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 3.0과 빅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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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0과 빅데이터 출현 배경
○정부 3.0이란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고,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 소통·협력함으로써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제공하고,일자리창출과창조경제를지원하는새로운정부운영패러다임을의미함 - 정부3.0이제기된배경으로IT환경의변화로인한빅데이터의등장을들수있음 ○빅데이터란기존데이터베이스관리도구로데이터를수집,저장,관리,분석할수있는역량을넘어서는대량의 정형또는비정형데이터집합및이러한데이터로부터가치를추출하고결과를분석하는기술을의미함1) - 빅데이터의주된출현배경은기하급수적으로증가하는데이터의양과IT의발달임■
빅데이터의 4가지 특성(4V)과 정부 3.0의 추진전략은 유기적인 연관성이 있음
○정부3.0의첫번째추진전략인‘소통하는투명한정부’는빅데이터활용활성화를위해공공정보를적극 공개하고공공데이터를개방하며,이에따라활용가능한자료의양(Volume)이매우방대해짐정부 3.0과 빅데이터: 보건복지 분야 사례를 중심으로
빅데이터의 4가지 특성(Volume, Variety, Velocity, Value)과 정부 3.0의 세가지 추진전략은 유기적인 연관성이 있음 여기서는 정부 3.0의 구현을 위한 핵심적 요소인 빅데이터의 중요성과 보건 복지 분야에서의 빅데이터 활용 사례를 제시하고,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이슈와 한계를 살펴봄 빅데이터 분석 시 거시적 통찰과, 빅데이터 수집과 관리·활용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뒷받침된다면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로 인한 한계와 빅데이터를 효과적 으로 활용함으로써 새롭게 창출할 수 있는 가치 사이의 상충관계는 어느 정도 해결 가능할 수 있을 것임 오미애 사회통계연구실 부연구위원 1) 출처: 위키백과.
○정부3.0의두번째추진전략인‘일잘하는유능한정부’는빅데이터를활용한과학적행정구현으로,다양한 정보의결합(Variety)이가능하고,정부운영시스템개선으로인하여자료가축적되는속도(Velocity)가빠름 ○정부3.0의세번째추진전략인‘국민중심의서비스정부’는빅데이터를활용한분석결과를기초로수요자 맞춤형서비스를통합제공함으로써빅데이터의목적인새로운가치(Value)를창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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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정부 3.0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핵심적 요소인 빅데이터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보건복지
분야에서의 빅데이터 활용 사례를 제시함
○이와함께,빅데이터활용과정에서제기되는다양한이슈와고려되어야하는한계점을짚어봄2. 빅데이터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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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의 시대적 흐름
○1990년대중반부터2000년대중반까지는‘Datawarehousingera’로,사용자의의사결정을지원하기위하여 축적한데이터를사용자관점에서고객정보,교통정보,서비스정보등주제별로관리함으로써주요한정보를 적절한시점에제공할수있도록함 ○2000년대중반부터2010년대중반까지는‘Dataconvergenceera’로,데이터의통합관리를통해분석하고자 하는소비자등대상자에관한입체적인이해를가능하게함 ○2010년대중반이후는‘Bigdataera’로,통합된고객정보,모바일,SNS의결합을통해기존의정형데이 터로는파악하기어려운변화를감지하고소비자의욕구를즉시확인하고활용할수있게됨■
치열한 경쟁사회일수록 빅데이터의 중요성은 증가함
2) 2 제 230 호 2) 김용대, 조광현(2013). 빅데이터와 통계학, 한국데이터정보과학지, 24(5), pp.959-974.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정부 3.0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민·관 협치 강화 ·정부 내 칸막이 해소 ·협업·소통 지원을 위한 정부운영 시스템 개선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 ·창업 및 기업활동 원스톱 지원 강화 ·정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 Volum e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Velocity 빅데이터를 활용한 Value 빅데이터 활용에 의한Variety [그림 1] 빅데이터 특성과 정부 3.0 추진전략○데이터로부터얼마나많은부가가치를창출할수있는가의관점에서,자료분석으로부터새롭게얻을수있는 지식또는부가가치의양과그차이는크지않음 ○하지만,국가간또는회사간기술격차의감소로인해경쟁이치열해지는환경속에서이러한작은차이가 큰결과를가져올수있으며,빅데이터의활용은이러한차이를만들어낼수있음 - 예를들어,A상품과B상품만존재하는상황에서A상품고객이A상품을다시구매할확률이0.51,B상품 고객이B상품을다시구매할확률이0.50이라고할때,A상품의시장점유율은0.505이며,B상품의시 장점유율은0.495임3) - 두상품의기술격차가감소하여A상품의고객이A상품을다시구매할확률이0.999이고,B상품의고객 이B상품을다시구매할확률이0.990이라고하면,A상품의시장점유율은0.909이며,B상품의시장점 유율은0.091으로두상품의시장점유율차이는무려90%정도가됨 - 기술격차의감소에도불구하고두상품사이에존재하는재구매확률의미세한차이는이와같은커다란 결과를낳을수있으며,이러한작은차이는빅데이터의분석을통해고객의욕구변화를즉시파악하여품 질개선이나홍보에활용함으로써창출할수있는가치임
3. 정부 3.0 추진전략별 중앙행정기관의 빅데이터 활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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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정부:‘병원·약국 정보검색 서비스’
○정부3.0공공정보공개차원에서건강보험은그동안축적된빅데이터를융합·활용하여환자들이궁금해 하는병원별·질환별진료비와입원일수등에대한정보를스마트폰어플리케이션과건강보험심사평가원홈 페이지를통하여언제어디서나정보에접근가능하도록제공 ○이러한서비스를통해제공되는정보는다음과같음 -병원별로급성심근경색증,고혈압·당뇨병등질병치료및수술별평가자료 -주요수술별진료비정보및평균입원일수정보 -병원별주소,전화번호와함께주요의료장비(CT,MRI)보유여부,야간진료(소아과)여부등정보 3 제 230 호 3) 시장 점유율은 마코프 체인의 정상분포로 계산한 결과임. 4) 안전행정부(2013), 정부3.0 우수사례집. P(A | A)=0.51 P(B | B)=0.5 P(A)=0.505 P(B)=0.495 P(A | A)=0.99 P(B | B)=0.98 P(A)=0.667 P(B)=0.333 P(A | A)=0.999 P(B | B)=0.990 P(A)=0.909 P(B)=0.091 기술 격차 감소 기술 격차 감소 [그림 2] 경쟁사회에서 기술격차 감소로 인한 빅데이터 활용의 중요성4 제 230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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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 정부:‘건강검진결과 공유를 통한 운전면허 발급 시 신체검사 생략’
○2013년8월부터운전면허적성검사시국가건강검진(시력·청력)정보를활용하여별도의신체검사나자료 제출없이운전면허신규취득및갱신이가능해짐 ○연간약300억원의경제적절감효과(직접160억,간접140억) - 직접적으로는신체검사를별도로시행하지않음에따라,신체검사실시에따른검사비용과검사인력의 인건비등을절감함 - 간접비용절감효과는별도의신체검사에소요되는시간(약20분)을기회비용으로환산하였음 ○이는안전행정부,보건복지부등5개부처및공공기관이부처간칸막이를제거하고협업에의해빅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구현된통합행정서비스의대표적사례임■
서비스 정부:‘개인별 평생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은전국민의출생에서사망까지건강보험자격및보험료자료,병의원이용내역과건강검 진결과,가입자의희귀난치성질환및암등록정보등10여년동안축적된1조3,034억건의빅데이터를보 유하고있음 ○이러한빅데이터를활용하여개인별·인구집단별다양한맞춤형건강관리서비스(건강상태,4대중증질환, 만성질환등)와개인별진료내역,건강검진,장기요양서비스등을연계한평생건강관리포털서비스를제공 할예정임 ○검진결과와진료이력등개인별건강정보를연계하여건강위험요인을분석하고,질병별위험군에따라예방 프로그램제공과건강상담자를연결하여지속적인개인별맞춤형사전예방건강서비스를실시할예정임4. 정부 3.0 구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빅데이터 활용 사례: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GIS와 공공데이터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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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는 보유하고 있는 각종 공공데이터와 지리정보시스템(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을 결합하여 사회현상에 대해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정책에 활용
관계기관 역할 안전행정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개발 - 제도개선,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개정 및 관보 고시 보건복지부 - 국가건강검진 결과 중 경찰청에서 시력·청력 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승인 및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 보유하고 있는 국가건강검진 결과 중 시력·청력 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제공 경찰청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도로교통공단 - 운전면허시험장을 통한 시력·청력 정보 공동이용 실시 - 고객정보 유출 방지 등 교육 실시 <표 1> 운전면허증 발급시 건강검진정보 공동이용 협업기관 역할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3. 8. 1)○활용가능한공공데이터실태조사를통하여데이터현황을파악하고,조직내·외부7개분야에서380여종 의공공데이터를수집및확보(2014.1.기준) ○GIS를활용하여공공데이터를시각화함으로써복지,교육,안전등총7개분야의현황및문제점을분석하 였고,7개분야,52개소주제,205개의정책지도를제작하여지역주민들에게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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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건강을 그리다 - 보건소 이용자 분포 분석결과
○광산구수완보건지소지역의만성,재활등의기타진료이용자평균연령은42.9세이고30대의경우보건 소이용이적음을알수있음 ○예를들어,신가동을중심으로이용자분포를살펴보면,예방접종과기타진료이용자의분포는다른양상을 보여주고있으며,신가동서쪽지역주민의기타진료이용비율이가장높음을알수있음■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그리다 - 영유아 보육시설 입지 분석결과
○광산구내에출근지가있는인구의직장분포와영유아관련보육시설의입지를살펴보면약40%정도의근 로자는산업단지로출근하고있으나,주요산업단지내에는어린이집이거의없음 ○30대인구분포와영유아관련보육시설입지를살펴보면,현재어린이집은인구가밀집한주거지중심으로 배치되어있음을확인할수있음 ○이러한분석결과로부터,향후추가로어린이집을설치할경우아이의부모가근무하는산업단지나월곡,송 정지역의직장밀집지역인근에배치하는것을고려할수있음 ○현재국공립어린이집은전체448개소중4개소로영유아보육시설운영은거의전적으로민간영역에의존하 고있으므로,산업단지주변으로신규국공립어린이집의배치를고려해볼수있음 5 제 230 호 첨단1동 광산구 수완보건지소 방문서비스 이용자 첨단2동 비아동 비아동 비아동 신창동 신가동 운남동 월곡 2동 월곡 1동 송정 1동 신흥동 송정 2동 우산동 0 1 방문서비스 이용자 높음 낮음 2 Km 광산구청 하남동 수완동 첨단1동 광산구 수완보건지소 예방접종 이용자 첨단2동 신창동 신흥동 송정 2동 우산동 0 1 예방접종 이용자 높음 낮음 2 Km 광산구청 하남동 수완동 월곡 2동 월곡 1동 운남동 신가동 수완보건소 송정 1동 수완보건소 광산구 수완보건지소 기타진료 이용자 신창동 신흥동 송정 2동 우산동 0 1 기타진료 이용자 높음 낮음 2 Km 광산구청 하남동 수완동 송정 1동 수완보건소 신가동 월곡 1동 운남동 월곡 2동 첨단1동 첨단2동 [그림 3] 광산구 수완보건지소 이용자 분포 자료: GIS로 그리는 광산구 행정지도6 제 230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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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그리다 - 노인복지시설 취약지역 분석결과
○노인복지시설을이용하지않는노인의분포를살펴보기위해,전체노인인구의분포에서노인관련복지시 설이용자에가중치를적용하여제거한결과,노인인구의분포와노인복지관련시설이용자분포가균등하 지않고편중되어있음을확인할수있음 ○노인복지관련시설이용취약지역을살펴보면,진하게나타난송정동,우산동,월곡1동,첨단2동은노인인 구에비해노인복지시설이용률이상대적으로저조한지역이므로신규노인복지관련시설의설치를고려해 야하는것으로판단됨 노인인구 및 노인복지시설 분포 신흥동 송정 2동 송정 1동 첨단2동 첨단종합복지관 첨단종합복지관 광산구노인복지관 광산구노인복지관 신창동 우산동 하남동 수완동 신가동 월곡 1동 운남동 월곡 2동 광산구 북구 북구 북구 첨단1동 높음 낮음 0 1 2 Km 노인복지관 노인 인구분포 복지관 종합복지관 양로시설 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송정권노인복지관 송정권노인복지관 2011 노인복지관련시설 총 이용자분포 첨단1동 하남동 수완동 첨단2동 월곡 2동 신창동 신흥동 송정 2동 우산동 월곡 1동 운남동 신가동 송정 1동 높음 낮음 0 1 2 Km 노인복지관 노인 복지관이용자분포 복지관 종합복지관 양로시설 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관련시설 이용취약지역 하남동 첨단1동 첨단2동 신창동 수완동 월곡 2동 신가동 운남동 월곡 1동 우산동 송정 1동 신흥동 송정 2동 높음 낮음 0 1 2 Km 노인복지관 노인복지시설 미이용률 복지관 종합복지관 양로시설 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첨단종합복지관 첨단종합복지관 광산구노인복지관 광산구노인복지관 송정권노인복지관 송정권노인복지관 첨단종합복지관 첨단종합복지관 광산구노인복지관 광산구노인복지관 송정권노인복지관 송정권노인복지관 비아동 비아동 비아동 광산구 광산구 [그림 5] 광산구 노인인구 및 노인복지시설 분포와 이용자 분포 자료: GIS로 그리는 광산구 행정지도 임곡동 본량동 삼도동 어룡동 평동 동곡동 도산동 송정1동 신흥동 수완동 운남동 우산동 월곡1동 월곡2동 하남동 비아동 송정2동 0 2.5 5 관련밀도 주요 산업단지 국공립어린이집 어린이집 Km 광산구 직장 분포와 어린이집 위치 신기동 신창동 첨단1동 첨단2동 임곡동 본량동 삼도동 어룡동 평동 동곡동 도산동 신흥동 0 2.5 5 관련밀도 주요 산업단지 국공립어린이집 어린이집 Km 광산구 30대 인구분포와 어린이집 위치 수완동 월곡1동 월곡2동 신기동 신창동 첨단1동 첨단2동 비아동 우산동 송정1동 송정2동 하남동 [그림 4] 광산구 직장 및 30대 인구분포와 어린이집 위치 자료: GIS로 그리는 광산구 행정지도7
제 230 호
5. 해외 빅데이터 활용 사례: 꿈을 찍는다 그리고 마음을 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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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 Berkeley의 Gallant Lab(Neuroscience 분야)에서는 움직이는 영상 정보를 처리하는 대뇌 신호를
모형화하여 뇌신호만을 이용해 시각 정보를 재구성
○실험자에게 몇 시간동안 영화를 보게 하면서 대뇌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fMRI(functional magnetic resonanceimaging)를활용하여뇌신호를파악하고,이러한뇌신호와실험자가본영상간의관계를모형화함 ○유튜브(Youtube)동영상자료등을이용하여뇌신호와같은반응을보이는동영상이미지의평균을가지고 영상을재구성함■
이 연구는 유튜브와 같은 영상 빅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였으며, 대뇌의 영역별 기능을 확인하고
그것이 작동하는 방식을 알려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
○이러한기술은뇌졸증환자,혼수상태환자등언어적의사소통이힘든사람들의머릿속으로생각한것을영 상으로나타낼수있어마음에어떤일이일어나는지에대한이해를가능하게만들었음 ○또한,뇌성마비등뇌병변장애를가진사람들이자신들의마음을컴퓨터가읽을수있는뇌-기계인터페이 스를위한기반을마련하였다는데의의가있음6. 빅데이터 활용의 이슈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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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합(overfitting) 문제
6) ○방대한양의자료가축적되어있는빅데이터는,자료를세분화하여분석할수있게만들어세밀한정책적판 단을가능하게함 ○그러나,현재축적된빅데이터를활용하여지나치게정교한분석을수행할경우,미래에대한예측력은오히 려떨어질가능성이있음5) Nishimoto, S., Vu, A. T., Naselaris, T., Benjamini, Y., Yu, B., & Gallant, J. L. (2011). Reconstructing visual experiences from brain activity evoked by natural movies. Current Biology, 21(19), pp.1641-1646.
6) 김용대, 조광현(2013). 빅데이터와 통계학, 한국데이터정보과학지, 24(5), pp.959-974.
[그림 6] 실제 영상정보와 뇌신호로 재분석된 영상정보
-빅데이터를분석할경우,현재의자료가미래를가장잘설명할수있다는통계학의기본가정이성립되는 지를살펴보아야하며,현재빅데이터가생산·축적되는모집단자체가변화될수있다는사실에유의 해야함7) ○많은경우SNS와같이빅데이터를생산하는모집단은시간에따라변화되며,이러한변화를인지하는것이 성공적인빅데이터분석의필수적인전제조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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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의 저주(curse of dimensionality)
8) ○차원의저주란,분석의정확도를어느정도유지하기위해서변수의수를증가시킬때마다필요한데이터의 수는기하급수적으로증가한다는것으로,다양한정보의결합으로자료의차원이커지면서발생할수있는 현상임 ○변수의개수가무수히많아지면,아무리빅데이터라고할지라도감당하기어려운수준일수있으므로이러한 차원의저주를피하기위한여러가지통계적기법들을고려해야함■
개인정보보호와 법적 문제
○개인정보보호법의제정취지는개인정보침해로인한국민의피해구제를강화하여사생활의비밀을보호하 고개인정보에대한국민의권리와이익을보장하는데있음 ○빅데이터활용의가치를논의하면서동시에개인정보보호와관련된문제를제기하는것은데이터를수집하 는공공기관및민간기업들이어떤경로를통해어떤데이터를수집하는지,그리고수집된데이터를어떻게 관리하고이용하는지에대한정보제공자의불안감때문일수있음9) -최근사회적이슈가되고있는주요신용카드사의대량의개인정보유출사건은이러한측면에서빅데이 터구축및활용을제약하고,정부3.0의구현을어렵게만드는한계로작용할수있음 ○그럼에도불구하고,빅데이터수집과관리·활용에관한투명성제고를바탕으로,개인정보가포함된데이 터에대한충분한수준의익명화(masking)를거쳐분석에활용한다면,개인정보보호의문제로인한한계와 빅데이터를효과적으로활용함으로써새롭게창출할수있는가치사이의상충관계는어느정도해결가능 할수있을것임 8 제 230 호 발행인 Ⅰ 최병호 발행처 Ⅰ 한국보건사회연구원(122-705)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 Ⅰ TEL 02)380-8000 Ⅰ FAX 02)352-9129 Ⅰ http://www.kihasa.re.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의 발간자료에서 온라인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kihasa.re.kr/html/jsp/publication/periodical/focus/list.jsp
집필자Ⅰ오미애 (사회통계연구실 부연구위원) 문의Ⅰ02-380-8267
7) 예로, 트위터 자료를 분석하고 이를 주식투자에 이용하여 좋은 수익률을 기록하였던 어느 빅데이터 회사가 2012년 대선 이후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 는데 그 이유는 2012년 대선 이후에 진보적 성향의 트위터 이용자들이 대거 트위터를 탈퇴했기 때문으로 사후 조사됨.
8) Hastie, T., Tibshirani, R., Friedman, J.(2001), The elements of statistical learning, New York, Springer, p.22. 9)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빅데이터센터 공동학술대회자료. 개인정보보호의 법과 정책, p.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