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감사제도에 관한 연구

(1)

석사학위논문

주식회사의 감사제도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한

정 훈

년

월

2009

12

(2)

주식회사의 감사제도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송 석 언

한

정 훈

이 논문을 법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년

월

2009

12 한정훈의 법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위

원

위

원

제주대학교 대학원

년

월

200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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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독일의 경우1990년대 대기업의 비리와 도산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분야에 있어서 감독과 투명성제고를 위한 법률(Gesetz zur Kontrolle und Transparenz im Unternehmensbereich)을 제정하였다 이 법률의. 확정 전에 수 차례의 공청회와 많은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그 중에 감사회제도폐지와 동시에 영미식의. 이사회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원주의적인 독일의 전통적인 감사회제도가 일원주의적인 영, 미의 이사회제도보다 우수하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기존의 감사회제도를 수정 보완하기로 최종 확정하였․ 다(Sang-Ro Kwon, Das Überwachungssytem in der Aktiengesellschaft, Münster, Lit Verlag, 1999,

권상로 전게논문 면에서 재인용 S.20), , , 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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