - 조사기간 : 1차(2007년 9월14일~30일), 2차(2007년 10월 20일~11월15일) 표 2-1-3. 사립수목원 설문조사 표본 수 목 원. 1차. 2차. 계. 아침고요수목원. 30 명. 30 명. 60 명. 한택식물원. 30 명. 30 명. 60 명. 기청산식물원. 30 명. 30 명. 60 명. 계. 90 명. 90 명. 180 명. 1.2.3. 세부 평가항목 ○ 정책추진역량 평가 - 목표추진 기획활동 등 5개 부문 9개 항목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음. 구분. 정책추진역량 (40점). 내용. 부문배점. ① 목표추진 기획활동. 9.0. ② 정책공감대 형성활동. 9.0. ③ 목표달성 지도력 및 추진체계. 8.0. ④ 예산․조직 등 자원배분 노력. 9.0. ⑤ 담당공무원 기술향상 노력. 5.0.

(17) 11 ○ 현장품질 평가 - 계획의 적정성 등 11개 부문 18개 항목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음. 구분. 현장품질평가 (45점). 내용. 부문배점. ① 계획의 적정성. 6.0. ② 사업설계 철저. 5.0. ③ 품질향상 노력. 6.0. ④ 참여자 자질향상 노력. 2.0. ⑤ 작업능률 향상. 2.0. ⑥ 자원 활용도. 2.0. ⑦ 지역주민 및 지역민간단체와의 공감대 형성 노력. 2.0. ⑧ 문제점 발굴 및 개선노력. 3.0. ⑨ 사후관리 노력. 7.0. ⑩ 사업목표 달성노력. 5.0. ⑪ 사업에 대한 주체의 발전노력. 5.0. ○ 만족도 평가 - 수목원 제공 정보 등 8개 항목에 대하여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음. 구분. 내용. 부문배점. ① 수목원에서 제공되는 정보(홈페이지, 팜플렛 등) ② 수목원 배치 및 관람동선 ③ 안내시설 (해설판, 표찰 등) 만족도평가 (15점). ④ 편의시설(화장실, 음수대 등) ⑤ 담당직원(안내원, 숲해설가 등) 친절도 ⑥ 수목원 배치식물(종류 및 경관관리) ⑦ 박물관․전시관 등의 전시형태 및 내용 ⑧ 수목원 교육프로그램 (숲해설, 체험강좌 등). 15.0.

(18) 12. 1.3. 모니터링 결과 1.3.1 정책추진 역량 □ 잘된 점 ○ 본 사업은 생물종 다양성 보존과 자원화․산업화 기반구축이라는 사업목표가 명확하고, 사립 수목원지원․자생식물단지 조성사업 등의 세부계획이 연차적으로 수립되어 있음. ○ 본 사업 계획 및 목표는 국가 산림 생물다양성 기본계획, 수목원진흥기본․실시계획, 수 목원운영 활성화 계획 등 상위계획과 체계적으로 연계되어 있음. ○ 사립수목원 지원은 유전자원의 현지 외 보전 측면에서, 자생식물단지 조성은 자생식물 유전자원 보존 측면에서 산림유전자원보전․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이라는 의미가 있음.. □ 미흡한 점 ○ 학계, 국․공․사립수목원 관계자, 식물원전문가 등 관계자들과는 적절한 협의 및 의견교 환으로 정책 공감대 형성이 이뤄졌으나, 대국민 홍보 및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다소 부족함. ○ 사립 수목원 지원의 경우, 동일한 금액을 각 수목원에 지원하여, 각 수목원 여건에 대한 고려가 다소 미흡함. ○ 자생식물단지조성사업은 지자체에서도 관심이 높은 사업으로 산림청 정책과 맞물려 시 행조직은 능동적이고 효율적이나, 사립수목원의 경우 시행조직의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활용이 다소 미흡함. ○ 사업에 대한 세부지침, 현장 담당공무원을 위한 교육․정보 제공 노력은 다소 미흡함. 자 생식물단지조성의 경우, 세부시행지침이 명확하지 않아 자생식물단지 본래의 목적과 달 리 공원화 사업으로 추진될 우려가 있으며, 사립수목원 지원의 경우도 보조금 활용에 대 한 지도․점검이 부족하여 보조금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음..

(19) 13. □ 평가 결과 구분. 내용. 평가 의견. 평점. 사업 목표 및 계획 이 명확하며 상위 계획과 연계되어 있 는가?. 생물종 다양성 보존과 자원화․산업화 기반구 축이라는 사업목표는 명확하며, 그 방법으로 사립수목원지원․자생식물단지 조성사업 계획 은 연차적으로 수립되어 있음. 또한 본 사업 계획 및 목표는 국가산림 생물다양성 기본 계 획, 수목원진흥기본․실시계획, 수목원운영 활 성화계획 등 상위계획과 체계적으로 연계되어 있음.. 5.0 /5.0. 목표 및 계획이 산 림유전자원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가?. 생물자원 확보경쟁이 치열한 상황과, 주5일 근무 등 여가․휴양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상 황을 고려하면, 재정적으로 열악한 사립수목 원의 운영비 지원 및 자생식물단지조성 사업 은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나, 지원금액 및 사업량 산정과정의 근거는 다소 미흡함. 사립수목원 지원사업은 유전자원의 현지외 보 전측면에서, 자생식물단지 조성사업은 자생식 물 유전자원 보존 측면에서 산림유전자원보 전․생물다양성 증진을 달성을 위한 기반구축 이라는 의미가 있음.. 3.6 /4.0. 산림자원보전관리 정책 시행을 위한 국가적 공감대 형성 정도와 그 노력은 어떠한가?. 학계, 국․공․사립수목원 관계자, 식물원전문 가 등 관계자들과는 적절한 협의 및 의견교환 으로 정책 공감대 형성이 이뤄졌으나, 대국민 홍보 및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다소 부족함.. 3.7 /4.0. 산림자원보전관리 정책을 위하여 관계 자들과의 정보교 환․협의실적은 어 떠한가?. 산림청, 국․공․사립수목원 및 수목원 협회 등 “수목원관계자 워크숍” 개최(년 2회), “산 림환경보호 정책방향 전문가 토론회” 개최 등 을 통해 수목원 발전방안 및 유전자원 교류활 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해 노력함.. 5.0 /5.0. ① 목표추진 기획 활동. ② 정책공감대 형성활동.

(20) 14 구분. ③ 목표달성 지도력 및 추진체계. 내용. 평가 의견. 평점. 관리자는 정책목표 및 하급자의 업무 영역과 역할을 숙지 하고 있는가?. 관리자의 본 산림사업의 정책 목표 숙지 정도 는 명확하며, 사업 실시 전․후로 하부기관인 사립수목원 및 시․도 역할에 대한 숙지도 함.. 4.0 /4.0. 정책의 지휘계통은 명확하게 서 있으며 신속하고 정확한가?. 해당 사업 모두 산림청 이하 지휘계통이 명확 히 세워져 있었으나, 사립수목원 지원 사업은 사업 성격상 지휘 계통이 신속․정확한 반면, 자생식물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유전자원보존 이라는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국민들의 관심 을 얻기 위한 방향으로 사업추진이 되는 경향 이 있어 신속하고 정확한 지휘계통 수립에 어 려움이 있음.. 3.8 /4.0. 정책시행을 위한 자 원 배분이 적정하게 이루고 있는가?. 사립수목원 지원의 경우, 동일한 금액을 각 수목원에 지원하여, 각 수목원 여건에 대한 고려가 다소 미흡하였으나, 자생식물단지조성 사업은 기존 사업지 자투리땅을 활용하도록 함과 동시에 그에 적정한 규모로 자원이 분 배되었음.. 3.8 /4.0. 정책시행을 위한 조 직은 능동적이고 효 율적인가?. 자생식물단지조성사업은 지자체에서도 관심이 높아 산림청 정책과 맞물려 시행조직은 능동 적이고 효율적이나, 사립수목원의 경우 지원 받은 자원에 대한 지도․점검이 부족하여 능 동적인 조직활동이 다소 미흡함.. 4.7 /5.0. 현장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정보․ 지침 제공 노력은 어떠한가?. 사업에 대한 세부지침, 현장 담당공무원을 위한 교육․정보 제공 노력은 다소 미흡함. 자생식물 단지조성사업의 경우, 세부시행지침이 명확하지 않아 자생식물단지 본래의 목적과 달리 공원화 사업으로 추진될 우려가 있으며, 사립수목원 지 원 사업의 경우도 보조금 사용에 대한 지도․점 검이 부족하여 보조금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음.. 4.8 /5.0. ④ 예산․ 조직 등 자원 배분 노력. ⑤ 담당공무원 정책시행 능력 향상 노력. 계. 38.4 / 40.0.

(21) 15. 1.3.2 현장 품질 □ 잘된 점 ○ 사립 수목원 차별화를 위한 사업추진 노력 - 특색을 살리기 위한 관리 및 공간 조성. 생태적 조경 및 관리 (경북 00시). 화훼류 중심의 수목원 조성 (경기도 00군). - 식물유전자원 보전을 위한 기반 마련. 대규모 보온 및 저장시설 설비 (경기도 00시). 울릉도 식물의 현지외 보전 공간 마련 (경북 00시). - 각종 프로그램을 위한 테마공간 조성. 사상본초원 조성 (경북 00시). 원예작업장 등 체험장 조성 (경북 00시).

(22) 16 ○ 자생식물단지 조성을 통한 기존 공간의 효율적 활용 - 캠퍼스․휴양림 내에 자생식물단지를 조성하여 작품전시, 다양한 볼거리 제공 등 기 존 공간 활용 극대화.. 캠퍼스 내 공간 활용(경남 00시). 기존 산책로 가는 동선과 연계 (경남 00시). 등산로․산책로와 연계(경남 00군). 휴양림 조성사업과 연계(경북 00군). □ 미흡한 점 ○ 자생식물단지 차별화 미흡한 실정 - 고유의 특색 및 사업목적을 부각하는 데에는 부족한 면을 보임 - 자생식물단지는 수목원, 휴양림 등 기존 공간의 활용과 지역 내 자생하는 식물의 유전 자원 보존을 목적으로 하지만, 화원, 공원조경 등과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유사함. - ○○시 자생식물단지는 캠퍼스 조경 형식으로 설계, 벚나무, 영산홍, 배롱나무 등 일 반 조경 수종으로 식재계획이 수립되어, 본래의 목적과는 다른 형태로 조성될 우려가 있음..

(23) 17 ○ 수목원 정비 미흡 - 노후시설의 정비노력 부족 및 필요시설 미설치 등 품질향상을 위한 노력 부족.. 배수 시설 정비 부실(경북 00시). 식재 후 펜스 미설치로 인한 훼손(경기도 00시). ○ 사후관리 소홀로 인한 식물자원 훼손 - 사후관리 소홀로 확보한 수종이 훼손․방치 될 뿐 아니라 다음 연도에 이를 재구입하 는 낭비 발생. 확보종 온실 유지관리 미흡(경북 00시). 답압에 의한 훼손(경기도 00시). ○ 편의 및 휴게 공간․시설 부족 - 재정상태가 열악한 수목원의 경우, 관람동선을 따라 벤치․음료자판기 등 고객을 위.

(24) 18 한 편의 및 휴게 공간․시설 부족. 휴게․편의 시설 및 공간 부족 (경북 00시). □ 평가 결과 구분. 내용. 평가 의견. 평점. 사업지 별 사업 계 획서가 현지 여건에 맞게 체계적으로 작 성 되어 있는가?. 자생식물단지 조성 사업은 수목원, 휴양림 등 기존 사업지와 연계하여 현지 여건에 맞게 사 업 계획서가 세부계획까지 잘 작성된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사립수목원의 경우, 보조금 활 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및 유전자원 확보 계획 수립이 다소 미흡하였음.. 2.8 /3.0. 사업대상지 선정에 관한 기준과 선정은 적정한가?. 자생식물단지의 경우, 기존 사업지에 조성함 으로써 타 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선정되었 고, 대부분 입지가 좋아 접근성 또한 적정 하 였음. 단, 사립수목원 지원의 경우, 유전자원 보유량 및 재정상황이 그 기준이지만 보조금 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수목원에도 지원이 되는 등 지원 대상 선정이 다소 부적절하다고 판단됨.. 2.7 /3.0. ① 계획의 적정성.

(25) 19 구분. 내용. 평가 의견. 평점. 자생식물단지는 산책로, 휴양림 등 기존 사업 지의 자투리 땅을 활용하여 조성되므로, 각별 히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사업설계가 이 뤄지도록 노력을 기하였음.. 2.0 /2.0. 사업대상지 내 식생 에 대한 설계는 적 정한가?. 사립수목원은 여러 테마 공간 하에 다양하고 풍부한 식생 설계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었으 며, 자생식물단지 좁은 공간임에도 테마공간을 구획하여 그에 적절한 자생식물을 식재되도록 설계에 신경 쓰고 있었음.. 3.0 /3.0. 특성 있는 개별 수 목원․자생식물단지 육성을 위한 전략 수립 및 노력은 어 떠한가?. 사립수목원의 경우, 국․공립수목원에 비해 식 물에 대한 열정이 대부분 뛰어나므로, 수목원 별로 특성화 전략에 대한 비전이 수립되어 있 었지만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전략과 지원 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하면 운영비 외 지원 부재가 다소 아쉽다 고 판단됨. 자생식물 단지는 휴양림, 캠퍼스 등과 연계하 여 조화롭게 구성되도록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사업지 별 특색이 부각되었음.. 2.8 /3.0. 이용자 만족도 제고 를 위한 다양한 공 간 조성 및 프로그 램․콘텐츠 개발 노 력은 어떠한가?. 수목원의 재정 상태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고 있었으며, 열악한 수목원의 경우, 의자, 화장 실, 휴지통 등의 편의시설 구비조차 미흡한 모 습을 보이고 있었음. 자생식물단지는 기존 사업지와 연계하여 행사 및 프로그램을 공유함으로써 풍부한 볼거리를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음.. 2.7 /3.0. 사업에 관한 정보 ④ 참여자 수집 활동 노력 및 자질향상 노력 교육․연수 실적이 있는가?. 사립수목원의 경우, 수목원에 대한 애착과 열 정이 뛰어나 사업에 관한 정보 수집 및 관련 교육 이수 노력은 뛰어난 편임. 자생식물단지 담당공무원 타 식물원 방문 및 견학의 형태로 사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음.. 2.0 /2.0. 사업 관계자간 산림 생물종 확보․교류 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정도는 어떠한 가?. 전국적으로 산림청․국․공․사립 수목원 관 계자 워크숍에 참여하여 정보교류 및 협력체 계 구축이 이뤄지고 있었으며, 지역적으로도 사업 관계자들과의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정 보교류 및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 노력이 이뤄지고 있었음.. 2.0 /2.0. 사업설계가 부합되도록 었는가? ② 사업설계 철저. 현지와 작성되. ③ 품질향상 노력. ⑤ 작업능률 향상노력.

(26) 20 구분. 내용. 평가 의견. 평점. 사립수목원은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편의시설 조성지 주변의 기존 공 설치, 훼손된 유전자원 구입 등 기존 공간․ 간 및 식생과의 연계․ 식생과 조화되도록 활용하고 있었음. 활용에 대한 노력은 어 자생식물단지 또한 산책로, 캠퍼스 등 기존 떠한가? 공간과 조화되면서 특색을 살리고자 함을 추 진전략으로 설정하여 조성 실시.. 2.0 /2.0. 수목원의 경우, 멸종위기식물․희귀식물의 연구 및 증식 사업 추진노력으로 환경단체들 로부터 호의적인 평가를 받고 있었으며, 자 ⑦ 지역주민 및 지역주민 및 민간단체 연학습장 제공, 각종 행사 개최를 통해 지역 환경단체와의 와공감대 형성 노력은 민의 문화생활 체험 기회확대에 기여하고 있 공감대 형성 어떠한가? 었음. 노력 자생식물단지의 경우, 관광객 유치 기대감을 지역주민들에게 줌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하 고자 함.. 2.0 /2.0. 사업 실시․운영 과정 에서 현장의 문제를 제 대로 파악하여 문제점 을 개선․발전시킨 실 적은 어떠한가?. 사립수목원 지원금은 명찰교체, 시설물 수 리․교체, 훼손된 식물 구입 등 각 수목원 별로 필요한 곳에 적절히 사용되고 있었으 며, 자생식물단지는 일반 공원화 사업 방향 으로 조성하려는 외압에 대해 해당 관계자 들과 꾸준히 접촉하여 본래의 사업 목적 방 향으로 설득해 왔던 노력이 인상적이었음.. 3.0 /3.0. 자생식물단지 조성 후 운영에 대한 구체적․ 체계적인 계획이 마련 되어 있는가?. 각 자생식물단지 별 운영방향에 관한 비전은 세워져 있었으나, 사유지에 조성된 사업지의 경우, 향후 운영비 수급에 대한 구체적인 계 획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2.8 /3.0. ⑥ 자원 활용도. ⑧ 문제점 발굴 및 개선노력. 각 수목원 별 사립수목 원 보조금 집행 후, 사 ⑨ 사후관리 후관리 노력은 어떠한 가? 노력. 식물유전자원 관리를 위한 식물유전자원 DB 구축 계획 및 노력은 어떠한가?. 수목원 지원의 경우, 연례적으로 받는 지원 금이라는 인식이 있어 보조금의 효율적 사용 노력이 부족 하여, 집행된 시설물․식물유전 자원들의 관리가 소홀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사후 지도․점검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 음. 사립수목원의 경우, 재정 여건에 따라 식물 DB 구축 노력이 판이하므로 국가차원의 체 계적인 구축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자생식물단지는 비록 작은 규모이지만 그 존 재 목적이 매우 중요하므로 유전자원 관리 계획을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할 것으로 보 임.. 1.8 /2.0. 1.8 /2.0.

(27) 21 구분. ⑩ 사업목표 달성노력. 내용. 평가 의견. 평점. 사업추진에 따른 계획 대비 목표달성도는 어 떠한가?. 3/4분기까지 올해 사업량 계획 대비 목 표 달성도는 90%이상으로 양호한 편임.. 2.0 /2.0. 상급자는 현장에 얼마 나 관심을 가지고 감 독과 지원을 하였는 가?. 사립수목원 관리자는 수목원 운영에 대한 열정이 뛰어나 자체 재원과 보조금을 연 계하여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사업을 추진 하고 있었으며, 자생식물단지 조성 또한 본래 목적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상급자의 관심과 지속적인 추진 노력이 이뤄지고 있었음.. 3.0 /3.0. 사업발전을 위한 관계 자․이용자 의견수렴 및 반영노력은 어떠한 가?. 사립수목원의 경우, 오찬회, 수목원 발전 모임 등을 통해 지역 학계, 교육청, 민간 단체, 지역 주민 등으로부터 수목원 운영 에 관한 협의 및 의견수렴 등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었으며, 고객 불편사항 또한 홈페이지 관리를 통해 답변 및 개선 노력 이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었음. 자생식물단지 조성의 경우, 재원이 부족 하여 자문이나 의견수렴 활동이 미흡하였 고, 기본설계 없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 으나 사업 담당부서의 노력으로 관계자들 에 대한 의견수렴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었음.. 2.0 /2.0. 사업시행 및 운영에 있어 창의적 사고 및 새로운 지식의 적용노 력은 어떠한가?. 사립수목원은 재정자립을 목표로 창의적 사고 및 지식적용에 대한 자구노력이 활 발히 이뤄지고 있었으며, 자생식물조성사 업의 경우, 캠퍼스 행사와 연계하고, 요양 원 내 조성하여 불우이웃에 대한 관심을 증대하는 등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 존재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음.. 3.0 /3.0. ⑪ 사업에 대한 발전노력. 계. 43.4 / 45.0.

(28) 22. 1.3.3. 만족도 조사 □ 문항별 결과분석 ○ 문1. 수목원에서 제공되는 정보(홈페이지, 팜플렛 등) : 11.0점 - ‘만족’ 57.6%로 대체로 만족하고 있으나 ‘불만족’ 4.5%로 일부 불만족함. - 소수는 ‘팜플렛이 부족하다’고 하여, 이용객 중심의 정보제공 방안이 요구됨. 매우만족. 13.0%. 만족. 44.6%. 보통. 37.9%. 불만족 매우불만족. 4.5% 0.0%. ○ 문2. 수목원 배치 및 관람동선 : 11.4점 - ‘만족’ 69.8%로 대체로 만족하고 있으나 ‘불만족’ 6.2%로 일부 불만족함. - 주로 ‘동선이 어지럽고 지루하다’는 의견으로, 수목원 배치 및 관람동선에 유의하여 계획할 필요가 있음. 매우만족. 17.3%. 만족. 52.5%. 보통. 24.0%. 불만족 매우불만족. 5.6% 0.6%. ○ 문3. 안내시설(해설판, 표찰 등) : 11.1점 - ‘만족’ 63.7%로 대체로 만족하고 있으나 ‘불만족’ 8.4%로 일부 불만족함. - 주로 ‘식물표지판 사진이 필요하다’, ‘해설판이 부족하다’는 의견으로 표찰 등 안내시 설 계획시 이용객 입장에서 설치할 필요가 있음. 매우만족. 15.1%. 만족. 48.6%. 보통. 27.9%. 불만족 매우불만족. 7.8% 0.6%. ○ 문4. 편의시설(화장실, 음수대 등) : 9.5점 - ‘만족’ 38.5% ‘불만족’ 23.5%로 불만족에 대한 의견도 많음. - 주로 ‘음수대가 부족하다’, ‘화장실이 부족하다’는 의견으로, 화장실 등 편의시설의 추 가적 설치가 필요함..

(29) 23 매우만족. 6.7%. 만족. 31.8%. 보통. 38.0%. 불만족. 19.6%. 매우불만족. 3.9%. ○ 문5. 담당직원(안내원, 숲해설가 등) 친절도 : 11.8점 - ‘만족’ 68.2%로 대체로 만족하고 있으나 ‘불만족’ 3.9%로 일부 불만족함. - 소수는 ‘숲 해설가를 만나기 어렵다’고 하여, 담당직원의 찾아가는 서비스가 적극적 으로 필요함. 29.1%. 매우만족. 39.1%. 만족 보통. 27.9%. 불만족 매우불만족. 3.9% 0.0%. ○ 문6. 수목원 배치식물(종류 및 경관관리) : 11.4점 - ‘만족’ 70.0%로 대체로 만족하고 있으나 ‘불만족’ 6.1%로 일부 불만족함. - 소수는 ‘좀 더 아기자기했으면 좋겠다’고 하여, 다양한 수종배치를 통한 개선된 경관 관리가 요구됨. 18.3%. 매우만족. 51.7%. 만족 23.9%.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3.9% 2.2%. ○ 문7. 박물관․전시관 등의 전시형태 및 내용 : 10.7점 - ‘만족’ 54.5%로 대체로 만족하고 있으나 ‘불만족’ 9.0%로 일부 불만족함. - 소수는 ‘체험관이 부족하다’고 하여, 이용객들이 실제로 느낄 수 있는 체험적인 관람 이 요구됨. 매우만족. 15.2%. 만족. 39.3%. 보통. 36.5%. 불만족 매우불만족. 6.2% 2.8%. ○ 문8. 수목원 교육프로그램 (숲해설, 체험강좌, 해설자동안내기 등) : 11.4점.

(30) 24 - ‘만족’ 61.2%로 대체로 만족하고 있으나 ‘불만족’ 5.0%로 일부 불만족함. - 주로 ‘체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체험비용이 비싸다’는 의견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요구됨. 매우만족. 20.2%. 만족. 41.0%. 보통. 33.7%. 불만족. 3.9%. 매우불만족. 1.1%. □ 결과 종합 ○ 평균점수(평균만족도)는 15점 만점 중 11.0점의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보임. ○ 문항5 (담당직원 친절도)의 만족도가 11.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문항4 (편의시 설)의 만족도가 9.5점으로 가장 낮음. 표 2-1-4. 사립수목원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도 문항. 문항별 만족수준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3점. 6점. 9점. 12점. 15점. 계. 문항1 (정보제공). 명. 0. 8. 67. 79. 23. 177. %. 0.0. 4.5. 37.9. 44.6. 13.0. 100.0. 문항2 (배치․관람동선). 명. 1. 10. 43. 94. 31. 179. %. 0.6. 5.6. 24.0. 52.5. 17.3. 100.0. 문항3 (안내시설). 명. 1. 14. 50. 87. 27. 179. %. 0.6. 7.8. 27.9. 48.6. 15.1. 100.0. 문항4 (편의시설). 명. 7. 35. 68. 57. 12. 179. %. 3.9. 19.6. 38.0. 31.8. 6.7. 100.0. 문항5 (직원 친절도). 명. 0. 7. 50. 70. 52. 179. %. 0.0. 3.9. 27.9. 39.1. 29.1. 100.0. 문항6 (배치식물). 명. 4. 7. 43. 93. 33. 180. %. 2.2. 3.9. 23.9. 51.7. 18.3. 100. 문항7 (박물관 전시물). 명. 5. 11. 65. 70. 27. 178. %. 2.8. 6.2. 36.5. 39.3. 15.2. 100.0. 문항8 (교육프로그램). 명. 2. 7. 60. 73. 36. 178. %. 1.1. 3.9. 33.7. 41.0. 20.2. 100.0. 계. 평균점수(평균만족도). 평균 점수 11.0 11.4 11.1 9.5 11.8 11.4 10.7 11.3 11.0.

(31) 25. □ 종합 의견 ○ ‘제공정보’, ‘배치 및 동선’, ‘안내시설’, ‘직원 친절도’, ‘배치식물’에 대한 만족도는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편의시설’, ‘박물관의 전시형태’에 대한 만족도는 다른 항목들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남. ○ 이는 주로 ‘음수대 및 화장실 이용의 불편’에 기인하고 있으므로, 향후 편의시설의 확충을 우선적 과제로 삼아야 할 것임..

(32) 26. 1.4. 모니터링 종합 1.4.1. 평가 종합 ○ 정책추진역량 37.7점, 현장품질 42.9점, 만족도 11.0점으로 평가점수는 총점 100점 중 91.6점으로 나타남. 표 2-1-5. 산림자원보전관리 모니터링 평가 종합 부문별 배점. 취득 점수. ① 목표추진 기획활동. 9.0. 8.6. ② 정책공감대 형성활동. 9.0. 8.7. ③ 목표달성 지도력 및 추진체계. 8.0. 7.8. ④ 예산․조직 등 자원배분 노력. 9.0. 8.5. ⑤ 담당공무원 기술향상 노력. 5.0. 4.8. ① 계획의 적정성. 6.0. 5.5. ② 사업설계 철저. 5.0. 5.0. ③ 품질향상 노력. 6.0. 5.5. ④ 참여자 자질향상 노력. 2.0. 2.0. ⑤ 작업능률 향상. 2.0. 2.0. ⑥ 자원 활용도. 2.0. 2.0. ⑦ 지역주민 및 지역민간단체와의 공감대 형성 노력. 2.0. 2.0. ⑧ 문제점 발굴 및 개선노력. 3.0. 3.0. ⑨ 사후관리 노력. 7.0. 6.4. ⑩ 사업목표 달성노력. 5.0. 5.0. ⑪ 사업에 대한 주체의 발전노력. 5.0. 5.0. 8 개 항목. 15.0. 11.0. 구분. 정책추진역량 (40점). 현장품질평가 (45점). 만족도 평가 (15점) 합계. 내용. 92.8. 주: 항목별 취득점수의 산정은 사업대상지에 대한 평가자별 점수를 평균하여 계상함.. 단계별 점수. 38.4. 43.4. 11.0.

(33) 27. 1.4.2. 문제점 종합 □ 사립수목원 일률적 보조금 지원, 평가체계 미흡 ○ 매년 일률적인 보조금의 지급 - 사전 사업계획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보조금에 대한 일정한 배정 기준 없이 각 수목원에 일률적으로 배정됨. - 필요한 사업을 재정상의 어려움으로 실행치 못하거나 반대로 필요하지 않은 곳에 예 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함. ○ 보조금의 효율적 이용노력 부족 및 예산관리 소홀 - 기 예산으로 도입된 식물 및 설치․정비된 시설들의 사후관리에 소홀히 하게 되어, 재구입․재정비하는 예산낭비 발생. - 평가 후, 지원액 가감 등 효율적 평가체계 및 관리감독이 필요함.. 표 2-1-6. 사립수목원 국고보조금 교부현황 사립수목원. 연도별 지원현황(백만원) 계. ’00. ’01. ’02. ’03. ’04. ’05. ’06. ’07. 10개소. 3,050. 300. 300. 200. 400. 450. 450. 500. 450. 천리포수목원. 1,600. 300. 300. 200. 200. 200. 200. 200. -. 고운수목원. 250. -. -. -. 50. 50. 50. 50. 50. 기청산수목원. 250. -. -. -. 50. 50. 50. 50. 50. 한국자생식물원. 250. -. -. -. 50. 50. 50. 50. 50. 한택식물원. 250. -. -. -. 50. 50. 50. 50. 50. 들꽃 수목원. 200. -. -. -. -. 50. 50. 50. 50. 울산테마식물․수목원. 100. 50. 50. 그림이 있는 정원. 50. 50. 평강식물원. 50. 50. 아침고요원예수목원. 50. 50. □ 사립수목원 식물유전자원의 관리체계 미흡 ○ 기본방향 및 식물종 도입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미흡함. - 사업계획 시 구체적인 수종 선정 및 구입 계획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불필요한 수종.

(34) 28 및 개체목을 도입하는 등 비효율성이 발생함. ○ 재정 어려움으로 식물종에 대한 DB구축이 미흡한 실정임. - 자생식물, 희귀 및 멸종위기 식물 등, 효과적 관리를 위해서는 유전자원 전체 종수 등 양적 개념뿐 아니라 출처, 해당 수목의 위치 등 질적 부분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 요함. - 해당 유전자원의 GPS좌표 및 도입출처에 대한 정보관리 미흡, 도입 종에 대한 ‘질적 측면’의 전반적 관리가 미흡함. - 질적, 양적 측면의 효율적인 식물유전자원 관리를 위해서는 유전자원 정보에 관한 DB구축이 요구되지만, 재정상의 어려움이 있음.. □ 사립수목원 보조금, 수목원 기능향상 기여 미흡 ○ 사립수목원 보조금 목적은 열악한 재정상황에 있는 수목원․식물원 보조이므로, 식물유 전자원 체계적 보전․관리 및 연구, 대국민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발간물 간행 등 수목원의 기능향상을 위한 사업에는 보조금 사용이 집중되지 못하는 면이 있음. - 대부분의 보조금이 각 수목원의 손실․훼손된 유전자원의 구입, 노후시설․장비 교 체 및 구입 등 감가상각비에 사용됨. - 수목원 사업의 한 축으로서 종의 증식 및 복원, 희귀․멸종위기 식물의 발굴 등 연구 사업 분야에 대해 보조금 기여는 다소 미흡함. ○ 운영비 중심의 보조금 활용은 각 수목원의 특성 사업 육성․발전에 기여하지 못하게 됨.. 1.4.3. 진행 중인 추진사항 □ 사립수목원 특성사업 지원 추진(’08년 시행예정) ○ 사립수목원별 특성사업을 선정하고 이를 지원함. - 식물자원의 수집․보존․증식 등에 관한 국가업무 수행을 위한 안정적․지속적인 기 반 확립. - 각 수목원으로 하여금 국가 차원의 발전전략과 연계된 장기적인 식물관리 마스터 플 랜 및 추진전략 마련을 유도. - 식물유전자원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보전․자원화․산업화함으로써 경쟁 력을 강화..

(35) 29. □ 국가산림생물종 확보 및 산업적 이용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 수목원 보유식물자원 수집․등록 및 통합DB를 구축하여 사립 수목원에서 보유, 식물유 전자원의 체계적인 국가통합 관리 실현.. □ 식물자원의 서식지 외 보전 강화를 위한 기반 확립 ○ 수목 등 식물에 대한 지식을 효과적으로 교육하고 수목원을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하기 위한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제도 도입. ○ 수목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생물다양성 확보 및 식물 유전자원 보전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하기 위하여 사립 수목원에 수목원 코디네이터를 배치.. □ 학계, 사립수목원 관계자, 수목원협회, 식물원전문가 등 의견 수렴(’07. 2. 8) ○ 사립수목원의 특성화․전문화방안, 사립수목원의 재정부담 가중에 따른 정부 지원에 관 한 의견제시 등. ○ ’08년 수목원 특성사업 지원 추진 및 수목원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을 위 한 법률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1.4.4. 개선 방향 □ 보조금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예산사용 여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 재정상황 등 수목원 특성을 고려, 사업목적에 어긋난 식물 유전자원의 구입, 운영비 의 과도한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 필요. - 또한, 관리감독 결과에 대한 시정사항은 익년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 예산의 낭비를 방지토록 함.. □ 공․사립 수목원의 Co-work 체계 구축 ○ 공․사립 수목원간 상호교류 및 협력을 통한 식물자원보전 향상 - 대체로 사립 수목원은 식물자원 보전에 관한 열의 및 전문가적 식견이 우수하나 재정.

(36) 30 이 열악하여 이에 대한 실천이 부족한 실정임. - 반면, 공립수목원은 재정여건 및 관리기자재 등의 기반은 좋으나 전문성 부족에 의한 식물유전자원 확보노력 및 열의가 부족한 실정임. - 공․사립간 Co-work 체계를 구축하여 상호 최신정보를 교류하고 연구기반을 공동으 로 사용함으로써 식물자원보전의 극대화 필요함.. □ 자생식물단지의 명확한 개념정립과 조성기준 마련 ○ 개념정립과 조성기준 마련으로 지역고유의 자생식물단지 조성 유도 - 자생식물단지는 공간활용이라는 측면에서 공원 화원 조성, 조경 사업등과의 유사성 을 지니고 있음. - 그러나 단순히 전시 및 관람이 목적이 아니라 자생 식물의 보전과 생태계 교란방지라 는 측면에서 근본적 차이가 있음. - 이에 대한 개념정립과 구체적인 조성기준을 마련하여, 사업집행 시 일선 시․군에서 의 혼선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음..

(37) 31. 2. 지방수목원․박물관 운영 2.1 사업 개요 2.1.1. 사업 목적 및 관련 근거 ○ 수목유전자원의 현지외 보전기능을 강화하고, 수목유전자원의 수집․증식․보전․관리 및 자원화를 위한 연구와 국민의 자연학습장으로 제공. ○ 산림사료 및 산림생물표본의 영구적인 보존 및 전시와 홍보를 통하여 산림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학술연구의 장으로 제공. ○ 산림보전자원의 현지내 보전기능을 강화하고, 각종 인위적 자연적 위해로부터 생태계교 란과 파괴를 미연에 방지하며 지역적으로 특색 있는 숲 복원 기법 개발 및 산림생태계 에 대한 연구와 국민의 자연학습장으로 제공. ○ 산림기본법 제19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수목원조성 및 진흥 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22조 등에 근거함.. 2.1.2. 사업 특성 □ 사업 내용 ○ 지방수목원 조성 : 18개소 - 증식 및 재배시설(묘포장, 증식온실 등), 관리시설(관리사, 연구실 등), 전시시설(전시 원, 생태관찰로, 전시온실 등), 편익시설(주차장, 휴게실, 화장실 등) ○ 산림박물관 건립 : 7개소 - 전시관 및 산림사료, 산림생물표본 등 내부전시물, 자연학습교육자료, 기타 각종 부대 시설로서 공립수목원의 부속시설로 조성 ○ 지역 생태숲 : 23개소 - 유용식물원, 시험전시림, 특산식물소원 등 지역별 상징숲 조성.

(38) 32 - 자생식물의 자원화 및 생태계 복원기법 개발 등을 위한 연구시설 ○ 2007년도 사업비 내용 - 공립수목원 : 1년설계, 3년시공, 60억원 규모(국고 50%) - 산림박물관 : 1년설계, 2년시공, 40억원 규모(국고 50%) - 생 태 숲 : 1년설계, 5년시공, 50억원 규모(국고 50%). 표 2-2-1. 지방수목원․박물관 사업비 현황 내. 용. 별. 사업량. 계. 예. 합계. 산. 액 융자. 지방비. 계. 보조. 38,138. 30,330. 30,330. 29,758. 지방수목원 조성. 18개소. 24,388. 12,194. 12,194. 12,194. 산림박물관 건립. 7개소. 8,600. 4,300. 4,300. 4,300. 생태 숲 조성. 23개소. 27,100. 13,836. 13,836. 13,264. □ 지원 조건 ○ 사업지원대상 : 시․도, 시․군․구 ○ 지원조건(균특회계) :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추진 체계 ○ 사업주관기관 : 시․도, 시․군․구 ○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산림보호본부 산림환경보호팀 - 시 ․ 도 : 산림(녹지) 관련과 ○ 사업시행 - 지방수목원․박물관 및 생태숲 조성 ① 시․도 : 후보지 선정 및 사업계획 수립 후 상달 ② 산림청 : 대상지 결정 및 예산 지원 ③ 시․도 : 설계 및 사업 실행. 자부담.

(39) 33. 2.2. 모니터링 개요 2.2.1. 모니터링 체계 ○ 정책 추진 역량 평가(40%) - 항. 목 : 5개 부문. - 평가대상 : 지방수목원․박물관 및 생태숲 조성 담당 공무원 및 정책자료 - 평가등급 : 3등급(양호, 보통, 미흡) ○ 현장품질 평가(45%) - 항. 목 : 11개 부문. - 대 상 지 : 시․군․구 대상 - 평가등급 : 3등급(양호, 보통, 미흡) ○ 만족도 평가(15%) - 항. 목 : 8개 항목. - 대 상 자 : 지방수목원․박물관 방문객 - 평가등급 : 5등급(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2.2.2. 모니터링 방법 ○ 모니터링 기간 - 6월~10월까지 현장 모니터링 평가, 결과 환류 후 11월 보완평가를 실시하였음. 현장 모니터링. 평가 및 환류. 보완 평가. 6월～10월. 10월. 10월~11월. ○ 모니터링 대상 선정방법 - 지방수목원․박물관 조성은 올해 사업지 18개소 중 3개소를 임의로 선정하였음. - 지역 생태숲 조성은 올해 사업지 23개소 중 무작위로 추출한 4개소와 유일하게 개 장․운영되고 있는 1개소, 총 5개소를 선정하였음..

(40) 34 표 2-2-2. 지방수목원․박물관 모니터링 대상 구분. 사업유형 지방수목원 및 박물관 조성. 대상 지역 생태숲 조성. 지역. 시․군. 개소. 경북. 대구, 포항. 2. 충북. 청원. 1. 경북. 구미. 1. 충남. 부여. 1. 강원. 정선, 홍천. 2. 전남. 광양. 1. ○ 만족도 조사방법 - 조사대상 : 지방수목원․박물관 방문자 총120명. - 조사방법 : 방문 설문조사. - 조사기간 : 1차(2007.9.14.~9.30), 2차(2007.10.20~11.15) 표 2-2-3. 지방수목원 설문조사 표본 수 목 원. 1차. 2차. 계. 경상북도 수목원. 30 명. 30 명. 60 명. 미동산 수목원. 30 명. 30 명. 60 명. 계. 60 명. 60 명. 120 명. 2.2.3. 세부 평가항목 ○ 정책추진역량 평가 - 목표추진 기획활동 등 5개 부문 10개 항목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음. 구분. 정책추진역량 (40점). 내용. 부문배점. ① 목표추진 기획활동. 8.0. ② 정책공감대 형성활동. 8.0. ③ 목표달성 지도력 및 추진체계. 8.0. ④ 예산․조직 등 자원배분 노력. 8.0. ⑤ 담당공무원 기술향상 노력. 8.0.

(41) 35 ○ 현장품질 평가 - 계획의 적정성 등 11개 부문 18개 항목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음. 구분. 현장품질평가 (45점). 내용. 부문배점. ① 계획의 적정성. 5.0. ② 사업설계 철저. 5.0. ③ 품질향상 노력. 6.0. ④ 참여자 자질향상 노력. 4.0. ⑤ 작업능률 향상. 2.0. ⑥ 자원 활용도. 2.0. ⑦ 지역주민 및 지역민간단체와의 공감대 형성 노력. 2.0. ⑧ 문제점 발굴 및 개선노력. 4.0. ⑨ 사후관리 노력. 6.0. ⑩ 사업목표 달성노력. 5.0. ⑪ 사업에 대한 주체의 발전노력. 4.0. ○ 만족도 평가 - 수목원 제공 정보 등 8개 항목에 대하여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음. 구분. 내용. 부문배점. ① 수목원에서 제공되는 정보 ② 수목원 배치 및 관람동선 ③ 안내시설(해설판, 표찰 등) 만족도평가 (15점). ④ 편의시설(화장실, 음수대 등) ⑤ 담당직원(안내원, 숲해설가 등) 친절도 ⑥ 수목원 배치식물(종류 및 경관관리) ⑦ 박물관․전시관 등의 전시형태 및 내용 ⑧ 수목원 교육프로그램.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