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삶의 질을 높이는 길 : 제22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

연구자료 D450│2017. 12.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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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

농어촌 삶의 질을 높이는 길

일 시: 장 소: 주 최: 주 관: 후 원: 2017년 12월 13일(수) 13:00～17:40 정부세종컨벤션센터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한국농어촌공사

등 록︱제6-0007호(1979. 5. 25.) 발 행︱2017. 12 발행인︱김창길 발행처︱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321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쇄처︱크리커뮤니케이션 I S B N︱979-11-6149-068-7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IP제어번호 : CIP0000000000)

머 리 말

농어촌지역정책포럼은 그동안 우리 농촌의 변화를 전망하고 미래 농촌정책 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해왔다. 올해 세 번째 이자 마지막인 제22차 포럼은 2017년 삶의 질 정책 컨퍼런스와 제22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의 공동행사로 “농어촌 삶의 질을 높이는 길”이라는 주제로 자리가 마련되었다. 농촌에서의 삶의 질을 높이고 농촌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농촌의 현실을 직시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자 체 간의 협력을 통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효과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이번 포럼에서는 농어촌 지역의 삶의 질 실태 를 점검하고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와 함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에 서 희망을 키워가는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았다. 특히 여러 전문가와 군수들의 열띤 토론으로 포럼이 현장감 있는 대안을 논의하는 귀중한 자리가 되었다. 이 보고서는 포럼에서 발표된 기조강연과 두 편의 주제 발표, 두 편의 사례 발표를 담았고 참여자들의 열띤 토론 내용을 담았다. 보고서가 향후 농촌정책 및 삶의 질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기여하길 바라며, 2017년 한 해 동안 포럼에 참여해주신 정책 담당자, 학계 전문가, 중앙 및 지자체 공무원 및 현장 활동가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2017.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 창 길

차 례

기조강연 포용국가와 농촌·농업의 미래 ··· 3 발표 제1주제: 지금 우리 농어촌 삶의 질은 ··· 19 제1사례: 행복 가꾸는 농촌, 희망 키우는 봉화 ··· 37 제2사례: 친환경에너지 융복합도시 영월! ··· 59 제2주제: 2019년 일반농산어촌개발 정책 방향 ··· 75 종합토론 종합토론 ··· 89

시 간 주요 내용 13:00～13:30 ￭ 등 록 13:30～14:00 ￭ 개회식 ▪개회사. 김창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축 사.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환영사. 한상기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회장(태안군수)) 14:00～14:10 ▪수여식. 장관표창 14:10～14:50 ▪기조강연. 포용국가와 농촌·농업의 미래 성경륭 (前 국가균형발전위원장) 14:50～16:10 ￭ 주제 및 사례 발표 13:40～14:45 _{▪주제1. 지금 우리 농어촌 삶의 질은}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질정책연구센터장) ▪사례1. 행복 가꾸는 농촌, 희망 키우는 봉화 박노욱 (봉화군수) ▪사례2. 친환경에너지 융복합도시 영월! 박선규 (영월군수) ▪주제2. 2019년 일반농산어촌개발 정책 방향 김철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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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

1. 개요 ○ 일시: 2017. 12. 13.(수) 13:00 ～ 17:40 ○ 장소: 정부세종컨벤션센터 1층 중회의실 ○ 주최: 농림축산식품부 ○ 주관: 농어촌지역정책포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후원: 한국농어촌공사 2. 일정

16:30～17:40 ￭ 종 합 토 론 ▪좌 장: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장) ▪토론자: 김기훈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장) 서은수 (전라남도 농림축산식품국장) 윤수종 (한국농촌사회학회 부회장) 이현민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장) 이희진 (영덕군수) 허기도 (산청군수) 17:40 ￭ 폐회 및 만찬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주관)

기조강연

포용국가와 농촌·농업의 미래

목 차 1. 서론 2.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3. 농어촌 서비스 기준 이행 실태 4. 농어촌 삶의 질 정책의 과제

제 1 주제

지금 우리 농어촌 삶의 질은

김정섭(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질정책연구센터장)

지금 우리 농어촌 삶의 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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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 관련 지표 분석 결과

-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질정책연구센터

1. 서론

삶의 질(quality of life) 또는 유사한 개념을 공공 정책의 상위 목표로 제안하 는 움직임이 최근 들어 활발해졌다. 물론, 삶의 질 향상을 사회 정책의 중요 목 표로 정한 것은 오래된 일이다. 여러 국제기구와 국가 들이 삶의 질 관련 지표 를 구축해왔다.1 _{한국에서도 통계청이 주도해 지표체계를 마련하고 정기적으} 로 조사해왔다. 그리고 농어촌 주민에 초점을 맞춘 정책 추진 체계가 형성된 지도 13년이 넘었다. 2004년에 제정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2_{은 ‘농어촌과 도시 지역 간에 생활 격차를 해소하고, 교류를 활성화함} 으로써 농어촌 주민이 도시지역 주민과 균등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농 어촌이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것’3_{을 기본 이념으로} 삼고 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들이 매년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 실적과 당해 연

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NIW(National Index of Well-being, 국가웰빙지수)와 BLI (Better Life Index, 더 좋은 삶 지표), 유엔개발계획(UNDP)의 HDI(Human Development Index, 인간발전지수), 세계보건기구(WHO)의 WHQOL(World Health Organization Quality of Life Assessment)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2 이하에서는 ‘농어업인삶의질법’이라고 줄여 쓴다. 3 동법 제2조를 참고.

21 도 시행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고, 실무위원회가 해마다 시행계획을 점 검하게 되어 있다. 이 시행계획은 해마다 수립하는 것이지만, 5년 단위 법정 계 획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4_{에 근거하여 수립} 한다. 기본계획에는 18개 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정책 과제 182개가 포함되 어 있다(표 1-1). 전체 예산으로는 2017년 한해만 해도 10조 9069억 원이나 된 다.5 _{부문별로는 보건‧복지 부문 1조 5816억 원, 교육 417억 원, 정주생활기반} 4조 6879억 원, 경제활동‧일자리 9574억 원, 문화‧여가 5203억 원, 환경‧경관 1조 1598억 원, 안전 1조 9582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다. 부문 과제(정책군) 세부과제 수 보건·복지 (31) 농어업인에 특화된 사회안전망 구축 6 보건의료서비스 확충 및 의료취약지 해소 10 대상그룹별 복지 서비스 강화 11 농어촌 복지전달체계 구축 4 교육여건 (14) 농어촌 특성 반영 공교육 서비스 확충 3 농어촌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지원 및 학교 활성화 주체 육성 4 농어촌 학생 복지 확대 4 농어촌 지역과 학교의 연계강화 3 정주생활기반 (28) 정주공간 활성화 및 농어촌 생활권 구현 9 공동체 주도의 상향식 지역개발 확산 8 농어촌의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7 농어촌 고령자 등 취약계층 주거 여건 개선 4 경제활동·일자리 (34) 향토자원을 활용한 6차산업화 기반 마련 10 농어업인 창업 촉진 및 사업화 지원 강화 5 농어촌 관광 체계화 및 품질 제고 14 농어촌 일자리 지원 5 <표 1-1> 제3차 기본계획의 분야별 주요 정책 과제 4 이하에서는 ‘기본계획’이라고 줄여 쓴다. 2017년은 제3차 기본계획(2015~2019) 실 행 3년차다. 5 세부 과제별 투융자 규모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2017: 3)를 참고. 이때 투 융자 금액은 정부 재정사업 예산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국비, 지방비, 민간 등의 금액을 합산한 것이다.

부문 과제(정책군) 세부과제 수 문화·여가 (20) 문화·여가 인프라 및 인적 기반 구축 10 생활 속 문화참여 확대 3 소외지역 문화·여가 지원 강화 5 전통·향토문화의 전승‧활용 2 환경·경관 (29) 농어촌 어메니티의 체계적 관리 8 농어촌 주민을 위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7 지속가능한 농어업 생산환경 조성 14 안전 (26) 자연재해 및 기후변화 대응체계 강화 8 재해에 안전한 영농활동 기반 조성 10 생활안전 사각 지대 해소 4 안전한 보행·교통 환경 조성 4 (표 계속) ‘시행계획’이 잘 추진되었는지를 점검하는 실무의 중심에 ‘삶의 질 향상 위 원회 사무국(농림축산식품부)’이 있다. 이 과정의 실무를 지원하는 조사‧연구 기관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정되어 ‘삶의 질 정책 연구센터’를 설치‧운 영하고 있다. 매년 시행계획 점검‧평가 외에도, ‘삶의 질 정책 연구센터’는 농 어촌 서비스 기준 이행 실태 점검‧평가, 농어촌 영향평가 등 특별법에 규정된 활동을 비롯 여러 가지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농어촌 주민 삶의 질 현황을 살펴보고, 2000년대 중반부터 틀을 갖춰온 농어촌 삶의 질 정책이 당면한 과제를 제안하려 한다. 글의 순서는 다 음과 같다. 첫째, ‘삶의 질 정책 연구센터’에서 해마다 자료를 수집해 분석하는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의 2017년 조사 결과를 소개한다.6 _{이 자료는 농어촌} 주민 개인이 인지하고 느끼는 주관적 삶의 질 수준을 보여준다. 둘째, ‘농어촌 6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는 OECD의 ‘더 좋은 삶 지수’나 한국의 통계청이 제시하 는 ‘국민 삶의 질 지표(Korean Quality of Life)’와는 분석 단위나 항목이 조금 다르 지만, 한국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살펴볼 수 있는 개인 수준의 자료로서는 가장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자료다. 여러 해 동안 정기적으로 조사를 진행해 표본도 안 정된 상태다.

23 서비스 기준’7 _{이행 실태 점검 결과를 살펴볼 것이다. 농어촌 서비스 기준이란} 도시든 농촌이든 어느 곳에 거주하든 상관없이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 인 최소한의 삶의 질 수준을 달성하려고 정부가 농촌에서 충족해야 할 공공서 비스 분야의 최소치를 정책 목표로 설정한 것을 뜻한다. 농어촌 주민의 객관적 삶의 질의 일부분을 엿볼 수 있는 자료다. 셋째, 제3차 기본계획의 후반부로 진 입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준비해야 할 정책 과제를 몇 가지 언급하면서 글을 맺을 것이다.

2.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2.1. 개요

삶의 질 정책 연구센터에서 해마다 진행하는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는 농어촌 주민과 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도시 주민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판단 준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2017년에는 농어촌(읍‧ 면 지역) 주민 1,991명과 도시(동 지역) 주민 1,039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 하였다. 광역 지방자치단체별로 거주 인구를 고려해 불비례 할당 추출 방법으 로 표본을 구성했다. 8월 10일부터 9월 10일까지 1달 동안 전국의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전화 및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의 인구통 계적 특성은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다. 7 정부는 2011년 1월부터 ‘농어촌 서비스 기준’을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도시-농촌 간 주민 삶의 질 격차가 쉽사리 완화되지 않는 가운데, 농어촌 주민의 입장에서는 기초적인 공공서비스 공급이 충분하다고 체감하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로부터 이 제 도가 시작되었다.

구분　 사례수 % 구분 사례수 % 전체 3,030 100.0% 전체 3,030 100.0% 거주 지역 서울 314 10.4% 교육 수준 무학 34 1.1% 인천/경기 932 30.8% 초졸/중졸 221 7.3% 대전/충청 469 15.5% 고졸 586 19.3% 광주/전라 404 13.3% 대졸 1,933 63.8% 대구/경북 300 9.9% 대학원 이상 250 8.3% 부산/울산/경남 356 11.7% 모름/무응답 6 0.2% 강원/제주 255 8.4% 건강 상태 좋음 1,246 41.1% 성별 남성 1,522 50.2% 보통 1,185 39.1% 여성 1,508 49.8% 나쁨 599 19.8% 연령대 19~29세 359 11.8% 가정생활 만족도 만족 1,425 47.0% 보통 1,200 39.6% 30대 908 30.0% 불만족 398 13.1% 40대 919 30.3% 모름/무응답 7 0.2% 50대 478 15.8% 가족구성 독신가구 346 11.4% 60세 이상 366 12.1% 1세대가구 537 17.7% 거주 기간 10년 미만 1,391 45.9% 2세대가구 1,824 60.2% 10~19 년 699 23.1% 3세대가구 227 7.5% 20~29 년 397 13.1% 조손가구 8 0.3% 30~39 년 221 7.3% 기타 88 2.9% 40년 이상 322 10.6% _미성년 가족유무 있음 1,114 51.9% 혼인 상태 기혼 2,136 70.5% 없음 1,033 48.1% 미혼 894 29.5% _귀농귀촌 여부 있음 282 9.3% 연간 가구 소득 1,000만 원 미만 335 11.1% 없음 2,748 90.7% 1,000만 원대 255 8.4% 직업 농업/임업/어업 243 8.0% 자영업 265 8.7% 2,000만 원대 423 14.0% 사무/관리직 1,330 43.9% 3,000만 원대 593 19.6% 생산/기능/노무 330 10.9% 4,000만 원 이상 1,368 45.1% 주부 446 14.7% 모름/무응답 56 1.8% 학생 69 2.3% 무직/퇴직 38 1.3% 기타 309 10.2% <표 2-1>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응답자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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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정주 만족도 및 지역의 변화에 대한 일반적 인식

조사 문항 중에 ‘나는 지금 행복하다’라는 질문으로 표현한 삶의 질 만족도 문항에 10점 척도로 응답하게 설계한 것이 있다. 이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에 서, 도시와 농촌 지역 주민 평균 점수는 모두 6.2점 또는 6.3점으로 별다른 차 이가 없었다. ‘나는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의 생활에 만족 한다’라는 문항의 응 답에서도 차이 없이 평균 6.1점이었다. 그런데 거주하는 마을이 앞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문항에서는 도시 주민의 응답 점수가 평균 6.7점, 농촌 주민의 응답 점수 평균이 6.2점으로 상당한 차이가 난다. 한편, 거주하는 시‧군의 발전 전망에서도 어느 정도 차이가 있었다. 도시 주민의 평균 점수는 6.8점, 농촌 주민의 평균 점수는 6.5점이었다. <그림 2-1> 삶의 질 만족도 및 지역발전가능성 조사 결과 (평균 점수/10점 척도) 2012년부터 진행된 농촌 주민의 삶의 질 만족도 조사 결과의 추이를 확인해 보면8_{, ‘나는 지금 행복하다’라는 문항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한 농촌 주민의 비}

율이 2012년부터 2015년까지는 계속 상승하다가 2016년부터 빠르게 하락했다. 2017년 조사에서 ‘나는 지금 행복하다’라는 질문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한 비율 이 30.2%였다. 2016년보다 4.9%p 하락했다. 이는 조사를 처음 시작한 2012년 보다 낮은 수치다. 그리고 ‘살고 있는 곳에서의 만족감’에 대한 조사결과에서 도 역시 긍정적으로 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하락하였다. ‘살고 있는 곳에서의 만족감’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30.5%로 전 년도에 비해 7.5%p 하락했다. 최초 조사 시점인 2013년과 비교해도 크게 낮아 졌다. ‘마을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31.0%로 전 년 대비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2012년과 비교하면 크게 적은 수치다. ‘시‧ 군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농촌 주민 비율은 35.2%로 전년 대비 1.8%p 하락했다. 몇 년 전에 비하면 매우 낮아진 수치다. 2013년에는 그 비율이 46.5%였는데 계속 하락한 결과다. 구 분 조사연도 부정적 보통 긍정적 나는 지금 행복하다 2012년 19.7 44.6 35.7 2013년 14.8 46.3 38.9 2014년 9.6 49.5 40.9 2015년 9.9 47.5 42.4 2016년 10.9 53.9 35.1 2017년 12.8 57 30.2 나는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의 생활에 만족한다 2013년 17.8 39.9 42.3 2014년 9.5 40.9 49.6 2015년 9.6 47.7 42.6 2016년 10.8 51.2 38.0 2017년 13.1 56.4 30.5 <표 2-2> 만족도 및 지역 발전 전망에 관한 응답 비율 분포 (단위: %) 8 2012년~2014년까지의 조사결과는 농촌 20개 마을을 대상으로 패널조사를 진행하여 도출된 결과이며, 2015년 이후부터는 동 지역과 읍‧면 지역으로 도시와 농촌을 구 분하여 조사한 결과다.

27 구 분 조사연도 부정적 보통 긍정적 우리 마을은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이다 2012년 28.3 28.3 43.4 2013년 30.7 21.3 33.8 2014년 24.0 40.2 27.7 2015년 14.8 51.0 33.9 2016년 18.3 50.5 31.2 2017년 13.2 55.8 31.0 우리 시·군은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이다 2012년 15.9 20.1 64.0 2013년 17.2 20.6 46.5 2014년 10.5 36.2 42.0 2015년 9.1 49.7 40.9 2016년 11.9 51.1 37.0 2017년 9.8 55 35.2 (표 계속) 주 1) 조사 응답자 중 해당 문항에 대해 무응답(‘잘 모름’)한 경우를 제외한 결과임. 2) ‘나는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의 생활에 만족한다’는 2013년부터 도입한 세부문항으로 2012년도에는 조사되지 않음. 3) 2012~2013년은 5점척도(1점~5점), 2014년은 11점척도(0점~10점), 2015~2017년은 10점척도(1점~10점)로 조사 함. 5점 척도의 경우는 1점~2점 부정, 3점 보통, 4~5점이 긍정으로 구분. 11점 척도에서는 0점~3점이 부정, 4점~6 점이 보통, 7점~10점이 긍정임. 10점 척도의 경우는 1점~3점이 부정, 4점~7점이 보통, 8점~10점이 긍정으로 구분함.

2.3. 삶의 질 향상 정책 7대 부문별 만족도

7대 부문별로 삶의 질 여건에 대한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평균 점수)를 살펴본다. 7대 부문 전체의 평균점수는 5.8점이었다. 2016년의 5.6점, 2015년의 5.6점 등과 비교할 때 조금 높아졌다(표 2-2). 농어촌 주민의 주관적이고 일반 적인 인식이나 전망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근년에 상당히 악화되고 있다. 그런데 일상생활과 관련된 여러 부문별 삶의 질 여건에 대한 주민 만족도는 전 체적으로 크게 높아지지도 낮아지지도 않았다. 부문별로 보았을 때 주민 만족도 점수가 가장 높은 부문은 ‘안전’ 부문이었 다. 평균 6.5점이었다. 그 다음으로 ‘정주생활기반’(6.2점), ‘환경‧경관’(5.8점), ‘교육’(5.8점), ‘보건‧복지’(5.8점), ‘경제활동‧일자리’(5.2점), ‘문화‧여가’(5.1

점) 등의 순이었다. 도시 주민과 비교할 때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는 모든 부문에서 크게 낮다. 그 차이가 가장 큰 부문은 ‘정주생활기반’ 측면의 만족도 다. 도시 주민의 응답 점수는 평균 7.3점인데, 농어촌 주민의 응답 점수는 평균 6.3점이었다. 무려 2.0점이나 차이가 난다. 차이가 작은 부문은 ‘안전’, ‘경제활 동‧일자리’, ‘환경‧경관’ 등의 부문이다. 도시 주민과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 점 수 차이 평균은 각각 0.4점, 0.7점, 0.7점이었다. 도시, 농어촌을 막론하고 경제활동 및 일자리 측면에서 국민의 만족도가 다 른 생활 영역보다 떨어지는 상황이다. 일자리 문제는 이미 국가적인 정책 의제 이지만, 농어촌에서 그 점수가 더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도 각별하게 다루어야 할 부분이다. ‘문화‧여가’ 부문의 만족도 점수가 여 러 부문 중에서 가장 낮다는 점 또한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다. <그림 2-2> 7대 부문별 만족도 조사 결과 (평균 점수/ 10점 척도)

29 부문 연도별 평균점수 세부 항목 2015년 2016년 2017년 보건 복지 5.9 6.2 5.9 6.4 5.8 6.4 필요할 때 병의원이나 약국을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다 5.8 5.9 5.8 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의료서비스의 범위(종류)와 수준이 양호하다 5.7 5.5 5.6 아이들을 위한 양육·보호가 잘 지원된다 6.0 6.0 5.7 노약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가 잘 지원된다 5.9 6.0 5.7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응급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 5.6 노인 돌봄, 보육 등의 다양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고, 편리하게 _{이용할 수 있다(2017년 신규문항)} 교육 5.5 5.7 5.4 5.6 5.8 5.7 학생들이 좋은 수준의 학교교육(공교육)을 받을 수 있다 5.5 5.3 5.6 학생들이 방과후교육, 각종 보습학원, 예체능학원 등 학교정규과정 외에 필요한 교육을 _{받을 수 있다} 5.3 5.2 5.4 어른들이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을 받을 수 있다 - - 6.1 학교 시설이 낙후되어 있지 않고, 교육에 필요한 장비(컴퓨터, 프로젝터 등)가 잘 갖추어져 _{있다(2017년 신규문항)} - - 6.0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어려움이 없다(2017년 신규문항) 정주 생활 기반 6.0 6.5 6.2 6.4 6.2 6.4 주택 상태가 대체로 양호한 편이다 5.8 6.1 6.3 도시가스·상·하수도, 도로, 쓰레기 처리 등 기초 생활인프라가 양호하다 6.1 6.0 6.2 생필품 구입, 목욕탕, 이·미용실 등 생활서비스 이용이 편리하다 5.7 5.8 5.8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 6.7 6.9 인터넷, IPTV, 모바일 통신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 - 5.6 주민들이 마을문제 해결과 마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2017년 신규문항) 경제 활동‧ 일자리 4.8 4.6 4.8 4.8 5.2 5.1 지역에서 적절한 소득 기회(일자리 및 일거리)를 구할 수 있다 4.9 5.0 5.3 최근 1년간을 볼 때, 지역의 경제활동 여건이 전반적으로 좋아졌다 4.8 4.8 5.2 농업과 농촌 자원을 활용한 농산물 가공_있다 ‧판매, 농촌관광 등 다양한 소득 기회가 만들어지고 문화 여가 4.7 4.8 4.6 4.8 5.1 5.2 도서관·미술관·문예회관 등 문화‧여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4.6 4.5 5.0 문화‧체육강좌, 공연‧영화 등 다양한 문화‧여가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 - 5.3 지역축제나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통해 전통문화를 접할 수 있다(2017년 신규문항) 환경 경관 5.9 6.3 5.8 6.2 5.8 6.1 주변 환경이 깨끗하게 관리되고, 경관이 아름답게 잘 정돈되어 있다 5.0 5.1 5.3 지역의 에너지정책 노력으로 주거나 생업과 관련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6.4 6.2 5.9 쓰레기·분뇨·폐수·매연·악취 등의 환경오염이 적다 안전 6.6 6.7 6.5 6.7 6.5 6.6 절도, 강도 등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6.3 6.4 6.3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 6.8 7.0 6.7 홍수, 산사태 등 자연재해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 - 6.4 6.6 소방서 등 화재 발생에 따른 대응 시설이 가까운 거리 내에 잘 구비되어 있다 - 5.9 6.1 농기계 등으로 인한 농작업 재해 및 사고로부터 안전한 작업환경을 가지고 있다 전체 5.6 5.6 5.8 (전체평균) <표 2-3> 부문별 삶의 질 여건에 대한 만족도 평균점수 (평균 점수/10점 척도) 주: 부문별 세부 항목 구성은 각 연도마다 일부 차이가 있음.

2016년과 비교할 때 부문별 만족도 평균 점수 변화 양상에서 차이가 약간 드러난다. 전년에 비해 ‘교육’, ‘경제활동‧일자리’, ‘문화여가’ 등의 부문에서 농어촌 주민 만족도가 소폭 높아졌다. 교육 여건에 대한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 는 5.4점에서 5.8점으로, 경제활동‧일자리 측면의 만족도는 4.8점에서 5.2점으 로, 문화여가 영역의 만족도 점수는 4.6점에서 5.1점으로 비교적 많이 높아졌 다. 나머지 ‘보건‧복지’, ‘정주생활기반’, ‘환경‧경관’, ‘안전’ 분야의 만족도 점 수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2.4. 삶의 질 향상 정책 7대 부문별 중요도

만족도가 낮은 생활영역이라고 해서 그것이 중요한 정책 영역이라고 단정하 기는 어렵다. 농어촌 주민이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정책 수요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7대 부문별로 정책 중요도 판단을 물은 문항에서 ‘보건‧복지’ 부문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농어촌 주민이 가장 많았다. 응답 빈도를 기준으로 중 요도 순위를 평가할 때 1위는 ‘보건‧복지’ 부문이었고, 그 다음으로 ‘경제활동‧ 일자리’, ‘정주생활기반’, ‘안전’, ‘교육’, ‘문화여가’, ‘환경‧경관’ 등의 순이었다. 구분 (사례수) 보건·복지 교육 정주생활 기반 경제활동· 일자리 문화·여가 환경·경관 안전 도시 지역 1순위 비율 (1039) 24.9 12.8 20.3 19.2 5.7 5.6 11.5 순위 1 4 2 3 6 7 5 1∼3순위 비율 (1039) 17.6 11.1 18.1 15.6 12.3 10.9 14.4 순위 2 6 1 3 5 7 4 읍‧면 지역 1순위 비율 (1991) 27.5 11.6 15.5 21.3 6.9 5.2 12.1 순위 1 5 3 2 6 7 4 1∼3순위 비율 (1991) 20.4 12.1 14.6 16.8 12.0 10.1 14.0 순위 1 5 3 2 6 7 4 (표 2-4> 삶의 질 향상 중요도 순위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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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어촌 서비스 기준 이행 실태

농어촌 서비스 기준은 17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삶의 질 정책 연구센 터’는 매년 각 항목에서 정한 기준이 어느 정도나 충족되고 있는지를 점검한 다. 농어촌 서비스 기준 이행 수준은 단기간에는 쉽사리 향상되지 않는다. 현재 까지 집계되지 않은 세 항목과 자료 산출이 불가능해진 세 항목을 제외하고, 나머지 11개 항목 가운데 이행률이 2016년보다 낮아진 항목이 무려 4항목이나 된다는 점이 우려된다. 다음에 열거하는 항목들이다. ○ 진료 서비스(2014년 76.8% → 2016년 73.9% → 2017년 71.7%) “시‧군 내에서 내과, 한방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등 중요 과목 진료가 가능 하다.” ○ 초‧중학교(2016년 71.6% → 2017년 70.3%) “지역 여건에 맞는 농어촌 학교를 육성하고 통학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적절한 통학 수단을 제공한다.” ○ 평생교육(2015년 21.8% → 2016년 19.7% → 2017년 18.9%) “읍‧면 내 평생교육 거점 시설에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 대중교통(2016년 90.4% → 2017년 88.6%) “마을 내에서 대중교통을 하루 3회 이상 이용할 수 있다. 대중교통 운행이 어려운 지역은 준대중교통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도서 지역의 경우 모든 본도에 1일 왕복 1회 이상의 여객선이 운항된다.” 해마다 이행률이 상승한다고 가정해도 제3차 기본계획 기간 중에 달성하기 로 설정한 목표치에 근접하기가 어려운 실정에서 오히려 이행률이 떨어진다는

점은 범상하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게다가, 우연적인 요인이 작용해 올해에만 이행률이 하락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다. 삶의 질 향상 정책을 범정부 부처 차원에서 오래 전부터 시행해왔지만, 예상 가능했고 이미 오래 전부터 지 적되었던 결손이나 공백을 메꾸는 데 실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제3차 기본계획의 마지막 연도인 2019년의 달성 목표를 정해두고 있는데, 현 재와 같은 추세라면 그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옅어 보이는 서비스 기준 핵심 항목은 총 17개 항목 중 여럿 있다. ‘진료서비스’, ‘노인’, ‘영유아’, ‘초중학교’, ‘평생교육’, ‘상수도’, ‘난방’, ‘대중교통’,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방범설비’, ‘소방출동’ 등 절반을 넘을 듯하다. 게다가 관련 중앙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아서 이행실태를 점검할 자료조차 산출하기 어려운 지경이 된 서 비스 기준 항목까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부문 핵심항목 국가최소기준 2015 2016 2017 목표 (’19) 1. 보건 복지 1) 진료서비스 시·군내에서 내과, 한방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등 중요과목 진료가 가능하다. 76.8 73.9 71.7 80.0 2) 응급 서비스 응급환자 발생 시 기본적인 응급장비가 마련되고 전문인력이 동승한 차량이 30분 이내 도착하여 응급처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98.4 98.6 97.0 3) 노인 도움이 필요한 노인은 주 1회 이상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71.8 70.1 71.4 80.0 4) 영유아 일정한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는 읍·면내에서 영유아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69.7 69.2 69.6 80.0 2. 교육 여건 5) 초·중학교 지역여건에 맞는 농어촌 학교를 육성하고 통학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적절한 통학수단을 제공한다. 71.1 71.8 70.3 100 6) 평생교육 읍·면내에서 평생교육 거점시설에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21.8 19.7 18.9 40 3. 정주 생활 기반 7) 주택 주민 누구나 최저주거기준 이상의 주택에서 거주한다. 88.3 88.3 - 95 8) 상수도 주민 누구나 상수도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다. 67.8 69.3 71.3 82 <표 3-1> 농어촌 서비스기준 핵심항목 이행 실태

33 부문 핵심항목 국가최소기준 2015 2016 2017 목표 (’19) 3. 정주 생활 기반 9) 난방 읍지역에서 도시가스를 이용할 수 있다.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LPG 소형저장탱크 등 난방비 저감정책을 추진한다. 53.1 57.0 60.5 70 10) 대중교통 마을내에서 대중교통을 하루 3회 이상 이용할 수 있다. 대중교통 운행이 어려운 지역은 준대중교통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도서지역의 경우 모든 본도에 1일 왕복 1회 이상의 여객선이 운항된다. 90.4 90.4 88.6 100 11) 광대역통합망 농어촌 어디에서나 광대역 통합망을 이용할 수 있다. 85.8 92.8 90 4. 경제활동· 일자리 12) 창업 및 취업 컨설팅·교육 시·군내에서 사업체 창업 및 취업에 관한 전문적인 컨설팅 또는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67.3 67.4 100 5. 문화·여가 13)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시·군내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에서 월 1회 이상 문화프로그램과 분기별 1회 이상 전문 공연 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다. 91.3 92.0 92.0 100 6. 환경·경관 14) 하수도 농어촌 어디에서나 하수처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80.8 81.0 82.0 85 7. 안전 (생활 안전) 15) 방범설비 범죄 예방을 위해 마을 주요지점과 주요 진입로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한다. 35.8 43.2 50.5 60 16) 경찰 순찰 범죄취약 지역은 마을별로 1일 1회 이상 순찰을 실시한다. - - - 100 17) 소방 출동 화재 발생 신고 접수 후 5분 내에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한다. 41.1 - - 55 (표 계속) 서비스 기준 핵심 항목을 충족하는 데에는 무엇보다 해당 분야의 예산 투입 이 관건이 된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삶의 질 위원회’를 설치한 까닭 도, 범정부 차원의 재정 투입까지 관여할 수 있는 정책 조정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제3차 기본계획의 중간 연도인 현재 시 점까지의 삶의 질 정책 추진 성과만을 본다면 향후의 ‘농어촌 삶의 질 정책’을 심각하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4. 농어촌 삶의 질 정책의 과제

2017년에 실행된 삶의 질 정책에 대한 평가는 이제 시작하기 시작해서 자료 및 근거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은 분명하지만, 오류를 무릅쓰고 현재까지 확보 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몇 가지 시사점을 간추리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은 2019년까지 시행하기로 아주 많은 정 책과제와 과제별 목표를 정해두었으나 중간 연도인 현재까지의 실적으로 미루 어볼 때 향후의 전망은 밝지 않다. 둘째, 삶의 질 정책의 최종 효과를 객관적 지표(예: 서비스 기준 이행 실태) 나 주관적 지표(예: 주민 만족도)로 가늠할 수 있는데, 두 종류의 지표 모두에 서 후한 점수를 줄 수 없는 상황이다. 서비스 기준 이행 수준은 2019년까지 달 성하기로 정한 목표를 절반도 채우기가 어려울 것 같다. 2017년의 상황은 주관 적 지표 측면에서는 2015년과 비슷하지만, 농어촌 서비스 기준 등 객관적 지표 를 놓고 보면 오히려 퇴보한 면도 있다.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이 해마다 눈에 띄게 향상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수많은 예산과 정책 사업을 투입해도 주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 향상에 이르 기는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을 부단히 점검하고 조정하려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삶의 질 향상 위원회’는 그 같은 제도적 장치의 정점에 위치한다. 위원회의 활동이 적극적이 고 실효적인 딱 그만큼 삶의 질 향상 정책의 효과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당면한 과제를 몇 가지 제안한다. 첫째, 삶의 질 향상 정책 시행계획에 대한 점검‧평가 작업은 아직까지 충분 한 자원과 안정된 구조 속에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점검하고 평가해야 할 정책의 양은 아주 많지만, 수많은 분석과 판단을 수행할 인적 자원과 물적 자 원은 부족하다. 무엇보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점검‧평가의 질적 측면과 환류 체계다. 평가의 기본 목적이 무엇인지를 염두에 두고 점검‧평가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정책 평가의 최상위 목적은 설명을 제공하는 데에 있다. 거칠게

35 말하자면, ‘이 정도의 세금을 들여서 이러저러한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 고 적절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하는 것이 평가의 가장 중요한 의의 다. 그 다음으로는 교훈을 얻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다.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이러저러한 정책 추진체계로, 어느 정도의 자원을 동원하여 정책을 실행했더니 긍정적 혹은 부정적 결과를 초래했다’라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실제적인 정책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농어촌 서비스 기준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보니, 농어촌의 현실은 녹록 치 않으며 향후의 상황을 낙관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특히, 2019년에 달성 하기로 한 서비스 기준의 목표와 현재 수준의 간격이 너무 커 달성 가능성을 말하기 어려운 항목들이 산재한다. 제3차 기본계획 실행의 후반부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서비스 기준 이행 실태가 보여주는 여러 자료들을 실제 정책에 어떻게 환류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다. 특정 분야의 서비스 기준 이 행 수준이 낮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그 수준을 끌어올리려면 정책에 또는 제도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하는지를 연구하고 제안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겨져 있다. 셋째, 농어촌 주민 삶의 질 위원회라는 제도적 외연은 이미 형성되었지만 그 내실을 다지는 것이야말로 과제다. 특히 내년과 내후년의 일정을 고려한다면, 삶의 질 위원회의 활동은 지금과는 차원이 다르게 일신되어야 한다. 2018년은 삶의 질 향상 전체에 대한 종합평가가 예정되어 있고, 2019년에는 2020년부터 시작될 제4차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삶의 질 정책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평가를 진행해야 하며, 평가 결과를 실제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방도를 찾아야 한다.

목 차 1. 봉화군 소개 2. 농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부자농촌 조성 3. 농민이 마음 편히 농사짓는 농업환경 조성 4. 문화와 관광이 넘치는 흥이 있는 힐링 농촌 5. 군민이 행복한 명품 복지환경 조성 6. 머무르고 싶고, 다시찾고 싶은 삶의 안식처 농촌

제 1 사례

행복 가꾸는 농촌, 희망 키우는 봉화

박노욱(봉화군수)

목 차 1. 영월군 현황 2. 태양광 발전단지 3. 건의사항

제 2 사례

친환경에너지 융복합도시 영월!

박선규(영월군수)

목 차 1. 농촌 정책 여건 및 지역개발 정책 방향 2. 2019년 일반농산어촌개발 추진 방향 3. 향후 계획

제 2 주제

2019년 일반농산어촌개발 정책 방향

김철(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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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토론자: 허기도(산청군수)

○ 농촌의 미래에 대해서 발표해 주신 분들의 의견을 잘 들었다. 어느 지역이 든 상황이 똑같겠지만 농촌에 요구되는 것은 인구감소 대비 및 농업 경쟁력 향상인 것 같다. 제가 우려하는 점은 각 지자체의 사업이 굉장히 중복되어 있다는 것이다. 스포츠 마케팅 때문에 1년에 열흘도 안 쓰는 종합운동장을 시‧군별로 갖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은 주민들을 매우 우려케 하고 있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지역의 특성에 맞 게 추진해야 한다. 산청군을 예로 들자면 지리산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군 은 환경 보존 문제로 논란이 많다. 이에 우리 군은 개발보다 보존을 위해 ‘녹색 산청’을 목표로 하고 있고 강이나 산을 푸르게 가꾸고 우리에게 필요 한 사업을 할 것이다. 향수에 젖은 도시민들과 자연생태를 보러 오시는 사 람들을 위한 산청을 만들 것이다. 가정, 마을, 읍‧면의 정원화가 되면 산청 전체가 정원이 된다고 생각한다. ○ 젊은 사람들이 농업에 종사하고 싶어도 자식 교육 때문에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강남 못지않은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산청 인구가 12만 명일 때는 고등학교가 9개, 중학교가 7개였다. 하지만 인구가 3만 6천 명으로 줄어든 이후 현재 우리 군의 교사들은 7~8시간 가르칠 아 이들이 없다. 따라서 교우 없는 아이를 만들지 않기 위해 고등학교 2개, 중 학교 2개로 통합하였다. 모교를 없애고 지역의 학교를 없앤다는 반발이 많 았다. 하지만 어른들 위주, 동창회 위주로 학교가 돌아가서는 안 되며 어른 들의 취미 개발에도 혜택을 줄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1개 지역에서 통합된 중·고등학교를 건립하였는데 성과가 좋아 이와 같은 교육 정책 방향이 학부모들에게 전달되고 있다. 학교는 어른들이 아닌 학생들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산청의 인구와 출산율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사회조사를 통해 수치상으로 도 87%가 만족하며 살고 있다고 답변했다. 젊은 사람들이 산청의 정책 방향

을 알게 되면 산청에서 살고 싶어 할 것이며 이들이 제시한 의견은 삶의 질 을 높이는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지정토론자: 이현민(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장)

○ 행정이 바뀌면 주민들에게 할 수 있는 일들도 구체적으로 많이 바뀐다. 새 정부 들어서 국가균형발전을 이야기할 때 혁신적인 지방분권을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방분권의 핵심 중의 하나는 주민자치이다. 주민의 역 량을 높이고 참여를 유도하고 권한을 줘 주민참여에 따른 주민자치가 강력 한 지방 분권을 만드는 것으로 생각한다. ○ 농림부의 주된 사업은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과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인 데 지침이 자주 바뀌었다. 이와 관련해 시‧군의 행정담당자들이 굉장히 혼 란스러워하여 새롭게 준비하고 대응하고 있다. 특히 1년 동안 지역의 컨설 팅 회사가 했던 사업의 근간들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농림부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확대·강화 할 것인가이며 새로운 지침을 통해 이 사업의 본래 취지와 가깝게 근본을 바꾼 것이다. 개별컨설팅업체들 이 준비했을 때는 관행적인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으로 준비를 해왔다. 이것 이 관행화되어 그에 따른 주민 역량 개발과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 사회적 경제의 역할을 포함하는 것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었다. ○ 전라북도의 경우 행정담당자뿐만 아니라 마을 위원장들을 불러 모아 몇 차 례의 설명회를 했고 어떻게 해야 할지 차근차근 점검하며 준비하고 있다. 이는 2014년 전라북도의 행정의 체계를 바꿨기에 가능했다. 마을사업을 담 당하는 부처가 달랐지만 이를 도에서 농촌활력과로 통합했다. 중앙부처에서 담당하는 부서가 다르더라도 전북의 농촌활력과가 마을사업을 관장함으로 써 일정하게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고 있다. 행정이 하나로 모이니 중간지 원조직이 하나로 모였다. 이로 인해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도 전라북도6

93 차산업지원센터와 함께 마을만들기사업, 농촌관광, 귀농귀촌, 농촌유학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 또한, 전라북도는 14개 시‧군 중 11개에 지원센터를 만들었고 행정과 함께 마을사업을 준비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 전북에서는 시‧군별로 다양한 마을사업에 몇 천만 원까지 투자하여 기초마 을을 육성한다. 그리고 2, 3년 동안 준비된 마을들이 농림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보조금 지원이 끝나더라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사후관리나 연계사업을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다. 결국, 체계 가 통합되고 융복합되다 보니 마을에 변화가 일어났다. 예를 들어, 익산의 두동편백 마을은 무인카페를 통해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인근 면에 있는 아이들이 익산의 유명한 관광지보다 두동편백 마을로 체험학습을 오고 있으며 청년들이 모인 익산시의 사회적 기업이 유 통을 담당해서 마을 상품들을 판매해주고 체험 관광을 익산시와 함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행정에서부터 마을까지 융복합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 했다. 전북도 10여 년 넘게 로컬푸드를 중심으로 지속해서 지원 중이며 이 러한 것들이 기반이 되어 성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 마지막으로 보충의 의견을 드리겠다. 영월의 태양광 사업은 2단계 전략으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에너지 사업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시‧군별, 마을별 로 에너지 자립이 가능한 주민협동조합마을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완주로컬 푸드마을은 협동조합이며 주민들의 직접적인 지분권과 소유권이 있다. 중간 지원조직이 일상적인 지원을 하고 주민들이 자립화하는 모델을 만드는 것 이 농촌의 미래와 비전을 꿈꾸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군수님들의 더 많은 관심을 통해 이런 자리들이 만들어지면 마을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정토론자: 이희진(영덕군수)

○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이 진행되고 있

고 김정섭 박사님께서 2016년도 분석을 통해 10점 만점에 6점으로 평가했 다. 무엇을 얼마만큼 투입을 했는가에 따라서 농어촌의 현실과 정밀평가의 수치는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삶의 질이란 우리가 행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측면에서 영덕군 에 행복한 지역이 있는가를 많이 살펴본다. 마을 사람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그 지역의 사람들은 대부분 행복해한다. 어떤 사업을 어떤 군수가 무얼 했느냐와 주민들이 실제로 행복해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 일반농산어촌사업의 개편 방향에 굉장히 동의하고 있다. 현재 정책은 고령 화율을 13.8%에 맞춰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인구가 조금 있는 지역은 고령 화가 약 28% 정도 진행되었고 배후지역은 40~50% 이상 진행되었다. 이로 인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옳은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다. 고령 화 사회를 보며 느끼는 것은 실제로 정부가 보는 통계의 수치와 현실은 아 주 다르다고 생각한다. ○ 마을을 방문해 보면 시장을 1년에 한 번도 안 가신 어르신들이 두 세분 존재 한다. 필수품은 어떻게 구매하는지 물어보면 가시는 분들에게 부탁한다고 한다. 노인요양시스템, 보호센터 등이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로는 노인들의 활동영역이 떨어지면서 공동체 생활이 무너지고 있다. 따라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에 공동 임대를 할 수 있고 공동체 삶을 영유할 수 있는 점들이 보 완되면 좋겠다. ○ 아이들 문제도 존재한다. 게이트볼장, 경로당 설치와 같이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들만 있는데 아이들을 위한 정책이 없다면 농촌은 행복해질 수 없다. 안전한 가운데에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점들은 꼭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문재인 정부 이후 농가소득 보전과 같은 정책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영덕군 같은 경우 밥상공동체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밥상공동체를 하는 마을 과 하지 않는 마을의 분위기가 다르다. 노인 일자리 창출용으로 30만 원 정

95 도를 지급하고 부식비를 주고 있다. 참여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전체 비용 중 8% 정도를 내년에도 군비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 1인 당 5만 원 정도는 국비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의 복지에 사용할 수 있도 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 영덕군은 산이 81%다. 그로 인해 송이 생산 6년 연속 1위가 영덕이며 전국 생산량의 34%가 넘는다. 따라서 우리 지역의 자원에 따라 정부가 다르게 지 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농지와 관련된 문제는 세수 부분을 바꿔야한다 고 생각한다. 특히 농지전용에 대해서는 농촌 지역에 쌀 중심의 생산에 맞 춰 적용하던 것을 신재생에너지로 수익이 올라 갈 수 있게끔 개편되면 좋겠 다고 생각하고 유휴지 활용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지정토론자: 서은수(전라남도 농림축산식품국장)

○ 농촌에서 삶의 질과 관련하여 두 가지 사례를 통해 느낀 바가 있다. 200명이 주거할 수 있는 아파트가 건설 중이었는데 어떻게 건설사들이 수요예측 및 수요인구를 파악하고 아파트를 건설하는지 궁금했다. 알고 보니 외부 지역 이 아닌 인근 면에서 인구가 빠져나오는 형국이다. 어찌 보면 당연하지만, 수도권이 지방 인구를 빼가듯, 그리고 도시가 농촌인구를 빼가듯, 읍 단위로 인구가 유출되는 현실을 느꼈다. 군 단위의 농촌에서는 읍에 교육시설과 의 료시설이 있어서 자녀들의 교육과 고령의 어르신들을 위해 읍으로 이주하 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것이 현실이다. 우리가 개발하는 농촌개발정책 이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진행하지만, 이것이 승산이 있나 걱정이 된다. 하지만 별 대안은 없는 것 같다. 우리 현실에서 인구감소, 고령화의 대세를 막을 수는 없다. ○ 농촌의 보건, 의료, 대중교통 서비스는 인구가 감소한다고 없어지지 않았고 이용 인구에 맞게 서비스가 변화했다는 것을 21년간 공무원 경험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전남 장흥에서 기존의 건물을 리모델링해 작은 영화관 1호를 오 픈했다. 위탁 운영 중인데 호응도가 높고 영화를 보기 위해 광주나 목포까 지 가지 않고 읍내에서 영화를 보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농촌의 삶의 질이 향상된 사례라고 본다. 그리고 비용을 절감하고 효과적으로 발전한 사례라 고도 본다. 서비스가 단절되었지만, 다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에 맞춰 비용도 절감하고 여건에 맞게 만들어졌다. 광양시에는 대중교통으로 읍‧면 에 대형버스가 다니고 있었고 지자체의 비용 지원을 통해 운영되었다. 그 당시 대형 버스를 운영하는 것이 맞을까, 소형으로 만들고 자주 이용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했다. 20년이 지난 후 농촌 지역의 버스는 소형화되었다. 이것 역시 대중교통 서비스를 없애지 않고 여건에 맞 게 변화한 사례이다. 여건과 비용의 절감 차원에서 각각의 농촌 서비스는 많은 것을 새롭게 찾을 수 있다고 본다. ○ 국토부가 실버주택 사업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농촌에서도 공공임대주택 조성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인구 고령화의 해결책으로는 여러 가지를 고민할 수 있는데 심각한 부분은 노인 요양원 문제다. 그 부분 은 업그레이드되어야 한다. 특히 노인요양원이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는 데 서비스, 인력의 질을 높여야 한다. 이용자들은 그나마 공립이 낫다는 말 을 한다. 이런 것들을 보면 정부가 어떻게 정책 방향을 잡아야 할 지 나오는 것 같다. ○ 농촌 지역개발 사업에서 건물도 짓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다. 그중에 나무심기를 강화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경관 사업의 취지에서 생각하 면 될 것 같다. 나무 심기를 지역의 먼 미래라고 생각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주민들의 삶의 질과 인구 공동화를 억제할 수 있는 방식에서 생각해야 한다. 단순히 나무 심기를 도시의 가로수, 정원으로 생각 하지 않아야 하며 농촌이 나무 심기와 너무 가깝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으 면 좋겠다. 가꾸기에 따라서 훨씬 더 좋은 경관자원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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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토론자: 김기훈(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장)

○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김정섭 박사님 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계속 내리막이다. 정책담당자로서 삶의 질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 로 개선하고 방향을 새로 잡아야 우리가 정책적으로 고민을 덜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김정섭 박사님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도농 간의 격차를 줄이 기 위해 의욕적으로 17개 목표를 만들었다. 남은 2년 동안 과연 도달되는 목표가 몇 개일지 어떻게 효율성을 내야 할지 걱정이다. 이낙연 총리를 위 원장으로 하는 삶의 질 위원회가 있다. 예산이 9.3조 원, 5개년 동안 46조 원을 투입하고 있다. 지금까지 효과가 있었나, 남은 2년 동안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17개 농어촌 서비스 기준 중 핵심적인 지표를 정하고 진행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 지역개발정책 사업과 연계하는 것이 첫 번째이다. 삶의 질 위원회를 운영하 면서 유명무실해졌지만, 분과위원회를 현장의 소리와 정부의 정책을 매칭시 키도록 강화하겠다. 두 번째로는 지자체 및 국회가 토론의 장과 모임의 장 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자체별로도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지만 특화된 사업이 필요하고 작은 영화관과 같은 사업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농식품부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에 관련한 사항을 내년 초에 하달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군수 및 부군 수님들이 자기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정책을 세워주시길 바란다. 그리 고 포괄적 보조 개념을 도입하려고 한다. 농촌국, 유통국 등 한꺼번에 통합 하여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의미와 방향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했다고 생각하시고 농정농업 환경을 최대한 고려하여 정책에 반영하시기 바란다.

지정토론자: 윤수종(농촌사회학회 부회장)

○ 구체적인 사업내용이나 실천내용보다는 큰 얘기들을 말씀드리겠다. 삶의 질 과 만족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주로 사업 이야기를 많이 했다. 많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왜 삶의 질이 높아지지 않을까?’, ‘농업농촌을 대상화하 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다. 알고 보면 농민들 안에서도 2~30%가 영농을 하 시는 분들이고 영농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대부분이다. 고령층을 대 상으로 하는 서비스가 많지만 이런 사업들은 순식간에 관심이 떨어진다. 이 는 농업농촌의 주도층을 만족시키는 사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농조 합법인과 같이 주도하고 있는 분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도시 와 평등화되기 위한 농촌사업은 안 되며 도시와 같아질 수 없다. 도시화 기 준에 비교하지 않는다면 만족도 측면도 전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 농업생산과 충분히 관련되어 있고 이것이 연결고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한다. 도시민들을 위한 농촌과 관련 없는 관광 사업은 해당되지 않는다. 능 동적으로 참여하려고 하는 분들은 만족도가 높아지지만, 수동적인 분들은 만족도가 높을 수 없다. 의지와 많은 연관이 있다. 가장 중요한 척도는 당사 자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주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찾아야 한다고 생각 한다. ○ 컨설팅회사가 담당하게 하고 공모하여 진행하는 방식은 굉장히 위험하다. 마을을 돌아다니며 무엇이 필요한지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이 필요하다. 그 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농민운동을 했던 분들을 비롯한 조직들이 있는데 배타적으로 내밀지 말고 함께 여러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벤치마킹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수적인 흐름에서가 아니라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같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 문제를 다르게 읽어 가면 좋겠다고 생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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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토론자: 임현수(경남 창원시농업기술센터)

○ 농업농촌식품산업 발전계획 5개년에 해당하는 발표내용을 봤다. 조기 집행 때문에 내년 초가 되면 용역을 주게 되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의도하시는 것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따라서 계획수립일정을 향후 자세히 알려주 시길 바란다.

자유토론자: 박귀열(두동편백마을 운영위원장)

○ 삶의 질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현장의 고민과는 아주 다르다. 마을의 10% 이 상이 65세 이상이다. 마을의 보건진료소까지도 오시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 또한, 밥을 하루에 한 끼 잡수는 분들도 많다. 모든 분이 재미있게 살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주시기 바란다.

좌장: 송미령(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본부장)

○ 김철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잘 전달이 되었을지는 모르겠으나 처음 적 응하는 일이 힘들 수 있어 군수님들과 시‧군 단위의 이현민 센터장님과 같 이 중간자 역할을 하실 분들이 필요하다. 공무원들에게 학습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군수님들이 이것을 잘 숙지하시고 이끌어주셔야 새로운 사업들 이 정착될 것 같다. ○ 대한민국의 정부가 바뀌었다. 새 정부에서 말하는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 한민국, 포용국가가 되려면 농촌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 다. 많은 분이 지방소멸에 대해 걱정하고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

일본이 의도한 바는 사람들을 모여 살게 하고 서비스 비용을 줄이자는 것이 며 이는 양날의 검이다. 지방소멸 분석에 쓰는 데이터, 자료는 반드시 사실 은 아니다. 준비는 해야겠지만 지나치게 현혹될 필요는 없다. 일본 역시 마 을, 사람, 일자리에 키워드로 두고 있다. 우리도 삶의 질, 일자리에 집중하여 발전해야 할 것이다. 농식품부 과장님들과 군수님들, 민간과 농식품부의 노 력으로 전국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