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I-1. 연구 목적
경기도는 도서벽지지역이나 접적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도권지역으로 서울시와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특성을 보인다. 특히 경기도는 행정구역상 31개 시군으로 나누어져 시군 간 지역 특성이 매우 다르게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공학박사 (교신저자 : [email protected]) ** 교육부 행정사무관, 교육학박사 나타나고 있어 각기 다른 지역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학교수용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특히 지속 가능한 학교수용계획은 학교의 신설-성장 -쇠퇴라는 학교생애주기 전반과정이 체계적이고, 종합 적으로 다루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2017년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초등학교 수는 6,040여 개교(교육개 발원, 2017)로 전국의 초등학교 3,604개교를 대상으 로 이미 9차례의 선행연구1)를 수행하였다. 1) 윤용기(2019), 우리나라 적정규모 학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 - 서울시 소규모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교The Journal of Sustainable Design and Educational Environment Research
2021.03. Vol. 20, No. 1. 043-054 https://doi.org/10.7743/kisee.2021.20.1.043
경기도 초등학교 학생수 변화 경향에 대한 조사 연구
A Study on the trend of change in the number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Kyeonggi-do
윤 용 기
*최 기 석
**Yoon, Yong-Gi Choi, Ki-Seok
Abstract
The results of the research and analysis are as follows:First, from the existing 57 types, 51 types were additionally discovered through the Gyeonggi-do research and analysis, and a total of 108 types could be subdivided.
Second, as a result of the survey and analysis of Gyeonggi-do, 17 new unique types and the causes were found
Third, out of 7 less than 10 years old schools, the Ns1 and Ns2 types were accounting for almost all of them. Of the 19 mid-term new schools, the Nm7 type accounted for 32.3%, and of the 41 long-term new schools, the most occupied type was Nl13 (33.5%). Among the 20 long-term rising types of 20 to 30 years old schools, the Ai19 type accounted for 22.6%, and the Ai8 type accounted for 19.4%. Among the 21 long-term decline types in existing schools, 17.0% was for the Ad5 type, 16.1% for the Ad15 type, 15.2% for the Ad10 type, 10.0% for the Ad7 type, and 8.1% for the Ad8 type.
키워드 : 경기도, 초등학교, 학생수 변화 패턴, 학교수용계획
Keywords : Gyeonggi-do, Elementary School, Patterns of increasing and decreasing student numbers, School
특히 경기도는 우리나라의 수도로써 지역별 인구 유 출입 특성이 매우 판이하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경 기도 각 지역별 학생수 증감추세 특성이 어떠한 차이 를 나타내고 있는지 조사 분석하여, 경기도 시군 지역 별 특성에 맞는 학교수용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경기도 각 시군 지역별 학교수용계획 정책 수립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I-2.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경기도 시군별 전체 1,302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최근 30년간(1990년~2019년)의 학교별 재 학생수를 조사 분석하였으나, 일부 지역의 자료미확보 로 인하여 최종적으로는 1,158개교를 대상으로 조사 는 2018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까지 1년간 실시 하였다. 학교별 연도별 재학생수에 대한 데이터는 경 기도 교육통계연보를 토대로 필요 시 교육청 내부자료 와 개별 학교자료를 일일이 대조하여 조사하여 보완하 였다. 장기적인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학교수용계획 수 립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화가 필연적이라 고 보고, 먼저 경기도 전체 초등학교에서부터 시작하 여 향후 경기도 전체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범위를 확 장하여 데이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상기 <Figur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요 연구내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30년간 경기도 31개 시군별 초등학교 재 학생수를 조사하고, 개발요인을 분석한다. 둘째, 기존의 57개 장기 학생수 증감추세 패턴 유형 에 더하여 새로운 유형은 무엇이 있는지 조사하여 발 굴한다. 셋째, 경기도 31개 시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초등학 생수 증감추세 패턴 유형의 분포특성을 분석한다. 넷째, 교육부의 최근 30년간 학교 신설 정책이 경기 도 지역 학생수 변화에 미친 특이 사례를 발굴하여 그 의미를 알아본다. 다섯째,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신도시지역, 원도시지역, 도농복합지역, 농촌지역 등으로 대별하여 지역별 학교수용계획 방향을 제시한다. 육녹색환경연구, 18(1), 27-36.Figure 1. Research flowchart
II. 학생수 변화 경향에 관한 이론적 고찰
II-1. 선행연구 고찰
기존의 학생배치계획은 주로 학생유발계수2)에 의해 학교 신설 수요 판단을 하고 있지만, 개교 이후 장기적 인 학교 생애주기에 따른 지속 가능한 학생배치계획의 자료를 제공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인식하고 수도권 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수행 한 선행연구3)결과를 바탕으로 개교 이후의 학생수 변 화 추세 특성을 학교 생애주기 단계별로 다음 <Figure 2>와 같이 정리하여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학교 신설초기에는 학생수 급증에 따른 과대과밀학교가 발생하여 학급증설이나 학교 신설민원 이 가장 민원이 많지만, 정점을 통과한 이후에는 학생 수가 감소하기 시작해 유휴교실 등이 발생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후반부에는 대부분의 학교가 소규모학교로 전락하여 통학구역 재조정, 통폐합, 이전, 리모델링 등 의 시급한 지역별 학교 재구조화 정책 수립과 추진과 제로 떠오르고 있다. 2) 이화룡˙동재욱(2010), 공동주택 세대당 학생 유발 비율 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계획계 26(1), 105-112. 3) 윤용기(2015), 1기 신도시 초등학교별 학생수 증감 추세 분석에 관한 연구, 교육·녹색환경연구. 14(3), 28-37.Figure 2. Pattern in the number of students over the long term in new schools (Prototype) (Yoon,
Yong-Gi, 2016) 최근 30년간의 우리나라의 학교설립정책을 시기별 로 살펴보면 다음 <Table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특기 3기인 2009년 이후부터 교육부는 투자심사위원 회를 운영하여 통폐합, 이전 재배치, 인센티브 확대 등 의 재정지원을 통해 과대과밀학교 문제를 해결하는 긍 정적 성과와 더불어 학교 신설 정책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문제도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Table 1. Changes in school establishment policy by period(Choi, Ki-Seok, 2017.2)
II-2. 경기도 장기 학생수 증감 패턴 유형
전국을 대상으로 9차의 연구를 통하여 장기간 학생 수 증감추세 유형을 조사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다음 <Table 2>와 같이 총 108개 유형으로 세분화할 수 있 었다. 전체 108개 유형은 67개 신설학교형과 41개의 기설학교형으로 대별할 수 있다. 신설학교형은 단기형 7개, 중기형 19개, 장기형 41개로 세분할 수 있고 하 고, 다시 장기형 45개는 공통형 1개, 기설학교형 17 개, 신설학교형 17개로 세분하여 조사 분석하였다.4) 4) 학생수 증감추세 유형은 단기는 10년 미만, 중기는 10년 구분 기간별 추세 유형 비고 신설학교형 단기형 7 중기형 19 장기형 41 기설학교형 장기상승형 20 장기하락형 21 합 계 108Table 2. Type of change in number of students
III. 경기도 초등학교 재학생수 조사
III-1. 조사 대상 개요
다음 <Table 3>은 2020년 1월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전체 초등학교는 총 1,302개교5)에 재학생수는 총 730,532명으로 경기 31개 시군별 전체 초등학교 수, 초등학생수, 인구대비 학생유발률, 학교당 초등학 생수 평균 등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 <Figur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등학교인 경 우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많은 학생수를 보이는 곳은 성남시, 수원시, 화성시, 광명시 순으로 나타났으 며, 여타 시군의 학생수가 감소, 또는 횡보하는데 비하 여, 화성시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 31개 시군별 인구대비 초등학생 유발률은 오 산시가 0.072로 가장 높고, 하남시가 0.041로 가장 낮 게 나타났다.Figure 3. Change in student numbers over 30 years in Kyeonggi-do 이상 20년 미만, 장기는 20년 이상의 학교를 대상으로 분 류한다.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30년 이상된 학교를 기설학 교, 30년 미만인 학교를 신설학교로 편의상 분류하였다. 5) 총 1,302개 대상학교 중 자료미비로 144개교를 제외한 1,158개교를 대상으로 최종 조사 및 분석 실시
구분 시군별 인구수* (명) 초등학교수** 자료 미비 학교 제외 전체 학교수 초등학생수 학생유발률 (인구대비) 학교당 초등학생수 평균 조사학교 수 수원시 1,197,648 97 68,198 0.057 703.1 97 고양시 1,046,552 83 54,611 0.052 658.0 81 5개교 용인시 1,046,066 100 67,724 0.065 677.2 98 2개교 성남시 948,582 72 47,228 0.050 655.9 72 부천시 837,233 63 40,178 0.048 637.7 63 화성시 786,183 84 50,628 0.064 602.7 84 남양주시 689,019 62 42,083 0.061 678.8 61 안산시 657,260 55 37,042 0.056 673.5 55 안양시 573,129 41 29,987 0.052 731.4 39 2개교 평택시 501,736 58 28,680 0.057 494.5 58 시흥시 461,815 38 24,660 0.053 648.9 38 파주시 453,600 57 27,990 0.062 491.1 50 7개교 의정부시 450,695 33 22,038 0.049 667.8 28 5개교 김포시 431,096 42 24,858 0.058 591.9 35 7개교 광주시 367,096 25 17,499 0.048 700.0 21 4개교 광명시 322,418 24 19,559 0.061 815.0 0 군포시 274,793 26 15,935 0.058 612.9 26 하남시 263,442 17 10,824 0.041 636.7 17 양주시 220,552 33 13,167 0.060 399.0 33 오산시 220,089 23 15,867 0.072 689.9 23 이천시 215,095 31 13,048 0.061 420.9 31 구리시 201,679 16 9,289 0.046 580.6 13 3개교 안성시 184,141 37 10,927 0.059 295.3 37 의왕시 158,108 13 7,535 0.048 579.6 13 포천시 149,390 31 7,384 0.049 238.2 31 양평군 116,517 23 5,141 0.044 223.5 17 6개교 여주시 111,121 26 5,652 0.051 217.4 0 동두천시 95,233 11 5,294 0.056 481.3 11 가평군 62,986 16 2,664 0.042 166.5 11 5개교 과천시 58,112 4 2,983 0.051 745.8 4 연천군 44,116 14 1,859 0.042 132.8 11 계 13,145,502 1,255 730,532 1,158
Table 3. Primary Schools in Kyeonggi-do (Yoon, Yong-gi, 2020.1)
* KOSIS, 2019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교육여건 현황, 2019
경기도 31개 시군별 초등학교당 평균 학생수는 연천 군이 평균 132.8명으로 가장 적고, 광명시가 평균 815명으로 가장 많다.
III-2. 경기도 시군 지역별 장기 학생수 조사결과
다음 <Table 4>는 경기도 31개 시군별 초등학교별 학생수 변화추세를 나타낸다. 시군 학교별 연도별 재학생수 시군 학교별 연도별 재학생수 시군 학교별 연도별 재학생수 수원시 시흥시 구리시 고양시 파주시 안성시 용인시 의정부 시 의왕시 성남시 김포시 포천시 부천시 광주시 양평군 화성시 군포시 동두천 시 남양주 시 하남시 가평군 안산시 양주시 과천시 안양시 오산시 연천군 평택시 이천시 자료 미비 광명시, 여주시Table 4. Changes in the number of students in the last 30 years at each primary schools by region in Kyeonggi-do
자료 미비로 인하여 여주시와 광명시는 30년간의 자 료를 확보할 수 없어 부득이 제외하고 29개 시군을 대 상으로 조사할 수밖에 없었다.
III-3. 경기도 31개 시군별 개발요인 분석
수원시는 2019년 10월 통계 기준 경기도 수원시 주 민등록 총인구 수는 1,195,204명으로 경기도 31개 시 군 중에서 인구수가 가장 많다. 영통지구 개발 이후 호매실지구, 광교신도시 등이 관내에 있어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원 도심지역의 인구감소는 심각한 수준이다. 지역 내 주 요개발지구로는 광교택지개발지구, 팔달권선 재개발사 업, 이목지구 도시개발사업, 수원고등지구 주거환경개 선사업, 대유평지구, 망포3, 4지구, 호매실지구, 곳집 말지구 등이 있다. 성남시는 원도심지역인 수정구와 중원구, 그리고 1 기 신도시계획에 의해 이루어진 분당구로 구성된 강남 의 배후지역으로 수도권 지역 중 가장 선호도가 높아 학생수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적다. 지역 내 위례신도 시, 금광1 주택재개발지구, 성남대장지구, 성남고등 공 공주택사업지구, 신흥주택재개발지구 등으로 인한 학 생수 증가가 예상된다. 안양시는 1기 신도시인 평촌신도시와 원도심으로 이 루어진 안양시의 인구 감소는 자연스럽게 학생수 감소 로 이어지고 있다. 지역 내 재개발 및 재건축 요인으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 순간적인 인구감소나 증가가 나타 날 것으로 보인다. 과천시는 전국 균형발전계획에 따른 정부청사의 지방 이전으로 최근 급격히 인구감소가 이루어지고 있다. 과 천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지구, 과천주암기업형 임 대주택공급촉진지구 등의 개발계획에 더하여 3기 신도 시로 과천신도시 개발 시 향후 인구증가가 예상된다. 부천시는 1기 신도시인 상동․중동지구와 원도심지 역, 외곽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안양시와 마찬가지 로 비슷한 과제를 갖고 있다. 대규모 개발사업은 없으 나 계수·범박구역 주택재개발로 인한 학령인구의 일시 적 증가가 예상되고, 고강지구, 원미지구, 소사지구, 대장지구 3기 신도시 조성 등의 개발사업이 추진될 경 우 추가적인 인구 유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명시는 시지역 대부분이 녹지나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있어, 지역 내 개발이 타지역에 비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다. 광명역세권지구 택지개발사업 등 개발계 획에 따른 제한적인 인구증가가 예상된다. 안산시는 도서지역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 지속적인 인구수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군자주공5단지 재 개발계획의 추진과 기존 주거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개발계획 추진과 3기 신도시인 장상신도시 개발 시 학령인구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평택시는 고덕국제화계획지구와 황해경제자유구역 등 개발계획 추진에 따라 인구증가가 지속되고 있다. 소사벌택지지구, 용죽지구, 소사2지구, 세교지구, 동삭 지구, 고덕택지개발지구 등의 개발 등으로 인한 인구 증가로 학령아동 증가가 전망된다. 군포시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은 없으나, 송정지구 개발계획으로 학령인구 변화 요인이 있다. 특이한 점 은 1997년 IMF가 터진 다음 해인 초등학생 수가 1999년에는 다시 회복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의왕시는 현재 지속적인 초·중학생수의 감소가 지속 되고 있으나, 의왕백운지식문화밸리 등의 개발계획 추 진에 따라 학령인구 변화가 전망된다. 도농복합도시인 여주시는 동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 소규모학교로 초중학교 공히 급격한 학생수 감소가 이 루어지고 있다. 대규모 개발사업이 없는 여주시는 전 반적으로 두드러진 학령아동의 증가는 없을 것으로 예 상된다. 도농 복합도시인 화성시는 동탄 택지개발사업 및 송 산그린시티, 남양뉴타운 등 개발사업 추진으로 인구 전입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어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유입이 예상된다. 오산시는 세교택지개발사업, 오산공공민간공동택지, 지곶구역 등 개발사업 추진으로 제한적인 학생수 증가 가 예상된다. 광주시는 인근 성남지역 원도심지역 재개발로 인한 인구증가로 보인다. 향후 태전지구, 광주역세권, 곤지 암역세권 등 대규모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지속적인 학령인구 증가가 예상된다. 하남시는 대규모 미사지구, 위례지구, 감일지구 등 개발사업의 추진과 3기 교남신도시 추진으로 서울 인 근지역으로부터 인구증가로 인한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유입이 예상된다. 도서벽지 및 읍면지역으로 이루어진 양평군은 대규 모 개발사업은 미미하고 소규모의 전원주택 수요는 계 속 증가하고 있다. 이천시는 여주시나 양평군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개 발계획은 없어 대규모의 학생 유입보다는 전원주택 생 활을 즐기고자 하는 일부 인구의 유입이 예상되는 곳 이지만, 지역 내 대규모 개발사업은 없다. 용인시는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35개 사업지구가 있어, 서울 및 주변 지역으로부터의 인구 유입이 꾸 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행정구역 상 동․읍․면으로 이루어져 있는 안성시는 아양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당왕지구 등과 용두지구와 승두지구 등 개발사업 추진으로 인구 전입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김포시는 김포한강택지개발사업 및 걸포3지구, 향산 지구 등의 개발사업 추진으로 인구 전입이 꾸준히 이 루어지고 있다. 시흥시는 목감공공주택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으로 서울과 인접 지역으로부터의 인구 전입이 꾸 준히 이루어지고 있어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유입이 예 상된다. 의정부시는 민락2공공주택지구, 고산공공주택지구 등의 개발사업으로 인한 인구 전입이 꾸준히 이루어지 고 있어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유입이 예상된다. 양주시는 옥정택지지구 등의 개발사업 추진으로 인 구 전입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어 학령인구의 지속적 인 유입이 예상된다. 고양시는 고양삼송지구, 고양향동지구, 고양관광문 화단지 등의 개발사업과 3기 신도시인 창릉신도시 추 진 시 인구증가에 의한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유입이 예상된다. 구리시는 갈매지구 외에는 개발 여력이 없어 일시적 인 인구 유입은 가능해 보이나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유입 요인은 없다. 남양주시는 다산공공주택지구, 백봉지구 등의 개발 계획에 따라 인구 전입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고, 3 기 왕숙신도시 추진 시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유입이 예상된다. 파주시는 운정신도시 택지개발 등의 개발계획에 따라 서울 등 인접 지역으로부터의 인구 전입이 꾸준히 이루 어지고 있어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유입이 예상된다.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는 공히 학령아동 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은 거의 전무한 상 태이므로 인구 전입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지속적인 유 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III-4. 경기도 지역별 특성에 따른 유형 구분
경기도 31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장기 학생수 증 감추세 유형을 기설학교형과 신설학교형으로 구분하여 조사 분석한 결과 다음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게 신도시형, 원도시형과 도농복합형, 그리고 농촌 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유 형 구 분 지역 유형 해당 시군 도서벽지지역 벽지 지역 도서 지역 접적 지역 유 형 1 신 도 시 형 1기 일산, 분당, 중동, 산본, 안양 2기 판교, 동탄, 한강, 운정, 광교, 양주, 위례, 고덕국제 3기 왕숙, 교산, 계양, 창릉, 대장, 과천, 장상 유 형 2 원 도 시 형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과천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오산시, 하남시, 시흥시, 의정부시, 고양시,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안산시 유 형 3 도 농 복 합 형 평택시, 화성시, 이천시, 용인시, 안성시, 김포시, 파주시, 포천시, 양평군, 광주시, 양주시, 동두천시, 남양주시, 가평군 남양주 시, 가평군 화성시, 이천시, 포천시, 양평군 파주시, 김포시 유 형 4 농 촌 형 여주시, 연천군 여주시, 연천군 연천군Table 5. Classification of Regional Types by City and County in Kyeonggi-do 신도시지역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사업으로 1 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로 구분할 수 있 다. 1기 신도시의 초등학교별 학생수 증감 패턴은 이 미 추진한 지 20년이 넘어 신설학교형이지만 현시점에 서 보면 대부분이 초기상승 후 장기하락의 특성을 보 이고 있으며, 2기 신도시는 2003년 시작되었으나 학 교 신설이 대부분 10~15년 정도 되어 신설학교 중기 형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초기상승 후 장기 하 락의 학생수 감소증감추세 패턴 보이는 기존의 1기 신 도시와 2기 신도시의 특성은 향후 개발되는 3기 신도 시의 신설학교 학생수 증감 패턴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원도시지역은 이미 시가화된 원도심지역으로 학생수 유입보다는 유출이 많아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도시재개발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과 도시재개 발사업계획 자체가 없이 지속적인 학생수 감소가 이루 어지고 있는 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 도농 복합형 지역은 기존의 농촌지역에 대규모 신도 시가 아닌 민간주도의 중소 규모의 개발사업이 이루어 지면서 시가지가 확장되는 지역으로 학교 신설수요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지역이다. 특히 개발지역 인근에 있는 농촌지역의 소규모 학교와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향후 풀어야 할 숙제이다. 신도시형은 대부분 과대과밀학교도 나타나고, 적정 규모학교 범위 안에 대부분의 학교들이 수렴되는 특징 을 보인다. 원도시형은 과대과밀 학교와 적정규모학 교, 그리고 소규모학교도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도 농복합형 지역에서는 과대과밀학교와 적정규모학교도 나타나지만, 농촌형 소규모학교도 많이 나타나는 특징 을 보인다. 반면에 농촌형 지역은 거의 대부분이 소규 모학교인 특성을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적 특성 에 맞는 학교수용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다음 <Figur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기도 지역은 크게 신도시지역과 원도시지역, 도농복합지역, 농촌지 역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농촌지역은 도서벽지지역이 나 접적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Figure 4. Tasks of the school accommodation plan in Kyeonggi-do 신도시지역은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모두가 계획 되어야 할 대규모 택지개발지역과 초등학교와 중학교 설립규모의 중규모 택지개발지역, 그리고 초등학교 신 설규모 이하의 소규모 택지개발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 다. 이 지역의 개발초기 학교 신설은 불가피하나 학교 생애주기를 고려해 중장기적인 학생수 감소에 대비한 완성학교 규모, 실내공간계획의 가변성, 일부 시설의 증개축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원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재개발(재건축) 계획이 없는 지역과 단독주택 재개발사업지구, 공동주택 재건축 사 업지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구시가지 재개발(재 건축)지역 내 중장기적인 학생수 감소가 예상되므로 학교 추가 신설의 타당성 여부뿐만 아니라 통학구역 재조정을 통한 분산배치나 증축, 리모델링 등의 다양 한 대안을 비교 검토하여 결정할 할 필요가 있다. 도농복합지역은 도시확장지역과 산업단지조성지구, 농촌지역, 접적지역, 도서벽지지역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으며, 이들 지역의 학생수 증감 추세 특성은 판이 하게 나타나므로 이를 고려한 차별화된 학교수용계획 수립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학교 신설, 이 전, 통폐합, 통학구역 재조정, 리모델링, 적정화 사업 등 학교수용계획 전반에 걸친 경기도교육청의 정책 과 제의 개발이 시급하다.
IV. 경기도 시군별 최근 30년간 초등학생수 변화
패턴 분석 결과
IV-1. 경기도 초등학생수 변화 패턴 유형화
조사는 2020년 1월 31일 기준으로 1990년부터 2019년까지 경기도 31시 군 총 1,302개 초등학교 중 폐교되거나 데이터 확보가 불가능한 학교를 제외한 1,158개교를 대상으로 최근 30년간의 재학생수를 조 사할 수 있었다. 최초 조사대상 1,158개 중 1990년 기준 200명 이 하의 소규모학교 132개교를 제외한 최종적으로 1,026 개교를 대상으로 조사 분석하였다. 소규모학교를 조사 분석에서 배제한 이유는 200명 이하의 소규모학교의 장기 학생수 변화 추세는 일관성이 없어, 이를 일반화 하기 힘들었고, 수치적 기준에 따라 학교통폐합 여부 를 판단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보고, 소규모학교 활성 화 정책은 학생수 기준이 아닌 또 다른 요인들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전체 108개 유형에 대한 경기도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형조사 결과를 종합한 결과는 다음 <Table 6>과 <Table 7>에서 보는 바와 같다.구분 기간별 학교수 비율(%) 비고 신설학교형 (67) 단기형(7) 137 13.4 중기형(19) 285 27.8 장기형(41) 319 31.1 기설학교형 (41) 장기상승형(20) 62 6.0 장기하락형(21) 223 21.7 합 계(108) 1,026 100.0
Table 6. Number of schools by type of change pattern in the number of students in Kyeonggi-do
<Table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기도 전체 1,026 개교 중 신설학교형이 전체의 72.2%를 차지하고 있 다. 신설학교형 중에서도 중기형과 장기형이 전체의 58.9%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당시의 과대과밀 문제 를 해소하기 위한 학교 신설이 90년대 중후반 이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결과로 보인다. 최근 10년 내에 신설된 학교수는 13.4%로 1990년 대부터 2000년대 중반의 신설학교 수에 비하여 상대 적으로 적은 숫자이며, 이는 학령아동수의 감소로 인 해 학교 신설 수요가 급감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구 분 유형 계 구 분 유형 계 구 분 유형 계 구 분 유형 계 신 설 학 교 형 단 기 형 7 Ns1 58 신 설 학 교 형 장 기 형 41 Nl2 5 장 기 형 Nl31 1 기 설 학 교 형 Ai18 1 Ns2 54 Nl3 1 Nl32 11 Ai19 1 Ns3 17 Nl4 3 Nl33 4 Ai20 4 Ns4 3 Nl5 5 Nl34 7 계 62 Ns5 3 Nl6 3 Nl35 3 장 기 하 락 형 21 Ad1 1 Ns6 1 Nl7 1 Nl36 13 Ad2 24 Ns7 1 Nl8 1 Nl37 1 Ad3 7 계 137 Nl9 1 Nl38 12 Ad4 1 중 기 형 19 Nm1 1 Nl10 7 Nl39 4 Ad5 38 Nm2 2 Nl1 4 Nl40 4 Ad6 8 Nm3 6 Nl12 1 Nl41 3 Ad7 20 Nm4 12 Nl13 107 계 319 Ad8 18 Nm5 21 Nl14 1 기 설 학 교 형 장 기 상 승 형2 0 Ai1 1 Ad9 1 Nm6 12 Nl15 1 Ai2 1 Ad10 34 Nm7 92 Nl16 9 Ai3 3 Ad11 3 Nm8 19 Nl17 9 Ai4 1 Ad12 1 Nm9 20 Nl18 6 Ai5 1 Ad13 1 Nm10 21 Nl19 1 Ai6 5 Ad14 1 Nm11 16 Nl20 1 Ai7 4 Ad15 36 Nm12 33 Nl21 1 Ai8 12 Ad16 2 Nm13 11 Nl22 8 Ai9 14 Ad17 6 Nm14 3 Nl23 1 Ai10 3 Ad18 7 Nm15 1 Nl24 3 Ai11 2 Ad19 6 Nm16 2 Nl25 16 Ai12 1 Ad20 4 Nm17 5 Nl26 20 Ai13 2 Ad21 4 Nm18 1 Nl27 2 Ai14 2 계 223 Nm19 7 Nl28 3 Ai15 2 합 계 1,026 계 285 Nl29 27 Ai16 1 Nl1 2 Nl30 6 Ai17 1
조사결과 총 108개 유형 중 다음 <Figure 5>는 기 설학교형 41개 유형, <Figure 6>은 신설학교 단기형 7가지와 중기형 19가지, <Figure 7>은 신설학교 장기 형 41가지를 나타낸다. 첫째, 다음 <Figure 5>의 신설학교 7개 단기형 중 Ns1형과 Ns2형이 전체 137학교 중 129개교(94.2%) 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신설학교 19개 중 기형 중 Nm7형이 92개교로 전체 285개교 중 32.3% 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다음으로는 Nm12형이 33개교 (11.6%), Nm5형과 Nm10형이 21개교(7.4%), Nm9 형이 20개교(7.0%) 순으로 나타났다.
Figure 5. Types of new schools less than 20 years old
다음 <Figure 6>의 신설학교 41개 장기형 중 가장 많은 유형은 Nl13형으로 319개교 중 107개교로 33.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다음으로는 Nl29형이 27개교(8.5%), Nl26형이 20개교(6.3%), Nl25형이 16개교(5.0%) 순으로 나타났다.
Figure 6. Types of new schools under 20 to 30 years old 둘째, 다음 <Figure 7> 기설학교 장기하락형 21개 유형에 전체 223개교 중 가장 많은 유형은 Ad5형으로 38개교(17.0%), 그다음으로는 Ad15형으로 36개교 (16.1%), Ad10형은 34개교(15.2%), Ad7형은 20개교 (10.0%), Ad8형은 18개교(8.1%) 순으로 나타났다.
Figure 7. Old school types older than 30 years
기설학교 장기상승형 20개 유형 62개교 중 Ai19형 은 14개교(22.6%), Ai8형은 12개교(19.4%)를 차지하 고 있다.
IV-2. 경기도 내 학생수 변화 패턴 특이유형
다음 <Table 8>은 경기도 31개 시군지역을 대상으 로 학생수 변화 패턴을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특이한 유형을 나타낸다. 최근 30년간의 경기도 학교신설정책 추진결과 나타 난 기설학교형에서 6가지, 신설학교에서 11가지 총 17가지 사례로 기존의 과대과밀학교를 해소하기 위해 인근에 학교를 추가 신설할 경우 기설학교의 학생수 감소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 주고 있다. 특히 기 설학교 인근에 학교 추가 신설이 기설학교의 과대과밀 학교 해소 역할을 넘어 기설학교의 학생수 감소로 이 어져 급기야는 소규모학교로 전락시키는 부작용을 나 타내고 있어 조심스러운 학교 추가 신설 판단이 필요 함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따라서 경기도 학교수용계획 담당자가 학교 신설 수 요 판단을 위한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학교 수용계획 담당자는 신도시지역, 원도시지 역, 도농복합지역, 농촌지역, 접적지역 등 지역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학교수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지속 가능한 학교수용계획은 단기적 지표가 아닌 장기적 데이터 기반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따라 서 학교수용정책 판단을 위한 기설학교와 신설학교 전 체 108개 학생수 변화 패턴 유형별로 추가적인 학생유 발률 조사 분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조사 분석 자료는 향후 신도시 학교수용계획의 정책 수립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장기 학생수 변화 패턴 유형은 학교별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담당자는 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 석하는 능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과거 의 학교수용정책을 평가하고 진단할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향후 학생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정확성을 높 여 줄 것이다.
V. 결론
본연구의 주요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30년간 경기도 31개 시군별 초등학교 재 학생수를 조사하고, 개발요인을 분석한 결과 크게 신 도시지역, 원도시지역과 도농복합지역, 농촌지역으로 대별할 수 있고, 농촌지역은 도서벽지지역이나 접적지 역으로 세분할 수 있었다. 둘째, 기존의 57가지 유형에서 경기도 조사분석을 통하여 51가지 유형을 추가 발굴하여 총 108개 유형 으로 세분류할 수 있었다. 셋째, 신설학교 7개 단기형 중 Ns1형과 Ns2형이 전 체 137학교 중 129개교(94.2%)로 거의 대부분을 차 지하고 있었다. 신설학교 19개 중기형 중 Nm7형이 92개교로 전체 285개교 중 32.3%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다음으로는 Nm12형이 33개교(11.6%), Nm5형과 Nm10형이 21 개교(7.4%), Nm9형이 20개교(7.0%) 순으로 나타났 다. 신설학교 41개 장기형 중 가장 많은 유형은 Nl13 형으로 319개교 중 107개교로 33.5%를 차지하고 있 으며, 그다음으로는 Nl29형이 27개교(8.5%), Nl26형 이 20개교(6.3%), Nl25형이 16개교(5.0%) 순으로 나 타났다. 기설학교 장기상승형 20개 유형 62개교 중 Ai19형 은 14개교(22.6%), Ai8형은 12개교(19.4%)를 차지하 고 있고, 기설학교 장기하락형 21개 유형에 전체 223 개교 중 가장 많은 유형은 Ad5형으로 38개교(17.0%), 그다음으로는 Ad15형으로 36개교(16.1%), Ad10형은 34개교(15.2%), Ad7형은 20개교(10.0%), Ad8형은 18개교(8.1%)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경기도를 대상으로 조사 분석한 결과 새로 나 타난 17개 특이유형을 찾아내 그 발생 원인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학교 신설 후 초기상승 후 장기 하락의 학생 수 감소증감추세 패턴 보이는 기존의 1기 신도시와 2 기 신도시의 특성은 향후 개발되는 3기 신도시의 신설 학교 학생수 증감 패턴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신도시지역, 원도시지역, 도농복합지역, 농촌 지역, 도서벽지지역, 접적지역 등으로 세분하여 지역 적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학교 신설, 이전, 통폐합, 통 유형 학생수 변화 발생요인 기 설 학 교 형 6 Ai10 학교 추가 신설 Ai11 학교 추가 신설 Ai13 2개 학교 추가 신설 Ai15 학교 추가 신설 Ai16 학교 추가 신설 Ai17 학교 추가 신설 신 설 학 교 형 11 Ns5 학교 추가 신설 Nl15 3개 학교 추가 신설 Nl16 학교 추가 신설 Nl17 학교 추가 신설 Nl19 학교 추가 신설, 2차의 제한적 개발요인 발생 Nl20 학교 추가 신설, 2차에 걸친 개발요인 발생 Nl27 지역내 인구구성의 변화 Nl28 학교 추가 신설 Nl30 학교 추가 신설 Nl38 학교 추가 신설 Nl39 학교 추가 신설학구역 재조정, 리모델링, 적정화 사업 등 학교수용계 획 전반에 걸친 경기도교육청의 정책과제 개발이 시급 할 뿐만 아니라 향후 학교수용계획 담당 부서에서 학 교신설 시 학생수 증감 패턴 유형을 활용한 학교 신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마련에 대한 추가적인 연 구도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