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가공 및 유가공산업의 산업구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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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물가안정을 위한 축산물과 축산식품 유통체계 구축 연구(4/4차연도)” 1. 협동연구 총서 시리즈 협동연구 총서.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물가안정을 위한 축산물과 축산식품 유통체계 구축 연구(4/4차연도) 축산식품의 소비구조 및 교역환경 변화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 육가공품과 유가공품의 정책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과 시나리오 효과 분석. 한국농촌경제 연구원. 일련번호 14-58-01 14-58-02 14-58-03 14-58-04. 육가공 및 유가공산업의 산업구조 분석. 산업연구원 경상대학교 오클라호마 주립대학교.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주관 한국농촌경제 연구 허 덕 연구위원 연구원 기관. 협력 연구 기관. 참여연구진 정민국 송우진 김현중 김진년 서강철 이용건. 연구위원 부연구위원 전문연구원 초청연구원 초청연구원 초청연구원. 산업연구원. 박문수 연구위원. 고대영 부연구위원. 경상대학교. 전상곤 조교수. 최진용 석사과정. 오클라호마 주립대학교. 정찬진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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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728 연구자료-3 | 2014. 12.. 육가공 및 유가공산업의 산업구조 분석. 정 찬 진. 오클라호마주립대학교 교수.

(4) 연구 담당 정찬진. 오클라호마주립대.

(5) i. 차. 례.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 목적 ······································································································· 2 3. 연구 내용 ······································································································· 3 4. 연구 방법 ······································································································· 4 제2장 육가공산업의 시장구조 분석 1. 육가공산업 현황 ···························································································· 5 2. 육가공산업 분석 모형 ················································································ 10 3. 육가공산업 분석 자료 ················································································ 19 4. 육가공산업 분석 결과 및 시사점 ······························································ 21 제3장 유가공산업의 시장구조 분석 1. 유가공산업 현황 ·························································································· 25 2. 유가공산업 분석 모형 ················································································ 29 3. 유가공산업 분석 자료 ················································································ 32 4. 유가공산업 분석 결과 및 시사점 ······························································ 34 제4장 미국의 육가공산업 및 유가공산업 현황과 시사점 1. 미국 육가공산업 현황과 시사점 ······························································· 38 2. 미국 유가공산업 현황과 시사점 ······························································· 54 참고 문헌 ·············································································································75.

(6) ii. 표 차례. 제2장 표 2- 1. 육가공산업 현황(2012) ······································································6 표 2- 2. 육가공업체의 출하액규모별 주요지표(2011) ··································7 표 2- 3. 육가공업체 출하액규모별 업체당 평균 주요지표(2011) ···············8 표 2- 4. 연도별 육가공업 업체 수 변화 ························································8 표 2- 5. 육가공식품 품목별 연도별 사업체 수, 생산액, 출하액 ················9 표 2- 6. 육가공품 평균가격 및 시장점유율 자료 ·······································20 표 2- 7. 돼지고기 및 육가공품 수요탄력성 및 공급탄력성 자료 ············21 표 2- 8. 육가공산업의 마진함수 추정 결과 ················································22 표 2- 9. 육가공산업의 산업구조 평가 ··························································22 표 2-10. 육가공산업 집중화의 효과 추정 결과 ··········································23 제3장 표 3- 1. 유가공산업 현황(2012) ····································································26 표 3- 2. 유가공업체 출하액규모별 주요지표(2011) ····································27 표 3- 3. 유가공업체 출하액규모별 업체당 평균 주요지표(2011) ·············27 표 3- 4. 유가공식품 품목별 연도별 사업체 수, 생산액, 출하액 ··············28 표 3- 5. 주요 유가공품 제조업체별 우유 가공 능력 ·································33 표 3- 6. 유가공산업 구조분석을 위한 자료 요약 ·······································34 표 3- 7. 유가공산업의 마진함수 및 수요함수 추정 결과 ·························35 표 3- 8. 유가공산업의 산업구조 평가 ··························································36 표 3- 9. 유가공산업 집중화의 효과 추정 결과 ··········································36.

(7) iii. 제4장 표 4- 1. 미국 상위 10개 육류 및 가금육 가공회사 현황(2012) ···············40 표 4- 2. 미국의 상위 10위 쇠고기 생산업체 현황(2010) ··························41 표 4- 3. 미국의 상위 10위 돼지고기 생산업체 현황(2010) ······················42 표 4- 4. 미국의 육류 생산 현황(2008～2011) ············································44 표 4- 5. 미국 Lunch meat의 가공육 사용 현황(2013) ·······························46 표 4- 6. 미국 소비자가 육가공품 구매 시 영양성분 검토 빈도 ··············47 표 4- 7. 미국 Lunch meat 판매 상위 10위 브랜드(2012) ·························48 표 4- 8. 미국 Frankfurter 판매 상위 10위 브랜드(2012) ···························49 표 4- 9. 미국 육가공품(Lunch meat)의 주요 판매업체(2012) ···················49 표 4-10. 미국 육가공품(Bacon)의 주요 판매업체(2012) ····························50 표 4-11. 미국의 낙농산업 현황 ·····································································56 표 4-12. 미국의 유가공품 생산 및 소비 동향 ············································58 표 4-13. 미국의 유가공품 수출 및 수입 동향 ············································58 표 4-14. 미국의 상위 10개 낙농협동조합 현황(2008) ································61 표 4-15. Suiza Foods와 Deam Foods의 시장점유율 ···································64 표 4-16. 미국의 상위 10개 유가공업체 현황(2012) ···································66.

(8) iv. 그림 차례. 제4장 그림 4- 1. 미국의 상위 4개 육가공업체의 시장점유율 변화 ····················39 그림 4- 2. 미국의 쇠고기·돼지고기 생산량(2000～2012) ··························43 그림 4- 3. 미국의 육가공품 생산액(2002～2010) ·······································45 그림 4- 4. 미국의 육가공품 소비 현황(2013) ·············································46 그림 4- 5. 미국의 주별 유제품 생산 현황 ··················································56 그림 4- 6. 미국의 장기 낙농가 수 및 1가구당 경산우 두수 변화 ··········60 그림 4- 7. 지역별 낙농협동조합의 유통 비중 ············································62 그림 4- 8. 미국 낙농협동조합의 HHI ··························································63 그림 4- 9. 미국 유가공공장 수 변화 ···························································65 그림 4-10. 미국 유가공산업의 집중도 ·························································67.

(9) 제. 서. 1. 장. 론. 1. 연구의 필요성. ○ 국민소득의 증가와 함께 육류와 우유의 소비가 증가하면서, 이의 가공식품 인 육가공품과 유제품의 소비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소비자들의 식품소비 패턴이 간편화·다양화·고급화되면서 육가공품의 소 비는 빠르게 증가하여 왔으나, 최근 들어 식품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 면서 육가공품의 급격한 성장세는 다소 둔화되고 있는 상황임. - 그러나 아이스크림, 치즈, 버터, 발효유 같은 유가공품의 수요는 크게 증가 하여 왔으며, 낙농선진국들과의 FTA 추진에 따라 수입유가공품의 수요는 더욱 더 커지고 있는 실정임. ○ 육가공산업과 유가공산업은 일반 육류(쇠고기 및 돼지고기)와 달리 식품기 업과 유제품기업들이 생산하여 유통시킴으로써 시장의 구조가 신선육(유) 과는 매우 상이한 형태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산업구조가 물가와 산업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임. - 육가공산업과 유가공산업은 중·대기업이 산업에 참여함으로써 유통구조가 상대적으로 체계화되어 있지만 일종의 과점형태를 보이고 있어 시장에서.

(10) 2 의 독과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특히 우유산업과 유가공산업은 독과점의 정도가 심해 유제품의 대리점 강매 등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육가공산업과 유가공산업의 산업구조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한 모형 개발이 필요하며, 이러한 분석을 통해 향후 육가공산업과 유가공산업의 공 정한 거래 및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 제시가 필요함. - 육가공산업과 유가공산업의 구조분석을 위해서는 산업구조의 형태(과점정 도)에 따른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모형개발이 필요함. - 모형은 시장의 경쟁정도, 시장의 다단계구조, 단계별 유통비용 등 시장구조 를 반영할 수 있는 보다 자세하고 체계적인 모형이어야 함. - 또한, 독과점 평가를 위한 모형개발과 시장의 성과분석을 통해 향후 육가 공산업 및 유가공산업의 시장 확대 및 독과점 방지 등 시장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한 정책의 개발이 필요함.. 2. 연구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육가공산업과 유가공산업의 산업구조 분석을 통해 시장 행위(독과점 정도)가 유통마진과 가격 등 시장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 그 효과를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육가공산업과 유가공산업의 시장집중화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시장의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 시하는 것임. - 육가공산업과 유가공산업의 시장구조가 시장행위(시장지배력 확대)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결과적으로 시장의 성과(가격 및 유통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육가공산업과 유가공산업의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11) 3 시장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함. - 미국의 육가공산업과 유가공산업의 현황을 정리하여 제시함으로써 우리나 라 육가공산업과 유가공산업의 발전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함.. 3. 연구 내용. ○ 육가공산업과 유가공산업의 시장구조 분석 모형 개발 - 이론적 측면 : 시장점유율 또는 물량경쟁을 기본으로 하는 꾸르노 모형을 이용한 시장구조분석 모형 개발 - 실증적 측면 : 신산업론적접근법(NEIO)을 이용한 독과점 모형 개발 ○ 신산업론적(NEIO) 접근법에 입각한 육가공산업과 유가공산업의 구조 분석 - 육가공산업과 유가공산업의 NEIO 접근 모형 구축 - 시장구조에 따른 시장지배력 효과와 유통비용 효과 계측 - 시장구조변화에 따른 시장지배력 및 유통비용의 한계효과(marginal effect) 계측 ○ 미국의 육가공산업 및 유가공산업 현황과 시사점 - 미국 육가공산업의 구조와 시사점 - 미국 유가공산업의 구조와 시사점 ○ 시장의 공정성 확대 및 시장의 규모 확대를 위한 정책 방안 - 시장의 효율성(유통비용 절감)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안 - 시장의 공정성(독과점 해결)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안 - 시장의 규모 확대(소비 확대)를 위한 정책 방안.

(12) 4. 4. 연구 방법. ○ 산업 현황 자료 검토 - 관련기관 홈페이지, 발행물, 논문들에 대한 검색과 자료 정리 ○ 시장구조와 관련한 선행 연구 검토 - 관련 논문들에 대한 검색 및 해석 - 육가공산업 및 유가공산업 관련 연구 검토 - 시장구조분석 관련 연구 검토 - 산업조직론(NEIO) 관련 연구 검토 ○ 신산업론적(NEIO) 접근법에 입각한 육가공산업 및 유가공산업 구조 분석 - 육가공 및 유가공산업 구조분석을 위한 NEIO 모형 구축 - 계량경제학적 접근을 통한 계수값 추정 - 단일방정식, 구조방정식을 통한 탄성치 추정 - 함수형태 변화에 따른 탄성치 추정 ○ 시장구조 개선 관련 정책 조사 - 독과점 해결 방안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 관련업체 및 행정기관의 출장조사 등을 통한 실증적 사례 조사.

(13) 제. 2. 장. 육가공산업의 시장구조 분석. 1. 육가공산업 현황. ○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우리나라 식료품 제조업의 2012년 기준 총생산량은 65조 5,880억 원 수준이며, 식료품 제조업 중 도축, 육류가공 및 저장처리업은 10조 8,200억 원 수준임. - 도축업의 생산량은 4조 8,930억 원 수준이며, 육류가공 및 저장처리업1의 생산액은 5조 9,270억 원임. ○ 본 연구의 대상산업인 돼지고기와 쇠고기를 이용한 햄과 소세지를 제조하 는 육가공산업은 기타 육류가공 및 저장처리업(이하 육가공산업으로 칭함) 에 포함되며, 이 산업의 생산액은 식료품 제조업 생산액의 6.8%를 차지하는 4조 4,520억 원임.. 1 육류가공 및 저장처리업은 가금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과 기타 육류가공 및 저장처리 업으로 구분됨. 여기서 기타 육류가공 및 저장처리업은 “가금 및 조류를 제외한 각 종 육지동물 및 고래의 고기를 냉동·건조·훈연·염장·조리 및 기타 방법으로 가공 또 는 저장처리하여 고기가공품이나 식용 또는 비식용의 고기분말 등을 생산하는 산업 활동”을 말함(통계청 산업분류표)..

(14) 6 ○ 기타 육류가공 및 저장처리업의 2012년 기준 사업체 수는 354개이며, 종사 자 수는 1만 3,231명임. 총급여액은 3,060억 원임. - 기타 육류가공 및 저장 처리업의 총출하액은 4조 4,520억 원으로 이중 생 산비는 3조 2,350원, 부가가치는 1조 1,880억 원임. 표 2-1. 육가공산업 현황(2012) 식료품 제조업 도축, 육류가공 및 저장처리업 육류가공 및 저장처리업 기타 육류 도축업 가공 및 저장처리업 702 154 548 354. 사업체 수(개). 4,173. 종사자 수(명). 165,694. 31,662. 11,792. 19,870. 13,231. 급여액(10억 원). 4,121. 743. 305. 438. 306. 출하액(10억 원). 65,588. 10,820. 4,893. 5,927. 4,452. 주요생산비(10억 원). 45,023. 7,977. 3,701. 4,276. 3,235. 부가가치(10억 원). 20,930. 2,844. 1,213. 1,631. 1,188. 주: ( ) 안은 표준산업분류(KSIC)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센터(2013). 󰡔2012 식품통계󰡕; 통계청. 󰡔광업·제 조업 조사󰡕.. ○ 육가공업체의 출하액 규모별 주요지표를 살펴보면, 2011년 기준 출하액이 10억~50억 원 규모의 업체 수가 121개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100억 ~300억 원 규모의 업체 수가 81개, 50억~100억 원 규모의 업체 수는 74개임. - 출하액이 1,000억 원이 넘는 업체 수도 6개가 있음. ○ 육가공산업의 상위 6개 업체의 출하액 비중은 17.7%이며, 상위 25개 업체 의 출하액 비중은 25.2%로 출하액 기준 시장집중도는 높지 않음. ○ 5억~10억 원 규모 업체들의 부가가치는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어 소규모 업체들의 경영난을 보여주고 있음..

(15) 7 표 2-2. 육가공업체의 출하액규모별 주요지표(2011) 기타 육류가공 및 저장처리업. 사업체 수 개수. 비율. 종사자 수 (명). 출하액(10억 원) 금액. 비율. 부가가치 (10억 원). 5억 미만. 16. 4.5. 202. 5. 0.1. 3. 5∼10. 26. 7.3. 412. 18. 0.4. -0.1. 10∼50. 121. 34.1. 2,914. 320. 6.7. 125. 50∼100. 74. 20.8. 2,289. 533. 11.1. 133. 100∼300. 81. 22.8. 3,602. 1,414. 29.5. 287. 300∼400. 12. 3.4. 905. 446. 9.3. 103. 400∼1,000. 19. 5.4. 2,318. 1,207. 25.2. 308. 1,000∼5,000. 6. 1.7. 1,065. 846. 17.7. 194. 355. 100.0. 13,707. 4,789. 100.0. 1,153. 계. 주: 2012년 자료가 부족하여 2011년 자료 사용. 자료: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센터(2013). 󰡔2012 식품통계󰡕; 통계청. 󰡔광업·제 조업 조사󰡕.. ○ 육가공업체의 출하액규모별 업체당 평균 출하액을 살펴보면, 1,000억 원 이 상의 업체들의 평균 출하액은 1,410억 원이었으며, 400억~1,000억 원 규모 의 업체들의 평균 출하액은 635억 원이었음. - 출하액 규모가 커질수록 업체당 평균 부가가치도 함께 증가하는 모습을 보 여주고 있음. ○ 육류가공 및 저장처리업의 연도별 업체 수는 2005년 296개에서 2012년 548개 로 지난 7년 동안 85.1%로 빠르게 증가하였음. 식료품 제조업의 업체 수도 2005년 3,664개에서 2012년에는 4,173개로 13.9% 증가하였음..

(16) 8 표 2-3. 육가공업체 출하액규모별 업체당 평균 주요지표(2011) 기타 육류가공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및 저장처리업 (개) (명). 급여액 출하액 주요생산비 부가가치 (백만 원) (백만 원) (백만 원) (백만 원). 5억 미만. 16. 13. 188. 313. 125. 188. 5∼10. 26. 16. 231. 692. 692. -. 10∼50. 121. 24. 446. 2,645. 1,620. 1,033. 50∼100. 74. 31. 649. 7,203. 5,338. 1,797. 100∼300. 81. 44. 951. 17,457. 13,951. 3,543. 300∼400. 12. 75. 1,917. 37,167. 29,000. 8,583. 400∼1,000. 19. 122. 3,368. 63,526. 47,684. 16,211. 6. 178. 5,167. 141,000. 111,333. 32,333. 355. 63. 1,614. 33,750. 26,218. 9,098. 1,000∼5,000 평균. 주: 2012년 자료가 부족하여 2011년 자료 사용. 자료: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센터(2013). 󰡔2012 식품통계󰡕; 통계청. 󰡔광업·제 조업 조사󰡕.. ○ 식료품 제조업체와 육류가공 및 저장처리업 업체 수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 여주는 반면, 도축업체 수는 감소하고 있으며,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제조 업은 약간 증가하였음. 표 2-4. 연도별 육가공업 업체 수 변화 단위: 개소.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3,664. 3,794. 3,978. 3,801. 3,916. 4,013. 4,108. 4,173. 도축, 육류가공 및 저장처리업. 512. 546. 590. 585. 608. 632. 688. 702. 도축업. 216. 228. 211. 189. 170. 156. 146. 154. 육류가공 및 저장처리업. 296. 318. 379. 396. 438. 476. 542. 548.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업. 103. 103. 104. 103. 103. 107. 110. 107. 식료품 제조업. 자료: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센터(2013). 󰡔2012 식품통계󰡕; 통계청. 󰡔광업·제 조업 조사󰡕..

(17) 9 ○ 2012년 기준 육가공식품 중 출하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가금류 가공품으로 6억 6,500만 원, 기타 고기가공품이 6억 1,900만 원, 햄이 6억 800만 원, 소시지가 5억 5,300만 원이었음. 표 2-5. 육가공식품 품목별 연도별 사업체 수, 생산액, 출하액 단위: 개소, 백만 원. 2007 가금류 소지시, 통조림 및 병조림 기타 가금류 가공품. 베이컨. 햄(가축). 기타 육지동물 소시지 및 유사제품 육지동물 통조림 및 병조림 기타 고기가공품. 2009. 2010. 2011. 2012. 4. 3. 2. 3. 2. 2. 생산액. 99. 9. –. 11. –. –. 출하액. 100. 9. –. 11. –. –. 사업체 수. 사업체 수. 50. 56. 68. 79. 94. 89. 생산액. 123. 139. 273. 358. 666. 652. 출하액. 122. 138. 272. 359. 661. 653. 사업체 수. 12. 10. 9. 12. 9. 9. 생산액. 44. 19. 24. 52. 65. 90. 출하액. 44. 19. 24. 52. 65. 90. 사업체 수. 42. 41. 39. 40. 40. 36. 생산액. 406. 479. 532. 589. 692. 602. 출하액. 407. 480. 536. 601. 675. 608. 사업체 수 소시지 (축육). 2008. 26. 33. 35. 36. 40. 45. 생산액. 199. 227. 273. 342. 452. 547. 출하액. 196. 225. 273. 344. 453. 553. 28. 32. 32. 25. 33. 40. 생산액. 115. 125. 133. 72. 115. 128. 출하액. 114. 124. 132. 72. 115. 129. 9. 7. 1. 3. 4. 5. 생산액. 63. 9. -. 8. 13. 14. 출하액. 65. 9. -. 8. 13. 14. 사업체 수. 108. 105. 119. 112. 132. 129. 생산액. 347. 406. 709. 730. 607. 620. 출하액. 347. 402. 710. 730. 605. 619. 사업체 수. 사업체 수. 자료: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센터(2013). 󰡔2012 식품통계󰡕; 통계청. 󰡔광업·제 조업 조사󰡕..

(18) 10. 2. 육가공산업 분석 모형. 2.1. 이론적 독과점시장 모형2 ○ 육가공산업과 유가공산업은 소수의 업체가 경쟁하고 있는 과점시장의 구조 를 보이고 있음. 따라서 과점적 시장구조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음. - 하나는 시장구조가 과점화되면서 시장 내 업체들의 독과점적 이윤이 커지 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시장이 보다 독과점화 또는 규모화되면서 그로 인 한 비용이 감소하는 것임. ○ 이 두 가지 효과는 서로 상반되는 것으로 독과점적 이윤이 커지는 것은 시 장의 생산자(농가)나 소비자에게는 음(-)의 효과를 주는 것으로 시장 전체적으 로 볼 때에는 독과점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함. ○ 반면에 독과점화 또는 규모화의 진척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달성과 각종 위 험 회피 및 관리를 통한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가격 하락을 통한 수요의 증가와 공급물량 증가가 나타나고, 결국 그 산업의 생산자(농 가)나 소비자에게는 양(+)의 효과로 나타나 사회적 후생은 증가하게 됨. ○ 본 연구에서는 육가공산업과 유가공산업의 시장구조 분석을 위해 3차년도 와 마찬가지로 신산업분석론(NEIO: New Economic Industrial Organization) 을 이용하여 분석 모형을 개발함. ○ 일반적으로 산업의 시장구조분석을 위한 신산업분석 모형의 유도과정을 살펴 2 본 절은 󰡔물가안정을 위한 축산물과 축산식품 유통체계 구축 연구(3/4차연도)󰡕의 계 열화 효과분석 모형의 설명을 수정·보완하여 인용하였음..

(19) 11 보면, 한 산업의 개별업체의 이윤함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               - 여기에서    는 시장에서의 판매가격(역수요함수)이고,   는 개별 업체의 수입(Revenue)임. 이 개별업체의 비용은 크게 두 가지 항목으로 이 루어짐. 하나는 주 원료를 구매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며, 이는 기초원료 시장에서 원료가격    에 개별구매량 를 곱한 것임. 다른 하나는 주 원료를 구매하여 가공, 처리, 유통하는 데 드는 비용     임. 는 노동 비, 자본비 등의 비용을 의미함. ○ 는 시장에서 모든 기업에 의해 판매 혹은 구매되는 물량 전부이고, 이 중 개별업체 에 의해 판매 혹은 구매되는 물량이 임.3 즉,  .  임. . . ○ 위 식으로부터 이윤극대화의 1계 조건을 구하면,                        임.      . .  . . . .   ○ 여기에서     는 개별업체의 한계수입(marginal revenue)이고,  . . .            은 개별업체의 한계비용(marginal cost)임.  . ○ 위 식에서 개별업체의 유통마진은. 3 논의의 편리를 위해 기초원료 구매량과 판매량의 비율을 1:1이라고 가정함. 즉, 원료 구매량과 판매량이 고정된 비율이라고 가정함..

(20) 12. . .                        . 으로 유도되며, 이 식은 아래처럼 변형될 수 있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 식을 수요와 공급탄성치(엄밀하게 준탄성치(semi-elasticities)의 개념)와 시장점유율을 이용하면 아래와 같은 식을 도출할 수 있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여기서                          임.       . ○ 비용함수는 여러 함수형태를 가정할 수 있는데 수평계열화(규모화)의 분석 을 위해서는 Azzam(1997)의 연구를 따라 “일반화된 레온티에프(generalized Leontief form)” 비용함수를 가정함..

(21) 13. .       . .  .       . .  . . ○ 이 경우 개별기업의 한계비용은         .  .   이 됨..       . .  . . ○ 따라서 위 식에 이 식을 대입하면,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 됨..       . . .  . ○ 이 식을 하나의 업체가 아닌 시장 전체로 확대하기 위해 시장점유율 가중치 를 곱하여 다 더하면, 다음 식과 같이 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 식은 다시 정리하면 아래와 같이 시장 전체의 마진 방정식을 유도할 수 있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 14.    ○ 여기에서  은 ‘시장점유율 가중평균 마진’이고,    는 시장의   . . . . . . . 가중평균추측변이이고  .   은 허핀달-허쉬만지수임. . . . ○ 시장구조에 따라서 의 값은 달라짐. 시장이 완전경쟁구조라면,   임. 즉, 시장에서의 마진은 다음과 같음.. .  . .  .       . .  . ○ 유통비용에는 독과점적 이윤이 없고 모두 한계비용만이 그대로 전가될 뿐 임. 시장이 완전독점이라면,   (꾸르노 독점)이 되고 마진은 다음과 같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독과점이윤 한계비용. ○ Appelbaum(1982)을 따라서 추측변이탄성치를        로 정의하면, 시장구조에 따라서 이제  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갖게 됨. 즉,    은 완 전경쟁시장을    은 독점시장을 의미하며, 0과 1 사이의 값은 과점을 의 미함. ○ 앞서 제기한 문제처럼 시장의 과점적 시장구조가 유통마진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위의 유통마진을 불완전경쟁정도를 나타내는.

(23) 15.  로 미분하면 다음 식을 얻을 수 있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여기에서     는 불완전정도가 강화되면서 나타나는 ‘시장지  .   은 ‘비용효율화효과(유통비용의. 배력효과’(유통이윤의 증가분)이고, . .  . 감소분)’를 의미함. 이 두 가지 효과의 상대적인 크기에 따라서 유통마진의 크기가 결정됨.. 2.2. 육가공산업 분석 모형4 ○ 지금까지 살펴본 모형은 일반적인 산업에서 가공유통업체가 투입물을 산지 시장에서 구매하여 가공한 후 이를 다시 소매시장에 판매하는 형태이며, 육 가공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모형이 필요함. ○ 일반적으로 육가공산업은 육가공업체가 돼지를 일반농장이나 계열농가에 서 계약이나 현물구매를 통해 구입하고, 삼겹살이나 목살, 갈비와 같은 선호 부위는 신선육으로 단순 1차 가공하여 판매하고, 앞다리나 뒷다리 등의 비 선호부위는 햄이나 소시지, 캔 등으로 가공하여 소매업체를 통해 판매함. ○ 따라서 우리나라 육가공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분석모형을 수정할 필요가. 4 육가공품은 돼지고기, 닭고기 등 다양한 육류가 이용되지만, 본 분석에서는 육가공품 으로 돼지고기가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자료의 한계로 인해 돼지고기만을 분석함..

(24) 16 있음. 즉, 육가공업체는 돼지를 농가에서 도매가격으로 구매하여 일부는 신 선육으로 가공하여 판매하고, 일부는 햄이나 소시지 등의 육가공품으로 2차 가공하여 소매시장에 판매하는 것으로 가정함. ○ 개별 육가공업체의 이윤함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                         ○ 여기서  와  는 각각 신선육과 가공육의 판매가격이며, 는 돼지고기 지 육 중 신선육의 비율이며, 는 원료인 돼지고기의 지육가격임. ○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육가공업체는 1차적으로 신선육 생산과 이의 판 매를 통해 수익극대화를 꾀하는 것이 보통임. 즉, 육가공품은 1차적으로 신 선육을 생산하고 남은 비선호부위를 햄, 소시지 등의 육가공품으로 가공하 여 판매함으로써 부수적인 판매수익을 올리는 것임. ○ 따라서 위 식으로부터 개별육가공업체의 이윤극대화를 위한 1계 조건은 이 윤을 그 업체의 돼지고기 총공급 및 생산량인 로 미분함으로써 달성되며, 이를 구하면 다음과 같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 1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 식을 수요탄성치와 공급탄성치, 시장점유율을 이용하여 표현하면 아래와 같은 식을 도출할 수 있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여기에서           은 육가공업체 가 신선육시장과 가공   육시장을 통해 얻는 마진이며,     는 신선육시장의 준수요탄력성  .

(26) 18   (semi-elasticity)이며,     는 가공육시장의 준수요탄력성이며,          는 돼지 도매시장의 준공급탄력성이며,     는 육가공업체         ≠ 의 시장점유율을,            는 육가공업체 의 물량변화에 대  . . 한 타 육가공업체의 물량변화율을 나타냄.. ○ 이 식을 하나의 업체가 아닌 시장 전체로 확대하기 위해 시장점유율의 가중 치를 곱하여 다 더하면, 다음과 같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 식을 정리하면 아래의 시장 전체의 마진함수를 구할 수 있으며, 이 마진 함수를 추정함으로써 시장지배력 계수인 를 추정할 수 있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 육가공산업의 마진함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신선육과 육가공품의 수요 탄력성이 필요하며, 돼지 도매시장의 공급탄력성도 필요함. 아래와 같은 신.

(27) 19 선육과 육가공품의 수요함수와 공급함수를 마진함수와 함께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임. ln                 ln                ○ 일반적으로 돼지고기의 수요는 돼지고기 신선육의 소매가격, 돼지고기 가공 육의 소매가격, 쇠고기 소매가격, 닭고기 소매가격, 소득의 함수로 가정할 수 있으며, 돼지고기 공급은 돼지고기 도매가격, 사료가격, 인건비의 함수로 가정할 수 있음.. 3. 육가공산업 분석 자료. ○ 분석을 위해서는 위의 모형들에서 언급된 자료들이 모두 있어야 하지만, 육 가공산업의 경우 연도별 또는 월별 소매가격, 시장점유율 등의 시계열자료 가 일부만 존재하여 실질적으로 추정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음. ○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기존의 선행 연구들이 추정해 놓은 돼지고기와 육가 공품에 대한 수요탄력성과 돼지고기 공급탄력성을 이용하며, 한계비용은 이 용 가능한 자료를 활용하여 계산함으로써 마진방정식에 포함시켜서 분석함. ○ 분석을 위해 가장 중요한 육가공품의 가격자료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에서 조사한 2010~2012년 자료를 이용함. 육가공품의 가격자료 중 상대적 으로 생산량이 많은 캔햄의 가격을 이용하였으며, 샘표, 농심, CJ, 대상 등 11개 업체의 캔햄 가격의 평균가격을 이용하였음..

(28) 20 ○ 돼지고기 도매가격은 탕박가격에 정육률 85.4%를 계산하여 도출함(농림축 산식품부 2013). ○ 시장점유율 지수인 허핀달-허쉬만지수(HHI)는 육가공품 판매액 기준 점유 율을 이용하여 점유율을 제곱하여 더한 값임. ○ 한계비용은 통계청의 광업·제조업조사 자료, 제조업/식료품 제조업/도축, 육 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의 생산액 대비 총비용의 비율을 이용하여 계산하였 음. 즉, 아래와 같이 주 원료의 가격인 돼지고기 도매가격과 한계비용의 합 을 소매가격으로 나눈 값과 총비용을 생산액으로 나눈 값이 같다고 가정하 여 계산함. 총비용      생산액   표 2-6. 육가공품 평균가격 및 시장점유율 자료 단위: 원/kg, %. 2010. 2011. 2012. 육가공품 캔햄 소매가격. 12,141. 12,550. 12,058. 돼지고기(삼겹살) 소매가격. 16,630. 20,240. 16,780. 5,335. 8,020. 5,449. 0.1486. 0.1514. 0.1522. 74. 76. 74. 돼지고기(지육) 도매가격 가공육 생산 HHI 생산액 대비 총비용 비율. 주: 가공육 생산 HHI는 업체별 시장점유율을 이용하여 계산함.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3). 󰡔2013 가공식품 세분화 시장보고서(식육가공품편)󰡕; 통계청. 󰡔광업·제조업 조사󰡕.. ○ 돼지고기 신선육과 가공육에 대한 수요탄력성은 각각 -0.5, -0.5를, 돼지고기 공급탄력성은 0.11을 이용하였음. 이 값을 평균 소매가격과 도매가격으로 나누어 줌으로써 준탄력성을 계산함..

(29) 21 표 2-7. 돼지고기 및 육가공품 수요탄력성 및 공급탄력성 자료 변수. 탄력성. 준탄력성. 돼지고기 신선육 수요탄력성. . -0.5. -0.000028. 돼지고기 가공육 수요탄력성. . -0.5. -0.000041. 돼지고기 공급탄력성. . 0.11. 0.000018. 자료: 이계임 외(2012). “농축산물 원산지표시의 사회적 후생 영향 분석.” 󰡔농촌경제󰡕 35(1).. ○ 돼지고기 정육 중 신선육으로 사용되는 비율은 50%로 가정함. 돼지고기 부 위별 생산비율을 살펴보면 삼겹살 18.7%, 목심 9.4%, 갈비 6.2%, 등심 12.8%, 안심 2.0%로 49.2%를 차지하며, 가공육 원료로 사용되는 앞다리와 뒷다리, 기타부위는 각각 16.7%, 27.0%, 7.2%로 50.8%를 차지하기 때문임 (축산과학원 2004). ○ 분석을 위한 시계열 자료가 부족하여, 이미 존재하는 표본을 이용한 비모수 붓스트래핑(Non-parametric Bootstrapping) 방법을 이용하여 표본 수를 늘림. - 비모수 붓수트래핑을 위해 표본이 표준정규분포를 가정하여 3,000개의 표본 을 만들어 냄. ○ 추정방법은 3단계 최소자승법(3SLS)을 이용함.. 4. 육가공산업 분석 결과 및 시사점. 4.1. 육가공산업 시장구조 분석 추정 결과 ○ 시장의 구조를 나타내는 가중평균추측변이 값인 는 -0.9288로 나타나 육 가공산업은 상대적으로 완전경쟁시장에 가까운 과점시장인 것으로 나타남..

(30) 22 - 가중평균추측변이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완전경쟁을 의미하기 때문임. 표 2-8. 육가공산업의 마진함수 추정 결과 변수. 추정계수. . 가중평균추측변이. -0.9288. **. 표준오차 0.0003. .  = 0.6207 주: **는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 육가공산업이 독점시장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값이 0인지 아닌지를 테스 트한 결과 귀무가설을 기각하여 육가공산업은 독점시장이 아닌 것으로 나 타남. ○ 육가공산업이 완전경쟁시장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값이 -1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한 결과 귀무가설을 기각하여 완전경쟁시장이 아닌 것으로 나타남. 표 2-9. 육가공산업의 산업구조 평가 귀무가설.  =0  =-1. 통계량. Pr>ChiSq. 독점시장. 11,100,000. <.0001. 완전경쟁시장. 65,471. <.0001. ○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육가공산업은 시장의 과점화가 상대적으로 낮은 완전 경쟁시장에 가까운 과점시장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4.2. 육가공산업의 시장점유율 확대 효과 추정 ○ 육가공산업에서의 시장점유율 확대 효과는 시장점유율 변화에 따른 마진율 의 변화로 계산할 수 있음.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음..

(31) 2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앞에서 추정된 계수를 이용하여 육가공산업의 시장점유율 확대 효과를 계 측한 결과, 육가공산업의 시장집중도(HHI)가 0.01 증가할수록 신선육 시장 에서의 육가공업체의 마진은 돼지고기 kg당 12.7원, 육가공품 시장에서는 8.7원, 돼지고기 도매시장에서는 39.6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전 체 시장에서 육가공산업의 시장집중도(HHI)가 0.01 증가할 경우 돼지고기 육가공업체들의 마진은 61원/kg 증가함. - 따라서 육가공산업은 앞으로도 M&A 등을 통한 시장점유율 확대에 대한 경제적 유인이 존재함. 표 2-10. 육가공산업 집중화의 효과 추정 결과 HHI의 한계효과. 추정치. 표준오차. Pr>ChiSq. 신선육 시장. 1,271. 4.9689. <.0001. 가공육 시장. 868. 3.3934. <.0001. 돼지고기 도매시장. 3,955. 15.4588. <.0001. 계. 6,095. 23.8211. <.0001. 4.3. 육가공산업 시장구조 분석의 시사점 ○ 육가공산업은 완전경쟁에 가까운 과점적 시장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M&A 등을 통한 시장점유율의 확대는 육가공업체의 마진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이는 육가공업체들이 시장점유율 확대 노력을 지 속적으로 추진할 유인을 제공하고 있음..

(32) 24 ○ 우리나라의 육류산업은 신선육 중심으로 발달하여 왔기 때문에 육가공업체 들이 상대적으로 가공육 판매에 대한 중요도는 낮은 것으로 판단됨. ○ 하지만 최근 들어 캠핑문화의 성장과 일반 정육점에서 식육가공품을 생산 판매할 수 있게 되면서 앞다리와 뒷다리 같은 비선호부위의 수요가 급격하 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이러한 소시지, 햄 등의 비선호부위의 수요 급증은 양돈산업 전체적으로 보 았을 때는 소비확대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음. 그러나 가공육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육가공업체들의 입장에서는 일반 정육점에서 도 소시지, 햄 등의 가공육을 생산 판매할 수 있게 되면서 시장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 육가공산업에서 경쟁이 심화되는 것은 육가공업자들에게는 어려운 여건으 로 작용할 수 있지만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경쟁강화를 통해 보다 저렴하게 가공육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 ○ 이러한 시장구조 변화에 맞추어 육가공업체들도 사업전략을 지나친 신선육, 특히 삼겹살 중심에서 보다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공육 생산과 판매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33) 제. 3. 장. 유가공산업의 시장구조 분석. 1. 유가공산업 현황. ○ 우리나라 식료품 제조업의 2012년 기준 총생산량은 65조 5,880억 원 수준이 며, 식료품 제조업 중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업의 출하액은 7조 4,030 억 원임. - 이 중 액상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의 출하액은 5조 5,170억 원이며, 아이스크림 및 기타 식용 빙과류 제조업의 출하액은 1조 8,860억 원임. ○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업의 사업체 수는 107개, 종사자 수는 9,777명, 급여액은 3,570억 원, 출하액은 7조 4,030억 원, 주요생산비는 4조 5,320억 원, 부가가치는 2조 9,170억 원임..

(34) 26 표 3-1. 유가공산업 현황(2012). 사업체 수(개) 종사자 수(명) 급여액(10억 원) 출하액(10억 원) 주요생산비(10억 원) 부가가치(10억 원). 4,173 165,694 4,121 65,588 45,023 20,930. 식료품 제조업(C10)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업(C105) 액상시유 및 아이스크림 및 기타 낙농제품 기타 식용 제조업 빙과류 제조업 (C10501) (C10502) 107 71 36 9,777 7,037 2,740 357 273 84 7,403 5,517 1,886 4,532 3,535 997 2,917 2,017 900. 주: ( ) 안은 표준산업분류(KSIC)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센터(2013). 󰡔2012 식품통계󰡕. 통계청. 󰡔광업·제 조업 조사󰡕.. ○ 본 연구의 대상산업인 액상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의 사업체 수는 71 개로 종사자 수는 7,037명이며, 급여액은 2,730억 원, 주요생산비는 3조 5,350억 원, 부가가치는 2조 170억 원임. ○ 유가공업체의 출하액규모별 주요지표를 살펴보면, 2011년 기준 출하액이 1,000억~5,000억 원 규모의 업체 수가 21개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100억~300억 원 규모의 업체 수가 18개, 10억~500억 원 규모의 업체 수는 11개, 400억~1,000억 원 규모와 50억~100억 원 규모는 각각 9개임. ○ 유가공산업의 상위 21개 업체의 출하액 비중은 79.7%로 대형업체들이 대부 분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출하액 기준 시장집중도는 높은 것으로 평가됨. ○ 유가공업체의 출하액규모별 업체당 평균 주요지표를 살펴보면, 업체의 규모 가 커질수록 출하액과 생산비, 부가가치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가 공산업은 규모의 경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35) 27 - 전체적으로 업체의 규모에 상관없이 단위당 부가가치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표 3-2. 유가공업체 출하액규모별 주요지표(2011)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업(1050). 사업체 수 종사자 수 급여액 출하액 주요생산비 부가가치 (개) (명) (10억 원) (10억 원) (10억 원) (10억 원). 5∼10. 1. -. -. -. -. -. 10∼50. 11. 228. 4. 37. 22. 15. 50∼100. 9. 313. 6. 70. 43. 28. 100∼300. 18. 876. 24. 307. 238. 86. 300∼400. 2. -. -. -. -. -. 400∼1,000. 9. 1,045. 37. 579. 310. 272. 1,000∼5,000. 21. 4,407. 184. 4,192. 2,773. 1,440. 계. 71. 6,984. 260. 5,257. 3,441. 1,858. 주: 2012년 자료가 부족하여 2011년 자료 사용. 자료: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센터(2013). 󰡔2012 식품통계󰡕. 통계청. 󰡔광업·제 조업 조사󰡕.. 표 3-3. 유가공업체 출하액규모별 업체당 평균 주요지표(2011)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업(1050). 사업체 수 종사자 수 (개) (명). 급여액 출하액 주요생산비 부가가치 (백만 원) (백만 원) (백만 원) (백만 원). 5억 미만. 16. 13. 188. 313. 125. 188. 5∼10. 1. -. -. -. -. -. 10∼50. 11. 21. 364. 3,364. 2,000. 1,364. 50∼100. 9. 35. 667. 7,778. 4,778. 3,111. 100∼300. 18. 49. 1,333. 17,056. 13,222. 4,778. 300∼400. 2. -. -. -. -. -. 400∼1,000. 9. 116. 4,111. 64,333. 34,444. 30,222. 1,000∼5,000. 21. 210. 8,762. 199,619. 132,048. 68,571. 평균. 71. 86. 3,047. 58,430. 37,298. 21,609. 주: 2012년 자료가 부족하여 2011년 자료 사용. 자료: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센터(2013). 󰡔2012 식품통계󰡕. 통계청. 󰡔광업·제 조업 조사󰡕..

(36) 28 ○ 유가공식품의 품목별 출하액을 살펴보면, 2012년 기준 시유의 출하액이 25 억 8,6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이 발효유로 14 조 8,100원, 아이스크림이 10조 원, 치즈가 4조 5,600만 원 순으로 나타남. 표 3-4. 유가공식품 품목별 연도별 사업체 수, 생산액, 출하액 단위: 개소, 백만 원. 시유. 연유. 조제분유 (우유기저). 분유. 발효유. 버터. 치즈. 기타 낙농제품. 아이스크림. 사업체 생산액 출하액 사업체 생산액 출하액 사업체 생산액 출하액 사업체 생산액 출하액 사업체 생산액 출하액 사업체 생산액 출하액 사업체 생산액 출하액 사업체 생산액 출하액 사업체 생산액 출하액.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2007 35 2,167 2,164 7 28 28 7 324 325 16 108 99 40 1,373 1,373 9 45 45 22 241 240 17 65 66 35 886 884. 2008 43 2,213 2,214 7 84 84 3 96 94 18 272 277 42 1,344 1,336 10 25 27 22 337 328 18 163 159 39 805 807. 2009 40 2,547 2,545 6 35 35 1. 17 390 395 43 1,471 1,469 8 20 20 21 342 345 17 92 92 35 1,024 1,024. 2010 40 2,442 2,440 5 14 14 4 174 173 19 322 316 47 1,485 1,484 7 14 14 25 342 342 23 125 125 35 927 935. 2011 42 2,448 2,446 5 15 15 3 209 208 19 217 211 49 1,485 1,485 5 16 16 28 442 437 24 176 173 34 1,012 1,011. 2012 41 2,592 2,586 5 13 13 4 266 268 21 183 173 52 1,480 1,481 6 32 32 32 462 456 24 209 202 30 997 1,0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센터(2013). 󰡔2012 식품통계󰡕. 통계청. 󰡔광업·제 조업 조사󰡕..

(37) 29. 2. 유가공산업 분석 모형. ○ 유가공산업의 산업구조분석을 위해 기본모형은 육가공산업에서 사용한 신 산업론적접근법(NEIO)을 이용한 독과점 모형을 이용함. 육가공산업과 마찬 가지로 시장점유율 또는 물량경쟁을 기본으로 하는 꾸르노 모형을 이용함. ○ 모형을 설정하기 위해 유가공산업의 구조를 살펴보면, 유가공업체들은 유가 공업체 소속 낙농가나 낙농진흥회, 낙농조합으로부터 원유를 공급받아 우선 적으로 시유를 생산하며, 시유생산을 하고 남는 잉여원유를 이용하여 치즈, 발효유, 전지분유, 탈지분유, 조제분유, 아이스크림 등 유가공품을 생산함. ○ 하지만 국내산 원유가격이 높기 때문에 유가공품의 원료가 되는 1차 가공된 대부분의 원료를 해외로부터 수입하여 유가공품을 생산하고, 생산된 유가공 품을 대리점이나 소매점을 통해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인 유통흐름임. ○ 따라서 우리나라 유가공산업의 산업구조를 분석하기 위하여 원료를 국내에 서 조달하는 경우와 수입하여 조달하는 경우로 구분하고, 판매는 동일한 품 목으로 판매하는 것을 가정해야 함. ○ 이 경우 유가공업체의 이윤함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                ○ 여기서  과   는 각각 국내산 유가공품 원료가격과 수입 유가공품 원료 가격을 의미하며,  과  는 개별업체가 조달하는 국내산 유가공품 원료량 과 수입 유가공품 원료량임..

(38) 30 ○ 국내 원유공급체계를 감안하면, 국내산 유가공품의 원료는 국내원유생산량 에 의해 결정되며, 특히 국내산 시유를 공급하고 남을 경우에만 유가공품의 생산에 이용됨. 따라서 국내 유가공품 원료는 국내 유가공업체들의 의사결 정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우유생산량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선택변수가 아닌 주어진 조건으로 고려해야 함. ○ 즉, 국내 유가공업체는 시유를 제외한 유가공품의 생산량과 공급량을 결정 할 경우 수입 유가공품 원료의 구매량을 변동시켜 생산량을 조절하기 때문 에 유가공업체의 선택변수는 수입 유가공품 원료가 됨. ○ 따라서 유가공업체의 이윤극대화의 1계 조건은 다음과 같이 수입 유가공품 원료로 미분하여 구할 수 있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 식을 수요탄성치와 공급탄성치, 시장점유율을 이용하면 아래와 같은 식 을 도출할 수 있음..

(39) 31                          ○ 여기에서    는 유가공업체 의 마진율이며,     는 유가공     품의 수요탄력성,     는 유가공업체 의 시장점유율이며,. . . . .   ≠           는 유가공업체 의 물량변화에 대한 타 업체의 물량    변화율임. ○ 이 식을 하나의 업체가 아닌 시장 전체로 확대하기 위해 시장점유율 가중치 를 곱하여 다 더하면 다음과 같아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 식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이 시장 전체의 마진 방정식을 유도할 수 있음.                . . . ○ 여기에서  은 ‘시장의 가중평균 마진율’이며,  는 유가공산업의 한계비임. ○ 위의 유가공품 시장의 마진함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유가공품에 대한 수 요탄력성이 필요함. 따라서 유가공품의 수요함수를 아래와 같이 가정함..

(40) 32 ln     ln   ln   ln    ○ 유가공품의 수요는 유가공품의 소매가격, 청량음료 및 두유의 소매가격, 소 득의 함수로 가정함. ○ 유가공시장의 마진함수와 유가공품 소매시장의 수요함수를 동시에 추정하기 위해 연립방정식을 이용함. 추정방법은 3단계 최소자승법(3SLS)을 이용함.. 3. 유가공산업 분석 자료. ○ 유가공산업의 산업구조(독과점 정도)와 시장점유율 확대의 효과를 살펴보 기 위해 2000~2013년의 연도별 자료를 사용하였음. ○ 마진함수에서 사용된 자료는 유가공품 소매가격, 유제품 원료 수입가격, 시 장점유율 지수이며, 수요함수에서 사용된 자료는 유가공품 소비량, 유가공 품 소매가격, 청량음료가격, 가처분소득 자료임. ○ 시장점유율 지수인 허핀달-허쉬만 지수(HHI)는 2012년 기준 유가공품 제조 업체별 우유 가공 능력을 기준으로 계산한 값이 0.1196이며, 각 연도의 자료 가 존재하지 않고 유가공산업의 구조가 크게 변하지 않아 일정한 것으로 가 정함. ○ 유가공품의 소매가격은 낙농진흥회에서 발표하는 치즈소매가격을 사용하 였으며, 유제품 원료 수입가격은 낙농진흥회에서 발표하는 원료용유제품 수 입가격을 사용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