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광고등학교 - 1학년 국어 토론 개요서 및 찬반 입론서 양식(3반~6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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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문 > - 개요서 및 입론서

* 필요하면 칸을 늘려서 사용하세요. 개요서와 입론서(찬성측 부정측)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찬반 토론 개요서

팀명 및 팀원 팀명: 팀원 (학번,이름) : 논제 선행학습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정당하다. 주요 용어 정의 선행학습 : 어떠한 것보다 앞서 배움. 국가에서는 선행학습을 ‘국가교육과정을 1개월 이상 앞 서 배우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선행학습 금지법 : 학교, 입시 영역에서 선행학습 사교육을 유발하는 요인을 바로잡고, 유치원, 학교 등 공공 영역과 학원 등 민간 영역에서 이와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이 실시되는 것을 금지시키는 법. 주요 내용으로 사교육 선행학습 금지, 영유아 영어 선행학습(영어유치원) 금지, 학교의 선행 학습형 교육과정 운영 금지, 대학입시와 고교 진학에서, 선행학습이 요구되는 문제 출제와 자료 요구 금지 등이 있다 공익 : 공공의 이익. 사회구성원 전체의 이익. 구체적인 의미는 과정설 지지자의 주장과 실체설 지 지자의 주장이 다른데, 과정설 지지자는 공익을 사익의 총합으로 사익간의 타협과 집단 상호 작용의 산물로 보았고, 실체설 지지자들은 공익을 사익을 초월한 실체적, 규범적, 도덕적 개 념으로 공익과 사익간의 갈등이란 원칙적으로 있을 수 없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번 토론에서 는 공익과 사익간의 충돌이 주요 논제이므로 공익의 뜻을 과정설 지지자들의 주장에 따라 규정하겠다. 형평성 : 동등한 자를 동등하게, 동등하지 않은 자를 동등하지 않게 취급하는 것. 나선형 교육과정 : 학생의 지적 발달에 맞춰 기본개념이나 원리를 반복적으로 학습하면서 양적인 팽 창이나 질적인 심화를 추구하는 교육과정의 한 종류 쟁점 •쟁점 1 : 개인의 자유와 사회의 공익 중 무엇이 먼저인가? •쟁점 2 : 선행학습 금지법이 법적실효성을 갖는가? •쟁점 3 : 선행학습 금지법은 위헌인가? 쟁점 긍정측 부정측 쟁점 1 주장 선행학습을 하면 학생들의 배울 기 회 면에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사회 공익적 측면에서 생각해야 한 다.) 선행학습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개인의 배울 권리와 사교육 시장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개인의 자유가 우선한다.) 근거 -선행학습의 경우 혼자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주로 사교육(학원이나 과외)에 의존한다. -배우고자 하는 마음에서 선행학습 을 하는 것을 나라에서 법으로 규 제한다는 것은 개인의 배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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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문 > - 개요서 및 입론서

CEDA 토론의 긍정측과 부정측 입론서

1. 긍정측 입론

-사교육비가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더 좋은 교육을 받은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으로 나뉘게 되면, 동등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입시 를 준비해야 하므로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사교육의 50%가 선행학습 중심 이기 때문에 선행학습을 법으로 규 제한다면 막대한 타격이 예상되고, 이는 사교육산업에 대한 경제활동의 자유 침해이다. 쟁점 2 주장 일단 실행되기만 하면 선행학습 금 지법이 가져올 파급효과는 엄청나 다.(법적 실효성이 있다.) 실행된다고 해도 법적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들며 기대했던 효과 를 가져오기 힘들 것이다. 근거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을 통해 우리 사회의 선행학습 경향을 포괄적으로 문제 삼되, 구체적인 규제는 예를 들 어 수학이나 영어유치원과 같이 문제 가 가장 심각하고 규제의 실효성을 명확하게 담보할 수 있는 교과와 영 역에 초점을 맞춘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선행학습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 지, 그 기준을 정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나선형 교육과정을 따르는 교과목 의 경우 예습과 선행학습을 구분짓 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만 낳을 수 있다. ex)미국의 금주법, 그리스의 전자 게임 금지법, 아프리카 말라위의 공 공장소에서의 방귀 금지법 쟁점 3 주장 선행학습 금지법은 위헌이 아니다. 선행학습 금지법은 과외금지법과 같 은 위헌이다. 근거 -위헌과 관련된 논쟁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선행학습 금지법은 규제의 대상을 ‘일체의 사 교육’이 아닌 ‘선행학습형 사교육’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진도에 맞춰서 공부하려는 학생들과 교사의 수업권은 침해받지 않는다. -1980년 시행된 과외금지법은 2000년 헌법재판소에서 ‘자녀교육 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필요 이상 으로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이 난 바 있다. -자녀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과 부모의 교육권을 존중해야 한다

논제

선행학습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정당하다.

저희 조는 선행학습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선행학습은 학습에 형평성을 깨뜨리고 선행학습을 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불이익 을 줍니다. 선행학습을 위한 사교육에서 발생되는 비용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학생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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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문 > - 개요서 및 입론서

2. 부정측 입론

논제

선행학습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저희 조는 선행학습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선행학습에 대한 법적 규제는 개인의 배울 권리와 사교육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대한 침해입니다. 누구나 배움에 대한 욕구를 가질 수 있고, 이 욕구는 자신의 나이에 알맞는 교육과정을 초 월하여 더 심화되고, 더 전문적인 분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순수한 배움의 욕구를 나라에서 법으로 규제한다는 것은 개인의 배울 권리에 대한 침해입니다. 또한 선행학습 금지법이 통과될 시에 사교육산업이 받을 타격은 엄청납니다. 사교육시장의 50%가 선행학습 위주이고, 한국의 사교육시장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만큼 이런 사교육의 경제활동의 절반 가량을 불법화한다면 이는 경제활동의 자유 침해이며, 엄청난 경제 적 타격을 불러올 것입니다. 또한 선행학습 금지법이 통과된다고 한들 실제로 효과를 가져올지는 미지수입니다. 우선 선행학습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수학의 경 우에는 단원별로 교육과정이 정확히 나뉘어있어 규제가 용이할지 모르나 그외의 국어, 영어와 같이 나선형 교육과정을 따르는 교과목의 경우 심화학습과 선행학습을 구분짓기가 어렵습니 다. 만약 이 법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무런 효과를 가져오지 못한다면, 미국의 금주법, 그리 스의 전자게임 금지법과 같이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만 가져올 여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행학습 금지법은 엄연한 위헌입니다. 1980년 시행된 과외금지법을 예로 들면, 2000년 헌법재판소에서 '자녀교육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선행학 습 금지법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부모의 교육권과 학생들의 자유로운 재능 발현권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저희 조는 선행학습 금지법에 반대합니다. 기회를 빼앗아가게 되고 여기에서 교육 불평등이 이루어집니다. 또, 선행학습이 보편화 되면서 선생님들조차 학생들이 선행학습을 다 완료하였다는 전제하에 수업을 하고 이로 써 선행학습 미이행 학생들은 뒤쳐지고 암묵적으로 선행학습을 강요받습니다. 이것은 명 백한 평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 받는 행위입니다. 선행학습을 하는 것은 개인의 자 유이지만 그것이 남과 사회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면 법으로써 규제를 해야 합니다. 둘째, 선행학습을 법으로 금지시킨다면 현재 상황을 확실하게 척결 할수 있습니다.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을 통해 우리 사회의 선행학습 경향을 포괄적으로 문제 삼되, 구체적인 규제는 예 를 들어 수학이나 영어유치원과 같이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규제의 실효성을 명확하게 담보할 수 있는 교과와 영역에 초점을 맞춘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선행학습 금지법은 위헌이 아닙니다. 선행학습 금지 법 에서는 선행학습 자체를 금 지하는 것이 아니라 선행학습형 사교육의 금지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학업에 열중하려는 부모의 교육권과 학생의 수업권은 침해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육의 형평성과 균등한 기회를 가지게 되므로 합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저희 조는 선행학습 금지법에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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