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는 매우 낮은 출산율 과 급속한 평균수명 증가로 인해 경제협력개발 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인구고령화 속도 가 가장 빠른 국가 중의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 되고 있다. 이러한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OECD 위원회 중에서도 국가별 보고서 작성을 담당하는 경제개발검토위원회(EDRC, Economic and Development Review Committee)는 2001년 한 국경제검토회의의 특별 주제를 인구고령화로 설정하여, 향후 급속하게 진행될 인구고령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연금개혁 방향을 제 시하였다. 전통적인 사적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붕괴, 상 황이 이러함에도 부과방식 속성이 강한 공적연
연금개혁권고안의어제와오늘
The OECD Proposal on Korean Pension Reform Direction: The Past and Now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OECD는 2001년 연금개혁 권고안에서 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다축(多軸, Multi-pillar) 노후소득보장제도 구 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세금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OECD의 권고안은 국내에서 상당한 논란을 초래하였다. 조세방식 기초연금으로 노인빈곤문제 완화는 가능할 것이 나, 노인인구가 급증하는 2030년 이후 부담증가로 인해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OECD는 최근에 발간된『2012년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기초노령연금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의미있는 권고안을 내놓았 다. OECD는 지급 대상자는 줄이되, 연금 지급액은 높여 노후빈곤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기초노령연금제도 개편을 권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 등 이해집단의 반발로 인해 수급자 비율을 줄일 수 없다면, 빈곤노인 중심으로 연금액 을 인상하되,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는 연금수급자에 대해서는 연금액을 동결하라는 주문이다. 이같은 OECD의 2012년 권고안이 기 초노령연금제도와 국민연금제도 개편방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1) 필자는 2001년 회의 참석을 시작으로 지난 10여년 동안 OECD의 경제개발검토위원회(EDRC), 고용노동위원회(DELSAC), 사회정 책작업반(Social Policy Working Party) 등 국민연금을 포함한 노후소득보장제도 관련 회의에 정부 대표의 일원으로 10여 차례 참 석하였음. 특히 2012년 3월 7일부터 8일까지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되었던 OECD/EDRC Committee의 2012년 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12와 관련하여 연금분야 한국대표로 2012년 한국경제보고서 발표회 및 이에 대한 질의 응답과 정에 참여하였음. 이처럼 지난 10여년 동안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방향에 대한 OECD 권고안의 변천과정을 직접 지켜본 경험에 의거하여 본 글을 작성하였음.
OECD의 한국에 대한 연금개혁 권고안의 어제와 오늘
금제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전 세계 대다수 국가들의 노후소득보장 현실에 대한 주의환기 차원에서 세계은행(The World Bank)은 1994년 “노령기의 위험 회피(Averting the Old-age Crisis)”라는 보고서 발간을 통해 공적연금 뿐 아 니라 사적연금 활성화를 통한 다축(多軸, Multi-pillar)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필요성 및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세계은행이 제시 한 바람직한 노후소득보장제도 구축방안은 재 정 불안정으로 인해 제도 지속 가능성이 불투명 한 현재 공적연금제도에의 지나친 의존 대신 노 후소득보장에서 사적연금제도의 역할을 강화 하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운 영하는 공적연금제도를 첫 번째 축으로 하되, 기업이 책임지는 퇴직연금(기업연금)을 두 번째 축으로, 그리고 개인이 자신의 힘으로 추가로 노후를 준비하는 개인연금을 세 번째 축으로 하 는 다축(多軸) 노후소득보장제도 도입을 제안하 였다. 세계은행 보고서는 특정 국가를 겨냥하였다 기보다는 향후 도래할 고령사회에서의 노후 빈 곤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전 세계 국가들을 대상 으로 바람직한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기본틀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전 세계 국가 들 중에서도 특히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인해 노인부양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나 노후 소득보장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던 개발 도상국 및 저개발 국가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 고자 하는 의도가 컸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1년에 발간된 OECD/ EDRC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과 관련된 논쟁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왜 냐하면 인구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한 노후소득 보장체계 개편방향을 불특정 다수 국가들에게 제안한 것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특정국가에 대 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이라는 점에서 OECD 권고안이 제시될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 는 한 권고안의 도입 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 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권고안 제시 자 체가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방향과 관련하여 커다란 논란의 기제로 작동하였다. OECD/EDRC 위원회의 우리나라에 대한 노 후소득보장체계 구축방안은 외견상 세계은행 이 제안하였던 다축 노후소득보장체계와 유사 한 것처럼 보이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적지 않 은 차이가 있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축을 구성 하는 공적연금제도를 두 개의 층(Tier)으로 구분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2001년 7월 OECD/EDRC 위원회 가 제안한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방안 제시이 후 국내에서는 바람직한 노후소득보장체계 구 축방향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시작되었다. 급기 야 OECD 권고안과 유사한 내용의 노후소득보 장체계 구축방안이 총선 공약에서부터 대선공 약에 등장하기에 이른 것이다.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방향에 대 해 커다란 영향을 미쳤던 OECD 권고안이 수차 례의 변화과정을 거쳐 2012년 보고서에서는 2001년과는 상이한 권고안으로 변경되었다. 2001년 OECD 권고안이 우리나라 노후소득보 장체계 구축방향과 관련하여 커다란 영향을 미 쳤다는 측면에서 2012년 OECD 권고안의 변화 된 내용과 함께 권고안이 바뀌게 된 배경들을
OECD/EDRC 위원회의 주요 권고 내용 및 이에 대한 평가, 이후 우리나라에서의 논의 전개과 정, 2012년 OECD/EDRC의 새로운 연금제도 개편 권고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2. 2001년 OECD 한국경제검토
보고서의 연금개혁 권고안
2) 2001년 OECD/EDRC 보고서에서 OECD는 우리나라가 현재의 공적연금 급여체계를 유지 할 경우 장기적으로 연금 보험료율의 인상이 불 가피하며, 연금과 관련한 공공지출이 OECD국 가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 였다. OECD는 공적연금제도에 법정퇴직금을 포함시킬 경우 근로자들의 전체 임금 중 연금관 련비용이 향후 25%를 초과할 전망인 바, 이는 노동시장과 잠재 경제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고 후 세대의 부담 또한 지나치게 과중 해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에서 높은 비중 을 차지하고 있는 자영자의 낮은 국민연금제도 참여율로 인해 전체 경제활동인구대비 국민연 금 보험료 납부수준이 매우 저조하며, 자영업자 로 전망하였다. 2001년 보고서에서 OECD는 사업장 가입자 의 경우 퇴직금(연금 환산액)과 국민연금 합계 소득대체율이 90%에 달해 근로기간 동안의 소 득에 비해 퇴직 후의 소득대체율이 지나치게 높 음을 지적하였다.3) 이와 함께 국민연금과 직역 연금 간 연계제도 미비로 인한 각 부문간 노동 력 이동의 제약문제도 언급하였다. 한편 국민연 금 기금과 관련하여 OECD는 향후 보험료율을 인상하지 않고 현재의 보험료율 수준을 유지한 다는 가정 하에서도, 국민연금 자산이 GDP의 50%까지 이를 것으로 추정하여 상당수의 자산 이 국민연금에 집중됨에 따른 기금운용 상의 왜 곡문제도 언급하였다. OECD는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급여지 급이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임을 상기시키며, 아직 수급자가 많지 않은 점을 들 어 연금제도를 개혁할 기회가 많다는 것을 강조 하였다. 이러한 판단 하에 OECD는 국민연금제 도가 민간부문 노후저축의 역할을 강화하는 쪽 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또한 제도 적용율을 높 이기 위해 보편적인 제도 적용의 기초연금 도입 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2001년 보 고서 91쪽).2) OECD Country Reviews(August 2001), OECD Economic Surveys: Korea, pp.94~96. 2001년 OECD 권고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평가는‘윤석명(2001). OECD 연금개혁안 평가, 연금포럼 가을호’를 참고하기 바람.
3) 2001년에 OECD가 제시하였던 소득대체율은 2007년 국민연금법이 개정되기 이전의 40년 가입기준 평균소득대체율 60%와 퇴 직금을 기업연금으로 전환할 경우 예상할 수 있는 최대 규모의 이론적인 소득대체율임. 2008년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른 소득대체 율 하향 조정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에도,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짧은 평균근속기간과 낮은 퇴직연금 전환율을 고려할 경우 2001년 OECD가 상정하였던 소득대체율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지나치게 높은 소득대체율이었다는 문제가 있음.
OECD의 한국에 대한 연금개혁 권고안의 어제와 오늘 보다 구체적으로 OECD는 우리나라의 노후 소득보장체계를 3개축(Three-Pillar System)으 로 개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연금개혁안을 제시하였다. 2001년 OECD 연금개혁안의 첫째 축(1st pillar)은 모든 국민에게 강제로 적용하는 공적연금으로 두개의 층(2 tiers)으로 구성되었 다.5)첫째 축에 포함된 1층(1st tier)은 정부의 조 세수입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보편적인 기초연 금으로 이를 통해 소득재분배 목적을 달성하 고, 기존 국민연금제도의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자영자의 낮은 제도 참여율 문제를 극복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OECD는 첫째 축을 구성할 1층(1st tier) 부문의 적정 소득대체 율로 20%를 상정하였다. 한편 첫째 축을 구성 하는 또다른 층인 2층(2nd tier)을 완전소득비례 방식의 확정급여형(defined-benefit)으로 변경 할 경우 소득파악이 상이한 가입집단간의 형평 성 제고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OECD는 첫 째 축에 포함되는 2층(2nd tier)의 적정 소득대 체율을 1층(1st tier)과 동일한 20%로 상정하여
4) OECD는 이후 발간된 한국경제검토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03, 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05)에서 지속적으로 2001년 OECD가 제안하였던 연금개편 권고안과 동일한 내용을 제안하였음.
5) Multi-pillar 소득보장체계를 논의함에 있어 축(軸, pillar)과 층(tier)을 혼용하는 경향이 있음. 엄밀한 의미에서 세계은행 등에서 주 창하고 있는 Multi-pillar 소득보장체계는 흔히 사용되는 다층소득보장체계라는 표현보다는 다축(多軸) 또는 다기둥 소득보장체계 라는 표현이 적절함. 다축 소득보장체계는 여러 개의 독립적인 축으로 이루어진 소득보장체계로 각각의 축이 독립적으로도 존재할 수 있음. 그러나 Multi-tiers, 즉 다층소득보장체계의 경우에는 1층(1st-tier)이 존재하여야만 2층(2nd-tier)이 존재할 수 있고, 1층 과 2층이 존재하여야만 3층(3rd tier)이 존재할 수 있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 축(pillar)과 층(tier)의 개념은 엄격하게 구분되어 사용되어야 함. 5) OECD 연금개혁안에서도 축과 층의 개념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사용되고 있음. 2001년 OECD 권고안에서는 세 개의 다른 축 중 에서 첫째 축 내에 2개의 다른 층(tier)이 존재함. 표 1. 2001년 OECD의 정책권고안(2001년 OECD/EDRC 보고서)4) OECD가 권고하였던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방향 1축(1st pillar): 강제적용의 공적연금 1층(1st tier) 2축(2nd pillar): 법정 퇴직금제도를 강제적인 확정기여형 기업연금으로 전환
•완전 적립의 확정기여형 (a fully funded, defined-contribution system)
3축(3rd pillar): 현행 개인연금제도의 활성화 •금융기관 간 개인계정의 이관 허용 등을 통한 기존 제도의 활성화 •개인연금 담당 기관에 대한 금융감독원(FSS)의 관리・감독 기능 제고 •세금으로 재원 조달하는 보편적인 기초연금 •20%의 소득대체율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연계되는 확정급여형(defined-benefit) 연금 •20%의 소득대체율 2층(2nd tier)
자료: OECD(2001), 「OECD/EDRC 한국경제 검토회의」관련 보고서 중 고령화 부분. 윤석명(2001, 연금포럼), “OECD 연금개혁안 평 가”에서 재인용
적인 확정기여형 기업연금체제로 전환하여 이 를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의 두번째 축 (2nd pillar)으로 설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퇴직 금의 기업연금 전환과 함께 노동시장의 유연성 (labor mobility) 제고를 위해 기업연금간 이동 (portability)을 허용해야 하며, 기업연금에 대한 자영자의 참여도 허용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 였다. 자영자에게도 기업연금 참여를 허용하여 야 한다는 입장을 OECD가 견지하는 이유는 소 득비례 형태를 취하는 기업연금제도에 자영자 의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기 때 문이다. OECD가 제안한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셋째 축(3rd pillar)은 세계은행 등에서 제안하였던 다 축 소득보장체계에서 흔히 언급되는 개인연금 제도의 활성화였다. OECD는 기존에 도입된 개 인연금제도를 보다 활성화시켜 실질적인 의미 에 있어 노후소득보장제도로 기능할 수 있도록 범정부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 하였다.
3. 2001년 OECD/EDRC 연금
개혁 권고안이 우리나라 연금
개혁 논쟁에 미친 영향
1998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장기적인 관점 에서 국민연금의 재정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 하여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민연 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저출 산・인구고령화에 기인하는 연금재정 불안정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금급여 삭 감과 보험료 인상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재정안 정화 방안이 발표되었다. 2003년의 제 1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 발 표 이후 국민연금을 포함한 일반 국민대상의 공 적연금제도 개편방향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었 다. 향후 도래할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처하기 위해 강력한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2040년 이후에 발생할 기금 고갈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노후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현 세대 노인에 대한 노후소득보장 방안 마련이 더 시급 하다는 주장이 거세게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1년 OECD권고안은 국 내에서 전개된 공적연금 개편관련 논쟁에서 중 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특히 OECD 권 고안 중에서도 기존의 60% 소득대체율의 국민 연금제도를 소득대체율 20%의 기초연금과 소 득대체율 20%의 소득비례연금으로 이원화라 는 내용 중 65세 이상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조 세로 재원을 조달하는 기초연금을 도입하라는 권고안이 논쟁의 핵심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후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를 거치면 서 보편적인 제도 적용의 조세방식 기초연금제 도 도입 문제는 정치적・학문적으로 우리 사회 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2003년 10월 국회 에 제출된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에 대한 논OECD의 한국에 대한 연금개혁 권고안의 어제와 오늘 의가 이루어질 때마다 보편적인 제도 적용의 조 세방식 기초연금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 기 때문이다. 이후 장기간의 논의과정을 거쳐 마침내 2007년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조치와 함 께 65세 이상 노인의 70%에게 적용되는 기초 노령연금제도가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제도 도입 당시부터 제 도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 제시되지 않아 바람직 한 제도 발전방향에 대한 논란이 지금까지도 지 속되고 있다. 현 정부 출범 직후「국민연금과 기 초노령연금 재구조화」를 위한 소위원회가 구성 되어 6개월 이상 논의하였으나, 단일안을 도출 하지 못한 채 복수안이 제시되었다. 기초노령연 금제도 도입당시 기초노령연금제도의 구체적 인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국회에 특위를 구성하 여 논의한다는 규정에 입각하여, 2011년 2월부 터 12월말까지「연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 국회에서 운영되었으나, 국민연금과 기초노령 연금의 재구조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특위활동을 마감하였다. 2001년 OECD 권고안이 우리나라의 기초노 령연금 도입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고 려할 때,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재구조화 방 향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2012년 OECD/EDRC 보고서 가 제시하고 있는 제도개편 권고안은 향후 기초 노령연금제도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에 적지 않 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4. 2012년 OECD 한국경제검토
보고서의 연금개혁 권고안
6) 2012년 OECD/EDRC 권고안에서 가장 주목 할 대목은 기초노령연금 발전방향이라 할 수 있다. 2012년 OECD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 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OECD 회원국들 중 에서도 가장 높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 나, 이러한 현상은 국민연금제도 도입시점이 늦어 노인인구 대비 국민연금 수급자 수가 적 은 것이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언 급하고 있다. OECD가 언급한 내용 중 특히 중요한 대목으 로 여타 OECD 회원국은 전체 인구와 노인인구 의 상대빈곤율에 큰 차이가 없는 반면, 우리나 라의 경우 전체 인구 기준의 상대빈곤율에 비해 노인인구 기준의 상대 빈곤율이 압도적으로 높 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8년 노후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현 세대 노인 대상으로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대상자는 준보편 적으로 적용하는 반면(65세 이상 노인의 70%), 급여수준이 높지 않아(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 득인 A값의 5%, 2012년 현재 월 9만 4,600원) 전체 제도 유지비용은 매우 크면서도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노인빈곤 완화에는 커다란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투입비용 대비 정책의 효과성 측면에서 문제 가 적지 않다는 판단 하에 2012년 OECD 보고 서는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주된 정책 수혜대상 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 다. 부연하면 보편적인 적용(Universal coverage) 으로의 제도발전 방향이 아닌 보다 선별적인 방 향으로의 제도 개편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원론적인 입장에서의 제도개편 방향 제시와 함께 정치적인 고려를 통한 제도 개편방향도 동 시에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일차적으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보다 국가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에게 기초 노령연금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되, 정치적 반 발로 인해 이러한 방향으로의 제도 개편이 어렵 다면 현재 낮은 수준의 기초노령연금 급여 인상 시 차별화된 급여인상이 필요하다는 차선책을 제시하고 있다.7)2012년 OECD 권고안은 정치 적 반발로 인해 기초노령연금을 선별적인 제도 로 개편하기 어렵다면, 적어도 기초노령연금 급 여 인상시 차별적인 적용, 즉 일정소득 이상의
자료: OECD Database on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www.oecd.org/els/social/inequality).
OECD의 한국에 대한 연금개혁 권고안의 어제와 오늘 노인 집단에 대해서는 현재의 수준을 유지한 채 저소득 노인 중심으로 기초노령연금 급여를 인 상하는 차별적인 접근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정책권고는 2001년 권고사항, 즉 65세 이상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20% 소득대체율의 조세방식 기초연금을 제공하라는 권고안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부연하면 보편적인 제도 적용의 조세방식 기초연금 대신 선별적인 제도적용의 연금제도로 권고안의 기본방향이 바뀐 것이다. 한편, 2012년 OECD 보고서에서는 본인의 보험료 납부를 전제로 연금급여가 지급되는 국 민연금의 경우 제도적용의 한계, 소위 말하는 잠재적 사각지대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노동시 장의 양극화가 소득수준의 차이 뿐 아니라 사회 보험 제도 적용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 에서 노동시장에서의 양극화 해소에 정책역량 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 한 노력이 결실을 얻을 경우 국민연금을 포함한 사회보험에서 적용의 사각지대 문제가 상당부 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5. 시사점
본문에 언급된 것처럼 우리나라 노후소득보 장제도, 그 중에서도 기초노령연금과 관련하여 약 10여년 만에 OECD 권고 방향이 180도 전환 된 것은 2008년 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전개되 고 있는 OECD 회원국들의 재정 불안정 문제가 크게 작용한 듯하다.8)상당수 OECD 회원국들, 그 중에서도 유럽 국가들은 사회보장제도를 포 표 2. OECD의 2001년 권고안과 2012년 권고안 비교 구분 기초(노령)연금 국민연금 2001년 권고안 2012년 권고안 보편적인 기초연금제도 적용 - 65세 이상 노인 전체 대상 - 20% 소득대체율 선별적인 제도로 전환 -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저소득 노인 중심으로 수급 대상 축소 - 수급비율 축소가 정치적인 반발로 어렵다 면 급여는 저소득 중심으로 인상(일정소득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급여 동결) 소득비례연금으로 전환 - 20% 소득대체율을 제공하는 100% 소득비례연금 재정 불안정 측면 - 연금수급 연령 인상 계획을 앞당기거나 수급연령을 추가로 연장함으로써 재정 불안정 문제 대처 - 제도 적용에서의 잠재적 사각지대를 축소할 필요 *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통해 잠재적 사각지대 축소, 사회보험료 지원 통해 취약계층의 가입유인 제고자료: ‘OECD(2012). 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12’중 사회통합(Social cohesion)과 국민연금(Public pension)과 기초 노령연금(Basic Old-age Pension) 부분 참조.
8) 2012년 3월 파리 OECD 본부에서의 한국경제검토회의 개최시 아일랜드 대표 등은 자기들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여타 OECD 회 원국들은 자기들과 유사한 제도 도입에 신중할 것을 수차례 강조하였음. 즉 자기들처럼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지 않기 위해서는 보 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이러한 현실에 대해 보다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음.
우 이들 국가들이 겪고 있는 재정적인 어려움들 이 남의 일 같이 보이지 않는다. 지금 당장은 이 들 국가에 비해 노인인구가 적고 인구구조 상으 로도 경제활동인구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역시, 2018년 전후를 통해 인구 보너스 기간9)이 종료 될 전망이다. 이후에는 급격하게 악화될 노인 부양비, 그리고 연금제도 부양비 등으로 인해 제도 유지비용 증가, 이에 따른 제도의 지속 가 능성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될 것이다. 이처럼 피해가기 어려운 현실이 도래할 것이 라는 전망 하에 OECD도 기존의 권고안과는 차 별화된, 아닌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의 권고안을 제시하기에 이른 것이다. 제한된 정부재원을 보 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즉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정책효과 극대화 및 이를 통한 제 도의 지속 가능성으로 무게 추가 옮겨간 것이 다. 보편적인 기초연금 도입안을 폐기하고 기초 노령연금을 선별적 제도로 개편하라는 2012 OECD 권고안이 우리나라 기초연금과 국민연 금제도 개편방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한편 2012년 OECD 보고서에서 주목할 대목 으로는 한국의 경우 여타 국가들과 비교시 근로 장려세제(EITC)가 전 세계에서도 매우 효과적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가 제도 적용(Coverage) 측면에서 직면하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점들(자 영자 등에 대한 소득파악의 어려움 등)을 해결 할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근로장려세 제 확대가 자활지원을 통한 저소득층의 소득확 보 이외에도 이를 통해 저소득 자영자 집단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확한 소득파악 기제로 작용 할 수 있어 취약계층 대상으로의 다양한 정책도 입이 수월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근로장려세제를 활용한 취약계층에 대한 정 확한 소득파악 및 행복e음제도를 통한 복지제 도의 연관성 점검 등 체계적이면서도 유기적으 로 관련제도를 활용할 경우 취약계층에 대한 국 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 등의 확대를 통한 국민 연금 잠재적 사각지대 축소가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영자에 대한 근로장 려세제 도입 및 적용대상의 확대는 더 이상 미 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닌 듯싶다. 저소득 자영자 에게도 근로장려세제를 확대할 경우 우리가 겪 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특히 자영자 의 소득파악 문제 및 부정수급 문제)을 상당부 분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 구축이 가능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9) “인구보너스 기간”이란 전체인구 대비 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가장 커 경제적인 활력도가 클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 표현임. 이 기간이 지나게 되면 전체인구 대비 경제활동인구 비중이 낮아져 다른 요인들이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서는 경제 활력도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