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과 사 회 정 답
1
②
2
③
3
③
4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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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6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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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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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9
④
10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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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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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13
①
14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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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16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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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18
⑤
19
③
20
②
해 설
1. [출제 의도] 법의 목적을 인식한다.
시비 선악을 잘 판단하고, 악을 제거하는 것에서
정의가 실현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의는 각자
에게 각자의 몫을 주는 것으로 죄를 지은 자에게는
벌을 주고 착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는 것
이다.
2. [출제 의도] 불구속 재판의 확대가 미치는 영향
을 이해한다.
철수는 불구속 재판의 확대 방침에 대해 헌법
취지에 부합하는 조치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사법부
방침에 찬성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법에 의한
신체 자유의 제한에 반대한다고 볼 수는 없다.
윤희는 범죄자가 구속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 이는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에
반한다고 보고 있다. 결국 윤희는 사법부 방침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영철이는 재판에서 무죄가
밝혀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불구속 재판에 찬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출제 의도] 자연법과 실정법의 개념을 구분한다.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나쁜 법에 대해 참을 수
없는 마음’ 등에서 이 법이 자연법임을 알 수 있다.
③은 자연법이 아니라 실정법에 대한 설명이다.
4. [출제 의도] 법과 관습을 비교하여 이해한다.
결혼식에서 하객들에게 음식물을 접대하는 것은
우리의 오랜 관습이다. 법으로 이를 금지하는 것에
사람들이 반발한 것은 이러한 관습이 존중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② 보건 복지부에서 음식물 접대를
금지한 것은 불필요한 음식물 낭비를 막기 위한
것이다. 결국 입법 추진은 국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이 국가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는
주장은 보건 복지부의 입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③ 결혼식에서 하객에게 음식물을 접대하는 것은
우리의 관혼 상제(관습)에 해당한다.
5. [출제 의도] 행정 해석과 입법 해석을 구분한다.
(가), (나)는 법의 해석 중 유권 해석에 속하는 행정
해석과 입법 해석이다. 행정 해석이란 행정 기관에서
내린 법 해석인데 (가)는 노동부의 법 해석이므로
유권 해석에 해당한다. 입법 해석은 입법 기관에서
법을 제정할 때 필요한 경우에 법률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인데, (나)는 노동 관련 법률에서 내린
해석이므로 입법 해석에 해당한다.
6. [출제 의도] 죄형법정주의를 이해한다.
제시된 법률은 히틀러가 통치하던 1935년경의 독일
형법 제2조이다. 이 법은 민족 감정에 의해 처벌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유사한 법률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자의적인
법 해석으로 형벌이 남용될 우려가 크다. 이 법은
합목적성을 너무 중시하여 법적 안정성을 경시하고
있다.
7. [출제 의도] 사회법의 등장 배경과 특성을 이해
한다.
그림은 노사 관계에서 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등장한 것이 노동법인데 이는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여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법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노동법은 노사 문제를
노사 자율에만 맡기지 않고 국가가 개입한 법
영역에 속한다.
8. [출제 의도] 미성년자의 권리 능력을 이해한다.
미성년자는 의사 능력은 있지만, 정신적 성숙이
완성되지 않아 그 판단력이 성인에 비해 부족하다.
그래서 법은 그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미성년
자를 행위 무능력자로 분류하고 있다. 그래서 법에
의해 보호자의 동의가 없는 행위 무능력자의 계약
행위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④ 보호자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물품을 팔았다고 형사
처벌되지는 않는다. ⑤ 계약을 취소할 수 있지
무효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9. [출제 의도]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을 이해한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딸의 행위는 인륜을 저버린
행위로서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
이 원칙은 권리의 사회성, 공공성을 존중한 것이다.
ㄱ. 딸은 신의 성실의 원칙,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을 위반했는데 이는 민법 조항으로서 실체법에
해당한다. ㄷ. 딸의 권리 남용이 인정된다고 해도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10. [출제 의도] 특별법 우선의 원칙을 이해한다.
제시된 사건은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하여
부모에게 재물을 요구한 범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갑의 행위는 (가) 법과 (나) 법을 모두 위반한
행위이다. 하지만 (가) 법에 비해 (나 )법이 특별법에
해당하므로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갑은 (가)
법이 아니라 (나) 법의 적용을 받게된다. 따라서
갑은 최대 10년이 아니라 무기 징역에 처해진다.
11. [출제 의도] 법률 관계와 권리, 의무를 이해한다.
갑과 을 두 개인 상호간에 발생한 행위이므로
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을은 잔금을 받을 권리와
중고차를 넘겨 줄 의무를 가지고 있다. 갑은 을에게
잔금을 넘겨 줄 의무와 중고차를 인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12. [출제 의도] 도덕과 법의 관점에 따른 가치 판
단을 구분한다.
약사는 특허를 얻었기 때문에 지적 재산권을 보유
하고 있다. 약사의 행위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지라도 도덕적 비난은 피하기 어렵다. 남편의 행위
는 절도이기 때문에 형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실
정법은 행위의 동기보다 결과를 중시한다. 남편은
비록 재판 과정에서 그 동기를 참자받을 수는 있
겠지만, 법은 그 행위 결과를 중시한다.
13. [출제 의도] 실체법과 절차법의 구체적 내용
및 특징을 이해한다.
법은 규정하는 내용에 따라 실체법과 절차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실체법은 법률 관계 자체를 규정
한 법이고 절차법은 실체법에 의해 규정된 권리와
방법을 규율하는 법이다.
14. [출제 의도]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
의를 구분한다.
유신 헌법은 국민 투표에 의해 제정되었으므로 형
식적 법치주의는 달성했을지 모르나, 법률의 목적
과 내용이 정의에 합치되지 않아 정당성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 법치주의 실현으로 볼 수
없다.
15. [출제 의도] 권리의 주체 중 법인에 대해 이해
한다.
자료를 통해 편지 쓰기 가족 협회는 사단법인임을
알 수 있다. 법인은 관청의 허가를 얻고 설립 등기
를 하여 법인격을 가진다. 법인은 자연인과 같이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 ④ 재단 법인에 대한 설명이다.
16. [출제 의도] 법의 일반 원칙 중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이해한다.
전자 우편 요금제와 관련된 법률은 헌법의 규정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법률은 헌법의 하위 법규에
해당하므로, 정부의 입법 행위는 상위법 우선의 원
칙을 위배할 수 있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은 실정
법상 상위의 법규는 하위의 법규에 우월하며, 상위
의 법규에 위배되는 하위의 법규는 정상적인 효력
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17. [출제 의도] 사망의 확정 중 실종 선고의 요건
을 이해한다.
사망의 확정 종류와 관련된 문제이다. 보통 실종은
5년의 실종 기간이 경과되어야 하고 가정 법원의
선고에 의해 사망으로 간주한다. 실종 선고는 인정
사망이나 동시 사망의 추정과는 달리, 반증만으로
그 효과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며, 실종 선고가 사
실과 다를 때에는 실종 선고 취소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제도는 실종 상태가 지속됨으로써 가족
등에게 발생하는 고통이나 불행을 해소하기 위함
이 주요 목적 중 하나이다.
18. [출제 의도] 행위 무능력자와 의사 무능력자를
구분하여 파악한다.
다른 사람들과 사회 생활을 해 나가려면 자신이
행하는 행위의 결과를 판단하여 정상적인 의사 결
정 능력이 필요한데 이를 의사 능력이라 한다. 젖
먹이나 정신병자, 술에 만취한 자는 의사 무능력자
이다.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 행위는 무효가 된다.
19. [출제 의도] 미성년자와 관련된 법의 적용을
이해한다.
14세 이상은 형사 책임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맹구
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 우리나라는 20세 이
상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한다. 부모의 동의 없이 결
혼할 수 있는 연령은 20세 이상이다.
20. [출제 의도] 법과 관련된 통계 자료를 통해 법
에 대한 인식을 파악한다.
ㄱ. 타인과의 분쟁에서 법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사람 비율이 중가하였다는 표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ㄴ. 두 번째 표를 통해 틀린 진술임을 알 수
있다. ㄷ,ㄹ.세번째 표에서 국민들의 저항권 사상을
엿 볼 수 있기 때문에 옳은 진술이다. 저항권은 자
연법 사상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