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과 지식재산.pdf

제

2020-06

호(2020.08.07.)

그린뉴딜과

지식재산

문명섭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기획실

부연구위원/법학박사

고유흠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

선임연구원/법학박사수료

강경남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

연구위원/경제학박사

Ⅰ. 논의 배경

1

Ⅱ. 그린뉴딜의 주요내용

4

Ⅲ. 그린뉴딜 관련 기술과 지식재산

13

IV. 요약 및 시사점

17

요 약

작성자 ㅣ문명섭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기획실, 부연구위원/법학박사) 고유흠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 선임연구원/법학박사수료) 강경남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 연구위원/경제학박사) • 최악의 경기침체 전망과 소득 불평등 심화, 탈탄소 문명으로의 전환 요구에 대한 해법으로 ‘그린뉴딜’이 주목받고 있는 시점에서 이에 대응하는 지식재산 정책 마련 필요 • 본 보고서에서는 ‘그린뉴딜’과 관련하여, 국내외 동향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그린뉴딜과 지식재산의 관련성을 검토하고자 함 ※ 본 보고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논의 배경

Ⅰ

■

코로나19 여파로 세계 경제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침체가 전망되고 있음



지난 6월, 세계은행(World Bank)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각국의 봉쇄조치로 인

한 수요둔화, 국제교역량 감소 등을 이유로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5.2%로 전망*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코로나19 1차 확산 시 -6%, 2차 확산 시 -7.6% 로 각각 예상하였으며, 국제통화기금(IMF)은 대규모 봉쇄조치로 세계경제가 급격히 위축됨에 따라,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4.9%로 전망 

국제노동기구(ILO)는 전 세계 노동자 27억명이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봉쇄 조

치의 영향으로 근로시간 단축ㆍ임금 삭감ㆍ해고 등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

* 코로나19로 올해 2분기 전 세계 노동자의 노동시간이 6.7% 줄어들 것으로 예상. 이는 전 세계 정규직 노동자 1억9500만명이 일자리를 잃는 것과 동일한 효과(ILO, 코로나19와 세계 일자리, 2020) 

경기침체는 소득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소득 불평등은 경제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

으로 작용

■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위기는 해수면 상승, 호우 및 가뭄 등 극단적 기상사건 증가

가능성을 높임

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인류가 ’10년 대비 ’30년까지 45% 이상 이산

화탄소 감축, ’50년까지 ‘순제로(net-zero)’ 배출 상태를 이뤄야 기후 재난*을 막을 수 있

을 것으로 진단

* EU 집행위는 기후 재난을 막기 위한 정책대응 부재 시, △대기오염에 따라 연간 40만 명의 유아 사망 △폭염으로 인해 연간 9만 명 사망 △기온상승에 따라 멸종위험에 처한 생물 14% 증가 △EU 남부지역 에 40% 물부족 현상 직면 △매년 홍수위험에 50만 명 노출 △매년 해안침식 위험에 220만 명 노출 △ 전 세계 기온이 3도 상승할 경우 1,900억 유로의 경제적 손실 △2050년까지 식료품 가격 20% 상승 △ 폭염에 따른 사망으로 연간 400억 유로 비용 발생 등 전망(EU 집행위, “What if we do not act?”, 2019)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토지, 도시 및 기반시설, 산업 시스템 등 전 분야에 걸

친 ‘빠르고 광범위한 전환’의 필요성 제기

- ’50년까지 석탄 등 화석연료 사용 비중을 대폭 축소시켜 전력의 70~85%를 재생에너지

로 공급하여야 하고, 수송부문에서 저탄소 에너지원 비율을 35~65%로 상승시키는 등 에

너지 대전환 필요

*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IPCC, 2018)

탄소버블에 의한 경제붕괴 경고(제러미 리프킨) • ‘글로벌 그린뉴딜’ 저자인 제러미 리프킨은 화석연료 문명 붕괴의 변곡점으로 ’28년 전후를 전망하며,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에 대해 위험을 경고 - 한국은 대부분의 전력을 화석연료와 원자력에 의존하며, 이는 대규모 좌초자산을 유발. 이로 인해 주요 OECD 국가 중 대규모 화석연료 좌초자산과 경제붕괴에 가장 취약한 산업국가로 지적 - 독일에서 태양광과 풍력이 전기의 14%가 되자 기존의 전기 산업이 사실상 붕괴했고, 태양과 풍력으로의 투자 이동이 점점 빨라져 수천억 유로의 좌초자산 발생(화석연료를 이용한 인프라 파괴) ■

미국, 유럽 등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위기 및 경제위기, 소득 불평등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그린뉴딜(Green New Deal)’에서 찾고 있음



미국 민주당 의원들은 10년 내 온실가스 배출 제로(zero), 무공해 에너지원으로 전력수요

100% 충당, 경제적 불평등 및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린뉴딜 결의안(H.Res.109,

’19.2.7)’을 발의



유럽연합(EU) 정상회의는 지난해 12월 ’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에 합의



지난 5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은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경제 위기 극복

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그린

뉴딜’을 제시하였고, 최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수립(2020.7.14.)

■

최악의 경기침체 전망과 소득 불평등 심화, 탈탄소 문명으로의 전환 요구에 대한 해법으로

‘그린뉴딜’이 주목받고 있는 시점에서 이에 대응하는 지식재산 정책 마련 필요



이에 본고에서는 ‘그린뉴딜’과 관련하여, 국내외 동향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그린뉴딜과

지식재산의 관련성을 검토하고자 함

그린뉴딜의

주요내용

그린뉴딜의 주요내용

Ⅱ

■

‘그린뉴딜’ 정책의 의의



(정의) 그린뉴딜은 현재 화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등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하면서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시키는 정책

- ’08년에 실시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버락 오바마 前미국대통령이 선거공약으로 환경과

재생에너지에 관한 ‘그린뉴딜’ 정책을 언급하면서 전세계적으로 환경이나 재생에너지 정

책에 있어 ‘그린뉴딜’이라는 단어가 폭넓게 사용됨

- ‘그린뉴딜’ 의 정책방향은 영국의 신경제재단(NEF)이 ’08년 7월 20일에 발표한 “A Green

New Deal” 보고서가 시초*였으며, ‘그린뉴딜’ 용어는 ’07년 1월 뉴욕 타임즈의 컬럼인 “A

Warming From The Garden(By Thomas L. Friedman)”**에서 언급된 바 있 음

* 금융위기, 기후변화, 고유가의 3중 위기를 해결하고 저탄소 경제로 발전하기 위한 전략으로 ‘그린뉴딜’ 제시 ** 루스벨트 前미국대통령이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뉴딜’을 제시한 것처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산업에 투자하여 경제를 부흥하자고 제안 

(목표) 경기위기 극복과 형평성 증진, 지구온난화와 에너지 위기 동시 해결 추구

- ‘대규모 재정지출 → 신재생에너지ㆍ친환경 산업 및 생활 인프라 투자 → 탈탄소 경제를

지향’하는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

에너지 전환을 중심으로 산업 전반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 필요



에너지 전환과 이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관련된 산업으로, 에너지ㆍ운송ㆍ건설ㆍ정보통신

산업 등이 필연적임

- (에너지) 전력망의 지능형 인프라인 스마트 그리드 구축, 전력 생산을 태양광, 풍력 등 재

생에너지로 전환

- (교통ㆍ운송) 개별화된 도시형 이동수단인 스마트 모빌리티, 전기자동차로 전환

- (건설) 에너지 효율을 높인 지능형 주택의 도입, 탄소-순제로 주택과 건물로 전환, 건물의

녹색 리모델링, 자원 순환형 생태산단 구축 등

- (정보통신)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모빌리티 등 그린뉴딜의 핵심 시스템은 빅데이터와 5G,

AI를 중심으로 한 정보통신산업

■

기후변화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협약



1994년 기후 체계에 위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준으로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

시키는 것을 목표로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을 채택



이후 구체적인 탄소 감축 의무를 담은 교토의정서와 신 기후체계의 기반이 되는 파리협정 채택

- (교토의정서) 2008-2012년 동안 선진국 전체의 배출량을 1990년대 수준보다 최소 5%

감축하도록 하고, 각국의 여건에 따라 일부 차별화된 감축량을 규정(1997.12. 채택)

- (파리협정) 모든 나라가 의무적으로 감축하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다른 의무 부과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재정지원·역량배양·기술이전·투명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각국이

스스로 자국의 현실에 맞는 방식을 채택하여 감축 계획 수립 및 이행(2015.12. 채택)



이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환경친화기술과 노하우를

원활히 이전하기 위하여 ‘기술이전 프레임워크(Technology Transfer Framework, TTF)를 설립

-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선진국의 환경친화기술 및 노하우의 이전과 접근을 촉진하고 이를

위한 재정지원의 의무에 대한 의미 있고 효과적인 행동을 위한 프레임워크

* 출처: 新기후 체계에 따른 기술협력 모델 방안(손승우, 2017) 참조 

기존의 기술이전 프레임워크의 업무를 지속하면서 파리협정의 기술개발 및 이전 이행 강화를

위한 기술 프레임워크(Technology Framework, TF)를 설립

- 기술이전 프레임워크가 기술이전에 중점을 둔 반면, 기술 프레임워크는 기술이전뿐만 아니라

표 1. ‘기술이전 프레임워크’의 구성요소 주제 내용 기술수요평가(TNA) ∙ 개도국을 중심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감축 및 적응 기술수요를 파악하고 분석 ∙ TNA 결과를 기반으로 국가 기술행동계획, 프로젝트 아이디어 등 기술전략 도출 기술정보 ∙ TT:CLEAR*_{를 통해 기술 관련 배경과 결정문, 활동·회의정보·발간문서·기술이전체계, TNA} 문서와 프로젝트 아이디어들 기술재정 정보를 포함하고 정보검색기능을 갖춘 기술포탈 * TT:CLEAR는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의 개발과 이전에 관련한 정보의 공유/접근/품질을 개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UN기후변화협약의 기술포털 가능여건 ∙ 민간/공공분야 기술이전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는 모든 국가 활동 ∙ 공정무역정책, 기술이전을 저해하는 기술적/법적/행정적 장애요소 제거, 건전한 경제정책, 규 제체계 및 투명성 등 역량배양 ∙ 기존 과학적/기술 스킬, 능력, 제도의 설립·개발·강화·증진 ∙ 기술 사이클 상 각 단계에 대한 역량강화 정보 구성 및 조직 기술이전 메커니즘 ∙ 기술이전의 이행강화를 위한 전문가 그룹 구성 ∙ 다른 국가 및 지역의 이행관계자 간 협력을 강화하고, 환경친화기술을 개발, 확산, 이전을 촉 진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연계

기술개발 및 역량강화 등 기술협력의 전주기를 포함하고 있어 실행적 측면 강화

- 기술수요평가 결과 이행을 위한 재정 및 기술 지원, 이전 가능한 기술 평가(기술정보), 가능

여건 증진 및 장애요소 해결, 기후기술개발 및 이전 관련 역량강화, 민간부문의 참여 및

공공부문과의 연계 등을 추가적으로 규정

■

유럽의 ‘유럽그린딜’



지난해 12월 11일, EU 집행위는 ’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기후변화 청사진 ‘유럽그

린딜(European Green Deal)’을 마련

- 지난 ’11년 EU 집행위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ㆍ기후변화 분야 중장기 비전으

로 ‘2050 저탄소경제 로드맵’과 ‘자원효율적인 유럽 로드맵’ 등을 제시하고,

- 회원국들로 하여금 국가별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도록 하여, 1990~2018년 동안 경제

규모가 61% 증가하는 동안 온실가스 배출은 약 23% 감축하는 등 소기의 성과 달성

그림 1. EU GDP와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 출처: The EU’s track record on climate action (EU 집행위, 2019)

- 그러나 추가적인 정책대응이 없을 경우, ’5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은 60% 수준일 것으로

전망되어 추가적인 조치의 필요성 제기



유럽그린딜은 에너지, 산업, 건축, 운송 등의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 방향

제시

- (에너지) EU 온실가스 배출량의 75%를 차지하는 에너지 생산 및 사용 분야의 탈탄소화

를 위해, 재생에너지 개발 및 사용 지원, 국경ㆍ지역간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스

마트 인프라 등의 적극적 활용 추진

- (산업) 자원채굴과 같은 산업행위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만, EU의 재활용률은 12%에 불

과. 재활용이 가능한 물질 및 제품 개발,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의 퇴출 등을 목표로 순환

경제로 전환 추진

- (건축) 에너지 소비의 40%를 차지하는 건축 부문의 에너지 효율과 경제성 개선 추진

- (운송) EU 온실가스 배출량의 25%를 차지하는 운송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50년까

지 90%를 감축하기 위해, 화물운송 방식의 전환, 탄소 제로배출 및 저배출 차량 등의 개

발 및 사용 장려 추진



지난 1월, EU집행위는 그린딜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향후 10년간 최소 1조 유로를 조

성하는 ‘유럽그린딜 투자계획(European Green Deal Investment Plan, EGDIP)’ 발표

- 자금 조달은 EU 예산에서 절반을 충당하고, 개별 회원국 공공기금에서 약 1,000억 유로,

이밖에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약 3,000억 유로를 조달할 예정임

■

미국의 ‘그린뉴딜 결의안’



지난해 2월, 미국 민주당 의원들은 10년 내 온실가스 배출 제로(zero), 무공해 에너지원

으로 전력수요 100% 충당, 경제적 불평등 및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린뉴딜 결

의안(H.Res.109, ’19.2.7)’을 발의

* (경제적 문제) 상위 1%가 금융위기 직후 경제 회복기 성과의 91%를 가져갔고, 백인가정과 흑인가정 간 20배 이상의 자산 격차가 발생하였으며, 여성의 중위 소득이 남성의 80%에 불과하는 등 1920년대 이 래 최대 소득 불평등 문제 발생 (환경적 문제) 기후 변화는 해수면 상승과 산불의 증가, 심각한 폭풍, 가뭄과 같은 극단적 기상사건을 야 기시키고 있으며, ’17-’19년에 지구온난화로 형성된 ‘폭탄 싸이클론’으로 인해 폭설ㆍ강풍ㆍ한파 등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 발생

- ‘그린뉴딜 결의안’ 발의 이전 미국은 오바마 정부가 추진한 그린뉴딜 정책에 따라, 8년의

재임기간 동안 재생에너지 369% 증가, 화석연료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1% 감소,

저탄소 배출 발전 80만명 및 에너지효율 관련 산업 225만명 고용(2017년 기준) 등 소기

의 성과 달성

오바마 정부의 친환경 자동차정책과 ‘테슬라’의 급성장 • 기업평균연비규제(CAFE) 기준 강화를 통한 자동차 제조사들의 전기자동차 판매 유도 - 연비 기준을 2025년 1갤런당 54.5마일(약 23km/L)로 강화하고, 벌금 형태의 세금 부과 • 전기차 관련 기술개발 지원과 인프라 구축 - 전기 등 대체에너지 활용한 주요소 등에 세금 공제 - 전기차 구매를 한 소비자들에게 배터리 용량에 따라 2,500-7,500달러 세액 공제 - 배터리 개발부터 전기차 생산과 관련된 산업을 대상으로 48개의 프로젝트 진행 -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확장 사업에 최대 45억 달러 대출 보증 ⇒ 오바마 미국前대통령 재임기간(’09-’17) 테슬라의 기업가치는 약 17.5배 성장하였고, ’18년 기준 캘리포니아주에서만 20,189명 직접 고용 창출(지역경제 공헌을 통한 간접고용 31,424명)* * 출처: IHS Markit, 2018.5

- 그러나 최근 트럼프 정부는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파리협

정에서 탈퇴하기로 UN에 공식 통보함*

*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6월 파리협정 탈퇴를 대선 공약으로 밝힌 바 있음 

‘그린뉴딜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극심한 날씨와 같은 기후변화 관련 재해 대비, 지역사회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 미국의 인프라 시설을 보완 및 업그레이드

- 청정하고 재생가능한 무공해 에너지원을 통해 미국의 전력 수요량의 100% 충족

- 에너지 효율적이고 분산된 스마트 전력망 구축 및 업그레이드

- 기존 건축물의 업그레이드 및 신축을 통해 전기ㆍ물 효율, 안전성, 경제성, 내구성 등 달성

- 청정 제조업의 성장 촉진, 재생가능 에너지에 기반한 제조업을 확대하고 기존 제조업 투

자 등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 만큼 제조업ㆍ산업에서 오염 및 온실가스 배출 제거

- 농업 분야에서 오염 및 온실가스 배출 제거를 위해 농업 및 목축업자와 협력

- 운송 부문에서의 오염 및 온실가스 배출 제거하기 위한 운송 시스템 개편 등



‘그린뉴딜 결의안’에 따르면, 수백만의 일자리 창출 및 산업ㆍ인프라 개선을 위해서는 천

문학적 재원 필요

- 이와 같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뉴딜 정책처럼 대규모 국채발행과 적자재정 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나,

- 결의안을 발의한 민주당 하원의원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는 소득세 최고세율

70% 인상, 상속세ㆍ증여세 강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워 실현 가능성과 재원마련 방안에

대한 논란 존재

■

한국의 ‘그린뉴딜’ 정책

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그린뉴딜’을 제시한 바 있 으며,



최근 정부는 그린뉴딜 정책을 포함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함

(관계부처합동, 2020.7.14.)

-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과제 중 그린뉴딜 관련 ▲ 그린 스마트 스쿨 ▲ 스마트 그린 산

단 ▲ 그린 리모델링 ▲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을 선정하고, ’25년까지

국비 42.7조원을 투자해 65.9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 수립

- 한국판 뉴딜에서의 그린뉴딜 정책 방향은 인프라ㆍ에너지의 녹색전환과 녹색산업 혁신을

통해 탄소중립(Net-zero) 사회를 지향

표 2.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중 ‘그린뉴딜’ 정책(국비 42.7조원, 일자리 65.9만개) 분야 과제 세부과제 국비 (단위:조원) 일자리 (단위:만개)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25년까지 국비 12.1조원, 일자리 38.7만개 창출)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의 제로에너지화 ∙ 그린 리모델링 ∙ 그린 스마트 스쿨 6.2 24.3 국토ㆍ해양ㆍ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 ∙ 스마트 그린도시 ∙ 도시숲 ∙ 생태계 복원 2.5 10.5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체계 구축 ∙ 스마트 상수도 ∙ 스마트 하수도 ∙ 먹는물 관리 3.4 3.9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25년까지 국비 24.3조원, 일자리 20.9만개 창출) 에너지관리 효율화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 ∙ 스마트 전력망 ∙ 친황경 분산에너지 ∙ 전선 지중화 2.0 2.0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및 공정한 전환 지원 ∙ 풍력 ∙ 태양광 ∙ 공정전환 9.2 3.8 전기차ㆍ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 전기차 ∙ 수소차 ∙ 노후차량 13.1 15.1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25년까지 국비 6.3조원, 일자리 6.3만개 창출) 녹색 선도 유망기업 육성 및 저탄소ㆍ녹색산단 조성 ∙ 녹색기업 ∙ 녹색산업 ∙ 스마트그린 산단 ∙ 친환경 제조공정 3.6 4.7 R&Dㆍ금융 등 녹색혁신 기반 조성 ∙ 온실가스 감축 ∙ 미세먼제 대응 ∙ 자원순환 촉진 ∙ 녹색금융 2.7 1.6 * 출처: 관계부처 합동, 2020 ■

‘그린뉴딜’ 정책의 예상효과



그린뉴딜을 통해 ’50년까지 재생에너지로 전환 시, 에너지 비용은 연간 17.7조 달러에서

6.8조 달러로 61% 감소할 것이며, 사적·건강·기후 비용 등을 포함한 사회적 비용은 76.1

조 달러에서 6.8조 달러로 91% 감소할 것으로 전망*

* Impacts of Green New Deal Energy Plans on Grid Stability, Costs, Jobs, Health, and Climate in 143 Countries (One Earth 1, 2019)



파리협정의 지구 기온상승 2도 이하를 위한 시나리오를 적용하는 경우, ’30년까지 전세계

적으로 1,800만 개의 일자리 순증 전망(ILO, 2018)

-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해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2,400만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600

만 개의 기존 일자리 감소를 통해 1,800만 개의 일자리 순증 전망

표 3. 일자리 증가 및 감소가 예상되는 분야 구분 분야 일자리(백만개) 증가 예산 분야 건설(Construction) 6.5 전기장비제조업(Manufacture of electrical machinery and apparatus) 2.5 금속광업(Mining of copper ores and concentrates) 1.2 전기업: 수력발전업(Production of electricity by hydropower) 0.8 작물재배업(Cultivation of vegetables, fruit, nuts) 0.8 전기업: 태양력 발전업(Production of electricity by solar photovoltaics) 0.8 소매업, 개인가정용품 수리업(Retail trade, except of motor vehicles and

motorcycles; repair of personal and household goods) 0.7

감소 예상 분야

원유 정제처리업(Petroleum refinery) -1.6 원유 채굴 및 서비스(Extraction of crude petroleum and services

related to crude oil extraction, excluding surveying) -1.4 전기업: 석탄발전업(Production of electricity by coal) -0.8 석탄광업(Mining of coal and lignite, peat extraction) -0.7 Private households with employed persons -0.5 연료용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Manufacture of gas, distribution of

gaseous fuels through mains) -0.3 천연가스 채굴 및 서비스(Extraction of natural gas and services related

to natural gas extraction, excluding surveying) -0.2 * 출처: ILO, 2018 

우리나라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 그린뉴딜과 관련하여, ’25년까지 65.9만개의 일자

리 창출을 목표로 함

* 도시ㆍ공간ㆍ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일자리 38.7만개, 저탄소ㆍ분산형 에너지 확산 일자리 20.9만개, 녹 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일자리 6.3만개 등

- 에너지 전환 관련, 최종에너지 수요가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될 경우, ’30년까지 282,602개,

’50년까지 503,274개의 일자리 창출이 전망된 바 있 음(Hong et al, 2019)

표 4. 한국 재생에너지 일자리수 추정 구분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2045년 2050년 일자리 수 177,076 230,232 282,602 333,751 389,064 444,672 503,274

* 출처: Long-term energy strategy scenarios for South Korea (Hong et al, 2019)



한편, 재생에너지 관련 일자리의 시간당 임금은 다른 직종의 평균 임금보다 8~19% 이상

높으며, 재생에너지의 최저 임금은 다른 직종보다 시간당 5~10달러 더 높은 것으로 분석

(Brookings, 2019)

그림 2. 재생에너지 관련 일자리별 시간당 평균 임금

그린뉴딜 관련 기술과

지식재산

그린뉴딜 관련 기술과 지식재산

Ⅲ

■

온실가스 감축 등 그린뉴딜의 주요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관련 기술 확보가 필수적임



기후변화에 대응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실질적 이행을 위해서는 혁신적인 신기술 개발과

적용 등 과학기술적 수단이 중요(녹색기술센터, 2017)

- 녹색기술* 혁신은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여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이 선순환되는 전략적

구심점(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09)

* 녹색기술이란,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기술 등 사회·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2조제3항) ■

국내외에서 관련 기술 분야에 대한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연구개발투자 및 기술 확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짐

* 기술 분류체계는 관련 분야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R&D 투자와 전략 수립, 관련 산업 실태파악, 개도국 기술수요와의 기술정보 매칭 등을 위해 필요(녹색기술센터, 2019) 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대응기술을 통한 지구온난화 대응 및 기후 관련 신시장 선점을 위해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녹색기술*’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후

기술’ 관련 녹색·기후기술에 대한 분류체계를 마련한 이후, ‘기후기술 분류체계**’로 명명

(녹색기술센터, 2017)

- 기후기술 분류체계를 기준으로 국내외 기후기술 정보 DB 제공을 위한 추진 방안 마련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분석 실시(녹색기술센터, 2018)

* 녹색기술 관련, 경제성장기여도, 저탄소/환경 지속성 기여도, 전략적 중요도를 기준으로 전문가 의견수렴 을 거쳐 5개 대분류, 15개 중분류의 27개 중점육성기술을 도출(붙임1 참조) ** 최근 녹색기술센터에서는 3대 대분야, 14개 중분류, 45개 소분류로 구성된 기후기술 분류체계를 수립(붙 임2 참조)하고, 국제표준화 추진(녹색기술센터, 2019) 

OECD는 ‘환경 관련 기술*’ 분야에 ‘기후변화 완화기술’을 포함하고, 해당 기술을 7개 분야**로

구분하여 분류체계에 따라 특허출원, 국제협력 등의 현황정보 제공

* 환경관련 기술(Environment-related technology) : 환경관리(Environmental management), 물 관련 적응기술 (Water-related adaptation technologies), 기후변화 완화기술(Climate change mitigation technologies) 등 으로 구성

** 기후변화 완화기술(Climate change mitigation technologies) : ① ICT 관련 기후변화 완화, ② 에너지 생성·전 송·분배 관련 기후변화 완화, ③ 온실 가스의 포집·저장·격리 또는 처리, ④ 운송 관련 기후변화 완화기술, ⑤ 건물 관련 기후변화 완화기술, ⑥ 폐수 처리 또는 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기후변화 완화기술, ⑦ 상품의 생산 또는 가공에서 기후변화 완화기술로 구성(붙임3 참조)

■

그린뉴딜 관련 기후변화 완화기술 분야 특허활동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양적 규모는 크나, 질적

수준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파악됨

* 주요국과의 비교를 위해, OECD 기후변화 완화기술(Climate change mitigation technologies) 분야 특허 통계를 활용하여 분석 실시 

우리나라 발명자가 출원한 특허가 전 세계 기후변화 완화기술 특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년 기준 약 19.7%로, 양적 규모에서는 일본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남

표 5 전 세계 기후변화 완화기술 분야 출원 중 차지하는 비중 (단위: %) 국가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한국 19.3 19.1 20.3 16.8 18.3 16.4 19.7 미국 21.6 21.7 23.1 26.3 24.3 25.4 24.3 일본 18.2 18.9 16.8 16.2 15.8 15.7 13.0 중국 3.5 3.7 4.1 4.7 5.1 5.5 7.0 * 출처 : OECD stat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



전 세계 기후변화 완화기술 특허를 patent family size*가 2 이상인 특허로 추린 뒤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16년 기준 약 11.7%로, 질적 수준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파악됨

* Patent family size : 한 발명에 대해 특허 출원된 국가의 수를 나타내는 값으로, 질적 지표로 활용(OECD)

표 6. 전 세계 기후변화 완화기술 분야 출원(patent family size 2 이상) 중 차지하는 비중 (단위: %)

국가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한국 9.4 9.3 9.8 10.4 12.0 10.8 11.7 미국 22.8 22.5 24.7 26.6 24.4 24.9 24.6 일본 23.6 24.0 22.7 21.9 22.1 20.9 19.2 중국 4.7 4.9 5.6 6.0 6.1 7.2 9.4 * 출처 : OECD stat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

- 국가별로 출원규모 대비 2개국 이상에 출원한 특허(patent family size≥2)의 비중을 살펴

보면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해외 특허확보 활동이 상대적으로 저조함

표 7. 국가별 출원규모 대비 2개국 이상 출원 특허 비중 (단위: %) 국가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한국 27.2 27.4 27.1 36.6 38.9 39.0 35.3 미국 59.4 58.0 60.0 60.3 59.7 58.0 60.1 일본 72.9 71.3 75.8 80.5 83.0 78.9 87.7 중국 76.8 74.0 76.9 76.6 71.7 76.5 79.5 * 출처 : OECD stat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



관련 기술 분야 중 재생에너지 분야는 미국(19.6%), 에너지 저장 등 구현가능 기술 분야는 일본

(32.6%) 특허 비중이 높은 가운데, 우리나라는 각각 재생에너지 분야의 11.6%, 구현가능 기술

분야의 14.1%를 차지

* 각 기술 분야별 ’10년~’16년 출원 특허** 중 각 국가의 특허가 차지하는 비중을 파악 ** 특허의 질적 수준을 고려하여, patent family size가 2 이상인 특허를 기준으로 도출

표 8. 주요 기술 분야별 출원특허 중 차지하는 비중 (단위: %) 기술 분야 국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재생에너지 (풍력, 태양열, 태양광, 지열, 해양, 수력 등) 11.6 19.6 19.3 5.8 구현가능 기술(에너지 저장, 수소, 연료전지, 스마트그리드, 초고압직류송전 등) 14.1 20.5 32.6 4.3 * 출처 : OECD stat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

- 재생에너지, 구현가능 기술의 세부 분야별 비중은 다음 그림과 같음

그림 3. 세부 기술 분야별 비중 재생에너지 세부 분야별 구현가능 기술 세부 분야별 * 출처 : OECD stat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 

한편, 각 국가별 출원에서 다른 국가 발명자와의 공동발명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와

일본은 공동발명 비중이 낮고, 미국과 중국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됨

표 9. 다른 국가와의 공동발명 비중 (단위: %) 국가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한국 6 5 5 5 5 6 5 미국 25 25 23 22 24 20 20 일본 5 5 5 5 5 4 5 중국 32 30 31 27 23 22 16 * 출처 : OECD stat를 토대로 작성

전 세계 환경관련 기술(발명)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



OECD 환경분과에서 발표한 환경관련 기술* 주요 지표를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전세계

환경관련 기술 발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 기준 11%

차지

* 환경관련 기술(Environment-related technology) : 환경관리, 물 관련 적응기술, 기후변화 완화기술** 등으로 구성 ** 기존 기후변화 완화기술에 ‘ICT 관련 기후변화 완화기술’ 포함 표 4. 환경관련 기술 발명 비중(%)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미국 23.4 23.0 24.8 26.9 24.3 24.3 24.1 일본 22.6 23.2 22.2 21.2 21.7 21.0 19.0 한국 8.7 8.8 9.1 9.6 10.9 10.2 11.0 중국 4.6 4.7 5.3 5.6 6.0 7.2 9.3 * 출처 : OECD stat

술의 권리화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요약 및 시사점

그린뉴딜과

지식재산

요약 및 시사점

Ⅳ

■

최악의 경기침체 전망과 소득 불평등 심화, 탈탄소 문명으로의 전환 요구에 대한 해법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린뉴딜’이 주목받고 있는 시점에서 이에 대응하는 지식재산 정책 마련 필요



유럽은 10여년 전 그린뉴딜 정책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23% 감축하는 동시에 경제규모가

61% 증가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바 있 으며,

- 미국은 8년 동안의 오바마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그린뉴딜 정책을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

량 11%를 감소시키는 동시에 저탄소 배출 발전 80만명 및 에너지효율 관련 산업 225만

명 고용(’17년 기준) 창출

- 우리나라는 ’25년까지 국비 42.7조원 투자, 65.9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그린뉴

딜 정책을 수립



세계적으로 그린뉴딜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뿐 아니라 ’50년

까지 에너지 비용 61% 감소, ’30년까지 1,800만 개 일자리 증가 등 경제적 효과 동반



온실가스 감축 등 그린뉴딜의 주요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관련 기술 확보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특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R&D 활동과 국내외 특허 확보 전략 마련 필요

■

그린뉴딜 정책의 실효적 추진을 위해 지식재산정책을 강화할 필요



국내외 특허 빅데이터 정보 분석을 통해 핵심기술을 파악하고 기술확보 및 적용(상용화) 방향

도출(IP-R&D)

- 그린뉴딜 관련 기술범위 및 중점 개발기술을 파악하고, 특허정보 등을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핵심기술 도출

-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우리나라 기업과 해외기업의 특허기술 보유현황을 진단하고, 우리

기업의 역량파악, R&D 방향성 및 대응방향 마련

* (예) 스마트미터 보급을 위한 스마트그리드(전력망과 정보기술을 결합해 에너지 효율성 향상, 신재생 에 너지 공급확대를 실현하는 기술) 기술 관련 특허, 신재생 에너지 관련 특허 검토 

그린뉴딜 관련 기술의 해외출원 지원을 통한 해외 시장 선점

- 세계적으로 그린뉴딜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기술의 해

외 특허 선점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음

- 재정상황이 열악한 벤처ㆍ중소기업의 경우 그린뉴딜 관련 기술을 개발하였다하더라도 해

외 출원 및 유지에 있어 비용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외출원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지원 필요

*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9)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의 66%는 국내 지식재산 보호 수준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효과적인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정책 수요로 ‘산업재산 권 출원과 등록에 소요되는 비용 감면’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2.4%로 가장 높았음 

권리존속기간 경과, 무효소송 등으로 권리가 소멸된 그린뉴딜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정보

제공을 통해 특허 업사이클링* 지원

* 업사이클링 : 버려지는 물건을 재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가진 제품을 만드는 것

- 특허정보를 활용하여 특허권이 만료된 그린뉴딜 관련 기술을 발굴하여, 스타트업 및 벤처

기업 등에 제공하여 개량특허 개발에 활용하도록 지원함으로써 R&D 효율성을 제고하여

관련 산업 및 시장 활성화 도모

- 권리 소멸 특허정보가 ‘권리만료특허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리스트* 정도의 단순 정보

제공에 그치고 있어 기술개발에 도움이 되는 기술정보(명세서) 접근까지 별도의 과정 및 시간 소요

* 발명의 명칭, 출원번호,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출원인, 발명자, IPC 등

- 기술개발에 활용할 특허정보를 추출ㆍ분석하는 과정에서 특허전략 전문가의 컨설팅을 제

공함으로써 특허 만료 기술에 대한 접근성 개선에 기여

특허권 만료 등으로 신규 시장이 개척된 사례 • 3D프린터 관련 주요 핵심 특허가 잇따라 만료되면서 저가 3D프린터가 등장하는 등 관련 산업 활성화 - 3D프린터 관련 핵심 특허를 보유한 3D시스템즈. 스트라타시스 등의 특허 약 180개가 ’16년을 기준으로 만료됨 - ’17년 국내시장은 ’16년 2,971억 원보다 16.8% 증가한 3,469억 원으로 ’22년까지 24.1% 연평균 성 장률을 보이며 1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2018년 3D프린팅 산업 실태조사, 정보통신산업진흥 원, 2019) • 특허만료 및 무효 등 특허권이 소멸된 오리지널 의약품을 대신해 다수의 제네릭 의약품 발매 - 항혈전제 ‘플라빅스’(’07년 특허만료), 아토르바스타틴 제제의 고지혈증 치료제 ‘리피토’(’09년 특허만료), 고혈압 복합제 ‘트윈스타’(’16년 특허만료) 등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 만료 이후 100~200여 개의 제네 릭 의약품 출시 

기후변화위기 대응에 필요한 특허를 활용한 그린 특허풀 조성

- 기후변화, 환경오염, 공중보건 등 공익적 활용이 가능한 특허권을 기부받거나 기금(펀드)

등을 통해 특허권을 획득하여, 이를 특허풀 등의 방식을 통해 공유화하여 범지구적 문제

해결에 기여

- 안정화 이후 해외 기업 및 국가로 범위를 확대하는 글로벌 프로젝트로 전환하여 지식재산

분야의 선도적 친환경 체계 구축

그린 특허풀 조성 (예시) • (개요) 그린 특허풀은 공익적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관련 특허들을 모아 특허풀을 조성하고 연계·활용할 수 있게 공유하는 프로젝트 형식의 공공서비스 형태 • (의의) 에너지 절약, 공해 방지 등 친환경 관련 특허는 대부분 사업의 핵심 분야가 아니어서 활용이 미비한 상황이 있으므로, 그린 특허풀을 통해 유의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 환경·기후변화 문제 해결 • (목적) 친환경 관련 특허와 지식재산권을 활용하여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관련 기술을 빠르고 쉽게 발전시 키는 것에 목적 • (방법) 개인/기업의 관련 특허 기부 또는 기금 조성을 통한 특허 권리 획득 - 개인/기업이 참여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친환경 관련 특허를 1개 이상 기부 - 기금 또는 펀드를 조성하여 친환경 관련 특허권 획득 • (활용) 특허풀에 공개된 특허권 제공 및 기술 지원 - 기업이 필요로 하는 친환경 특허를 손쉽게 검색 및 확인할 수 있는 정보 공유 - 참여 기업에게 친환경 관련 특허를 제공하여 친환경 사업으로의 전환 유인 - 환경 문제가 심각한 국가에 기술이전 지원

붙임1. 우리나라 녹색기술 분류체계 및 27대 중점 녹색기술

* 출처 : 국가과학기술위원회ㆍ미래기획위원회, 2009 녹색기술 27대 중점육성기술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예측기술 기후변화 예측 및 영향 평가 기후변화예측 1 기후변화 예측 및 모델링개발 기술 기후변화적응 2 기후변화 영향 평가 및 적응기술 에너지원기술 재생에너지 태양광 3 실리콘계 태양전지의 고효율, 저가화 기술 4 비실리콘계 태양전지 양산 및 핵심원천 기술 바이오에너지 5 바이오에너지 생산요소기술 및 시스템 기술 원자력/핵융합 원자력 6 개량형 경수로 설계 및 건설 기술 7 친환경 핵비확산성 고속로 및 순환 핵주기시 스템 개발 기술 핵융합 8 핵융합로 설계 및 건설 기술 수소연료전지 수소제조 및 수소저장 9 고효율 수소제조 및 수소저장 기술 연료전지 10 차세대 고효율 연료전지 시스템 기술 친환경 제조 공정/ 소 재 효율성 향상 친환경 공정 및 제품 11 친환경 식물성장 촉진기술 고효율화기술 화석연료 활용성 향상 및 고효율화 석탄액화(CTL) 및 가스화 12 석탄가스화 복합발전 기술 수송부문 효율성 향 상 자동차, 철도, 선박해양, 우주 항공, 교통물류 13 고효율 저공해 차량기술 14 지능형 교통, 물류기술 녹색국토 그린시티 15 생태공간 조성 및 도시재생 기술 그린 홈/그린빌딩 16 친환경 저에너지 건축기술 친환경 제조 공정/ 소 재 효율성 향상 제조 공정/소재 효율성 향상 17 환경부하 및 에너지 소비 예측을 고려한 Green Process 기술 전력 효율성 향상

LED, IT기기 18 조명용 LED‧ 그린 IT 기술 초전도 활용, 전력IT 19 전력 IT 및 전기기기 효율성 향상 기술 에너지 저장 20 고효율 2차 전지기술 사후처리기술 대기오염 모니터링 및 제어 CO₂포집 저장 처리 21 CO2 포집, 저장, 처리기술 Non-CO₂모니터링 및 처리 22 Non-CO2(이산화탄소제외 온실가스) 처리기 술 수질환경 수처리 23 수계수질평가 및 관리기술 수자원 확보 24 대체수자원 확보기술 폐기물 폐기물 자원화 및 에너지화 25 폐기물 저감, 재활용, 에너지화기술 폐기물 및 환경보건 위해성 평가 26 유해성물질 모니터링 및 환경정화기술 무공해 산업경제 (지 식기반)육성 CT, 소프트기반 IT 및 지식서비스 등 가상현실 27 가상현실 기술

붙임2. 우리나라 기후기술 분류체계

* 출처 : 녹색기술센터, 2019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감축 온실가스 저감 에너지 생산& 공급 발전 & 전환 비재생에너지 1. 원자력 발전2. 핵융합 발전 3. 청정화력 발전·효율화 재생에너지 4. 수력 5. 태양광 6. 태양열 7. 지열 8. 풍력 9. 해양에너지 10. 바이오에너지 11. 폐기물 신에너지 12. 수소제조_{13. 연료전지} 에너지 저장 & 운송 에너지 저장 14. 전력저장_{15. 수소저장} 송배전 & 전력 IT 16. 송배전 시스템 17. 전기지능화 기기 에너지 수요 18. 수송효율화19. 산업효율화 20. 건축효율화 온실가스 고정 21. CCUS_{22. Non-Co2 저감} 적응 농업 & 축산 23. 유전자원 &유전개량 24. 작물재배 &생산 25. 가축질병관리 26. 가공, 저장 &유통 물 관리 27. 수계 &수생태계 28. 수자원 확보 및 공급 29. 수처리 30. 수재해 관리 기후변화예측 및 모니터링 31. 기후 예측 및 모델링_{32. 기후 정보 &경보 시스템} 해양, 수산 & 연안 33. 해양생태계34. 수산자원 35. 연안재해 관리 건강 36. 감염 질병 관리_{37. 식품 안전 예방} 산림 &육상 38. 산림 생산 증진39. 산림 피해 저감 40. 생태 모니터링 &복원 감축/ 적응 융복합 다분야 중첩 41.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 42. 저전력 소모 장비 43. 에너지하베스팅 44. 인공광합성 45. 분류체계로 다루기 어려운 기후변화 관련 기타 기술

붙임3. OECD 기후변화 완화기술

(Climate change mitigation technologies)

분류체계

구분 관련 기술

ICT 관련 기후변화 완화기술 Climate change mitigation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Energy efficient computing

High-level techniques for reducing energy consumption in communication networks

Techniques for reducing energy consumption in wire-line communication networks

Techniques for reducing energy consumption in wireless communication networks

에너지 생산, 전송, 분배 관련 기후변화 완화기술 Climate change mitigation technologies related to energy

generation, transmission or distribution

Renewable energy generation

Energy generation from fuels of non-fossil origin Combustion technologies with mitigation potential

Nuclear energy

Efficiency in electrical power generation, transmission or distribution Enabling technologies in the energy sector

Other energy conversion or management systems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폐수 처리 또는 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기후변화 완화기술

Climate change mitigation technologies related to wastewater

treatment or waste management

Wastewater treatment Solid waste management

Enabling technologies or technologies with a potential or indirect contribution to greenhouse gas (GHG) emissions mitigation 온실 가스의 포집, 저장, 격리 또는 처리

Capture, storage, sequestration or disposal of greenhouse gases

CO2 capture or storage (CCS)

Capture or disposal of greenhouse gases other than CO2 운송 관련 기후변화 완화기술

Climate change mitigation technologies related to transportation

Road transport Rail transport

Air transport

Maritime or waterways transport Enabling technologies in transport 건물 관련 기후변화 완화기술

Climate change mitigation technologies related to buildings

Integration of renewable energy sources in buildings Energy efficiency in buildings

Architectural or constructional elements improving the thermal performance of buildings

Enabling technologies in buildings

상품의 생산 또는 가공 관련 기후변화 완화기술 Climate change mitigation technologies in the production or

processing of goods

Technologies related to metal processing Technologies relating to chemical industry

Technologies relating to oil refining and petrochemical industry Technologies relating to the processing of minerals Technologies relating to agriculture, livestock or agroalimentary industries

Technologies in the production process for final industrial or consumer products

Climate change mitigation technologies for sector-wide applications Enabling technologies with a potential contribution to greenhouse

gas (GHG) emissions mitigation * 출처 : OECD sta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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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

문명섭 부연구위원 학력 ∙ 단국대 법학사 ∙ 단국대 법학석사 ∙ 단국대 법학박사 주요 연구 ∙ 해외주요국의 지식재산 법제도 및 정책동향 조사·분석: 특허부문 조사· 분석 (2013) ∙ 신지식재산의 동향분석 및 법적 보호방안 기초연구 (2013) ∙ 지식재산 제도의 실효성 제고-발명진흥법 법체계의 정비방안 연구 (2013) ∙ 국내외 지식재산 법제도 비교 분석(부정경쟁법) (2016) ∙ 지식재산권의 새로운 제도 도입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2016) 주요 논문 ∙ 지식재산기본법과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역할 제고를 위한 법적 검토, 과학기술법연구 22(2) (2016) ∙ 유전자원 보호를 위한 국제동향과 중국의 입법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45 (2015) ∙ 유전자원에 관한 국가주권의 확대와 중국의 법제, 중국법연구 20 (2013) 고유흠 선임연구원 학력 ∙ 연세대학교 법학, 경제학사 ∙ 성균관대학교 법학석사 ∙ 성균관대학교 법학박사수료 주요 연구 ∙ 지식재산 미래이슈발굴 및 중장기 지식재산 전략연구 (2017) ∙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2017) ∙ 유전자원 이용 조사를 통한 국내 유전자원 관리 체계 연구 (2018) ∙ 2018년도 나고야의정서 ABS 특화 정보 조사․분석 및 MAPs 수요조사 (2018) ∙ 지식재산 분쟁 실태조사 (2019) ∙ R&D분야에서의 지식재산 법제 간 부정합성 및 사각지대 분석 개선 (2019)

강경남 연구위원 학력 ∙ 연세대학교 이학사 ∙ 연세대학교 이학석사 ∙ 서울대학교 경제학박사 주요 연구 ∙ 유망 신지식재산(emerging IP) 현황조사 및 제도 개선 방향 연구 (2012) ∙ 지식재산 제도의 실효성 제고 : 표준특허의 경제적 효과 분석 (2013) ∙ R&D와 지식재산제도의 조화방안 및 효과연구 (2016~2018) ∙ 지식재산권 국제거래정보 조사분석 (2018~2019) 주요 논문

∙ Kang KN, and Park H (2012) Influence of government R&D support and inter-firm collaborations on innovation in Korean biotechnology SMEs. Technovation 32(1): 68-78.

∙ Kang KN, and Lee YS (2013) RNA aptamer: A review of recent trends and applications. Advances in Biochemical Engineering/Biotechnology, 131: 153-169. ∙ 손병국, 김윤배, 강경남 (2016) 수요자 협력ㆍ참여가 기업의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 향, 산업경제연구 29(4): 1397-1417. ∙ 강경남 (2017) 중소기업의 직무발명제도 운영 및 경영자 인식 현황, 한국혁신학회 지 12(3): 23-38. ∙ 강경남 (2019) 기업 지식재산권 보유의 효과분석, 한국혁신학회지 14(4): 179-199.

2020년 8월 7일 발행 발 행 처 주 소 전 화 홈 페 이 지 디 자 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06133)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9층 한국지식재산연구원 02-2189-2600 www.kiip.re.kr ㈜케이에스센세이션 02-761-0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