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민주주의와 헌법 Ⅰ-1.민주 정치와 법 1.정치의 의미와 기능 (1)정치의 의미(중요) ①좁은 의미의 정치(국가 현상설) ∙국가와 관련된 일을 하는 행동 ∙정치권력을 획득하고 행사•유지하면서 이루어지는 국가 특유의 활동 ②넓은 의미의 정치(집단 현상설) ∙국가를 포함한 모든 일반 사회집단에서 나타나는 현상 ∙개인이나 집단 간 이해관계의 대립이나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해결하는 과정 (2)정치의 기능 ①질서 유지 기능 : 물리적 강제력의 정당한 행사로 사회 질서를 유지 ②사회적 갈등 해결 기능 : 사회적 희소자원을 둘러싼 개인과 집단 간의 갈등과 대립 해결 ③사회적 희소가치의 배분 : 사회적 희소가치(경제적 부, 정치적 권력, 사회적 지위 등)를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기능 ④시민 참여 기능 : 시민 단체, 이익 집단 등을 통한 다양한 참여로 정부 정책의 감 시와 정치적 의사 형성 ⑤공동체 발전 방향 제시 :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와 목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냄 2. 법의 의미와 이념 (1)법의 의미 ①사회구성원의 행위를 규율하기 위하여 국가가 제정한 명시적 사회 규범. ②관습, 도덕과 달리 위반 시 국가의 강제력에 의한 제재를 받음. (2)법의 이념(중요) ①정의 ∙법이 추구하는 궁극적 이념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 동등한 대접을 받고 각자가 노력한 만큼의 몫을 얻는 것 ∙모든 사람이 마땅히 지켜나가야 하는 원칙으로서 옳고 그름의 판단 근거로 작용함 평균적 정의 배분적 정의 ∙절대적•형식적 평등 추구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똑 같이 대우해주는 형식적 평등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 ∙교환적•보상적•산술적 의미의 정의 ∙적용 사례 : 보통선거권 인정 선거 시 모든 유권자가 재산이나 직업 등과 무관하게 동등하게 1표씩 행사 ∙상대적•비례적•실질적 평등을 추구 ∙개인의 능력이나 상황, 필요 등에 따 라 다르게 대우하는 것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대우 ∙현대 복지 국가에서 강조되고 있음 ∙적용 사례:생계유지가 힘든 사람에게 보조금을 주는 것, 소득에 따라 누진 세율 적용(부자에게 고율의 세금 부과) ②합목적성 ∙의미 : 법이 해당 시대나 국가가 지향하는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는 이념, 법이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해 주는 기준을 제시함. ∙사례 : 시대나 국가적 가치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근대 자유방임주의 국가 : 개인의 자유 최대 보장을 추구하는 것 -현대 복지 국가 : 개인의 이익과 공공복리를 조화시키고자 함 ※국가현상설과 집단현상설 ∙ 국 가 현 상 설 : 정 치 를 국가 특유의 현상으로 보는 관점(좁은 의미) ∙ 집 단 현 상 설 : 정 치 를 모든 사회집단에서 발 생하는 현상으로 보는 관점(넓은 의미) ◎관습: 일정한 행위가 사회 구성원 사이에서 오랜 세월 동안 반복됨 에 따라 점차 사회 적 행위의 기준으로 인정 된 것 예)혼례의식, 장 례의식 ◎정의를 강조하는 법 언들 •세상이 망하더라도 정의는 세워라 •정의만이 통치의 기 초다 ◎합목적성:‘목적에 맞 도록 방향을 설정하는 것’을 뜻함 ◎합목성성 강조 법언 •민심이 천심이다 •국민이 원하는 것이 법이다 •민중의 행복이 최고 의 법률이다
③법적 안정성 ∙의미 : 개인의 사회생활이 안정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이념. 법적 안정성이 높다는 것은 현행 법질서가 동요됨이 없이, 사회구성원들이 법 의 권위를 믿고 안심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뜻함. ∙법적 안정성이 확보되기 위한요건 -법의 내용이 명확해야 함. -법이 함부로 변동되는 일이 없어야 함. -법이 실현 가능해야 함. -법이 국민의 법의식과 합치되어야 함. ∙법적 안정성을 강조하는 법언들 -악법도 법이다 -법의 목적은 평화이다 -정의(법)의 극치는 부정의(불법)의 극치이다 -정의롭지 못한 법도 무질서보다는 낫다 ♨쉬어가는 코너 : 정의와 법적 안정성 공소시효란 범죄행위가 종료한 후 일정기간이 지날 때까지 재판에 넘기지 않으면 국가 의 소추권 및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로, ㉠시간이 많이 지남에 따라 생겨난 사실 상태를 존중하여 권리 관계를 그대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반인륜 범죄의 공소 시효제도가 정의에 부합하는가에 대한 논란 끝에 2007년 살인죄의 공소 시효를 15년 에서 25년으로 늘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2015년에는 살인죄의 공소 시효를 폐지하였다 1.자료분석 : ∙공소시효제도는 오랜 시간 동안 굳어진 사실 상태를 그대로 존중하여 개인의 사회생활을 안정되게 보호하는 것으로 법적 안정성을 중시하는 제도이다. ∙살인죄의 공소시효 폐지 : 법적 안정성 < 정의를 강조 ∙㉠은 법적 안정성 중시 / ㉡은 정의를 중시 2.강조 : 법적 안정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정의가 깨질 수 있으므로 법적 안정성은 정의의 틀 안에서 추구되어야 한다 ♨법의 이념 간 상호 관계 1.세 이념간의 관계 :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은 상호 모순되면서도 협력, 보완하는 관계임 2.법의 이념 간의 충돌 사례 (1)시효(時效)제도 : 진실한 권리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므로 정의를 희생시키는 반면, 기존의 지속된 관계를 존중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중시하는 제도임(정의 희생, 법 적 안정성 중시) ♣소멸시효(오랫동안 권리 불행사→권리 소멸) , 취득시효(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토지 소유→소유권 인정), 공소시효 (2)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빌린 돈을 증액하여 갚으라는 판결을 한 경우(사정변경의 원칙) •채권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변제액을 증액하면 정의의 원칙이 존중되지만 법적 안정 성이 깨지게 됨 •반대로 원래 변제액대로 갚게 되면 법적 안정성은 실현되지만 정의의 원칙이 희생될 수 있음.
♨법의 이념간의 상호관계에 관한 우리 헌법 규정(37조 2항) 1.헌법 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2.헌법 37조 2항의 분석 •합목적성 강조 :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국민의 자유 와 권리 제한 가능 •법적 안정성 강조 :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만 제한 가능 •정의 강조 : 어떠한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 불가 ---<기출문제1>(가)와 (나)는 정치를 보는 관점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017학년도 9월 평가원) ⓛㄱ, ㄴ ②ㄱ, ㄷ ③ㄴ, ㄷ ④ㄴ, ㄹ ⑤ㄷ, ㄹ <기출문제 2>정치의 의미에 대한 관점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8학년도 수능) (가) 사회적 희소가치의 배분을 둘러싼 권력 현상은 국가 수준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사 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국가의 활동을 정치로 보아야 한다. (나) 권력 현상은 국가는 물론 다른 사회 집단에서도 나타나기 때문에 국가를 포함한 사 회 집단이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집단 내의 의사를 형성하는 것도 정치로 보아야 한다 ①(가)는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는 데 적합하다. ②(가)는 학생 자치회가 자선 바자회 수익금의 사용처를 결정하는 과정을 정치라고 본다. ③(가)는 (나)에 비해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갈등 해결 양상을 설명하기에 용이하다. ④(가)는 (나)와 달리 시민 단체가 정부 정책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을 정치라고 본다. ⑤(가), (나) 모두 소수의 통치 엘리트가 정책을 결정하는 것을 정치라고 본다.
<기출문제3>정치를 바라보는 갑, 을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9학년도 6월 평가원) 갑 : 정부가 공공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사회 집단이 의사결정을 하는 것도 정치 입니다. 사회 집단 어디에서나 희소한 자원을 둘러싼 갈등은 있기 때문입니다. 을 : 정치를 그렇게 이해한다면 정치가 다른 형태의 사회 행위와 구별되는 특징이 무엇인지 파 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치는 국가를 통치하는 데 행사되는 리더십과 그 영향력에 한 정하여 정의되어야 합니다. ①갑은 정치가 국가와 사회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본다. ②을은 학급에서 체험 학습 장소를 정하는 것을 정치라고 본다. ③갑과 달리 을의 관점은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④을에 비해 갑의 관점은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 어렵다. ⑤갑, 을은 모두 시민 단체 회원들이 총회에서 대표를 선출하는 것을 정치라고 본다. <기출문제4>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0학년도 수능) A는 국가에 의한 사회 갈등 해결과 질서 유지 활동과 같이 권력을 독점한 국가의 활동만을 정 치로 본다. 반면 B는 권력 현상은 국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 집단에서도 나타날 수 있기 때 문에 국가 이외의 집단이 갈등 해결을 위해 의사를 결정하는 활동도 정치로 본다. ①A는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②B는 이익 집단 내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활동을 정치로 보지 않는다. ③A는 B와 달리 주민과 정부가 협력하여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정치로 본다. ④B는 A와 달리 국가의 권력 현상은 다른 사회 집단의 권력 현상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본다. ⑤A와 B 모두 물리적 강제력을 독점한 통치 기구의 권력 활동을 정치로 본다 <기출문제5>교사가 판서한 법 이념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한 학생은?(2008년 4월 학평) ∙법조문이 명백해서 법 수호자들이 법의 적용 여부를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 ∙법적용의 한계치를 양적인 개념으로 규정하는 등 법의 운영이 손쉬워야한다. ∙현 상태의 법이 지속된다는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법의 내용이 자주 변경되어서는 안된다. ①갑 : 법이 추구하는 궁극적 이념입니다. ②을 :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③병 :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④정 : 국가나 이데올로기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⑤무 : 법이념 상호간에 모순이 발생할 때 따라야 할 요건입니다. <기출문제6>다음 두 법 조항에 대한 공통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09학년도 6월 평가원) ①법으로 도덕을 강제하기 위한 것이다.
②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③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④국가가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것이다. ⑤선(善)을 구현하고 악(惡)을 벌하기 위한 것이다. <기출문제7>다음 자료에 나타난 법이념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2010학년도 9월 평가원) 일정한 사실 상태가 정당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다 하여 오랜 후에 이를 뒤집고 정당한 권리관계를 부활시키는 것은, 그러한 사실 상태를 기초로 이미 구축된 사회질서 내지법률관 계를 근본적으로 뒤집는 결과가 된다. 이런 경우에는영속한 사실 상태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 하는 것이 낫다.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사전(事前)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한다. ②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증거로 할 수 없도록 한다. ③형사피의자에 대해 검사가 일정한 기간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에 공소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다. ④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의 계약불이행 시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지 못하도록 한다. ⑤물건의 제조자가 제조한 물건의 결함으로 인해 타인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다. <기출문제8>표의 법이념 (가)~(다)에 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있는 대로 고른 것은?(3점) (2011학년도 6월 평가원) 법이념 법이념을 표현하는 법언 (가) ○ 각자에게 그의 몫을 주라. ○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나) ○ 악법도 법이다. ○ 정의롭지 못한 법도 무질서보다는 낫다. (다) ○ 목적은 모든 법의 창조자이다. ○ 민중의 행복이 최고의 법이다. ㄱ.(가)에 따르면 법관은 모든 피고인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하지만, 장애를 가진 피고인은 특 별하게 배려할 수도 있다. ㄴ.(나)에 따르면 타인의 토지를 20년 이상 자신이 소유할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사람 에게 소유권이 인정될 수 있다. ㄷ.(다)에 따르면 모든 법률은 시대와 사회의 지배적 가치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ㄹ.(나)는 법률이 상황에 맞게 자주 개정되어야 달성될 수 있고, (다)는 법률이 함부로 변동되 지 않아야 실현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법적 안정성을 나타내는 예 1.시효제도 (1)시효제도의 의미 : 일정한 사실관계가 일정 기간 지속➡그 상태를 그대로 존중하여 인정하는 제도 (2)시효제도의 예 ①공소시효 : 범죄를 범하고 도주➡일정 기간 지나면 처벌×(예:2015년 살인-25년/지금은 살인죄는 공소시효 폐지) ②소멸시효: 일정 기간 권리 불행사➡이젠 그 권리를 행사 안할 것이라고 믿음➡그 믿음 존중하여 권리 소멸(예:채권-10년간 권리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 소멸, 여관숙박료와 음식점의 음식료는 1년 의 소멸시효)(∵권리위에 낮잠자는 자는 국가가 보호하지 않겠다는 의지) ➂취득시효 :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20년 점유➡소유권 취득 2.법률불소급의 원칙(소급효 금지의 원칙) : 형벌법규는 해당법규가 시행된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그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예외임)
3. 민주주의의 의미와 발전 과정 (1)민주주의의 의미
가)민주주의
①시민(국민)의 뜻에 따라 운영되는 정치 형태
②인간의 존엄성 및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 이념이 운영되는 정치 형태 나)민주주의(Democracy)의 어원 : Demos(민중) + Kratia(지배)
다)다수의 지배, 자치의 원리, 국민이 스스로 다스리고 다스림을 받는 형태 라)치자(治者)와 피치자(被治者)가 일치된 형태 마)직접 민주 정치와 간접 민주 정치 직접 민주 정치 간접 민주 정치 의미 ∙모든 구성원이 그 사회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데 직접 참여하는 정치 형태 ∙인구가 적고 영토 규모가 작은 사 호에서 가능 시민에 의해 선출된 대표들이 정치권 력을 행사하는 정치 형태, 현대사회 가 복잡해지고 전문화됨에 따라 전문 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게 됨 장점 국민 자치의 원리를 가장 충실하게 실현할 수 있음 영토가 넓고 인구가 많은 대규모의 사회에서도 가능 단점 사회 규모가 커진 현대 사회에서는 거의 불가능함 시민의 의사가 정치 과정에 정확히 전달되기 어려움, 정치적 무관심이 발생할 수 있음. (2)민주주의의 발전 과정 가)고대 아테네의 민주주의 ①정치 형태 : 모든 시민이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직접 민주 정치 ②아테네의 정치 제도 ∙민회 : 입법‧행정‧군사에 관한 최고 의결 기관, 모든 시민(여자, 외국인, 노예를 제 외한 성인 남자)으로 구성 ∙평의회 : 민회에서 선출된 500인으로 구성된 행정기구, 평의회에서 선출된 50인 위원회가 민회에 법안 제안 ∙재판소 : 민회에서 추첨에 의해 선출된 배심원들이 재판을 진행함. ∙행정관 : 추첨과 윤번제로 선출된 공직자가 일상적인 행정 업무 담당 ※도편추방제 실시 : 시민의 투표를 통하여 참주의 위험성이 있는 인물 추방→중우 정치로 흐를 우려 ③의의 : 민주주의의 기원, 정치적 참여를 실천하는 모범적 시민상 구현 ④한계 : 성인 자유 시민 남성만을 대상으로 한정, 여성, 노예, 외국인 등은 정치에 참여하지 못함→제한적 민주 정치 나)시민혁명과 근대 민주 정치 ①등장 배경 : 천부 인권 사상, 사회 계약설 등을 바탕으로 일어난 시민혁명을 통해 시민의 자유와 권리가 확대됨 ②시민혁명의 의미 : 시민 계급을 중심으로 구제도의 모순을 타파하고 자유롭고 평등 한 사회를 건설하려 노력한 결과 일어난 정치적‧사회적 대변혁 ③시민혁명의 발생 배경 : 상공업의 발달에 따른 시민 계급의 성장, 구제도의 모순에 따른 사회적 불만의 축적, 계몽사상, 천부인권설, 사회계약설의 확산 ④대표적 시민혁명 : 영국 명예혁명, 미국 독립혁명, 프랑스 대혁명 ◎계몽사상 인간이 이성의 힘 으로 편견과 오류 를 극복하고 사회 적 모순과 부조리 를 바로잡을 수 있 다는 사상 ◎천부인권설 인간은 태어나면서 불가침의 자연법상 의 권리를 가진다 ◎사회계약설 사회구성원들이 계 약에 의해 국가권 력을 창출함
⑤시민혁명의 결과와 한계 ∙시민혁명의 결과 : 의회민주정치(대의제, 간접민주제)와 입헌주의 원리 정착, 자유 와 평등의 이념 확산 ∙시민혁명의 한계(근대 민주정치의 한계) : 재산, 인종, 성별에 따른 참정권 제한 및 차등 부여→노동자, 농민, 여성의 정치 참여 배제(제한적 민주주의) 다)현대 민주 정치 ①등장 배경 :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노동자들의 참정권 확대 운동), 여성 참정권 운 동, 미국 흑인 참정권 획득 운동 등의 참정권 확대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남 ②정치 형태: 보통 선거 제도(성별, 신분, 재산 등의 제한 없이 일정 연령에 달하면 모 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선거권 부여)에 기반을 둔 대의제(간접민주제)를 실시. ③대의제(간접민주제)의 한계 : 시민의 의사를 정치에 반영하지 못하거나, 시민의 정치 적 무관심을 초래할 수 있음 ④참여 민주주의의 확대 ∙현대 민주 정치는 대의제(간접민주제)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직접민주제적 요소(국 민투표, 국민발안, 국민소환 등)를 도입하여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함 ∙시민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가 민주 정치 발전에 중요함을 강조 ∙시민단체를 통한 시민의 정치 참여 강조 국민 투표 국가의 중요 정책을 국민의 직접적인 의사를 물어 결정하는 제도(예:헌 법개정이나 통일 문제 등) 국민 발안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제도 국민 소환 선거로 선출된 공직자를 임기 만료 전에 투표를 통해 파면하는 제도 ♨사회 계약설 (가)‘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인 자연 상태에서는 인간이 자연권을 보장받을 수 없다. 이에 이성을 가진 존재인 사람들은 자기 보존을 위해 계약을 맺어 국가를 수립하 였다. 통치자가 가지는 주권은 신이 아닌 국민의 동의에서 나온다. ㉠그런데 국민은 국 가의 보호를 받는 대가로 복종 계약에 동의했으므로 통치자의 권력에 절대 복종해야한다. (나)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지만 이성의 불완전함, 빈부격차 등으로 인해 자연상태에서는 자연권 침해의 가능성이 크다. 이에 ㉡사람들은 생명과 자유, 재산을 보 호하기 위해 정부 수립의 계약을 맺고 대표에게 주권을 위임했다. 그런데 ㉢정부가 국민 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다면 국민은 정부를 폐지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할 수 있다. (다)개인은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온전히 보전하기 위해 계약을 맺고 국가를 형성한 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개인은 자신의 주권을 다른 누군가의 손에 넘기는 것이 아니 라 모두가 참여하여 형성한 일반 의지, 즉 이기적인 사욕을 버리고 공공의 선과 이익 을 추구하려는 의지에 따라 국가를 운영하고 국가를 통해 일반 의지를 실현한다. ㉣주권은 양도할 수 없는 권력이기 때문에 인민에 의한 직접민주제가 실현되어야 한다. 〔자료 분석〕 (가) : 홉스 (나) : 로크 (다) : 루소 ㉠ : 절대군주제 ㉡ : 대의제(간접민주제), 입헌군주제 ㉢ : 국민의 저항권 인정 ㉣ : 직접민주제 주장 ◎대의제=대의민주 제=의회민주제=간 접민주제 : 대표자 를 선출하여 간접 적 정치 참여 ◎사회계약설은 개 인의 자유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계 약을 통해 국가가 수립되었다고 주장 한다.
◎홉스, 로크, 루소의 사회계약설(중요) 구분 홉스 로크 루소 자연상태 및 주장 자기 보존 욕구, 경쟁심, 명예 에 대한 갈망 등과 같은 인간 의 본성으로 인해 만인의 만 인에 대한 투쟁 상태가 발생 하므로, 인간은 자연상태에서 의 권리를 전부 통치자에게 양도하였다. ∙이성에 의해 평화가 유지되 나 자연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다른 사람이 침해할 위험에 놓여 있는 불안정한 상태→탐 욕적 인간에 의해 자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아 계약에 의해 국가 구성 ∙국민이 권력을 정부에 믿고 맡겼는데(신탁), 정부가 신탁 을 배반하고 국민의 자연권을 침범할 경우에는 이에 대항하 여 정부를 다시 구성할 권리 (저항권)를 국민은 행사할 수 있다 ∙초기에는 인간의 순수하고 선한 본성에 따라 자유롭고 평등하였으나, 사적 소유로 인해 불평등해진 상태 ∙시민들의 일반의지에 입각 하여 공공선을 실현하기 위한 자유로운 계약의 결과가 국가 임→국가에 복종하는 것은 일 반의지에 복종하는 것임 바람직한 국가운영 평화와 질서 유지를 위해 국 민에 대해 절대적 권력을 행 사하는 통치자에 의한 전제 정치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 장하려는 목적에 맞게 권력을 행사하는 정부에 의한 간접민 주정치(입법권과 집행권 분 리) 시민 모두가 일반의지에 따라 공적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직접민주정치 특징 •국가에 모든 권리를 양도했 으므로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함(전부양도설) •군주 주권 정당화 •일부 양도설(자연권의 일부만을정부에 믿고 맡 겼다고 봄) ∙간접민주정치(대의제) •신탁위반→저항권 강조 ∙양도불가설(시민들은 양도 하거나 나눌 수 없는 주권을 행사함) ∙직접민주정치 인간본성 이기적 백지 상태 선함 자 연 권 의 내용 자기본전(생명) 재산보전(생명,자유,재산) 자유중시 정치사상 군주주권론(절대군주제) 전부양도설 국민주권론, 일부양도설, 입 헌군주제, 간접민주정치, 2권 분립(입법권과 집행권 분 리) 국민주권론, 직접민주정치 일반의지, 양도불가론 공통점 • 자연상태에서의 부족함을 충족시키기 위해 국가지배를 인정하는 계약을 맺음 • 국가의 권력은 시민들의 계약에서 유래했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여, 국가권력에 대한 제 한론적 성격을 띠고 있음
4.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1)법치주의의 의미와 발전과정 가)법치주의의 의미와 목적 ⓛ법치주의의 의미 : 인(人)의 지배가 아닌 법(法)의 지배 ∙국가 권력 기관의 구성과 정치권력 행사는 국민의 뜻인 법에 근거해야 함.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할 때에는 국민의 대표인 의회 가 미리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야 함. ②법치주의의 목적 : 통치자의 자의적 지배에 제한→국민의 자유와 권리(기본권)보장 나)법치주의의 발전 과정 ⓛ근대 : 형식적 법치주의의 등장 ∙의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을 제정하고 그 법에 따라 통치가 이루어진다면 법 의 목적이나 내용은 문제 삼지 않음 ∙통치의 합법성은 갖추었지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는 내용적 정당성은 갖추지 못함 ∙법의 목적이나 내용은 문제 삼지 않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어, 의 회 다수당의 횡포나 독재를 정당화해 오히려 국민을 지배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음. ②현대 민주 국가 : 실질적 법치주의 강조 ∙합법적 절차에 따라 제정되고 법의 목적이나 내용도 인간의 존엄성이나 실질적 평 등, 정의 실현에 부합하는 법에 의해 통치가 이루어져야 함. ∙행정과 사법 뿐 아니라 입법 행위를 포함한 국가의 통치행위가 인간의 존엄과 평 등, 정의의 실현 등에 구속되어야 한다는 원리 ∙절차적 합법성(형식적 합법성)과 함께 법의 목적과 내용도 실질적으로 정당해야 함 ∙실질적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제도 : 위헌 법률 심사 제도 ♨위헌 법률 심사 제도(위헌 법률 심판 제도) ∙입법부(의회)가 만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사법기관이 심사하고 헌법에 위반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었을 때 법원의 제청으로 헌법재판 소가 위헌 여부를 판단한다 -법원 : 위헌 법률 심사 제청권 -헌법재판소 : 위헌 법률 심사권 (2)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관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간에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와 긴장과 대립의 관계가 공존함 ∙국민의 의사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화하므로 국민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민 주주의는 동적인 성격을 가짐 ∙법이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려는 법치주의는 정적인 성격을 가짐 ∙변화를 바라는 여론과 기존의 법질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간에 대립 발생 ②대립적 관계 : 민주주의는 변화하는 국민의 의사를 확인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것을 중시하는 반면, 법치주의는 법이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의 사회질서 유지를 강조함 ③상호 보완적 관계 :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의의 이념을 보장하고 민주주의로 인한 다 수의 횡포를 막을 수 있으며, 민주주의에 기초한 시민의 정치 참여는 잘못된 법을 견제할 수 있음 ④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조화 ∙국민의 대표가 모인 의회에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함으로써 민주주의가 법치주 ◎형식적 법치주의 와 실질적 법치주의 ∙형식적 법치주의 :법적 절차와 형식 준수만 강조 ∙실질적 법치주의 :법적 절차와 형식 준수+내용도 중시
의의 틀 안에서 실현되도록 하여 긴장과 갈등 해소 가능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 확대에 이 바지함 ∙법치주의는 민주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민주주의는 법치주의 틀 안에서 운영 됨으로써 양측의 조화로운 발전 추구 ♨쉬어가는 코너 : 나치 독일의 수권법 제1조 라이히 법률은 라이히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의하는 외에, 라이히 정부에 의해서 도 의결할 수 있다. 제2조 라이히 정부가 의결하는 법률에는 라이히 헌법과는 다른 규정을 둘 수 있다. 제4조 독일과 외국과의 조약도...입법에 영향을 미치는 기관들과의 합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자료분석>수권법이란 행정부에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는 법률 이다. 독일의 수상이 된 히틀러는 의회를 통해 「민족과 국가의 위난을 제거하기 위한 법률」이라는 수권법을 제정하도록 하였다. 이 법에 따라 행정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을 아무런 견제 없이 제정․집행할 수 있었는데, 이는 형식적 법치주의로 인해 독재가 정당화되었음을 보여 준다. ☞☞형식적 법치주의는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독재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기출문제1>국민 주권의 실현 방식 A, B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7학년도수능) (단, A, B는 각각 직접 민주제, 간접 민주제 중 하나임.) ○ A는 주기적인 선거를 통해 사람들이 국가를 통치할 사람을거부하거나 수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 는 정치 체제이다. ○ B는 인민이 대표자를 갖는 순간 더 이상 자유롭지 못하기때문에, 최고 권력으로서의 주권은 어 느 누구에게도 양도될 수 없다는 신념에 기초한 정치 체제이다 ① A는 B보다 국민 자치의 원리에 충실하다. ② A는 B보다 중우 정치가 될 가능성이 높다. ③ A는 B보다 엘리트 중심의 정치 체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④ B는 A보다 정치적 무관심과 냉소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⑤ B는 A보다 정치 공동체의 규모가 클수록 실현이 용이하다 <기출문제2>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은?(3점)(2019학년도 수능) ① 직접 민주 정치 제도에 대한 요구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② 대의제로 인해 정책 결정의 효율성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③ 개인주의가 심화되어 정치적 무관심이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④ 사회 구성원의 정치 참여 증가로 중우 정치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⑤ 국민의 대표를 선출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아 정치 참여가 제한되는 사회 구성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출문제3>(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와 (나)는 각각 고대 아테네 민주 정치, 근대 민주 정치 중 하나이다.)[3점](2018학년도 수능) (가) 국가의 주요 의제에 대한 최고 의결 권한을 가지는 기구가 있었고, 모든 시민은 이 기구에 참가하여 중요한 정치 문제를 토의하고 결정하였다. (나) 시민에 의해 선출된 대표로 구성된 기구가 대의 기능을 수행하였으나, 공직 선출이나 정치 참여에 있어 재산,성별 등에 따른 제한이 있었다 ① (가)에서는 국민 주권론에 근거한 정치 체제가 확립되었다. ② (가)에서는 국가 주요 사안을 시민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었다. ③ (나)에서는 보통 선거 원칙이 확립되었다. ④ (가)에서는 (나)와 달리 입헌주의 원리가 확립되었다. ⑤ (가), (나) 모두 천부 인권 사상의 영향을 받아 발전하였다. <기출문제4>A～C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A～C는 각각 고대 아테네 민주 정치, 근대 민주 정치, 현대 민주 정치 중 하나이다.) [3점](2019학년도 9월 평가원) A는 직접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였으나,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가 국가의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한편 B는 국가의 의사 결정을 대표에게 맡기는 형태를 취하였으나, 일 정한 재산과 교양을 갖춘 시민만이선거에 참여할 수 있었다. C에서는 이러한 B의 한계를 극복 하여 보통선거 원칙을 확립하였다. ㄱ. A에서는 모든 성인 남녀에게 참정권을 부여하였다. ㄴ. C에서는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직접 민주제의 요소가 보완되었다. ㄷ. A는 B와 달리 계몽사상의 영향을 받아 발전하였다. ㄹ. B, C 모두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를 기초로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기출문제5>갑~병은 대표적인 근대 정치 사상가이다. 이들의 주장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2016학년도 수능) 갑: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나지만, 도처에서 사슬에 매여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 람들은 국가를 만들고 일반 의지에 따라 국가를 운영한다. 을: 자연 상태는 평화롭지만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자연권이 침해될 수 있다. 개인들은 생명과 재산 등을 보장받기 위해 국가를 만들어 자연권의 일부를 위임하게 된다. 병: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서로에게 늑대가 되며, 삶은 고독하고 야만스럽기까지 하다. 이런 상 태에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간은 국가를 만들어 안전의 문제를 해결한다. ㄱ. 갑과 을은 사회 계약을 통해 자연 상태로 회귀할 것을 주장하였다. ㄴ. 갑과 병은 자연권의 일부 양도를 통해 군주 주권을 확립해야 한다고 보았다. ㄷ. 을은 병과 달리 국가 권력의 분립과 대의 민주주의를 강조하였다. ㄹ. 갑, 을, 병은 모두 국가 성립이 구성원들의 자발적 동의에 기초한다고 보았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기출문제6>법치주의의 유형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0학년도 수능) 헌법은 국가 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법치주의 실현을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법치주의는 어떤 행위가 범죄이고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떤 처벌을 할 것인가 는 미리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포함한다. A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이 라면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근거가 된다고 본다. 하지만 합법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라도 인간 의 존엄과 가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법률의 목적과 내용도 실질적 정의에 합치할 것을 고려하는 B는 법률이 정한 형벌이 행위의 무거움과 행위자의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지 않아야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 ① A는 국가 권력의 자의적 형벌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통치자도 법의 구속을 받도록 하는 근거가 된다. ② B는 법의 목적과 내용이 정의에 부합할 때 국가 권력이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간과한다. ③ A는 B와 달리 법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국가의 개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고자 한다. ④ B는 A와 달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본다. ⑤ A와 B 모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보다 통치의 합법성을 중시한다. <기출문제7>법치주의의 유형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2019학년도 수능)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조세 법률주의를 선언하 고 있다. A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과세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면 그 목적과 내용의 정당성 여부와 상관없이 조세 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다. 그러나 B에 따르면 경제 활 동을 더 이상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과도하게 조세를 부과하는 조세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B는 과세 근거가 되는 법률의 목적과 내용 또한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 이념에 부합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① A는 B와 달리 입법 절차의 합법성을 중시한다. ② A는 B와 달리 조세법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정되었더라도 위헌 법률 심사를 할 수 있다고 본다. ③ B는 A와 달리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본다. ④ B는 A와 달리 다수당의 횡포와 독재 체제를 옹호하는 논리로 악용될 수 있다. ⑤ A와 B는 모두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할 때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기출문제8>법치주의의 유형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7학년도 수능) 과거에는, 권한을 가진 기관에 의하여 규정된 절차에 따라 법규범이 제정되고 집행되면 법치주 의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이 다수당의 횡포나 독재 정치를 옹호하는 논리로 오용되 면서 (가)라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법의 목적과 내용이 인간의 존엄성, 시 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는 (나)가 광범위하게 수용되었다. ① (가)는 형식적인 합법성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정당성까지 확보해야 함을 강조한다. ② (나)는 법의 목적과 내용이 정의에 부합할 때 법의 권위가 발생한다는 점을 간과한다. ③ (가)와 달리 (나)는 법을 통치자의 자의적인 의사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 ④ (나)와 달리 (가)는 헌법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근본 규범으로 이해한다. ⑤ (가), (나) 모두 국가 권력은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여 행사되어야 한다고 본다.
