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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제도 평가: 선정기준, 급여 수준과 전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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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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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기관별 담당 역할 구 분 내  용 읍·면·동  ◦ 상담·신청 안내, 신청·접수, 지원이 필요한 가구 발굴 등 ◦ 교육급여 신청서 접수 및 시·군·구 자료 이송 ◦ 이의 신청서 접수 및 자료 이송(소득·재산 조사에 관한 사항⇒시·군·구, 기타 사항⇒학교(시·도교육청) ◦ 교육급여 증명서 발급, 급여 계좌 변경 접수 등   시·군·구 (통합조사 관리팀) ◦ 교육급여 신청자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하여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으로 전송
표 8. 교육급여 대 초·중·고 교육비 지원 재산의 소득 환산율 비교 구 분 교육급여 교육비 일반재산 월 4.17% 월 4.17%/3 금융재산 월 6.26% 월 6.26%/3 자동차 월 100% 월 100%/3 자료: 교육급여-교육부(2016), 20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교육급여 운영방안 안내, p.10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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