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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비관세무역장벽

비관세무역장벽의 개념

비관세장벽의 활성화 배경

비관세무역장벽의 특성

비관세무역장벽의 분류

주요 비관세장벽수단

 수입할당제, 수출자율규제  생산보조금, 수출보조금 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  기타 비관세 장벽

비관세무역장벽의 개념

I. Walter

 국제무역의 양, 방향 등 교역패턴을 왜곡하는 정부의 모든 정책과 관행

고지마(小島淸)

 관세 이외의 수단으로 국산과 외국산을 차별 하는 정부의 직·간접 선별적 규제

교재의 정의

 수출입 비용이나 위험부담을 증가시켜 무역을 억제하는 관세 이외의 모든 조치

비관세장벽의 활성화 배경

관세조치 이용의 한계

GATT 체제에서 여러 차례 협상으로 관세를 이용 한 보호무역조치의 여지 축소

직접적 보호효과

 수입억제와 산업보호를 직접 겨냥하여 관세보다 더 효과적인 수단

엄폐성

 일반정책에 숨겨져 시행되어 명시적 확인 어려워 상대국의 반발과 보복회피 용이

비관세장벽의 특성

다양성과 복잡성: 다양한 목적과 유형

가변성: 예고 없이 제도 변경과 신설 용이

차별성: 특정국가∙상품에 대한 선별적 적용

경직성: 완화노력 소홀하며 오히려 강화경향

비계량성: 수입억제효과의 계량적 입증 힘듦

국제기구의 비관세장벽 분류

GATT [표 6-1]

정부관여 관세 및 행정상 수입절차 제품표준에 관한 기준 수출입의 특정제한 가격에 대한 규제 비가격기준 규제

UNCTAD [표 6-2]

수출입에 의한 비관세장벽 분류

수입규제장벽

 직접: 수입할당, 수입예치금, 수입과징금, 자율 수출규제 등  간접: 위생∙검역조치, 통관∙행정절차, 기술장벽 등

수출촉진 장벽

 생산∙수출보조금, 수출금융제도 등

복합장벽

 환율 및 외환관리(평가절상∙절하 등)

규제대상에 의한 비관세장벽 분류

수량규제: 수입할당제, 수출자율규제, 시장질서 협정, 다자섬유협정 가격규제: 수입과징금, 수입예치금, 최저수입 가격제,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행정절차: 수입허가, 통관절차, 영사수속, 원산지 증명 품질표준: 위생∙검역, 포장∙용기규정, 공정∙규격 표준, 형식기준 정부개입: 정부조달, 국가무역, 각종 보조금 지원

수입할당제(Import Quota)

개념

 특정제품 수입규모 제한(수량/금액 기준)  한도 소진 이후 수입 전면금지

자유무역

 국내수요: OQ₅  국내생산: OQ₁  수입물량: Q₁Q₅

수입할당제

 수입물량제한: Q₁Q₃ S Q₃ O P Q D S_f P_f Q₁ Q₅ H S

수입할당제의 경제적 효과

새로운 공급곡선(SFGS’)

 국내공급: OQ₁+Q₃Q₄=OQ₂  수입물량 Q₁Q₃=Q₂Q₄

후생수준변화

 소비자잉여 감소 a+b+c+d+e  생산자잉여 증가: a  수입업자이익: c+d  사중손실: b+e=d+e S S’ Q₄ Q₂Q₃ P_d F G E a b c d e O P Q D S_f P_f Q₁ Q₅ H S

수입할당제와 관세 비교

동일수준 관세부과  국제공급곡선 Sf’ , 수입량 Q₂Q₃  수입업자이익→관세수입  사중손실 동일 P_d=P_f(1+t) S’ Q₂ Q₃ F G O P Q D S S_f P_f Q₁ S_f’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D’)

관세  초과수요(Q₃Q₅) 발생  추가수입으로 충당 수입할당제  추가수입 불가  가격상승  국내생산증가 Q₃Q₅  사중손실 증가 Q₄ Q₅ H E D’ S’ Q₂ Q₃ F G O P Q D S S_f Q₁ S_f’

수입할당제와 관세의 비교

구 분 수입할당제 관 세 가격기능여부 수입수량에 초점(가격조정은 부수적 변화)_→ 가격변동 불안정 관세포함된 가격인상으로 가격 기능발휘 →가격변동 안정적 공급곡선변화 수입할당량 소비이전 : 국내고유의 공급곡선상에서 이동 수입할당량 소비기간 : 해외시장 공급곡선상에서 이동 수입할당량 소진이후 : 새로운 국내고유의 공급곡선상으로 회귀 ⇒우상향의 공급곡선에 의해 국내생산 증가가능 관세부과전 : 국내고유의 공급 곡선상에서 이동 관 세 부 과 후 : 관 세 포 함 가 격 수 준 의 국 제 시 장 공급곡선상에서 이동 ⇒ 수평형태의 국제공급곡선에서 이탈하지 못하므로 수입은 지속되고 국내생산증가는 제한적 수 요 변 화 에 의한 반응 (수 요 곡 선 우측이동시) D → D' 동일가격수준(P_d)에서 초과수요발생→가격상승→수급균 형 E점(국내생산증가) ⇒ 결국 가격조정(P_d상회수준) 과 수량조정(Q₃Q₄)동시발생 동일가격수준(P_d)에서 초과 수요발생 → 가격불변 → 소 비증가분(Q₃Q₅)전량은 수입증가분(Q₃Q₅)으로 충당(국 내생산증가 전무) → 수급균형 H점 ⇒ 결국 수량조정만 발생 수입억제효과 직접적, 고강도 : 관세보다는 수입할당제를 더 많이 사용하려는 이유 간접적, 상대적으로 강도 약함 재정효과 없다.(수입업자의 초과이윤으로 귀속, 수입업자의 입찰을 위한 대정부로비 발생) 있다.(정부의 관세수입) 정 책 수 행 상 신축성 높다.(행정부의 행정조치사항) : 정부의 할당권과 수입업자의 입찰로비가 맞물려 부정부패 발생 소지 낮다.(입법부 의결사항) : 행정부 재량에 의한 탄력관세 는 예외 시장독점도 강함(독점공급자의 가격결정력이 강함 : 초과이윤 획득가 능) 약함(특정 공급자의 가격결정력 약함 : 초과이윤 획득불 가능)

자율수출규제(VER)

개념  수입급증에 따른 시장교란방지를 위해 수출국이 자율적으로 특정상품의 수출물량 제한 특성  수출입물량 직접제한하여 강력한 교역억제 효과  통상압력/설득 통한 실질적인 타율규제  다자간 자율수출규제는 국제카르텔 성격  국가·품목에 선별적용(조준정책:rifle approach)  시장질서협정(OMA)의 일종

자율수출규제의 장단점

장점  강력한 수입억제, 신속한 제도시행  수출국 반발희석. 통상보복 예방  국내이해집단의 저항회피  선별적·차별적 적용가능 단점  수출국의 합의위반 가능성  수출상품 대치될 경우 다른 산업에 피해  품질향상과 수입수요 증대 (일본 자동차)  제3국을 통한 우회수출 가능성 상존

자율수출규제의 경제적 효과(소국)

수출규제 이전  국내생산 =0(가정)  수입물량: OQ₀  소비자 잉여: a+b+c 수출규제(OQ₁) • 국내가격 상승: P_d • 소비자잉여감소: a+b • 수출자이익: a • 사중손실: b O P Q D S P_f Q₁ Q₀ P_d a b c

자율수출규제의 경제적 효과(대국)

자유무역

 국제공급곡선 우상향  수입물량 OQ₀ (국내생산=0 가정)

수출규제(OQ

₁

)

 가격상승(P_f→P_d)  소비자잉여 감소: a+b  수출자잉여: a,  사중손실: b+c O P Q D S P_f Q₁ Q₀ P_d a b c

자율수출규제와 수입할당제 비교

구 분 수출자율규제 수입할당제 규제의 조정 행정부가 외국과의 협상에 의한 탄력적 조정 가능 → 신축적, 탄력적 → 수입억제효과가 수입할당제보다 불확실 수입국 자의에 의해 실행 → 경직적, 고정적 → 수입억제효과 확실 초과이윤의 귀속 외국의 수출업자에 귀속 → 수입국 입장에서 수출국의 VER 도입 설득용이 → 수출규제에 대한 수출국저항 약함 수입업자에 귀속 → 수출국의 보복 및 저항 강함 감시기능 협정수출량 초과시 자동감시장치로 적발 수출업자의 위법적 환적에 의한 초과수출규 제 어려움 무역기구의 규제 여부 GATT의 규제에 포함되지 않는다. GATT의 규제대상이다. 선진국의 선호도 무역자유화 저해비난 회피하며 수입 억제가 능 → 선진국 선호도 높다 무역자유화 저해에 대한 개도국 반발 초래 → 선진국 선호도는 상대적으로 낮다 교역조건효과 및 국제수지효과 고정된 수출량 한도내에서 수출금액 증대를 위해 수출국들간에 국제카르텔(가격담합)형 성 가능성 → 수입단가 상승 → 수입국의 교역조건 악화 → 국제수지악화 압력 가중 수입단가 상승속도 상대적 느림 → 수입국의 교역조건 악화정도 약함 → 국제수지악화 압력약함

생산보조금

개념

 국산품의 국내 경쟁력 강화위한 금융∙재정지원

자유무역(소국의 경우)

 국내생산(Sh): OQ₀  수입물량(Sf): Q₀Q₁

보조금 지급

 국내생산(S’_h): OQ₂  수입물량: Q₂Q₁  보조금비용: abP_fP₂ 생산자잉여증가: acP_fP₂  사중손실: ∆ abc O P Q D S_f Q₁ P_f S_h P₂ Q_{0 Q} 2 a b c S’ h

생산보조금과 관세의 비교

구 분 생산보조금 관 세 공급구조변화 국내공급곡선 아래로 이동(shift) (생산보조금이 貧(-)의 조세 (negative tax)로 작용) 국제공급곡선 위로 이동 (수입관세가 正(+)의 조세 (positive tax)로 작용) 수입억제효과 국내생산량 증대를 통해 수입 축소 국내생산량 증대와 국내소비량 감소를 통해 수 입축소 귀속경로 재정지출 : 정부재정(국고) → 국내생산자 (실제부담자 : 일반국민) 재정수입 : 국 내 소 비 자 에 전 가 → 재정수입(국고), 국내생산자 이익 (실제부담자 : 국내소비자) 시장왜곡 생산왜곡만 발생 (소비자후생 불변) 생산왜곡과 소비왜곡 동시 발생 (소비자후생 악화)

수출보조금

개념

 수출경쟁력 강화위해 제공하는 금융∙재정지원

자유무역(국제수요 D

_f

)

국내소비:OQ₀ 수출: Q₀Q₁

수출보조(공급S’

_h

)

생산 OQ₁→OQ₂ 국내가격 P_f→P₂ 소비 OQ₃, 수출 Q₃Q₂  보조금 비용: abcd, 생산자잉여증가:P_fP₂cg 소비자잉여감소: P_fP₂bf, 사중손실: abf + cdg O P Q D_f Q₁ P_f S_h Q₀ D_h E f g Q₂ a b c P₂ S ’ h D’ f Q₃ d

수출보조금과 관세의 비교

구 분 수출보조금 수입관세 적용대상품목 수출가능재(수출장려상품) 수입대체재(수입경쟁재) 귀속경로 재정지출 : 정부재정 → 국내수출기업 (실제부담자 : 일반국민) 재정수입 : 국 내 소 비 자 부 담 → 정 부 재 정 수 입 , 국내수입경쟁기업이익 (실제부담자 : 국내소비자) 국제수지개선효과 수출증가(국내생산증가)를_{통해 개선} 수입억제와 국내생산증가를 통해 개선

가격차별화

정의

 독점기업이 이윤극대화 위해 시장별 다른 가격부과

가격차별화의 요건

 수요탄력성의 차이  시장간 전매불가능

국내외 가격차별

 국내수요: D_d  해외수요: D_f  생산 OQ_f, 국내공급OQ_d, 수출 Q_dQ_f  국제가격:P_f , 국내가격: P_d, 추가이윤: 하늘색 부분

덤핑(Dumping)

덤핑의 개념

 자국시장에서의 정상가격 이하로 해외시장에 판매하는 행위  덤핑마진=정상가격-수출가격

덤핑의 종류

 지속적 덤핑 (Persistent Dumping)  침략적 덤핑 (Predatory Dumping)  일시적 덤핑 (Sporadic Dumping)

반덤핑(Anti Dumping) 관세

반덤핑 관세의 근거

 덤핑은 독점기업의 이윤극대화 위한 것이지만 수입국 경쟁산업 발전저해하고 시장교란하며 비교우위 따른 무역과 자원배분 효율성 왜곡

반덤핑 관련 국제규범

 GATT 제6조: 실질적 피해에 대비한 관세부과  반덤핑협정: 반덤핑제도 개선 및 규범설정 구분 반덤핑관세 일반관세 발생원인 수출자의 불공정한 덤핑 행위 WTO(GATT) 및 당사국간 협정 및 국내법규 적용대상 특정 수출국의 특정 제품 (선별적, 응징적) 모든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해당제품

반덤핑관세의 적용

반덤핑관세의 편의성

수입억제와 자국산업보호  차별적∙선별적 적용이 가능  책임전가와 보복조치 회피

부과요건(3단계)

 수출국 정상/공정가격(fair price) 이하 판매  수입국 경쟁산업의 실질적 피해(injury) 발생  덤핑행위와 발생된 피해 간의 인과관계 성립

한국무역위원회

http://www.ktc.go.kr/online/guide/trog_guide.jsp

상계관세조치(Countervailing Measure)

상계관세의 개념

 수출보조금으로 수입국에서 발생하는 생산위축, 실업증가 등 산업피해에 대응한 특별관세

상계관세의 편의성

수입억제 및 자국산업보호  수출국의 보호효과 무효화  수입국의 이중보호효과 수단 가능

상계관세의 발동

http://www.ktc.go.kr/online/guide/trog_guide2.jsp

WTO

상계관세 협정의 보조금 구분

상계관세 보조금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약에 의거 타국의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거나 타국이 향유하는 혜택을 무효화시키는 등 타국에 불리한 효과를 미치는 경우 수입국이 상계관세 부과로 상쇄시킬 수 있 는 대상이 되는 보조금 항목을 의미함. - 보조금지급이 상품가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 해당산업에서 발생하는 영업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보조금 - 기업에 대한 정부보유채권의 면제 및 기업의 채무상환을 위한 무상지원 등 직접적 채무감면 금지 보조금 원칙적으로 제공하거나 유지할 수 없는 보조금 항목을 의미함. - 법률상 또는 사실상 수출성과에 따라 공여되는 보조금으로서 수출보조금 예시 목록에 게재된 보조금 - 수입품 대신 국내생산품을 사용한 대가로 공여되는 보조금 허용 보조금 지원이 허용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보조금 항목들로서 시행 전에 보조금 및 상계관세위원회에 통 고해야 함 - 기업이나 기업과 계약을 맺고 있는 고등교육기관 또는 연구소에서 행해지는 연구활동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산업연구의 경우에는 소요비용의 75%, 기초개발활동의 경우에는 50%까지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연구개발지원보조금) - 일 국 의 낙 후 지 역 을 개 발 하 기 위 해 지 원 되 는 보 조 금 ( 지 역 개 발 지 원 보 조 금 ) (예 : 1인당 GDP가 전국 평균의 85% 이하인 지역) - 오염 및 공해감소를 위해 법으로 규정한 환경조건에 맞게 기존설비를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하 기 위해 지원하는 보조금(환경보조금)

긴급수입제한(Safeguard)

긴급수입제한의 개념

 수출자의 부당한 행위가 없는 경우라도 수입국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입국이 취하는 사전적 조치

긴급수입제한의 근거

 GATT 제19조  WTO 세이프 가드 협정 구분 반덤핑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 발생원인 수출자의 불공정한 행위_{(덤핑, 수출보조금)} 수출자의 불공정행위가 없어도 수입국_{내 산업피해 증가하는 경우} 적용대상 특정 수출국의 특정 제품_{(선별적, 응징적)} 모든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해당제품

기타 비관세장벽

최저수입가격제  정해진 수입품 최저가격에 미달할 경우 반덤핑 /상계관세 부과대상으로 조사(1970년대 미국) 정부조달규제  정부가 구입하는 상품/서비스의 국제경쟁입찰 에서 국내기업에 유리한 응찰조건 설정 수입허가 절차  수입품에 대해 서류제출 등의 각종 절차를 까 다롭게 함으로써 수입을 억제하는 행위

기타 비관세장벽 (계속)

기술장벽

 생산∙유통효율 위한 상품형태∙치수∙소재∙기능∙안정 성 등 표준화 기준을 자국기업에 유리하게 제정

위생 및 검역조치

 전염병∙병해충∙병균 등에 따른 국민위생∙건강피해 방지위해 동식물∙식품의 강력한 수입검역기준부과

환율 및 외환규제

 평가절상·절하 또는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 환율을 조절하고 무역을 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